김준의 의원 발언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먼저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유동균, 산림계장 김평철, 산림보호계장 윤갑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원화 사업은 경상남도지사 지시 제 201호로서 97년 9월 22일자로 가든 경남조성 사업 제 1안으로서 각 종목별 사업별로 업무계획 내려온 것입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재본수가 1,909본, 수종은 벚나무 외 3종, 사업비는 9,867만원, 추진기간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래표와 같이 장소별, 수종별, 사업비, 본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과 시민건강증진에 있습니다. 8페이지.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소수는 6개소, 면적은 7,656㎡, 사업비는 7천536만3천원, 추진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소 및 조성면적, 공종 및 사업량은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름답고 운치있는 환경조성 및 나무와 꽃이 조화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가든 거제조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소 에 210본, 사업비는 10,880천원, 추진기간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소 및 수종은 밑에 표와 같이 210본을 남부면 명사마을 외 4개소에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생활주변 미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자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100본, 사업비는 310만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장소는 남부면 함목에서 해금강 도로변,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남 산린환경연구원에서 생산된 묘목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남국의 향취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야자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전체 4개소입니다. '95년도에 시험재배 5본은 학동 율대에 했고 '96년도에 50본을 학동에서 수산관 국도변에 식재했고 금년에 100본을 함목에서 해금강 도로변에 식재했습니다. 금년에 100본 식재한 것은 재작년, 작년 식재한 것보다 묘목이 어린나무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조림 40ha 12만본, 그 중 편백이 37ha 111천본, 고로쇠 3ha 9천본, 큰나무조림은 10ha 15천본, 전체 편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경제서조림 40ha, 사업비는 69,349천원,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고로쇠 나무 3ha 9천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0ha 15천본, 사업비는 38,180천원, 사업기간은 3월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부재 및 조림기피로 개상지 선정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특용수 등은 산주요구에 의한 조림 면적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 후 3년이 경과된 자리에 대해서는 조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제, 환경적 자원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주부재와 조림기피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무상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산주만 허락하면 고로쇠 식재해 줍니까? 기대효과는 어느 측면에서 볼 계획입니까?

산림은 지금까지는 1차 산업으로서 했습니다만 거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사업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안 하면 안 될 시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램은 환경적 자원기반 조성을 중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로쇠는 고로쇠액을 사용하게 되고 상수리나무는 버섯재배하죠? 심을 때는 시 예산으로 심었는데 고로쇠액을 채취할 때 시청 녹지과 직원이 한 사람 간다고 했을 때 그 산주가 응할까요. 심은 사람이 산에 가서 고로쇠액을 받을려고 할 때 그 산주가 응해주겠습니까?

산주동의는 받아야죠?

동의를 잘 해 주겠습니까?

동의를 받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확보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조림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 왔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액체취하는데 가서 우리가 좀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는 것은 자기들이 다 심었기 때문에 놔둬도 크고 그런 경향인데 고로쇠같은 경우 자기들이 2차적으로 심어놔도 손질이 안 가겠나 현재 여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3년 동안 풀베기하는 것까지는 국비가 위주가 되어져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수액을 채취하는데 저희가 좀 내놔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 30년생이 되어 필요로 할 수 있는 재목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동부지구에 시비로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 나무를 일반적인 나무가 800원 정도 해 가지고 이대로 합시다 하면 그 산주가 응해주겠느냐.

산주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응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산림업무는 관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산주의 동의를...

개인 임야에 국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만은 국가가 지원 안 하면 개인이 못합니다.

야자수 나무가 열대지방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에 심어도 잘 자랍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 시험재배를 모양새를 특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남해하고 거제에 제일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시험재배를 96년도 거쳐 작년에 하고 금년에 확대되어졌는데..

작년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리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커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예.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 도에서 아열대 식물을 심어서 특수한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지금까지 3년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예. 3년 경과되어야 미생물이 죽고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12페이지 동백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목적은 학동～함목간 도로변 자생된 자연 동백숲의 일부 공한지에 동백을 식재하여 대단위 동백숲 조성으로 관광자원조성, 대상지는 학동～함목간 도로변 공한지 및 무입목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중간 비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서 기존 자생되어 있는 것하고 연계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약 30ha, 금년도 추진사업량은 1,600본, 사업비는 5,850만원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임협에 위탁시행해서 740본 식재했고 식목일 행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식재한 것이 860본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후관리에 따른 사업비를 미처 확보못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 및 기대효과로서는 학동에서 해금강간의 자생된 동백숲과 연계, 대단위 동백숲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해금강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백숲도 거제에는 참 좋은데 산림이 잘 보호되어서 산벚꽃나무가 소동에서부터 고개넘어 구천동계곡까지, 여차에서 홍포 그 구간이 상당히 봄철되면 절경입니다. 동백숲을 관리하듯이 자생되어 있는 산벚꽃 자체를 그 시기에 맞춰 거제관광상품으로서 보면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벚꽃 관리방안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산벚꽃이 해마다 확대되어 인공적인게 없었는데 저희들도 평소 느끼고 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봄철에 투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이 동백, 소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동백나무 같은 것은 어디서 구합니까?

금년에는 관내 어디서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연중 식재하게 되면 이런 것을 심는 사람이 더러 있을 텐데 계약재배해서 심는 사람에게 판로 걱정이 없도록 연계를 하면 어떨까요?

계약재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관내 생산되는 묘목을 많이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치고개 올라가는데 벚꽃나무 심을 때 노임이 없다고 해서 면에서 대어 심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초봄이나 여름에 칡넝쿨이 자라서 벚꽃나무를 감아서 고사할 지경에 놓였던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운, 구조랑 가는 쪽에 접동백이 상당히 식재되어 보기가 안좋던데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체했으면 싶습니다. 해금강에서부터 학동에 동백숲이 우거지면서 장승포가는 길목에 하필이면 있어서 보기가 언짢습니다.

누워서 침뱉는 식이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옥포대첩지 주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옥포2동 옥포대첩기념공원 일원, 사업비는 870만원으로 11ha에 육림사업을 해놓은 산물을 안 버려서 보기에도 흉하고 산불위험도 있고 해서 벌채산물을 정리하면서 하층식생을 정비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덩굴제거를 6월 28일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벌채산물 정리 84m²하층식생정비 6ha,진입로변 칡 덩굴제거 5ha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공원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신설 10km, 보수 4km, 사업비는 6억4654만9천원, 신설사업지는 6억549천원, 보수4천6백만원, 그중 국비가 약 72%,시비는 약8%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신설은 아래 표와 같이 7개소, 남부 저구지역에 1.4km, 연초 죽토, 장목, 옥로,덕포, 거제명진, 사등, 하청석포지구입니다. 이 사업량 주에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한데가 3군데, 미착공된 4군데는 아직 산주동의를 못받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반기 접어들고 공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특히 묘지가 있는 산주들에게 독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방치할 수 없어서 8월 상순까지만 종용하다가 안되면 다른데로 돌리지 않으면 안될 개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고 분묘동의서 징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주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도 예방하겠습니다.

계룡산에도 임도를 만들어 놨고 돈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잘라서 밖에서 볼 때 외관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해서 빵모자 둘러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임도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외관상 안 좋고 한게 있는데 앞으로 임도를 개설할 시에 지형자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꼬부라지는데는 꼬불어져 들어가더라도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숲이 밑에서 둘러싸고 있으면 아래에서는 잘라내면 안보인 다는 것입니다. 산허리를 잘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놓으니까 밑에서 보면 절개지가 노출되고 오랜 세월이 가야 원상복구 되는 형태가 되는 이 공사하면서 감시감독이나 노선변경 자체를 그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는 섬이기 때문에 아래서 도로를 타고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산들이 전부 노출되어서 보기 싫은 그런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 작업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실제 작업하고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 오서 절개지 생기는 것을 싫어하고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도해도 작업하는 고정에 부분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임도개설은 공원의 협의를 얻어야 됩니까?

국유림내 임도는 우리가 취급 안하고 저쪽에서 해야 되고 사유림은 국립공원이라도 공원에 혐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잘 해 줍니까?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제가 와서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간상 사실상 임도 목적에 타당하면 합의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제일 관리 안되는 것이 산불하고 병해충이기 때문에.

임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첫째 목적은 산림경영인인데 지금은 기계화가 안되면 산에 풀 한포기 안뽑아집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주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산을 가꿀 능력이 있는 분도 적고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다른데 이익추구에 하지 산에다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어차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임도는 첫째 목적이 산림경영이기 때문에 또 마을에 있는 분들은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를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92%가 국도비 보조이고 시비는 8%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잇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적은 돈으로 길거리를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던데 사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효과는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로 산허리를 잘라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산불방지측면에서 임도를 안 내느냐 생각해 보는데 사실 산불이 났을 때 그 길을 이용해서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을 보면 헬기가 기계화를 해서 하지 사람이 올라가서 소나무 꺾어서 불은 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명산에 쇠꼬챙이를 꽂아 맥을 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 좋은 산의 산허리를 잘라서 명산을 절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 그 도로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상수원이라든지 오염시킬 확률이 더 많고 나아가서는 낼 때는 그 길을 그렇게 냈지만 사후정비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임도도 더러 있더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제도 전역에 임도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 입장인데 맨 처음 낸 임도는 몇 년도 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후관리는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그 임도로 인해 해가 오는 것하고 득이 오는 것하고 어느게 많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이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청 건물 뒤에 있는 계룡산 같은 경우 명산 산러리를 자른 것은 보기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는 방법을 기 낸 것은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녹지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임도사업은 지역에서 호응도가 놓은 산림사업중의 하나이고 명산허리를 자른다 기금 금강산이고 백두산이고 전부다 도로가 개설됩니다. 자연을 보존해야 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 보존을 하면서도 개발의 기반조성은 최소화해서 단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우리 능력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근본절차를 임도를 필요없다고 저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도 호응도가 제일 높습니다. 조림은 안했으면 안했지 임도는 해달라고 각 시.군에서 다하는 입장입니다.

임도를 내는 사업을 임협에서 하는데 시에서 임협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자기네들 자체내에서 임도를 내고 자기네들 사업으로 합니까?

행정지시 사항이고 법으로 줄 수 있다 정도 되어 있지 의무조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임협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은 자기네들이 챙깁니까?

예.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입찰도 할 수 있죠?

입찰을 못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되어오니까 계속 주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금년도 사업량이 3,105ha, 사업비는 1천676만7천원, 그중 항공방제 2,995ha, 지상방제 110ha, 주로 해충명은 야마다나방, 차독나방, 기타 해충, 추진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항공방제는 5월 14일부터 5월 19일가지 1차적으로 1,500ha했고 2차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1,000ha 했습니다. 잔량이 500ha 남았습니다. 16페이지 학동 동백림 산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부면 학동이 산 125번지외 3필지, 사업량은 1,5km, 사업비는 206만원, 추진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가지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 수목 가지치기 및 벌채되어 있는 나무 절동, 집재, 목계단 및 목교를 설치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동백림 정비지 산책로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경상대학교 조경학 박사 한분을 초빙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학술적인 도움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는 출입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녹지과는 연관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필요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금년말까지 휴식년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통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 지나고 나면 기존도로를 사람이 못 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책로는 옛날에 갈 곳까지 걸어다니던 길이거든요. 도면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를 사람이 못 다니게 통제 못합니다.

더불어 거제해안 일주도로 거제전역을 가다보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에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변 아래쪽에 나무들이 가려서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만 세워놓든지 잘라내든지 솎아내든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바다조망을 할 수 있도록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사유림이 중간에 섞여 있어 사유림은 동의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국유림은 국유림사업소에 합의를 받아놨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에다 합의를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안됐고 그것 되는 대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세워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집행을 곧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이 수산하고 학동, 수산하고 망치 경계부분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다음 여차고개에서부터 홍포 돌아가는 구간이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통보해 주시면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98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전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서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30km, 면적이 15,000㎡, 사업비는 6천만원, 추진계획으로는 꽃 묘종이식이 2,000㎡, 씨앗을 뿌려서 하는게 13,000㎡, 꽃의 종류에는 메리골드외 4종이 되겠습니다. 꽃묘이식은 4월부터 7월까지 이식완료했습니다. 꽃씨직파는 4월달에 파종해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교에서 대우조선소까지, 둔덕에서 해안관광도로 그쪽으로 해놨습니다.

꽃길조성이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거제도 전역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었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종묘이식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안되었습니다. 종묘이식 같은 경우 전문가가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코스모스 같은 경우 꽃길 해놓으니까 참 좋던데 꽃씨를 많이 구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모를 내기 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연중 안 심어도 자연적으로 꽃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도로정비하고 풀베기 하면서 많이 전달시키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매년 안해도 한 1～2년만 잘 가꾸면 계속 몇 년이고 거제시 전역은 꽃길로서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하면 이것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거제시 전역이 꽃길화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꽃묘이식은 농촌지도소에 종묘를 생산의뢰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마쳤고 꽃씨직파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 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작년까지 사회봉사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갑자기 도에서 녹지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시기사업이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안 받았다해서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감독, 지도해서 좀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사 1동, 취사장 1동, 두 번째는 도로포장공사 653.5m, 그중 콘크리트포장이 136.5m, 나머지는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사유는 관리사가 안쪽에 있어서 외래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사를 못 찾아서 쩔쩔 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시설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 작년부터 수립해서 사업비 확보해놓고 일부 포장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사 신축관계는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보라해서 고려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축설계가 다소 지연되어 성수기 이전에 관리사를 지어 활용해야 하는데 포장은 성수기 이전에 맞춰 했습니다만 관리사는 성수기 지나서 해야 오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성수기 끝나고 나면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 해서 조기착공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보건 향상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것보타 방이라도 하나 더 해서 편리를 도모하는데 우선 순위로 볼 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관리사는 다음에 해도 안되겠느냐 시장님의 안을 저희들이 받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물어봤습니다. 21페이지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실적을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남부저구지구는 동백림 80% 되어 있고 연초 죽토에서 수월까지는 공정이 20%, 지금은 한 30%되었습니다. 나머지 장목 관포지구에는 1.4km 인데 산주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사업량이 4km인데 봄에 아주동에 있는 임도시설지 중에 급경사지역에 포장이 꼭 필요하다해서 금년 사업보다 일찍 발주해서 4월에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지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을 먼저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외 4종류, 1,370ha, 사업비는 4억7212만8천원 되겠고 사업은 6월부터 1월까지 합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320ha, 작년도 자기들이 조림한 것 돌아볼겸해서 읍.면에 사업배정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1차,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600ha 임협에 도급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50ha, 산주가 하겠다는데는 산주를 시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임협에 도급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은 기술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협에 도급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는 인공조림지를 조성하고 덩굴제거는 주요관광도로변 및 도시주변에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은 천연림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동일 사업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게 총 28본, 기정비된게 5개소, 금년도 6개소 계획해서 3개소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소는 일운 소동, 동부 산양, 연초 한내, 하청 서상, 장목 율천, 아주 탑곡입니다. 장목 율천, 하정 서상, 연초 한내 3개소는 준공검사를 1주일전에 끝났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천만원 되겠고 7월말까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나무밑에 텍크장 평상을 설치하는게 주목적이고 평상설치를 위한 기존 축대라든지 이런 것 정비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목책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생 나무입니까?

200년짜리도 있고 4～5년짜리도 있고 특히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 밑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옥산숲은 마을앞에 바람을 막아주고숲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느티나무도 상당히 수령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동산숲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송을 전체 소나무를 이식시켰습니다. 보존대책을 수립했는데 저것을 뿌리가 들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동하고 두 군데 정도 문의를 해보니까 기존 들나 있는 것을 덮으니까 고사하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덮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동 송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덮어줄 필요는 없는데 주변에 사람이 더 손상을 못 입히도록 약간의 축대를 작년 봄에 손을 보기는 좀 봤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크게 다른 용도로 지정을 안 받아도 안되겠나 싶고 옥산숲같은 것은 마을숲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업을 하면 약간 보완하고 지정이 필요하다면 도에 지정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시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연령도 있고 규격도 있고.

남부면 쌍근마을에 가면 보호수로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다소 정비하다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중에 있습니까?

쌍근마을숲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과에서 진흥과 시설에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 관계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 알아보겠습니다.

매동석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사업자에게 나갔는지.

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녀회에서 시장실에 와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주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센 반응이 나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주민들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의를 받는 기간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방송까지 했다는 것을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좌지우지할 그게 못됩니다. 다수 민원이라는 것하고 개인 민원이라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번에 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허가 나가는 과정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 나간 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고 행정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이덕수, 급수계장 박재현, 하수행정계장 곽승규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98년 현재 총인구 165,887명 대비 73.5%인 121,917명입니다. 1인당 급수량은 247ℓ, 급수전수는 10,012전으로서 작년보다 328전이 늘어 났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신설된 급수전수로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1전으로 됩니다. 인구수치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급률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올해 현재 32.5%로서 우수가 60.3%, 오수가 6.3% 작년대비 2.1%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노후관개량이 신현읍외 3개소에 527백만원을 들여서 약 5km를 노후관 개량하고 다음은 누수탐사 및 수선이 시 전역에 걸쳐 325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게 됩니다. 계량기 교체는 노후계량기 1,200전을 75백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927백만원으로서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은 지난 2월부터 3월에는 노후관 개량을 신현, 동부, 거제, 아주동지내, 4월 20일에는 아주 용소지구에 노후관 교체 공사발주를 했고, 6월에 시행완료 했습니다. 6월 8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중이 동부지구에 노후관 교체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제 죽림지구하고 동부지구는 관광철이 되어서 일단 중지해놨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주된 사업입니다만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포배수지 설치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고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남부 배수조절지 시설공사는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지난 6월까지 공사 못했습니다. 못한 원인은 IMF사태로 철근 수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다가 지난 7월에 철근을 좀 구했습니다만 지금 광광철이 되어서 한 열흘간 중지시켜놨습니다. 관광철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연초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 해왔습니다만 올해 2억으로서 종결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포～대포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3억입니다만 기 발주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는 지난 2월에 발주해서 완공단계인데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수해로 매몰되어 그 사업을 수해복구공사만 마무리되면 종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공사추진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사실상 관로를 파다보니까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이 있고 또 최근에 IMF 사태로 인해 철근수급 불균형으로 상당히 공사추진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관급도 그렇고 사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철근회사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도산되어 한 군데 이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은 25억원입니다만 올해 5억만 확보되어 착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추진 상황에 나옵니다만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중에 일단 공사 시작하면 산달도 같은 경우 연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70%, 시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산달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금년도 7억가지고 시작해서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계속 국비가 내려올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IMF 사태 때문에 모든게 중지된다는데 상수도 사업은 원래 국비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도서지역이 되다보니까 70%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관에 총 232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모두 43,97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수원으로서는 대부분이 지하수나 지표수를 이용해 쓰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이 관정 개발이 4개소, 급수탱크가 3개소인데 고작 2억5천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무려 15억정도 투자해서 많이 개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해서 사실상 특히 이 지역은 농촌인데 식수 공급하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하고 있는데 거제 내에서 연 강우량에 비해 취수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반적으로 빼 놓은게 있습니까?

그런 수치는 사실상 수치로서 빼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수호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는 한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신현읍 수월리 쪽에 가면 4평방길로미터 정도 되는 우역이 있는데 그 정도되면 댐이나 소류지 정도 하나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기존 농업용수 소류지나 댐이 있어서 상수도를 이용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몇 신세대 되는 지역의 농촌에서는 전부 지하수를 쓰는 경향이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고 거제시 전체 급수문제를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광역상수도보다는 외포댐이라든지 둔덕댐이라든지 소동댐이라든지 그 것을 확충시켜서 거제물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외포댐을 일례로 든다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일일 2,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게 700톤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 전체 물을 먹으려면 10만톤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남강광역상수도가 77,000톤을 들어올 계획입다. 고작 700톤 가지고는 그런 댐을 10개 만들어도 모자랍니다. 100개나 만들면 될는지, 안됩니다 그 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대부분이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전쟁인데 자체 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당히 앞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물 빼낼 수 있는 곳은 확보 해놔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동취수장 만들 때 지세포리민들이 전부 다 먹고 구조라까지 물을 줘도 괜찮다고 했는데 가뭄이 오게 되면 오히려 시간 급수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루에 4,000톤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댐 자체가 적습니다. 광역상수도라든지 건설부 같은데서 하는 것은 효율을 작게 잡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효율을 많게 잡다보니까 예를 들면 비가 안 오는 날이 60일이면 60일 정도 되어야 되는데 50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소동저수지가 제가 볼 때 2,000톤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은 1,00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를 다 공급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 상수도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새로 오신 시장께서도 와현까지 그 물을 주느냐 당초에 와현은 지세포물을 쓰게 했는데 그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그래서 지세포는 지세포만 먹게끔 하고 망치물을 가지고 와현, 구조라까지 주게끔 계획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15억이나 드는데 시제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게 농촌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조시장님께서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 별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사실은 읍.면에 대부분 20년 넘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낡아서 엉망인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촌사람들 물 먹는데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회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 관내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데가 15군데, 안된 데가 7.8군데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해당되어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711백만원이고 과업기간이 97년 10월 29일부터 오는 7월 2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현황 조사가 작년에 있었고 계획인구와 용수량 검토가 올 2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가 4월에, 계획안 수립이 7월에 해서 죄총적으로 도에 올려놨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나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물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덕산이나 신우는 지하수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 허가가 날때도 우리 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하수를 좀 써라 그러면 허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강 광역상수도만 되면 해결됩니다. 그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충무까지 물이 와 있는데 이 물이조금 남는 모양입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역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가자 거제에서부터 충무까지 연결하게 되며 우선 몇 천톤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77,000톤은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남는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쓰게 하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인데 그게 성사되면 내년쯤에는 혜택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허가는 찬성, 반대할 수 없습니다. 물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되는데 저희들은 물이 없으니가 개발해서 쓰면 가능하다 이랬더니 다 지하수를 뽑아 쓰는 조건으로 허가해줬는데 사실은 지하수 그게 옳은 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다가 지역간의 마찰이 있고 이러다보니 결국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허가해주는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하수를 말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정량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정도...

올 여름에 덕산아파트 물 없어서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어주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수도관은 안 넣어줄 거죠?

예. 수도는 못 넣습니다. 그것을 넣게 되면 어디가 문제되느냐하면 기존 고려아파트 삼성 사원주택 그 일대, 2차부터 6차까지 그 일대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도조히 안됩니다. 만약 연결해줬다 하면 전체가 다 물을 못 먹게 됩니다. 8페이지 와현.망치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일운 와현리에서 망치간이고 전체계획 급수량이 1,500㎥, 총계획은 26억으로서 작년까지 24억을 투자했고 올해 2억을 투자해서 지금 완공단계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정수장, 가압장 및 도,배수관 시설공사 완료되었고 배수관로를 망치, 구조라에 일부 하고있는데 지금 관광철이 되어서 일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9월이나 되면 마칠 계획으로 마치게 되면 10월쯤에 통수계획을 해서 10월이후로는 이 지역에 물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구천댐 원수입니다. 원수를 받아 정수를 해서.

와현, 망치간 상수도공사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이 아니고 U-2에서 나온 브럭을 팔아서,

간접보상 택으로 받았는데 시에서 받아 공사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에서 가정집으로 갈려면 시설비를 내야 안됩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일부를 댔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시설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시설비는 정수장 만들고 관 매설했는데 모자라서 1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설비를 내지 않은 면에도 주관은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다. 수용가는다 각자 해야 됩니다.

일부 주관 시설비를 냈다 이겁니다. 타면은 내지 않아도 그 관 해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는데 이것은 사실 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념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이건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시설비를 6.7억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입니다.

14억 냈으면 혜택을 줘야 안됩니까?

14억이나 내놓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터널에서 나온 돌을 팔아 14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일운쪽에다 투자하자 해서 만든게 상수도입니다.

40.50만원 듭니다. 9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1단계 1차사업이 2001년, 2단계 2차사업이 2006년, 2006년이 종료되면 전체 77,000톤이 확보되게끔 사업현황은 저희들 상수도 분담금이 300억으로 정수장을 짓는데는 분담을 합니다. 우리를 위시한 남강 광역상수도를 먹을 지역에서는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게 약 308억8천3백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1차가 200억, 2차가 250억, 지금 현재 1차분은 설계 완료해서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면 '96년 8억5천만원, '97년 54억3천4백만원, 올해 '98년은 84억6백만원, 나머지는 '99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대부분 분담금이 많습니다. 밑에 보면 광역상수도 분담금시 자체사업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분담금조로 많이 들어갔고 올해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이면 종료가 되어서 받는 데는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강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안 오게 되면 해봐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이 대처하는데 문제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현황으로 '96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7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인가신청해서 인가 중에 있으며, '98년 7월 발주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내려옵니다. 8월쯤 되면 발주가 안되겠느냐 발주하게 되면 이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감리까지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사실은 분담금이 IMF시대가 되다보니 물가도 오르고 이런 저런 문제들로 분담금이 무려 100억이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체제 및 송수관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계획은 2천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밖에 안되었으니까 2～3년은 지연 안되겠느냐 그리되면 상수도 수급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2단계 분담금 증액부분은 건교부 재특융자 계획에 따라서 분감하게 되겠고 2단계 사업지원에 따라 우리시 남강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1차사업 일부를 완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시행 광역상수도 2단계 공정에 맞춰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저쪽편이 사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지원이라는게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우리가 부담했는데 좀 지원 안 해주나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사업은 지원이 전무합니다.

상수도 사업이 어떻느냐 하면 시설비는 전부 시ㆍ군에서 부담합니다. 현재 실정이, 우너래는 시설비도 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톤당 한 1만원쯤 받으면 해결되는데 그리는 할 수 없고 다만 시설은 시ㆍ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지금 적자는 안납니까?

현재까지는 적자 안납니다.

전체 우수율이나 누수율이나 요금 못받는 것까지 30%정도 됩니다. 도내 평균정도 속합니다. 11페이지 신현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현 수월리 일대, 시설용량은 25천톤으로서 1단계가 15천톤, 2단계 1만톤, 부지는 2단계까지 다 삽니다. 일부 시설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찻집관거 6.5㎞, 처리방법은 요태까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대부분 했습니다만 여기에 토양미생물처리공법이 첨가됩니다. 이것은 냄새가 우선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소나 인이 좀더 제거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7억8천만원,그 중 국비가 263억8천3백만원, 도비가 116억9천9백만원, 시비가 116억9천8백만원, 시설부지는 48,260㎡로서 현재 다 매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선거 때문에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진도종합건설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3월에는 감리업체까지 선정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환경부로부터 작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건설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임을 지역주민한테 알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우선 하기쉬운 차집관로부터 먼저 추진해서 그동안에 부지에 대한 민원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장공약으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이나 확신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자리를 고수하고 아 지를 추진하는데 다만 민선으로 당선하신 시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게 활성화 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또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것으로서 고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확신이 없으면 일 못해나간다고 봐야 되고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더 빨라질 수가 있고 지금 하는 것보다 타지역을 선정해쇼ㅓ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시행부서에서 일이 되지 확신을 있지 않으면 시장이 가자고 해서 가고 당해의원이 이리 가자고 해서 가고 주민이 가자 한다고 가서는 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차기 일도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 능포 느태지구에 지금 계획해놨습니다. 저네 시설용량이 51천톤, 찻집관거 13.65㎞,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 사업비는 874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부지가 8,000㎡로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곧 기본계획을 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당초는 옥포는 옥포대로 장승포는 장승포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당시에 이래서는 안된다 합쳐 하자 해서 합쳐서 변경승인을 받아놨고 그 다음 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8월중에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 자문회의를 의뢰해서 계속 추진하도롯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능포 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의원님, 관계 여러 충분히 협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해의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포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겠다는 정서는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정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약 25,000b평의 땅을 지금 옥포 일대에 매립해서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는 것은 25,000평의 넓은 땅도 문제지만 맹물이 쏟아져 나올 때 생기는 생태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포지역 어민반대라고 했는데 능포지역 어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옥포, 괄량포, 덕포, 외포 그 일대 전체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기가 많이 온다 민물이 많아졌을 때 많이 몰려드는 어종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 어종들의 소멸, 생태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만 자체가 유속이 급격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라도 능포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빨리 하겠다 하는데 입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모든게 완료되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인가 신청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곡동 매립지 부분에 하수관거를 부설할 계획으로서 전체 길이는 15.7㎞, 사업비는 17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8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하수도와 시에서 지원되는 하수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만 전체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추진하는 것은 전체 1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억2천만원,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장평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외 7개소가 이미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남문 1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외 10개소 추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남문 1마을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는 완료한 것이고 17페이지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마을 하수도설치는 40%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남문 1마을 하수도설치는 발주했습니다. 업자까지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는데 8월중에 전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을 별개로 공사하고 있는데 차후 관리문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도면상에는 나와 있겠지만 집집마다 전부 다 모릅니다. 집을 지을 적에 우수관이 들어가 있는지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들여서 우수관에다 하수관거를 꽂아 문제가 생겼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해놓은 것이 앞으로 무용지물이야 안되겠지만 상당히 착오가 일어나서 행정상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될 것이고 시공업체들이 완벽하게 오수관에 꽂는 것을 사진 첨부시켜서 확인할 수 있게끔 관청에서 이런게 법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하수관거를 우수관에다 꽂아다든지 엉뚱한데다 우수관을 시공했을 때 벌금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법제화 되어 완벽하게 오수, 우수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조레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지 공사만 해놔놓고 아무 대책없이 그냥 놔둔데가 벌써 몇 군데 있답니다. 그것 확인 못하고 계시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능포에 작년에 하수관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수관거는 썩은 물입니다. 우수관거는 빗물이다보니까 좀 맑습니다. 내집 부엌에서 나가는 오수관을 꽂아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변소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고 엉뚱한데 꽂아두고 이것은 빗물이다라고 엉뚱한데 꽂은게 몇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냐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사후에 들은게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은 파악만 해놨다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발라야 할 것은 발라야 됩니다. 지금은 한군데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될건데 이중으로 일을 해서 안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가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면서 개선하도록.

관로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앞으로 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제시 전체에서 시간급수제를 하는 곳이 어디이며 만약 시간급수제를 하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거제에서 24시간 주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시간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는데 물이 딸리면 12시정도되면 끝납니다.

신현도 그렇습니까?

예.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역에 물이 모자라서 안됩니다.

댐에 물은 가득차 있는데.

그 댐에 물이 그리 가득차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수하는 시설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목뿐 아니고 전체가 12시간이내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