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원 14명에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1명 많은 것은 세무전산요원을 24시간 가동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무보조요원은 3명입니다. 직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주전산기 및 주변보조장치, 통신장비, 단말기 및 프린트기, 초고속프린트기 및 프로그램 등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95대에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송업무 진행 사항입니다.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삼성거제조선소의 제 3도크가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최초 취득토지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 37억 3,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삼성조선이 원고가 되고 거제시장이 피고가 되어 ‘97.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8차 변론을 종결하고 ’98. 7. 8 판결선고가 되어 원고 패소 기각되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내줘야 된다면 42억1,200만원을 내줘야 되는데 소송 수행은 세무계장과 법무계에서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이겼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U2의 저유조중 지하 암거의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 재산세 등 7억5,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석유개발공사측에서 거제시장을 피고로 해서 ‘97년 12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전부 납부해 놓고 2차 변론을 계속하고 있고 ’98. 6. 20 현장검증을 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8. 9. 4 제 3차 변론을 부산고등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소송 수행자에 당시 계장을 참여토록 해서 이 관계도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줘야 되면 38억 정도가 됩니다. 3페이지, ‘98.상반기 세무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년 8월부터 국내경기의 극심한 불황이 세수여건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수결함이 예측되어 우리 시에서는 ’97. 하반기 지방세 최대목표달성 전략시책을 수립하여 형평과세원칙에서 고급오락장 등 누락세원 조사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의 분할납부 신청처리,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 함으로써 어려운 세정 여건 하에서도 ‘97년 도세정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지난 5월에 도지사 기관 표창과 시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98년은 ’97년 말부터 우리 경제가 IMF 지원 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정긴축, 투자위축심리확산, 내수부족, 소비절약, 기업의 감량 운영등 세수여건이 어려워 ‘98지방세목표를 ’97년 수납실적 569억원 보다 14% 낮은 488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439억원으로써 49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98결함세수 특별과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결함세수 특별과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결함세수 최소화에 전력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의 분할납부 신청, 기업의 세무조사 연기요구, 이의신청 등 납세기피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부도 급증, 내수부족 등의 요인으로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98. 하반기부터는 납세자의 분할납부, 기업의 세무조사 연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등 모든 민원서류를 납세자의 편에서 수렴 해결하여 줌으로써 IMF 한파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98결함세수 특별과징대책의 차질 없는 실천으로 결함세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까지의 과징현황을 보면 총 연간목표액이 488억3천만원으로 도세 216억6,700만원, 시세 271억6,300만원입니다. 7월 15일까지의 실적은 70.5%에 달하는 344억2,600만원으로 도세 69.8%, 시세가 71.0%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성질별 편성 현황을 보면 15개 세목에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40.7% 198억8,800만원이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22.7% 111억원, 소비과세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이 13.3% 65억, 소득과세인 주민세, 농지세 등이 9.3% 45억, 기타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14%로 68억3,900만원입니다. ‘98.상반기까지 지방세 과징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 페이지, 시책별 주요성과로는 목표액 19억5천만원에 실적이 5억1,800만원 26.6%입니다. 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4개 기업에 6,100만원, 기업 및 개인공장 과소신고분조사는 29개 기업에 4억600만원, 고급오락장 및 별장조사는 6개소에 3,500만원, 고유목적 미이행 비과세 감면분 조사는 6건에 1,600만원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결과 세액증액은 330건에 5,100만원으로 건물이 328건에 5천만원, 구축물이 2건에 1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적정운영으로 토지과표의 안정적 조정을 4단계로 신시하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물가상승률 폭 인상을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다. 납세자편의시책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정기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하고 참여세대는 6,269세대 12.7%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을 ‘98. 3. 3 제정 선포하였으며 내용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7개항을 선포하였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1건에 3,700만원으로 심사결과 채택이 되었습니다. 수정신고 납부는 3건에 6,300만원이고 분할납부 신청처리는 13건에 1억9,300만원으로 분할납부를 수용처리했습니다. 세제지원은 농어민 세제감면 등 5개항1,129건에 9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7 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지방세정 여건은 3고와 3저 현상이 전망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위축 및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내총생산 GDP가 3%내지 1%감소되고 실업률도 ‘97년 2%에서 ’98년에는 5%로 상승하여 실업자수는 1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설비투자 28.4% 감소와 건설투자 10.1%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족과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따른 부도가 급증하여 임금 삭감은 10% 내지 30%가랑이고 어음부도율은 우리 시의 경우 ‘97년 1.82%에서 ’98년 5월 2.63%입니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페이지, 지방세수 분야별 추계전망으로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전년동기 대비 거래과세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거래가 17.25 감소되었고 건축허가가 33.4% 감소, 자동차신규 등록 8.4% 부진으로 거래세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세제경감이 356세대에 3억원 및 기업체 부도, 휴.폐업 증가 등으로 목표액 대비 25%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과세(사업소세)는 기업의 정리해고, 고용감축 및 경영악화로 사업소세가 목표액 대비 14.3% 5억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건물분 과표가 6% 인상되었고 재산세는 소폭 증액되었으나 종합토지세는 대우 및 삼성조선소의 사원 APT토지 29만㎡가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목표대비 27.3% 6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중형자동차 말소등록 후 소형자동차 등록이 50%정도로써 목표대비 11.9% 7억7,100만원 감소와 금연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9.2% 6억원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말가지 세입추계 결과 도세는 40억1,500만원 18.5% 감소와 시세 8억6,800만원 감소 총 48억8,300만원의 세수겸함이 예상됩니다. 9 페이지, 겸함세수 특별과징 대책입니다. ‘98지방세수 추계결과로써 결함예상액이 총 48억8,300만원으로 도세가 40억1,500만원으로 세목별 추계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IMF 한파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98당초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결함세수 특별과징대책이 3월에 수립되어 도에 보고하여 이 사항이 도 전체에 파급되었습니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조사 노력강화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토지의 현행지목 지속 조사,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정기분 지방세 납세 홍보 등 13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로 징세과정의 의혹이나 불평, 불만사항을 예방하고 지방세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불복처리는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여 회신함으로써 과오납에 대한 신속한 환부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 페이지는 48억8,3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많이 감소되는 것이 도세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과년도이고 시세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입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어서 담배가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소매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함세수에 대해서는 특별과징대책으로 세원조사 및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중소기업 판매장을 열어서 우리 시에서 장사를 하여 몇억씩 수익을 오리고 있는데 세금은 우리한테 내고 갑니까?

안 내고 갑니다.

그럼 건설업체 본사가 우리시에 없는 경우 입찰을 따면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업소세, 주민세 관계로써 현장사무실이 여기에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합니다. 소득할과 법인할은 전부다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반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2계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단체로써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지회장은 윤현수 여기 위원님이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은 김진용씨, 새마을 부녀회 회장은 장영자입니다. 바르게 살기거제시협의회 협의회장은 원철희씨이고 기타 관련 단체로써는 거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는 40개단체가 있습니다. 5 페이지, ‘98소규모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건수는 총 121건에 39억3,6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88건에 20억3,900만원으로 시비 50%와 도비 30%입니다. 시재정건의사업은 1건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과 하수구 정비 복개 및 호안도로 개설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활동설계단 운영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가 되는대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시 발주는 설계중인 것이 15건, 발주는 15건, 준공이 9건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토목직 인력 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사유토지 편입사업 소유주 미승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사업은 조속히 설계 시행하고 편입토지주 미승락사업은 사업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6 페이지, 국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회봉사과에서 국민운동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선진시민 의식 선진화 함양 교육으로 사회단체요원, 사회봉사단체요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하고 연인원은 372명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새마을지회에 6천만으로 사업내용은 알뜰마당운영, 기초질서지키기, 문고운영, 환경가꾸기, 꽃밭가꾸기, 하계방역 등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600만원으로 꽃길조성, 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 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3,200만원 도비 50%, 시비 50%로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자 128명을 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63명,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은 절반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및 사회 전반적인 무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고발상 전환의 필요에 따라 70년대의 새마을정신운동과 같은 강력한 정신운동 추진이 필요하여 기관단체 공무원, 임직원들의 정신자세를 확고히 하고, 그 실천 방안을 파급하여 국민운동으로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식개혁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회여건 조성을 통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확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반구축에 추진위원회를 작년 12월에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실무추진위원회를 ‘97년 1월 26일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당면과제 경제살리기 추진으로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모금 실적은 9,622명으로 623kg을 모금하였으며 실적은 경상남도내 상위권에 속합니다. 실무추진협의회 회의개최는 2회로써 구성은 새마을, 바르게단체, 경찰서, 교육청, 삼성.대우, 시청관련 실무자 등 20명이고 각기관 단체별 ¼분기 추진실적 발표를 통해 추진상 애로사항, 개선대책, 기타 협조 당부사항을 토론합니다. 주요기관단체별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사회봉과는 전반적인 기획, 조정, 홍보를 점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불법음반, 비디오물단속, 풍속질서 정착을 하고 총무과는 의식개혁교육, 차량 10부제운동전개, 사무혁신운동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전통예절고취, 사랑의 온정나누기, 건전한 가정육성을 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 새마을.바르게단체는 사랑의 노인섬기기, 건전사회기풍조성을 하고 경찰서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 교육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역학부모 대학 운영, 청소년 인성위주교육, 대우, 삼성은 자매결연 및 불우이웃돕기, 경제살리기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알뜰교환시장, 아동.노인 복지를 추진하고 자원봉사협의회는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추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기관 단체 자생조직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백화점식 나열 추진으로 관심 및 호응도가 저조하며 대책으로는 기존 추진중 또는 계획중인 사항 중 파급효과가 큰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 회의개최 추진으로 중점 추진사항 선정에 따른 각 기관과의 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길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 늘 어디를 가나 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성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환경이 될 때까지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대상지역은 국도 14호선 주변 도로변으로 장평입구, 송정에서 옥포구간 등 4개소에 2,500만원으로 묘목을 식재 했는데 연산홍, 개나리를 했습니다. 연산홍은 뿌리가 빨리 활착하여 꽃이 피어 봄에 바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과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계기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광고물은 6,817건이고 불법광고물은 243건 이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243건에 대한 허가신청 계고 통보를 하고 ‘98상반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연장 허가건수는 943건으로 이 중 수수료는 1,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옥외광고물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위해 방지가 기대되고 앞으로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의 실시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도시미관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단체 및 직장별 봉사조직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자원봉사자 운영 및 공무원의 봉사활동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자 연수를 1회 128명을 했고 직장 및 단체별 정기 자원봉사의 날을 매월 1회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 봉사활동 참여는 310명으로 일반폐기물사업소, 아주재활용선별장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을 7월 초순 새마을지회 건물에 설치하여 상근 봉사자 1명과 비상근봉사자 1명을 두며 주요기능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혜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계행락지 근무자는 상반기에 학생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9월에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가 계획서를 내면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은 미미합니다. 하반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식제고 및 참여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솔선참여로 사회단체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시체육회 자력운영 사업비 확보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 정도로 시출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때문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현재 5억원으로 ‘98년 출연조성계획은 3억원입니다. 기금발생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 및 각종 체육행사 참가비를 지원하며 또한 재 적립으로 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경기지도자 및 우수선수의 양성이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직장요트부 운영관리입니다. 선수구성은 총 6명이고 장비는 총 9대로 엔트프라이즈급이 1대, 470급이 1대, 모오타보트1대, 미스트랄이 5대, 트레일러 1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훈련실시는 4회, 대회출전은 작년에 5회 출전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체육동호인 저변확대와 관광수요 확충 및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98시청직장 요트부 선수현황이 있는데 대회에 출전하면 보통 1, 2, 3위를 합니다.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 옥덕필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해양스포츠센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곡해안 지선으로 면적은 0.8㎢이고 사업기간은 3개년, 시설계획은 요트장, 해수욕장, 풀장, 비치발리볼장, 요트계류장을 하고 투자계획으로 ‘97년 기 투자는 4억7,200만원이고 ’98투자계획은 2억7천만원, ‘99투자계획은 15억원입니다. ‘97년에는 관리사 및 요트보관창고 신축과 1차 부지조성과 2차 부지조성을 했고 ’98년에는 1차 부지조성 포장과 해수욕장조성 자갈정지를 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요트장조성 및 관리에따른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체계적 시설확충 및 관리에 애로가 있고 화장실 및 샤워시설 부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며 육상계류공간 및 주차공간 미확보, 사로시설 폭 협소로 전국대회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조성 부지 모래부설을 계속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설계시 검토를 하고 만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성공하지 못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 페이지, 장승포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472-2번지 외 4필지로 능포동 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을 ‘96.9 16 건의했는데 옥명APT 재건축사업추진으로 장승포 및 단지 내 테니스코트가 폐쇄되었습니다. 장승포공원 테니스장 설치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했습니다만 사업비 과다 소요 및 사유지 매입 곤란으로 위치 변경을 검토하여 장승포공원 기본계획 변경계획 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결정하여 ’98년 3월에 예정지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공사발주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궁도장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신현 계룡정, 장목 금무정, 장승포 벽파정이 있습니다. 궁도장(벽파정) 조성은 집중호우시 토압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잔존하여 설계 재검토 등 업무조정을하여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계룡정은 정각과 사대사이 간격 협소 및 과녁장 위치가 부적합하여 전국 단위 궁도대회 개최 유치시 참가기피현상이 예상되며 IMF 여파로 인해 인건비 및 자재대 인상으로 추가사업비 발생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수 및 신규건축에 따른 주민반대 여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여론 검토 후 실시설계를 하여 정 신축 1동, 기존 정 수리 1동, 과녁장 정비 뒷면공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은 작년에 새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목궁도장 땅은 국유지로 올해 사들여야 합니다. 19 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보강입니다. 현황은 총 15개소로 면적은 4만7,329㎡으로 현재 동부면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부지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보수는 신현동네체육시설 외 6개소에 2천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으로 하청동네체육시설 운동장에 배수시설 미설치로 우천시 배수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책으로는 배수시설 및 토사층 보강과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0 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을 13개 교실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하며 예산은 1,900만원으로 국비 570만원과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으로 운영교실은 어린이 체능교실 외 5개 교실을 7월부터 11월까지 2,300만원의 예산으로 합니다. 체육행사 참가 및 개최로 대회는 제 36회 경상남도 체육대회 출전이 10월이고 도 생활 체육대회 출전이 9월, 소년체육대회개최는 7월,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가 7월, 전국궁도 대회 개최는 10월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세입감소에 따른 예산삭감 편성으로 도 단위 대회출전 경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회출전 필요경비 추가지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사실 체육분야가 다른 시에 비해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은 가능한데 땅이라든지 위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예산은 있습니다만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으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하고 생활편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주변에 제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사업도 크지 않는 소규모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우리 주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의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담당관실이나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드려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옥포에 계룡APT 앞에 보면 하나 있고 1동 옥포초등학교 뒤에 하나 있고 미진빌라 앞에 최근에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각종 운동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장비도 보관하고 옷도 걸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의 도시계획이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녹지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약 4만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은 산에 다 있어서 솔밭에 들어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필요함에도 실제로 땅이 없습니다. 석천 APT에 보면 소류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해서 큰 시설은 필요하지 않고 잔디만 조성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야구도 하고 베드민턴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옥포 2동 동사무소에 보면 대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기반작업을 하여 잔디만 해 놓으면 그 일대에 있는 APT 주민들이 4천 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도시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2동의 대우 땅은 2필지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로 대우에서 매입해놨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계속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물 바에야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옥포지역에는 거기 두 군데하고 1동 매립지에 장승포시에서 한 3천평 정도 매입을 하면서 조건으로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정도가 생활체육시설에 투자되면 옥포지역의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스포츠 기본계획 설계시 검토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트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요트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전체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양스포츠센터로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가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만들어 내야 될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사곡이 좋다고 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안좋다고 할 때는 저 상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사도하고 사곡삼거리 위 산중에 3천평의 멋진 땅이 있습니다. 모래실하고 삼각관계의 계획은 벌써 6, 7년 전부터 아이템이 나왔는데 제주의 중문관광단지 모양으로 가운데 센터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자연경관을 곁들여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이 위치는 어느 길로 들어와도 다 거쳐야 되므로 여기를 관광분야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마 부정적인 견해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안된다면 중단을 하고 딴 곳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려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설문조사나 신문에 내어서 자료수집을 하면 됩니다. 해양스포츠센터를 둘러본 사람들은 우리 거제 같으면 한군데만 있어서는 안된답니다. 예를 들면 구조라에는 거기에 맞는 해양스포츠 센터를 하고 옥포는 옥포대로 해야지 그 한군데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형편이 안되고 기 저좃에 투자가 되었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할 때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기가 제일 좋은 것은 어업권 피해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어업권이 걸려서 하기 힘듭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7억8,400만원을 가지고 산출해보니까 건축공사에 14억7,800만원, 설비공사 6억5,300만원, 토목공사 1억6,500만원, 전기공사 2억3,600만원, 소방공사가 6,900만원, 통신공사가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야기할 적에는 20억, 30억으로 명문화 안되어 있었고 건축물 평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20억 외에 17억8,400만원 남으니까 순수 건축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건축공사를 제외한 부분이 13억 정도 되는데 검토하는 중에 덕산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외의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공증각서를 보니까 우리시가 원하는 1,200평 규모에 상당하는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화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덕산 같은 경우는 회장 개인의 재산을 조금만 투자하면 부도가 안날 기업인데 자기 주식지분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매년도 주식을 팔아서 개인명의로 다 돌려 놨습니다. 자기 재산은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도 회사에 내놓지 않으니까 부도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같으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살릴 것인데 부도를 내는 것으로 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복지회관을 짓는 명분으로 여기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도서관 부분은 부지매입비로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복지회관 명목으로 나온 10억은 고현 중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덕산에서 안되면 제가 볼 때는 늦어도 ‘99년 말까지 집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덕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공증각서는 언제든지 회사가 살아나면 다른 건물을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바라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기다려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페이지, IMF로 인한 실직자들의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지역을 제한해서 양성화하면 안됩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주고 승인을 해서 집단으로 양성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페이지에 환경관련 단체가 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봉고차에 “자연환경운동연합” 이라 해 가지고 다니던데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신동섭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10명이고 환경미화원은 54명, 청소장비로는 차량이 11대이고 롤온박스가 29대, 손수레가 49대입니다. 재활용선별보관창고는 아주에 있으며 규모가 898평, 근무인원은 15명입니다. 4 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정착의 해 설정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을 생활쓰레기는 6개 업체에 약 17억원, 재활용품수집은 4개 업체에 2억원으로 했고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자원재활용교육실시 및 홍보는 44회 1,047명을 교육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확대 정착을 위해 장려금을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배출위반사례 단속에 있어 위반자 134건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이 저조하며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의 배출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지난 6월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불연성 전용 P.P포대를 제작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APT에서 3ℓ짜리 봉투를 해 달라고 하여 제작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폐기물 불법 배출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현지역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신현과 옥포에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운영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설치하여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5 페이지, 쓰레기배출 실명제 시범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대상은 신현 삼도 APT, 장승포 석천 APT의 418세대로 여기에 실명스티커를 3만매 제작하고 홍보전단을 2천매 제작하였으며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승포동 한일비치 1개 동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사생활 외부노출을 우려하여 이중비닐을 사용하므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실명제 스티커 제작 보급에 따른 예산이 500만원 소요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색도를 강화하여 비닐을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자체에 실명제 표시란을 인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교반 발효기 설치운영으로 6천만원을 들여서 1일 6t을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가나 과수원에서 갖다 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의 시범 실시는 장평 광우 APT외 5개 APT 1,530세대가 참여하였으며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옥포 2동 진영에이스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편이 허용된다면 다른 APT에도 했으면 하는 욕심을 청소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수거전용 차량운영 인력이 부족하며 플라스틱의 부피 과다로 보관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퇴비화 사업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파쇄기 설치를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7 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관리입니다. 시설은 총 9천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200개소에 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8개소 1,600만원을 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9개소에 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을 1개소에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2건했으며 오수처리 통지서를 4,147개소에 발부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자 및 축산업자 환경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운영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므로 향후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 관리자 및 축산업자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배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 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설비 구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행규 위원장께서 이 시설을 추천하여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20t이고 공사금액은 3억7,800만원, 공사기간은 ‘97년 11월 3일부터 하여 ’98년 6월 15일 완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독일개발기술로 운전기술을 조기 습득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충분한 시운전과 담당공무원이 운전기술을 조기에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콜라 빛깔의 침출수 원수를 이렇게 생수처럼 방류수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매립지에도 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집운반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물기제거통 비치 협조를 거제시음식업지부에 하며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133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및 연말에 우수단체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 가능하도록 물기 제거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및 우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점검. 기술지도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며 부적정 관리자에 대한 조치와 오수처리시설 4,741개소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근간의 경제사정으로 오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 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으로 노후화 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이 미흡하여 정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인 법률 홍보로 오수처리시설 청소를 독려하며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교육, 홍보로 자율적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2 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총 139개소로 그간 추진사항은 ‘98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를 39개소에 대해 태성기업에 7,2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기관의 확인에 의하면 대단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관리업체 청소사항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 청결의식 함양을 위한 계도 홍보와 편의용품을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며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건설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매립장이 1999년 말경에는 만장되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빨리 새 매립장을 건설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현 사용 폐기물매립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써 내년 말에 거의 만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방침으로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집단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의 만장에 대비하여 새 매립장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고 ‘92년 시행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현황으로는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 1-1번지 일원의 45,000㎡에 가능면적은 31,000㎡이고 사용가능기간은 10년 정도로 1일 130t이며 매립가능용량은 40만㎡이고,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은 국비 30%, 시.도비 7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에 주요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96년 3월에 폐기물매립장건설 대상지 선정계획안 업무보고를 했고 ‘97년 2월에 ’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며 ‘97년 3월에 폐기물매립장건설계획 보고를 시의회 상임위에 하엿으며 ’97년 8월 20일 폐기물매립장 건설추진계획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9월 24일 대상지 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97년 10월 31일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따른 지역인사 간담회를 시의원님과 읍.면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97년 12월 1일 폐기물매립장 건설추진계획을 ’97시의회 정기감사시에 보고하였으며 ‘98년 2월 20일 ’99년도 사업계획을 경남도에 보고하였고 ‘98. 5. 25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98. 6. 10 시의원 주례간담회에 설명하였으며 ‘98년 6월 17일 제 29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결정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주변지역민의 여론수렴 및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협의와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 및 환경성 협의를 도와 환경청에 하며 부지매입 사용승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내, 석포리에 심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대상지 결정 지연시 공사계획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는 98억의 소요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접지역 주민과 적극대화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각종 시책을 연구해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며 부족사업비 대책을 강구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대우. 상성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국립공원같은 경우 5억 이상의 돈을 내겠다는 개별적인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 삼성에서도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혹시 거기의 간부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말씀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조기건설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매립장 조기설치의 필요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추진에 애로가 덜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배출 침출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40여t입니다.

저기 처리하는 것은 20t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같이 또다시 매립장에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를 하면 지금과 같이 장마철일 때 비가 많이 오면 거의 바다로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화가 잘 된 맑은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되든 하천으로 흘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반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어디든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 위원님들게서 필요하다면 매립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현지여건은 여름철이라 숲이 무성하여 들어가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바다에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면 2년정도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하려면 부실이나 기타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매립장이 ‘99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름 피서철이 되면 예상치 못했던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매립장조성 사업지를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원만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조성을 해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침출수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매립장 조성을 할 때 설계용역을 받은 분들이 침출수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해서 바다로 원수가 바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계산을 이번에는 잘해 가지고 또다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규모도 충분히 하여 잘 되어야만이 또 다른데 조성할 때 시민들의 소요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공사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적하고 매립 가능용량을 보니까 국가에서 법적으로 주민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족되므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2년도에 용역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석포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현 위치에 매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만장이 되어서 장소를 다른데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92년도면 벌써 7년 8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다른 어떤 장소의 모색이나 변해 가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하지 않고 ‘92년에 용역받은 그 순위대로 7, 8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다른 어떤 장소의 모색이나 변해 가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하지 않고 ’92년에 용역받은 그 순위대로 7, 8년 뒤에 똑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올라왔을 때도 행정이 7년 동안 하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받은 1, 2, 3위의 순위 외에도 더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녀 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시장님이 새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추진하시겠지만 하청의 1번지라고 하지만 하청에서는 별로 반대를 안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청보다는 장목에서 반대 할 우려가 많고 또 가조도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목에서 지금 연간 70억 정도 조개수익이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번은 비록 연초가 아니더라도 모든 침출수가 소오비에서부터 한내까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앞에 드러눕는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감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오비에서 그 자리까지 해변으로 길을 새로 4차선이든 2차선이든 수송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98억에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신도로를 내서 수송할 수 있다는 대안 제시가 안되고 지금 현재 길에서 수송하겠다고 잡았을 경우는 앞으로 4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반대에 부딪혀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물리적인 반대이지 법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안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설득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다른 멋진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은 데라도 못 박아서 얘기는 못하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회기에 올라 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이 나와서 새로 용역을 해보자는 법석을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의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그때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때 집중 논의가 될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김일곤 위원님께서 대행업체를 하다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청소차의 장비가 우수해 가지고 물이 바깥에 흐른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밀폐가 되어있어 지나가면 물론 냄새가 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차를 자주 씻으라고 하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옛날처럼 개방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고현 시내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때 가서 별도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항포 쪽에 건축폐기물매립시설 허가를 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의 적정성만 했지 아직까지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시설을 지어놓고 난 뒤에 부대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하고 지금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어서 해라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허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내인가 형식입니다.

거기가 결국은 관광지 아닙니까? 아마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들여놓고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수시설이나 침출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적정치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닷가가 아니면 안됩니까? 거제는 바닷가를 살려야 되는데 침출수를 이렇게 맑게 처리할 수 있다면 산골짝도 안좋습니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바다만 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대안이 있으면 산골짝이라면 사용 연도도 늘릴 수 있고 도로도 어느 정도에서 해 가지고 가시권이 아닌곳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 거제도안에 사실은 없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군항포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에 조례상으로 쓰레기라는 말의 사용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쓰레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아마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압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조례집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쓰레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라는 말이 생활용어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우리말인데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택했는지, 현실과 조례가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의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쓰레기라는 용어는 쓰레기봉투 외에 조례집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득수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쓰레기봉투라는 말도 지난 6월 에 종량제봉투로 바꾸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하여 직원들끼리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유독 여름철만 되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종량제를 실시 안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종량제봉투 사용을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데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에만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면 업체에서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인 이용객들이 그 안에 몇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학동이나 구조라 등 대형 해수욕장에 하루 5천명이 들어올 때 저희들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예 손을 놓아야 할 입장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종량제 봉투에만 내놓으면 괜찮은데 까만 봉투에 내놓으면 업체에서는 싣고 올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가 방관만 할 수 없겠지만 원칙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해 갈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벌금이 500만원으로 올랐고 세수도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잡자는 것입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 10명으로 피서객 100만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착 안되고 거가대교까지 놓이면 거제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정착시키려면 최소한 5, 6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단속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거제는 매립장 조성만 하다가 볼 일 다 볼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은 나름대로 종량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신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 두 사람이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옥포와 신현을 중심적으로 하는데 심지어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단속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종량제를 안하다보니까 심지어 가정에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해수욕장 운영위원들이 입장료나 텐트치는 비용을 받으니까 왜 받느냐고 반발이 들어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투기를 못하게 하면 자기들이 음식을 안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사서 먹든지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지 않으면 일순간에 없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차차 해결을 하고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외의 사항입니다만 청소과 업무는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청소과장으로서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는 대민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원은 며칠 연기할 수 있지만 청소민원은 당장 청소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인원도 더 늘리고 기능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유능한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가서 나중에 좋은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선례가 이루어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잘되고있고 주부들도 스스로 좋아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오비에 가면 산청산업인가 하는 곳에서 폐도를 이용해 콘테이너박스를 놔놓고 사무실을 차려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엉망입니다. 외지에서 떠돌다 와서 드럼통 몇 개만 놓고 하더니 지금은 수백개나 됩니다. 지금은 주위 각 가정의 신문지 등을 전부 거기에서 수거해 줍니다.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옛날에 고물상 3년이면 부자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수거하는 허가를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나 재활용품 수집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옛날에 고물상 허가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물상 허가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규제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고물상허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납세번호증 정도로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눈여겨 보았습니다. 고물상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규정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거의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APT에는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기 전에 새벽에 다 갖고 가버립니다. 정말 인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IMF 덕입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