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장, 한정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발언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조례를 제정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또한 개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몇의 요지발언으로 한정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늘 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늘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십억의 예산을 들인 이 의회의 방청객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의원들만의 전유물로 이 의사당은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민으로부터 무관시 당하고 도외시되는 그러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안건을 발의 제정한 것은 우리 의회가 구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 구민이 함께 이 의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독소조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장일단의 문제 속에서 일단의 문제는 있겠으나 이를 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일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한정택 의원님께서 통장 등 여러 주변단체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용하면 의정도움이 역할은 무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관련법령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 여러 단체는 각각 자생단체의 임의성격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활동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한 기관들의 일부 구성원들을 함께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수는 있겠으나 보는 시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정활동도움이들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들의 사전 선거활동에 대한 우려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의 선거활동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논한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절차가 잘못됐는데 한정택 의원께서 이의를 낸 부분이 수정안으로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택 의원의 이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정택 의원이 내셨고 도움이에 대한 재청안건이 있어야 수정안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와 재청을 받은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과 표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원이 이의발언을 했으면 그것은 발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던지 해야지 이의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한정택 의원의 안건은 이의 발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의장님, 지금 한정택 의원의 발언이 안건으로 성립된 게 아닙니다. 동의, 재청을 받아야만 수정안으로서 위원회 원안과 대립할 수 있는 안건이 되는 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절차는 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를 자꾸 한다고 곡해하실 게 아니라 회의규범은 회의규칙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운영규칙 책자의 210페이지에 안건표결순서가 있어요. 수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정택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이의발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발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동의와 재청을 받고 안건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의장께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