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대우 것은 이번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대우 것은 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통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만 한 것입니다.

구 내무부에서 일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실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그 동안 불이익을 당하던 이런 것을 올해 중으로 정리해 주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저희 사무소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분이 전세금도 내주지 않으면서 집을 자기 부인 명의로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부인 명의로 짓는다고해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세금 이런 것은 다 부도 내버리고 안내고 독촉해도 안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봅니다. 그런 찰나에 저렇게 되니까 말썽이 안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법에 없는 것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리고 편법인지 합법인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공무원들의 신뢰가 격하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과 관련해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삼아야 되니까 관련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 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안과 수술 때문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2과 7계이고 보건지소는 11개, 보건진료소는 13개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총 111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 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둔덕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을 완공하고 보건소는 신축을 해가지고 어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있는 신현읍 양정리에 있습니다. 총 대지 1,700평에 연면적은 5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일운면 보건지소와 남부면 보건지소는 오래 5월에 개소했습니다. 둔덕면 하둔리 공유수면 매립지로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둔덕면 보건지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 축소 개편에 의거 기존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변경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지소하고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합쳐 가지고 주민복지센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 확정시까지 신축은 보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3 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입니다. 5월부터 방역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및 주민자율방역반 구성 및 지원,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장티푸스, 볼거리, 일본뇌염모기 서식 밀도가 작년은 12% 내지 13%였는데 올해는 35%입니다. 모기 100마리 중 일본뇌염모기가 35마리입니다.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방역근무반을 12개반 13명으로 구성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및 활동강화를 매일하며 주민자율방역반 지원으로 방역장비수선은 116대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전남 해안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초에 진해, 고성, 마산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 해.하수, 어패류 채취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방역장비를 44대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똑 같이 할 것이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간이급수시설 231개소에 잔류염소를 월 2회 측정하며 보균자 찾기사업을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기관, 단체 자율지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의약검사를 하고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시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업소인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총 103개소를 하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77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6개소에 고발이 2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시.도 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앵속, 대마 특별단속이 6월에서 7월 중에 있었는데 재배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하며 농어촌 부녀자 무료 검진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은 20,390명을 했으며 유방암,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1,200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상자 66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출생 관내 신생아 1,20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가정방문 및 보건소에서 체혈을 하여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 및 간호를 하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물리치료 및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으로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비를 지원하며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진료로써는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별로 연 2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라는 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노인정 이동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3,550명, 의료취약지 무료순회진료는 606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독거노인 입원 및 임종시 보살펴 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도 계속 진료를 열심히 해서 시민 보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IMF 여파에 따른 의약품 종합 대책입니다. IMF 여파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증가에 대비하고 환율폭 등에 따른 각종 의약품, 검사시약, X-선 필름 등 수급문제를 최소화하여 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의약품 보유량은 검사시약이 2 - 3개월, X-선 필름이 5 - 6개월, 의약품은 2개월 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용환자 증가로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이 부족하며 검사시약의 경우 거의 외제이므로 수입감소에 따른 필요량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물가상승 및 환자중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검사시 약중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여 사용하며 보건소 내원환자의 투약일수의 조정으로 의약품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3일분은 2일분으로 조정하고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자는 평생 먹어야 되는데 조절해 가지고 합니다. 전염원 검사입니다. 전염원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며 정기검진, 감염보균자 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입되는 것을 처리만 합니다.

한해분입니다.

예.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측정은 10회하며 측정항목으로는 먼지 외 17개 항목이며 측정기관은 자가측정업체인 한신환경에서 대행 실시합니다. 가연성폐기물 선별분리는 환겨미화원 6명으로 철사류, 병, 캔, 부탄가스 등 소각로 고장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정착으로 인한 소각량의 부족과 선별 분리에 애로가 있으며 음식쓰레기 소각시 젖은 쓰레기의 반입으로 소각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근 해변 오염도 검사를 분기 1회 이상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System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적정운영은 20t인데 실제 15t 내지 1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로 유해곤충 및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각장 위탁관리운영은 폐기물소각장 적정관리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측정을 월 2회 철저히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소각과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초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