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연어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구청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여론조사 등으로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그 다음 조항부터는 수탁자의 선정절차, 지원규정, 예산운용기준,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무를 개별법령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탁처리한 바 있으나 그 본질이 본 조례와 상이하고 본 조례는 임시적인 사무와 계속적인 사무를 동시 포함하고 있어 일시적인 사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전에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촉진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에도 있었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 중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명시돼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 자치 사무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되는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용역계약을 시행했던 겁니다. 한 예가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 금년부터 실시된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 일반적으로 학술을 요하는 용역사항은 국회법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중에는 앞으로 행정을 민간위탁으로 많은 부분이 가야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문에 대한 사항이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2호에 공익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언론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의 경우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도로굴착 업무하고 가로등 보수에 관한 업무를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민간경제 부문을 침해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성도 가미가 돼야지 공익성보다 능률성만을 기한다면 사경제를 침해하는 우려도 있어서 「공익보다」라는 조문을 수정했으면 하고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해당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1항에 해당하는 사무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그 뒤의 내용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을 임시회나 정례회의 사전동의를 구한다면 시기적으로 시차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사항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기대하려면 심의회에 구성된 자격요건인 사람들을 올바로 선정됐을 때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민간에 위탁한 사무를 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해지 철회할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굳이 이 조례안에 삽입될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이 있을 때 협약서 상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항에 대한 것은 그대로 체결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탁사무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는 안 넣었으면 합니다. 제8조 지원사항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여할 수 있다」 까지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사유는 지금현재 공유, 국유재산법이나 관련조례나 관련 개별법에서 이 내용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조례로 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항이 조례상에 가격에 대한 금액을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얻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회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동의 그런 부분을 바꿔준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기 위한 예산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동의를 같이 구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그것을 다시 의회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나머지 부분도 추연어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별도로 명시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별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도 제3조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권리,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이 과정을 먼저 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정된 다음에 상급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대상사무 중에서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된다면 고유자치사무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위탁대상사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무를 가급적 위탁하기로 촉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상사무를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부구청장, 사무담당국장,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위원장은 관선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대부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공공시설인 구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시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연어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제54회 정례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으로써 조례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전에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내용이나 운영상 살펴볼 때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뤄져야될 것 같고 다만, 사회복지과의 의견 검토사항으로는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 모자가정 복지 측면에서 자판기의 운영수익이 얼마나 자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우선계약 등)이 있는데 2항에 보면 「동일순위에 우선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고 돼 있는 반면 제7조에서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에 심사 및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6조2항에서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또 7조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상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금에 나오는 금액을 오히려 선별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칙의 개정을 통해서 전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도 한 번 조례가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대해서도 역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부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회시간 동안에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해 주시기를 원해서 들어온 거니까 가부결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제6항의 청원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죠. 청원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항의 건을 먼저 상정한 후에 의견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청사내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계약운영을위한조례제정요구청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신 겁니까?

출석하신 분의 의견을 들을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신 유철희 연수구지회장님이 출석해 주셨으므로 지회장님께서 청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준하여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95년 대통령령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권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원자인 유철희 지회장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로 올라온 사항이고 회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회기능이 구민을 대표한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의 의견을 무조건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혹시나 오해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결정은 신성한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장님께서 그 결정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 의견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발의를 했고 연수구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반대의견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승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지금까지의 수익을 공무원들의 처우에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청우회에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이나 65세 노인분들, 모자가정세대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줘서 추연어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이 될 수 있고 또 청우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듯이 청우회에서 잘 관리해서 그 수입금을 장애인단체에다 내놓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어차피 돈쓰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 모든 것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도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법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개인들이나 모자가정 이런 데다 풀어놨을 때 그 분들간의 반목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한 달에 통계적으로 30만원 정도 된다니까 누구든지 다 하고 싶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반목이나 갈등도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걸려있는 부분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하더라도 우리한테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례제정요구청원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연결하여 채택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의결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본 청원의 건을 의결한 후에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