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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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의 손길이 미치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보고서를 다방면으로 표출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만 세워놓고 내실이 없으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98페이지 주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가구에 1억 9,500만원이 됐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대상 자격이 미달돼서 못 해준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신청자도 이미 수년 동안 시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신청은 들어오는데 다소 자격미달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IMF 이후 싸게 들어있던 전세나 월세 등이 현 시대에는 많이 올라있습니다. 살고 있는 분들이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청이 급증했다고 생각되는데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있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홍보가 미흡하던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선정대상이 적은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소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의 계량화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보통 사회적으로는 전세로 2부로 치는데 우리 기준은 그렇지 못하고 없는 월세자들한테 불이익한 기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95가구는 적정한 심사를 거쳤고 계약서가 정식으로 올라왔다고 판단돼서 한 겁니까? 수혜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룸 하나에 사는 사람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라고 보면 주는 대상금액이 2,10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온다면 결론적으로 현실은 2부를 치는데 집행부에서는 2부가 아니고 연 1.2부 정도이기 때문에 월 1부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올라온 95가구의 서류 심사가 허위적으로 대두된다고 보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월세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는 많지 않고 95가구 가운데는 전세가 1,500만원 정도 사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에는 1,500만원 전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 하나도 1,5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예산 다룰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융자대상자의 계약서 증빙자료를 95가구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95가구에 대해서 다음 예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9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는 2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어떤 경우 어떤 분에게 지급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2가구만 한 건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한 가구 당 950만원정도인데 그것으로 생업자금이 충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자부담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사실상 자활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자부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액이 획기적인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원실적이 적습니다.

한정택위원

어떤 경우 어떤 분에게 지원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업무를 집행할 때 주무계장한테 3개 복지관에 대한 국·시비, 구비 보조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3개 복지관장이 한마디로 구비사업은 제출할 수 있지만 국비와 시비는 부서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주무계장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연락이 없어서 본 위원이 2001년 10월 20일날 보건복지부에 인터넷으로 질의를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 부분이 앞으로 연수구의 기획관리 업무에 관해서 기초가 되는 의미에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국비는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인천시를 경유해서 시비는 시를 경유해서 내려오면 연수구 예산에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수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질의답변때 저도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받으신 질의회신 결과대로 결산검사 대상이라고 생각되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때 당시 지금의 재무과에서는 대상업무라고 담당과장은 얘기하셨는데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 3개 복지관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초지일관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을 보조받는 복지관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연수구청이 얼마나 저자세로 해왔으면 그런가 하는 점입니다. 복지관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관련기사를 보도한 신문을 걷어서 법원에 의해서 벌금까지 나온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복지관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주무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만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 세화복지관 쌀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쌀 지급대상을 지금은 남동구는 지급 안 합니 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최근사항은 파악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주민들이 예민하고 첨예하게 돼 있는 사건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건 즉시 몇 개월간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다음 정례회 기간 전에 지급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왜 중단됐는지 있는 사업이면 연수구 관내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때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생계비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에서 각 구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대해서는 이번 달 하순쯤에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일 내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2월 중순경에는 윤곽이 나오겠군요. 주무과에서 시에 요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복지관 관리부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한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수당 50만원씩 나가서 150만원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환급조치 하라고 한 사실이 있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환급 조치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3개월치만 됐는데 처음부터 그분이 겸임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는 다른 시설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5～6년 간 수년간 해왔습니다. 3개월만 환수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간동안 다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3개월만 적용하고 면죄부를 주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10년짜리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5년 적용이면 5년적용해서 환수하든지 해야지요. 검토해서 다음 정례회때 답을 주실 수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연수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보육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다음 정례회때 관련 조례를 작성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연수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유아보육증진 사업이 9,500만원인데 아동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이 8억 8천만원 되고 나머지금액이 8천여 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연수교육실시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연합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연합회 활동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와 같이 4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8천여 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대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운영 지원에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는데 인건비 상승과 보육료도 지원하는데 대상자 숫자도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별도의 사업은 없고 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부터 새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포함됩니다.

추연어위원

5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선학, 연수, 세화 복지관에 대한 구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있을텐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특책사업비 2천만원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특책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세 이하 무료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립 보육시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사립도 함께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어린이집, 놀이방에도 5세에 대한 보육료 50%가 지원되고 유치원에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거기도 지원되고 사립도 지원됩니다.

정구모위원

국립 보육시설은 원아가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사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저녁 늦게 퇴근해서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사설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비용을 받다 보니까 국립시설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사립보육시설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사립한테도 지원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믿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연수구의 실업극복센터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신청된 게 있습니까? 자활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실업극복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업극복이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그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이 맞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업극복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승인된 공식명칭입니다. 집수리 사업,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고 도배사업, 후드뱅킹 사업도 있고 자활농장에서 무공해 야채를 재배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고 수익도 얻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하반기에는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간사

내년도 사업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도 그 범주내에 있는데 계속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면 다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차원에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익간사

내년도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안 들어왔습니다.

박광익간사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사업내용이 안 들어와 있으면 예산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산반영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하게,...

박광익간사

실업극복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금년도 정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그 금액으로는 자활사업을 할 수 없고 단순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공동체 의식정도로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 분들이 자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술을 가르쳐서 기술인력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그마한 소공예품, 소가구 이런 것들을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전에 취로사업 대상자들입니다. 가장 기술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활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쪽에서 구상하는 있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 그대로 실용되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장도 있어야 되겠고 기구도 사야 되는데 많은 기계설비 같은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익간사

검증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지 않는 한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타시도 사례를 보고 있는데 아직 수범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익간사

올해 예산 수준정도로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배추나 다루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사업도 지원된 사업비가 다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익간사

얼마정도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억 5천여 만원됩니다.

박광익간사

이 부분은 부서장께서 실업극복하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업무와 연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락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수사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현재 수사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검찰에서 자료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답변 이후로는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87쪽에 보면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가 있는데 다른 복지사업은 전부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히 여성복지쪽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없어서인지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2000년도에는 융신모자원의 시설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다보니까 2001년도에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222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을 통한 노인복지 지원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어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예산팀에서 의회에 같이 제출될 계획입니다.

추연어위원

원래 당초 기금계획서에는 1년에 1억씩 조성되어 있던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내년에 갑자기 3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7%, 8%대에서 4%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우리가 운용할 때보다 반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자수입 갖고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수 없어서 목표액을 두 배로 늘려서 향후를 대비하는 그런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공적자금가지고 그 이자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것이지 이자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에 의한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40일이 넘었는데도 의회에 제출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지난주에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 확정된 사항을 예산팀에 제출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팀에서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는 것인데 날짜상으로 지금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최근에 기금운용회의를 소집하셨고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10월달에 노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구청장께서 10억을 하겠다고 공언하셨다고요.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도 안된 상태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된 상태인데 구청장께서 연수구 노인분들 앞에서 10억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선심행정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노인복지를 무시한다고 하실 것이고 행정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모순되면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의장 옆에 계신데 승인해 달라고 박수쳐 달라고 이래서는 행정이 안 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어떤 원론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장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획변경도 기관장의 계획으로 미리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그 계획이 구정에 어떤 시책이기 때문에 생각을 피력했다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위원

최소한 의회의장은 기관의 장이거든요. 한마디 조율정도가 있고 나서 공식적인 발언이 나가야 되는 건데 한마디 조율도 없이 구청장께서 공표식으로 해 버리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행정은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나서 앞뒤 전후가 인정됐을 때 하시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0억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수정해서 올라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도 의회에 보고가 안된 상태라고요. 예산안은 와 있고 모든 부분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의 집행계획은 기관장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도 기관장의 계획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계획들이 의회와 미리 조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적정하고 효과적이면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저희가 안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심사 안한 상태에서 승인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절차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금결산보고서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결산보고서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런 사항이 될 때에는 가능하면 행정의 앞뒤가 맞고 서로 신뢰가 되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나가고 의회는 인정해 주라는 쪽으로 가면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에게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에도 운영됐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애향심과 정체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도시로 변천됐다고 하더라도 구립관악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 수석, 서예가 있고 초청가수해서 공연도 있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숨겨진 문화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유사도 보시던 산증인도 생존해 계시는데 꼭 종교적인 의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예로부터 하던 도당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토개공으로 개발되면서부터 마지막 행사를 치르고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을 재현해 갖고 그런 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전야제가 된다면 볼거리가 나올 것이다. 지금 중구, 동구, 남동구에서도 소래포구 풍어제축제를 했잖아요. 그걸 꼭 미신이라고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옛것을 되찾아서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이 고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다 돼서 4년이 되도록 항상 얘기해도 그만이에요. 이제는 문화원도 설립됐고 이제는 어디서든 발굴하고 찾아서 행사는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빠진 게 아쉽습니다. 연수구사편찬위원회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 게 현실로 역사를 접목시켜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쉬운데 주무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진흥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추연어 위원님이 발의해서 저희와 검토했습니다. 축제개발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사편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수문화원도 있고 구사편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저희가 추가로 지역의 원로 중에서 많은 구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사편찬위원회에서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옛것들 연수구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최소한 하나정도는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시멘트로 만든 딱딱한 것보다도 부드러운 감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데 산다하더라도 연수구의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26일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추연어위원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쪽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기존에 구민의 날은 정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하던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무료상담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안에 안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 번 검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두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 질의를 했더니 지속적으로 연속적이고 매년 정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 전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안한 적이 있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추연어위원

몇 년도에 안 했나요? 98년도에 안 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98년도가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안 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서 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정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기가 선거와 임박한 시기거든요. 만약에 5월달에 하게 되면 선거 끝나서 하는 것이고 당초 6월 13일날 하게 된다면 바로 끝나자마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98년도에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질의는 대안을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릴게요. 25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은 법으로 기초단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벌써 1억이 조성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조례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인데.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여기에 왔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이 돼있다고 해서 조례만 봤지 그 이외 상위법에 대한 검토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추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놓쳤던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연어위원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보면 기금에 조성할 수 있는 곳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거든요. 진흥기금도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인천시장의 권한위임을 받던지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검토를 시와 협의해서 검토 받을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던 게 불용되고 있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토지가 시 회계과 시유지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9월달에 실시설계 신청도 하고 회계과와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협의해서 10월말에 회시가 왔는데 영구 축조물로 짓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소각장운영조례를 설치하려고 얘기됐는데 각 구청에서 무단투기된 가연성 쓰레기는 반입료 수준만 받고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소각장은 1억 8천만원이 서 있는데 굳이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청라소각장으로 옮기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은 안 짓는 것으로 변경하고 침출수 문제가 있어서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것하고 미화원들이 갖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3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어제부로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치장 역할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고정건물을 못 짓고 지붕을 못 씌우고 바닥에 야적만 한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장지를 덮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번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리추경에 소각로만 삭감 시켰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 고정건물 짓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고정 건물 짓기 전에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을 못 짓다보니까 비올 때 쓰레기 봉투에서 침출수가 있어서,...

정구모위원

고정건물을 짓는다면 바닥의 흙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건물골조 공사비는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적환장 및 소각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번에 소각을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토지주인 인천시한테 사용승인도 안 받고 처음부터 예산만 세워놓고 계획만 세웠던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예산 세운 것도 잘못된거네요. 그것부터 검토하고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사만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고 291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청학동 쪽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단점 분석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조건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면에서 좋고 어느 면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개선책이 어떤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재 청학풀장 입구의 1천세대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가 들어갔습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도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들어갔는데 한달 해보니까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애로사항이 처리업체가 기피하는데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구청 입장에서도 처리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봉투사용료는 봉투판매로 충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가호호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지 고지서를 뿌리면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관계를 용역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되는지,...

정구모위원

종량제 봉투로 하면 문제가 있죠. 지금 종량제 봉투 내놓듯이 지역에 가져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터트리면 더 지저분하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로 전용수거 용기를 써야 됩니다. 봉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침출수도 흐르지 않아서 전용용기를 보급해서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용역이 나오면 기본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A라는 지역의 수집장소에 음식물 통은 따로 갖다 놔줘야 되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도 넣을 것이 예측됩니다.

정구모위원

결론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넣게된다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10월 29일 했는데 이것도 한 달이 안 됐는데 적발건수가 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테이프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봤는데 카메라 가시권에 들어오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시권만 벗어난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카메라에는 하나도 안 찍혔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무인카메라 설치했음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주민들이 설치할 때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은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 주변에는 버립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2대를 사되 나머지는 모조로 10대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진짜를 2대 구입하고 가짜는 15대를 구입했습니다. 실제 카메라 설치지역을 옮길 때 가짜를 붙이고 진짜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옮길 때마다 모형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일시적으로 해놓고 담당부서에서만 갑자기 옮겨놔야지요. 그렇게 홍보가 잘될까요? 한 건도 적발이 안됐는데 한 건도 적발이 안됐다면 효과는 아주 좋은 겁니다. 어디는 진짜고 어디는 가짜인지 수시로 돌려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306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각 업체별로 위생처리장 반입량이 지정돼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 반입량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연수구에 배당된 하루 반입량이 150톤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에 조정해 주는데 현재 시설로는 증가가 어렵고 시에서 2003년도 말로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물량 배정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정택위원

150톤으로 연수구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화조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70～80%는 오니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경비 때문에 30～40%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못 되고 공동주택은 7-80%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물량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요즘 다가구 주택의 지하층의 경우 정화조 위치가 지하층보다 거의 수평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신청하면 보통 1주일 걸리는데 지하층 있는 분들은 변기로 넘어오고 하는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반입량을 늘려서 지하층이나 다가구 사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하수관이 막혀서 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업체에 긴급사고가 났으니까 바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바로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산적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150톤 이상 늘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인구 비례로 시에서 배정해 줬습니다.

한정택위원

인구가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심을 갖고 가급적 피해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