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세 분 사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세 분 사장님과 주무과장님을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고 사고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모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현장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뒤에 행정적인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참고인들 얘기는 회사별로 순서가 혼재되더라도 내용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우진교통의 경우 2001년 8월 28일 저녁 7시 15분에 롯데 금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사실들을 발견했고 차량은 5719 차량입니다. 같은 날 5706 차량이 지하철 역 입구도로에 사무실용으로 개조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예.

버스의 가스하고 오일을 정비하고 버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했는데 버스 사무실 개조 부분은 구청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유독 연수구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동춘역 종점에 상가임대 내지는 사무실이 없어서 배차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데 연수구청에 많은 질의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사무실로 쓸 수 있게 요청했음에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부득이 배차업무를 보기 위해서 예비차로 운행을 해야 노선 흐름에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줄 알면서도 사무실로 쓰지 않으면 안되게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박차를 해서 쓰고 계신데 문제점은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교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환이 아니고 저희 차가 운행하다 노선상에서는 정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이외에는 차고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절대 거기에서 큰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일 보충 주입한다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고 현장 바닥에 오일들이 길에 깔려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셨나보죠?

사실 차가 아침에 차고에서 나가게 되면 정비는 어느 회사나 다 종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주차장 시설이 서부트럭 터미널이나 상가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5706 차량이 있는 데가 종점이잖아요? 종점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일정비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 9일 5871 차량이 청학동의 오화숙씨 승차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비디오 시청을 통해서 승차자의 과실이 아니고 운전자가 승차자를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리 출발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시정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8월 24일날 12시 46분 5855 차량이 버스 베이를 무시하고 탑승자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버스베이 아시죠? 인도 가까이 차선에 버스가 서야 되는데 3차선과 4차선 사이를 걸쳐서 정차하니까 탑승자가 내릴 때 인도하고 이격거리가 멀어서 아이가 무리하게 뛰어내리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내리는 아이의 연락처도 제가 받아놨습니다만. 2개 차선을 점유하면서 버스가 정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아침 출근시간에 9월 3일인데도 무더워서 차안이 찜통이었는데 에어컨 가동도 하지 않고 차량 전면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운전기사와 전무님에게 빨리 유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시정은 됐나요?

예. 시정됐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운행중 버스베이 무시정차 부분이 나와있는데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2001년 9월 달에 71바 5874 차량이 제가 차량을 따라다녀 봤는데 아침 9시 26분에 5874호 차량하고 5862호 차량이 아주 아파트 앞에서 한 대는 나오고 한 대는 들어가는데 인도상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기사끼리 서로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양도를 점유하면서 운전사끼리 30초동안 오랫동안 얘기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둥지아파트 앞의 정류장에서 2개 차선을 점유하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했고 태평양 약국 앞에서도 또 그런 일이 생겼고 용담아파트 앞에서는 2차선인데 인도쪽 2차선에 세워야 되는데 중앙선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세우는 사례들이 있었고 동남스포피아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호위반은 연수고가 4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데서 신호위반하고 연수중학교 앞에서도 신호위반하는 일이 특위활동 조사중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들은 보고서에 따로 첨부시켜서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날 반 12시 35분부터 1시 사이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만. 버스가 인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사거리 맞은편 수금 사무실 입구에 3-4대 차량이 돈을 내기 위해서 인도를 점유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횡단보도를 2～30분 점유하는데 들어오는 차들마다 다 그렇게 점유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와서 반대편 횡단보도로 차가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버스들이 운행이 끝나면 차에 있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가서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배차시간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청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3-1번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아침에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불규칙하게 9분 간격, 6분 간격, 8분 간격은 시내로 나가는 차들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시내로 나가는 차들은 그렇게 되는데 보통 배차 간격이 아침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분 정도 됩니다.

시내 쪽으로 나가는 배차간격을 지켜지는데 문제는 시내에서 옥련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배차간격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윤성중학교나 송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배차시간 안 지켜진다고 항의하고 무정차라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관교중학교 쪽에서 오다보면 차가 막히죠?

2～30분 막힙니다.

기사들이 배차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지키려고 청학구간하고 연수구간을 무사통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8시 30분까지는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청학구간하고 연수구간을 무정차 하면 학생들의 지각 민원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저도 나가서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14분, 11분 간격입니다. 무정차 통과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그전에 무정차 통과가 계속 생겨서 아이들이 지각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등교시간에 대한 무정차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11번 윤성운수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여름철인데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기사들에게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7508 차량이 9년차인 오래된 노후차량인데 노상에서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더라고요. 정비사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정비소에 있다고 해서 옥련동 옥골있는 쪽의 사무실로 같이 가봤더니 정비사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오일 관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갖고 넣을 정도면 브레이크 라인의 오일이 샌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비를 해서 고쳐야지 계속 보충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압호스가 터져 버리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넣고 다닐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현장에 계신 전무님을 불러서 얘기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조치했는지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탱크 갈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오일을 주입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못 지킵니다. 실제 이 차는 다른 배차시간 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다른 차들은 6분 간격으로 지켜지는데 10분 이상 지체하고 출발한 사실이 있고 기사 대기소 콘테이너가 아주 아파트 쪽에 있는데 식수대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세웠다가 물 한 컵 먹기에도 혐오스러워서 먹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4대 인데 나머지 3대가 예비차량이면 예비차량도 실제 운행에 간헐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차량이기 때문에 법상 21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는 24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24대로 허가는 받았는데 21대를 운행하고 21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대체차량으로 하지 24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유현황을 따질 때 예비차량 3대는 어디까지나 예비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대폐차 사유가 된다든지 수리할 때를 대비해서 대체투입하기 위해서 있는 차들인데 이 차들이 93년식 노후 차량들입니다. 5864, 5865, 5866 차량인데 이 차들이 현장에 가끔 투입돼서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체 보유대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기사도 21대에서 42명 기준이 아니라 24대에서 48명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9년 넘어가는 차량들도 현장에 투입되고 운행됐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