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익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세 분 사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세 분 사장님과 주무과장님을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고 사고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모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현장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뒤에 행정적인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참고인들 얘기는 회사별로 순서가 혼재되더라도 내용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우진교통의 경우 2001년 8월 28일 저녁 7시 15분에 롯데 금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사실들을 발견했고 차량은 5719 차량입니다. 같은 날 5706 차량이 지하철 역 입구도로에 사무실용으로 개조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예.

버스의 가스하고 오일을 정비하고 버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했는데 버스 사무실 개조 부분은 구청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유독 연수구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동춘역 종점에 상가임대 내지는 사무실이 없어서 배차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데 연수구청에 많은 질의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사무실로 쓸 수 있게 요청했음에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부득이 배차업무를 보기 위해서 예비차로 운행을 해야 노선 흐름에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줄 알면서도 사무실로 쓰지 않으면 안되게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박차를 해서 쓰고 계신데 문제점은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교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환이 아니고 저희 차가 운행하다 노선상에서는 정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이외에는 차고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절대 거기에서 큰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일 보충 주입한다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고 현장 바닥에 오일들이 길에 깔려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셨나보죠?

사실 차가 아침에 차고에서 나가게 되면 정비는 어느 회사나 다 종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주차장 시설이 서부트럭 터미널이나 상가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5706 차량이 있는 데가 종점이잖아요? 종점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일정비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 9일 5871 차량이 청학동의 오화숙씨 승차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비디오 시청을 통해서 승차자의 과실이 아니고 운전자가 승차자를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리 출발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시정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8월 24일날 12시 46분 5855 차량이 버스 베이를 무시하고 탑승자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버스베이 아시죠? 인도 가까이 차선에 버스가 서야 되는데 3차선과 4차선 사이를 걸쳐서 정차하니까 탑승자가 내릴 때 인도하고 이격거리가 멀어서 아이가 무리하게 뛰어내리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내리는 아이의 연락처도 제가 받아놨습니다만. 2개 차선을 점유하면서 버스가 정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아침 출근시간에 9월 3일인데도 무더워서 차안이 찜통이었는데 에어컨 가동도 하지 않고 차량 전면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운전기사와 전무님에게 빨리 유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시정은 됐나요?

예. 시정됐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운행중 버스베이 무시정차 부분이 나와있는데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2001년 9월 달에 71바 5874 차량이 제가 차량을 따라다녀 봤는데 아침 9시 26분에 5874호 차량하고 5862호 차량이 아주 아파트 앞에서 한 대는 나오고 한 대는 들어가는데 인도상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기사끼리 서로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양도를 점유하면서 운전사끼리 30초동안 오랫동안 얘기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둥지아파트 앞의 정류장에서 2개 차선을 점유하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했고 태평양 약국 앞에서도 또 그런 일이 생겼고 용담아파트 앞에서는 2차선인데 인도쪽 2차선에 세워야 되는데 중앙선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세우는 사례들이 있었고 동남스포피아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호위반은 연수고가 4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데서 신호위반하고 연수중학교 앞에서도 신호위반하는 일이 특위활동 조사중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들은 보고서에 따로 첨부시켜서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날 반 12시 35분부터 1시 사이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만. 버스가 인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사거리 맞은편 수금 사무실 입구에 3-4대 차량이 돈을 내기 위해서 인도를 점유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횡단보도를 2～30분 점유하는데 들어오는 차들마다 다 그렇게 점유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와서 반대편 횡단보도로 차가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버스들이 운행이 끝나면 차에 있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가서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배차시간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청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3-1번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아침에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불규칙하게 9분 간격, 6분 간격, 8분 간격은 시내로 나가는 차들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시내로 나가는 차들은 그렇게 되는데 보통 배차 간격이 아침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분 정도 됩니다.

시내 쪽으로 나가는 배차간격을 지켜지는데 문제는 시내에서 옥련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배차간격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윤성중학교나 송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배차시간 안 지켜진다고 항의하고 무정차라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관교중학교 쪽에서 오다보면 차가 막히죠?

2～30분 막힙니다.

기사들이 배차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지키려고 청학구간하고 연수구간을 무사통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8시 30분까지는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청학구간하고 연수구간을 무정차 하면 학생들의 지각 민원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저도 나가서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14분, 11분 간격입니다. 무정차 통과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그전에 무정차 통과가 계속 생겨서 아이들이 지각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등교시간에 대한 무정차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11번 윤성운수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여름철인데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기사들에게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7508 차량이 9년차인 오래된 노후차량인데 노상에서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더라고요. 정비사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정비소에 있다고 해서 옥련동 옥골있는 쪽의 사무실로 같이 가봤더니 정비사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오일 관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갖고 넣을 정도면 브레이크 라인의 오일이 샌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비를 해서 고쳐야지 계속 보충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압호스가 터져 버리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기사가 브레이크 오일을 넣고 다닐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현장에 계신 전무님을 불러서 얘기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조치했는지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탱크 갈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오일을 주입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못 지킵니다. 실제 이 차는 다른 배차시간 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다른 차들은 6분 간격으로 지켜지는데 10분 이상 지체하고 출발한 사실이 있고 기사 대기소 콘테이너가 아주 아파트 쪽에 있는데 식수대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세웠다가 물 한 컵 먹기에도 혐오스러워서 먹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시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2000년도 5월달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연수 교통 같은 경우 운전자격자에 대한 부적격 채용 내지는 임의 감차운행에 대한 사항을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의 감차한 사실이 있는지 대연수교통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차 운행 대수가 몇 대여야 되나요?

21대입니다.

원래는 몇 대를 보유하셔야 되는 거죠?

24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운행하는 것은 21대입니다. 보통 분들은 24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24대 중에서 예비차가 3대 있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21대입니다.

21대로 운행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이죠?

189회 정도 됩니다.

인가된 사항은 210회였죠?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호대가 많이 생기고 해서 처음에는 14회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8회, 9회 나옵니다. 회차할 수 있는 한도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주정차나 신호등 때문에 횟수가 줄어야 된다면 증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증차를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 마을버스가 몇 년 동안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증차나 노선변경 기타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마을버스 시효가 12월 말까지 없어지면 인천에 2001년 12월부로 99%가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다 해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버스화만 되는 것이지 승계가 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라는 이름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체 거기에 대한 노선변경, 증차 기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별로 종사자 연령 분포를 보면 대연수교통이 가장 중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운행하다보니까 노동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교통의 경우는 30대부터 60대가 2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연수교통은 제일 많은 데가 60대의 연령층이 21명이고 50대가 16명, 70대도 1명이 있습니다. 인원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우진이나 윤성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30, 40, 50대가 분포돼 있는 반면 60대 70대까지 분포돼 있다는 것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임금이 다른 회사보다 높은가 하면 저희가 임금조사를 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윤성 같은 경우는 4년 근무한 사람 기본급이 48만원인데 연수교통은 10년을 근무해도 37만 5,375원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이런 근로조건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면 노동의 질이 나쁜 것이 주민들한테 불손한 것으로 나타난다거나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처음에는 2～30대의 30대 위주로 기사를 뽑았는데 나이가 젊다보니까 아까 추위원님이 조사한 바와 같이 나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올 때에는 관교동 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2～30분 막히고 들어오다 보면 승객들은 잘 모르니까 왜 늦게 오냐고 탈 때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돈도 탁 던지고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싸움질해서 경찰서에 가 있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고를 피하려고 저희 노선이 유독 막히는 문제점이 있는 노선인데 할 수 없이 나이 먹은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그런 싸움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저희가 장거리 노선이고 해서 회사존재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고 해서 투자도 못했고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내버스화 되면서 많은 기사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대중교통으로써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적정 보유인원에 대해서도 연수교통은 48명인데 38명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24대가 아니고 21대로 42명이 적정인원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90% 정도의 기사를 확보하면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전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명으로 볼 때에는 모자라지만 실제 운행 대수로 볼 때 42명이 적정인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4대 인데 나머지 3대가 예비차량이면 예비차량도 실제 운행에 간헐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차량이기 때문에 법상 21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는 24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24대로 허가는 받았는데 21대를 운행하고 21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대체차량으로 하지 24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유현황을 따질 때 예비차량 3대는 어디까지나 예비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대폐차 사유가 된다든지 수리할 때를 대비해서 대체투입하기 위해서 있는 차들인데 이 차들이 93년식 노후 차량들입니다. 5864, 5865, 5866 차량인데 이 차들이 현장에 가끔 투입돼서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체 보유대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기사도 21대에서 42명 기준이 아니라 24대에서 48명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9년 넘어가는 차량들도 현장에 투입되고 운행됐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윤성운수 같은 경우는 몇 대에 보유인원이 몇 명이 되시는 거죠?

차 10대에 기본 20명입니다.

우진교통은요?

저희는 총보유대수 22대 중에 실제 운행차량은 19대인데 기사는 38명에서 4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연수교통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100%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면 90%의 인원으로 100%의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연수교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막히고 장거리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다른 교통에서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이 노선 때문에 인천에서도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마을버스 노선을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못 바꾼게 이런 황금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내놓고 거기에서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른 교통보다 오히려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100% 하면 그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셨으니까 110%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게 다른 노선은 황금노선이 아닌데도 다 적정한 임금을 주고 있는데 연수교통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 이러면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임금이 7월부터 30% 올랐고 마을버스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서 시내버스로 방침이 종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번 종사자들의 급여가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8명의 종사자는 모든 수당을 다 줘서 의료비와 고용보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것만 주고 기타 수당은 안 주고 급여도 포괄임금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80만원 정액제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8시간 근무 월 226시간을 따지면 42만 1,49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얘기가 이 지적인데요. 왜 두 가지 근로체계를 두셨죠?

인천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방침을 저희한테는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입장이었고 근로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한 것만은 사실이고 예전에는 14회를 1대가 운행했는데 승객들이 차고 황금노선였는데 교통량이나 신호등으로 인해 8회 9회로 줄다보니까 실제로 횟수가 3분의 1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포괄임금으로 하고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해서 포괄임금제로 한 겁니다.

포괄급여를 해도 다른 8명의 종사자는 평균 12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분들은 70, 8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월 20만원이 더 플러스된 상태입니다.

매달 퇴직전환 적립금 명목으로 20만원하고 17만원씩을 별도로 줬다 이거죠? 이 부분은 보너스 퇴직금 다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100만원 수준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종사자들이 1년에 25명 이상 이직율이 발생한 거면 근로조건이 다른 데보다 좋지 않으니까 노령자들 위주로 올 수밖에 없고 1년에 25명 이상 이직율이 생겼다는 자체는 연수구민으로서도 굉장히 큰 피해고 연령적으로도 윤성운수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있는데 3-1번은 50,-70대까지 편성돼 있고 급여도 낮고 종사자도 적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쉬어야 되는데 오후에 또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된 데다 짜증나고 급여도 작고 배차시간 작고 무정차 통과하죠, 과속하죠, 사고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업체별 교통사고 지수가 나와있는데 우진교통이 3.36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인천시내 버스회사 중에서 최고입니다.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사고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다른 노선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사고난 내용을 보면 사고로 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은데 주안 쪽의 교보빌딩 앞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선학동의 장애자 분들이 기사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70%가 차지할 겁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운수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를 요하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보험금을 타먹기 위한 억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 끊은 것을 보면 2주～3주 입원도 안될 사항을 입원가료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먹는 유형의 사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진교통이 사고다발 지수가 3.36이고 대연수교통이 3.16인데 4.0 이상 되면 법규정에 의해서 감차명령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 노선이 사고다발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을 말씀드리면 우진교통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많이 차지하고 대연수교통은 신호위반이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합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사고난 7건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종업원 교육을 강화해서 업체별로 사고유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재발이 안되도록 결국 사고나서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도 손해보지만 세 분 사장님한테도 손해거든요. 보험료 수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연수구가 교통사고 다발업체가 있다는 불명예를 2002년도에는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대한 개선으로는 안되고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노후차량에 대한 상태인데 우진교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식 5706, 5708, 5712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라이닝 수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5706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거의 두 번 꼴로 심지어 5712 차량은 99년 10월 30일하고 11월 1일날 라이닝 수리를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라이닝 교체 자체가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3대는 대폐차 했습니다.

2000년 4월 이후에 교체하셨습니까?

2001년 4월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에 라이닝 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폐차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다음 연식이 96년식여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꼭 연식을 채우시지 말고 민원이 발생되면 검토하셔서 대폐차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있는데 하차문이 열려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속페달잠금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윤성운수는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성운수의 2000년 5월 4일자 업무일지를 보면 035차량5703을 얘기하는 건가요?

7503입니다.

7503차량이 뒷문이 운행 중에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안전장치를 해지했다고 했거든요. 안전장치를 해지하면 결국은 가속할 때에도 페달잠금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했고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2000년 5월 4일 이후에 지금은 운행 중에 열리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버스 문제는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분 사장님께 운전자들에게 각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2개 차선을 점유하고 정차하다보니까 뒤에 있는 차량의 흐름을 막고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차선을 넘어서 가다보면 너무 2차선에 차가 서다보면 1차선으로 승용차가 끼여들어서 사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를 하셔서 법으로 과징금 맞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치를 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3-1번은 현대2차 사거리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우진 같은 경우도 저쪽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죠?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5706 사무실로 쓰는 차도 차고에 다 들어옵니다.

윤성도 그렇고요?

저희도 다 들어옵니다.

대연수교통은 현대4차 쪽에 차량들을 주차하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쓰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밤새 7～8대 차량들이 있습니까?

늦게 끝났을 경우에 1시에 끝나고 새벽 4시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1시에 끝나는 차가 4시에 안 나오죠. 11시에 막차로 들어오는 차들이 새벽에 나오지 1시에 끝난 차가 4시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배겨나겠어요?

자동차가 오늘 일하는 사람이 내일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고 들어가고 하면서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는 차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상 위반이거든요.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달 안돼서 질의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무과 입장이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의 총체적인 주무부서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인천시에서 교통안전진단결과가 나왔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3-1 대연수교통만 교통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는 또 다른 회사가 해당됐어요. 연수구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리가 집단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너무 느슨하게 아니냐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교통안전처리결과에 연수구 대상 마을버스를 추가한 것도 그런 단적인 예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대상업체 사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너무 단속을 느슨한 게 아니냐 그런 점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 행정처분 및 민원접수결과 처리내역을 보면 회사마다 민원 처리되는 유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유형하고 그 회사유형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겠다는 점입니다. 99년도에 대연수교통 같은 경우는 불친절 사례로 3월, 4월, 5월, 7월, 8월 매달 불친절 사례가 제보가 됐는데 계속 경고만 나가거든요. 법규상 어떤 조치가 있나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경미한 지도단속 권한만 있지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강한 권한은 시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차라든가 노선변경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계신 사장님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차량관리라든가 기사관리를 해야만 개선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한된 인원으로서 기대한 것만큼 지도·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단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막상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구정에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의견을 내고 민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을 내면 인터넷상에는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회사에 조치를 했느냐 하면 조치가 안 됐어요. 내부답변서로만 답변을 내고 구청장께서 답변 낼 때에는 구청장한테 결재 받고 올려라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답변서를 올렸다고요 답변서 내용 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버스업체 관계자에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지시켰고” 주지시킨 사례가 없어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민원 제기자한테 답변을 보내고 그에 따른 관련업체에게도 우리가 개선 내지는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2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관련회사에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치하지 않고 조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에 대한 번호까지도 인터넷상에 적시가 돼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지나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술한 것도 있고 차량번호가 적시되고 시간과 장소를 제시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게 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접근을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구가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다소 소홀히 한 점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폐합됨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그런 대중교통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할 때 점검결과보고서를 연수구청에서 인천시에 두 번에 걸쳐 제출한 적이 있어요. 2001년 2월 1일자로 제출한 게 있고 2001년 5월 3일자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1차 점검을 언제 했냐면 2000년 12월 26일에서 27일까지 했고 이에 대한 보고를 인천시청에 2월 1일날 했고 2차 점검보고는 2001년 5월 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점검한 내용을 보면 공문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업체를 점검했다고 하는 점검보고서의 내용이 교통안전계획서 지도점검표에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검계획서 하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시에 보고한 거예요?

지도점검 참 많이 나오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지도점검을 못한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굳이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직원 한 명이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버스, 화물 등등을 다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도점검한 날짜도 서로 틀립니다. 실제 한 날짜도 신뢰하기가 그런데 형식적인 점검에 치우치지 마시고 힘드신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적인 접근을 하고 다하기 어려우면 한 회사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질서가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개선이 이루어지지 형식적인 점검을 해 봐야 솔직한 얘기지만 점검 나와봐야 그게 그렇구나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