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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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조례심사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계획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해당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우리 구 직제개편으로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이 저희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방재팀장이 우리 구로 편입됐습니다. 방진원 현장민원팀장과 구자회 방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시 투자사업현황,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동춘동 65번지 도로 때문에 문제도 많았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 도로를 포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성당을 들어가는 털보학원 입구에 아스콘이 펴졌거든요.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부실공사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관을 묻으면서 맨홀상단에 공교롭게도 기온이 추워서 제대로 접착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미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들이 봤을 때 도로포장을 한지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 펴지니까 관급공사 모든 게 부실하지 않느냐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부서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매끄럽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동절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하자기간 동안은 자기네들이 다시 보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구에서 하던, 시에서 하던 모든 공사가 주민들이 봤을 적에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절기에 해서 공사가 부실했을 때에는 지역 구의원한테 와서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할 때에는 저희도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최소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왕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동춘동 65번지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4단계를 추진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한정택위원

불량인도정비 추진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블록을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오해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공교롭게도 공공근로 4단계를 투입해서 불량인도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왜 실시하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공근로 특성상 고용창출이라는 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간을 잡아서 전체를 들쑤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구간마다 요소요소 현장조사를 한 결과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겨울에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공사준공, 착공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앞당겨서 할 수 없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을 12월에 잡았는데 옥련동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절차이행이 끝나서 토지매입만 실시하고 시설비는 내년에 저희가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은 것이지 올해 12월이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2002년 12월인데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준공낼 때에는 동절기를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준공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난번 우기때 절개지가 허물어진 것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보수를 잘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기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오해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개설 예산을 2001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부분도 많고 추경예산때 편성했단 말이죠. 실시계획인가를 누구한테 맡았다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결정을 맡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구청장한테 결정을 득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 통과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결정을 맡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가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측량하고 공람을 걸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모든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12월 아닙니까? 급하다고 추경예산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결제 맡고 실제 보상협의 추진은 내년에 한다고요. 그러면 금년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다소 늦게 나더라도 인가만 나면 바로,...

추연어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옥련동 362번지 실시계획인가 금년 11월이고 옥련동 372번지도 이 달이고 동춘동 62번지도 이 달이고 예산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난리여서 추경예산에 세워준 건데 이제 사업계획에 잡는 거고 동춘동 342번지 역시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이라고요. 보상협의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인천시장 승인사항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승인사항도 아닌데 실시계획인가 결재를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놔두고 될 일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1개월 이상 방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한정택 위원님 말처럼 겨울철에 전부 공사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명시이월을 왜 시켜요.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사업이 어느 정도 60%, 70% 진행하다가 명시이월 되면 몰라도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업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발생되면 사고이월하는 거거든요.

추연어위원

사고이월이 결국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사고이월이지 사업계획을 여태까지 안 세워놓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보상협의가 착수됐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작년 정례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고 주민들도 인터넷상에 겨울철이면 도로 깐다고 그런 얘기를 한 두 번했습니까? 반복된 이야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공사를 4·4분기에 해서 4·4분기에 종결짓거나 또는 그 다음 연도 1·4분기 종결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동춘동 62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내년 9월에 한다고요. 주민들이 예산편성된 것 뻔히 아는데 사업진행은 하나도 안되고 이래서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겠느냐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많은 도로개설 경우에 시설비는 못 세우고 토지매입비만 세우는 이유도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보상 협의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비는 못 세웠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하시기 바라고 397페이지에 동춘동 62번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억 8천만원으로 추경예산 할 때 심의됐던 사항이거든요. 토지매입비 8천만원 맞고요 시설비가 왜 증액됐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설비가 증액된 것이 옹벽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시설비가 늘어난 바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올리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8천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돼서 작년에 제가 1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잘 세워야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옹벽이 그렇게까지 증가할 지는 그때 당시에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장을 나가면 지형이 나오는데 지적도 갖고 설계를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춘동 62번지 같은 경우에는 동춘동 65번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밀하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춘동 65번지, 동춘동 62번지를 조령모개식으로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또 다른쪽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할게요. 398페이지에 동춘동 177의 4번지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도 결국은 동춘동 65번지와 연결되는 도로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결됩니다.

추연어위원

애당초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춘동 65번지 깔 때 같이 했으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잖아요. 결국 입찰을 또 부쳐야 되고 공사를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동춘동 177의 4번지의 소유자가 누구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씨 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일 정씨 사당 앞에 있는 도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도로개설해서 사업비가 됐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미리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협의를 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에 동춘동 65번지 도로로 오다가 연일 정씨 앞에서 6ｍ로 줄어드니까 간격이 협소하니까 10ｍ거리로 폭을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애당초 했어야 됐는데 연일 정씨에서 만약에 종중의 승인사항인데 종중에서 팔겠다, 안 팔겠다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수용하려고,..이 분들 요구가 들어왔으면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뒤 정황을 검토해서 했으면 시간과 이중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럴 텐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소암마을 하수 암거 설치가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제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가로, 세로 2ｍ씩 박스로 짜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있는 게 1.5ｍ 원형관이 2개 들어가서 3ｍ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2ｍ×2ｍ 박스로 한다고 물을 더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고 배수구의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용량이란 것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수구 전체 택지개발사업을 한데서도 용역을 줘서 용량 갖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다 확장공사하잖아요. 다 걷어내고 큰 것을 묻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용역줄 때에는 미사일부대 있는 산까지 배수구역에 집어넣어서 용량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1.5ｍ원형관이 2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ｍ라고 봐야 되는데,..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내경을 따지는 건데 동그란 원과 사각형은 틀리죠.

정구모위원

1.5ｍ관 2개가 들어가 있는데도 물이 빠지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직경으로 2ｍ아닙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2ｍ면 4ｍ죠.

정구모위원

원형으로 1.5ｍ면 얼마로 치는 거예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1.44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위원님께서 1,200㎜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다가 일부 끊기는데가 있거든요.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에 1,200㎜관 2개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도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있지만 일부 가다가 끊겼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미사일기지 위 산등성이부터 시작해서 면적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2를 결정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형관 2개 들어간 것이나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 왔다니까 차후에 일이 있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현재 묻어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묻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있는 그 길 따라 올라갑니다.

정구모위원

중간에 바다쪽으로 빠진 것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도로횡단해서 바다쪽으로 빠지죠.

정구모위원

송도비치호텔 있는 앞 주유소 그 길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송도신도시 현장사무실 창고 있는 그 길로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장량이 적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바다로 나가는데가 두 군데 되겠네요. 중간에 있고 주유소 있는 데 하나 있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두 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지난번 청학동 355번지 대명빌라 앞에 도로개설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학동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도로포장보다 시급한 것은 하수도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설득하기를 하수도를 일단 묻어야겠고 포장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선대위 측에서는 일부 시설녹지가 잠식되는데 자기네와 의논하지 않고 했냐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임시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내놓고 터널 옆에 새로 6미터 도로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한정택위원

대책위원회와도 얘기했는데 수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임시도로라도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꼬불 꼬불하게 사유지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휘어나가는데 그 분들 말씀은 개통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사유지를 그 분들과 합의해서 직선으로 뽑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물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홍길동이란 분이 내 땅을 도로개통될 때까지 쓰라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신다면 좋지만 대다수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잔여지로 남아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드물거든요. 그 분하고 접촉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사유지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마찰이 없으려면 직선으로 뽑아서 사유지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절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급한 하수도 문제부터 해결하고 포장문제는 다시 접촉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62번지 도로개설이 일부 구간은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있는데 65번지 도로의 하수관이 어디로 빠지는 데가 하나도 없죠? 62번지 절 있는 쪽으로 나가게 설계가 돼 있던 것이고 동시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65번지 도로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내년 봄이나 올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와서 집수정으로 눈이 고여있다면 빠져나갈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6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우기 전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성당 옆으로 내려가는 쪽도 준공들어 올때 CCTV로 해봤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공사진 들어올 때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수 우수를 접목 안 시킨 것으로 아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