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위촉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기금의 용도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으로 이런 용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의 독단에 의하여 잘못 쓰여질 사항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의회의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산건위 소속 실과는 개발업무가 있어서 현장확인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종 공사 및 소관 업무를 감사해야 되므로 10시부터 17시까지는 시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낮 시간은 현지 확인을 하고 저녁 시간은 실무조사로 나누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농어촌 교통요금 인상철회 건의를 산건위 명의로 발의하여 정기회에 올리고자 합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행규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하여 얘기했다시피 버스요금이 연초에 유가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유가가 내렸고 버스회사가 적자분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하였는데도 버스 요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그 시점을 통하여 버스요금을 올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잇고 인상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버스회사나 행정에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버스요금에 대하여 그 부분 완벽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못할시 에는 IMF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만 할 이유가 없어 신고제이기 때문에 올린 것은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거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7개 시·군에서 버스요금 인상운동 철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를 들어 거제 신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비가 없을 때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해서 의회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 공사가 올해 떨어지게 되었는데 시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움직여야 할 의회가 뒷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되므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우습게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건의 요구하여 법이 바뀌어 질 수도 있으므로 상징적으로만 거제시 의회에서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불합리한 횡포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것이므로 산건위 소관이니까 철회 건의서를 발의하고 아직은 한국인의 의식으로서는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환원시켜서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