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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58회 제1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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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시행사 관계로 참석 못하신 점을 알려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최병철 의원 외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박광익 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병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2002년도 예산안이 11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12월 4일에는 연수구청장의 2002년도시정연설의건과 2002년도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5일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철 구청장으로부터 향후 구정운영방향 및 주요시책 등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존경하는 김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임오년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우리 구는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문화·복지·주거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는 강원도 평창군과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내교류만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11월 13일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천진시 대항구와 우호교류 및 협력관계 협의서 체결을 계기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단독주택 용지내 주거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3천여 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된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송도고 앞 옥련터널 준공, 동춘동 65번지 일원 도로가 개설되었고 연수도서관건립, 보건소신축, 체육공원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호적·인감·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앞서가는 행정정보 체제를 갖춤은 물론 금요예술무대와 전국최초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도 많은 구민의 동참하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수문화원 설립을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올해의 땀흘린 보람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연속으로 재정건전운영 평가결과 인천시에서 우수구로 수상을 함은 물론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에서 주최한 전국기초자치단체중 베스트 13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구청사 역시 지난해 한국건축문화 대상에 입선된 데 이어 올해에도 인천광역시 건축상에서 최우수 건물로 당당히 입상하므로써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가장 효율적인 건물이라는 재평가를 받았고 우리 구의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도 2001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전국 최우수 센터로 인정을 받았으며 인천 10개 구·군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 행정의 우수성이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재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올해 우리 구의 쾌거라 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성과는 26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우리 4백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더 살기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0여일 후면 대망의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는 2002년은 민선자치 7년째인 해로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문학산터널 개통, 보건소 신축과 연수체육공원 조성완료, 송도신도시내 다양한 시설입주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우리 구의 환경보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2년 구정구호를 “더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정하고 첫째, 문화도시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 둘째, 환경도시화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셋째, 복지도시화를 위하여 넉넉한 복지사회 건설 넷째, 정보도시화를 위하여 신지식 정보행정 구현 등 4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21세기 선진도시 미래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짐으로써 구정목표인 “살고싶은 연수·오고 싶은 연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24억 9,4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68억여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일반회계 751억 800만원과 특별회계 7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특정으로는 인천시의 재원조정 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 약 19.9%인 55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하여 지급하여 오던 의료비 지급업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이 약 91.5%인 62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올해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낭비성 요인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이며 우리 구민들 또한 다양한 문화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날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금요예술무대를 보다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30인조로 구성된 구립관악단을 조기에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학·글씨기 등 22개 반의 교양강좌와 에어로빅 등 10개 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립된 연수문화원에 대하여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연수구사편찬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조성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1억원을 적립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생활체육행사와 씨름왕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축구·배구·볼링·테니스 등 취미동호회 모임도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화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7년을 기점으로 금년까지 푸른도시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그 간 총 127억여원을 투입 52만 9천여주의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연수구 전역이 푸르고 쾌적하며 울창한 숲이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동안 가꾸어온 녹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보다 많은 녹지·휴식 공간을 마련하므로써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따른 환경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오던 연수체육공원을 내년 9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으며 옥련동 214-4번지 일원에는 옥련 제2어린이 공원인 새싹공원을 조성하고 연수3동 경남아파트 앞 나대지 그리고 동춘동 950번지 일원과 옥련동 럭키아파트 앞에는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찾고있는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 있는 송도중앙분리대 석축을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으며 남동공단 유수지 주변에는 해송 등 400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수림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공원과 시설녹지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솔밭공원과 청학공원, 문화공원 등에 느티나무 등 6천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녹음과 편안한 휴식처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동춘동 조흥아파트 일원 도로확정공사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련동과 동춘동 관내 9개소의 도로개설공사에 약 19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릉로, 아암도 주변에 8.9㎞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학교 주변에는 6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편익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화를 위하여 넉넉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반 생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35.4%인 약 266억원을 사회보장비로 책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7,528명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118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 자활근로사업 등에 23억원을 배정하여 어려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당초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적립하고자 조성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경로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실시 등 노인복지사업에 총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여성창업 및 정보화교육, 모자가정 자연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매월 1회 청소년야외무대를 운영하고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음악회 등 다양한 어울마당을 개최함과 동시에 청소년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도시화를 위하여 신지식 정보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서 지식과 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정보화에 대한 목표와 전략, 시책, 추진체계 및 부문별 사업추진 등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연수구의 비전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를 가진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과·동별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별 홈페이지를 구축함은 물론 연수구 홈페이지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하므로써 주민이 유용한 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행정종합정보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호적·인감·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 모두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찬 21세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연수구 또한 희망찬 미래의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주변에는 문학경기장이 완공되었고 한창 조성중인 송도신도시에도 다양한 시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올 것이며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의 제2연육교 또한 건설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문학산터널이 개통되고 송도유원지 주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많은 문화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건설되고 있어 한층 더 “살고싶은 연수·오고싶은 연수”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수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이루어낼 막중한 임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인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26만 구민 여러분의 잠재된 역량과 혁신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임오년 새해에는 “더 감동을 주는 행정” 을 슬로건으로 하여 우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채찍과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이해와 화해 그리고 화합과 협력으로 연수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신원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밝히신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책들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수정계획, 2001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3장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2개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향후 3개년의 세입전망에 따른 투자수요를 반영 또는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억제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결산과 재정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2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과거 2년 간의 실적치와 미래 2년 간의 전망치를 계획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2002년도 계획수립의 방향과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9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중 1번 총 재정전망입니다. 2002년도 총 재정전망은 일반회계는 재원조정교부금 57억원, 공동구 사업비 27억원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중 진료비 업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등 71억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 대비 20.2% 감소한 845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1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73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03년도는 864억 6,600만원, 2004년도는 881억 8,4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전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771억 8,2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0.9% 감소한 112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동구 사업비의 감소로 27.8% 감소, 지방교부세는 과년도 평균액 전망으로 45.8% 감소, 조정교부금은 시세감소 등으로 19.7% 감소, 보조금은 국비부담율 감소 등으로 4.5% 감소 등 전반적인 세입감소로 2001년도 대비 15.6%인 14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경상예산 271억 4,100만원, 사업예산 459억 3,400만원, 채무상환 11억 2,200만원, 예비비등 28억 8,5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구청사 및 동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지방채는 총 104억 8,500만원 중 금년도까지 20억 4,1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74억원과 이자 10억 4,400만원 등 총 84억 4,400만원을 2010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2002년도 경상경비는 총 312억 4,8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 및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의 감소로 2001년도 대비 40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예산액 771억 8,200만원 중 경상경비 추계액 312억 4,800만원을 제외한 459억 3,400만원이 가용재원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방향은 지역개발여건 등 지역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투자와 구정목표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을 병행 추진하여 부문별 적정투자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물품은 5백만원 이상,사업비는 1천만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무부서로부터 사업예측의 어려움 등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2002년도부터는 단위사업의 계획기간 중 연도별 5천만원 이하의 투자사업은 분야별 유보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신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융자사업의 심사결과를 사업내용에 표기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총괄입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비 총액은 문화예술과 일반행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여 2001년도보다 18.2%가 감소한 459억 3,400만원 보건사회분야에 271억 1,600만원, 청소년환경분야에 56억 1,600만원, 도로·하천하수도·공원·녹지·도시교통분야 등 지역개발분야에 83억 1,200만원, 문화·예술·체육분야에 6억 9,600만원, 민방위분야에 1억 4,5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 14억 4,6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26억 3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5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회계별전망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중 진료비의 지급업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2001년도 대비 49%가 감소한 73억 8,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 8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6억 3,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 4,200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9억 4,800만원,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9억 7,8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목별전망입니다. 세입예산 73억 8,6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8,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 3,200만원으로 전체의 92.3%가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5억 6,6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100만원, 물건비 7억 1,400만원, 이전경비 6억 4,700만원, 자본지출 8억 2,400만원, 융자 및 대출 6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 6,2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투·융자심사사업은 지난 11월 2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된 사항이며 가로등 보수공사는 장마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용역결과에 따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개년도 간 시비 7억 5,200만원, 구비 7억 5,200만원 총 사업비 15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동춘동 6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2년 2개년도 간 총 사업비 10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금번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5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6% 증가한 914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2% 증가한 14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억 2,105만 8천원이 증가한 914억 4,620만 6천원으로 지방세 113억 7,100만원, 세외수입 230억 6,763만원, 지방교부세 18억 4,480만원, 조정교부금 291억 9,278만원, 국시비보조금 259억 6,999만 6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14억 4,620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083만 9천원이 감소한 253억 6,023만 6천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 증가한 561억 5,511만 7천원, 채무상환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1억 4,9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87억 8,185만 3천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재활용입니다. 세출재활용은 기정예산액 중 예산절감액과 집행예산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현황으로는 14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봉급조정수당 2억 1,567만 4천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 3,642만 9천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 2,044만 2천원 등 실·과·소·동예산 총 24억 1,537만 1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재활용을 합친 금액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1억 5,155만 2천원으로 경상적 필수경비 1,301만 5천원, 경상적경비 1,381만 5천원, 자산취득비 6,696만 5천원, 투자사업비 20억 5,775만 7천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4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83만 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2억 6,326만 6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사업은 9,44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청학구획정리사업전입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449만 4천원이 증가한 144억 8,773만 7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0억 7,577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6억 860만 4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4,208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0억 6,127만 6천원,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6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중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율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월사업은 주민자치과의 홍보전광판 설치 등 총 19건에 100억 8,079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경비, 과부족분 정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등의 필수경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함박중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 예산편성방침,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2년도 예산편성방침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제도의 강화와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운영, 투·융자 심사이행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총액편성제도 운영 등 예산편성 지침준수로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여 구정목표인 “살고싶은 연수·오고싶은 연수”를 구현하는데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68% 감소한 824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4% 감소한 751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29.76% 감소한 7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 감소한 751억 799만 4천원으로 지방세가 전세목의 고른 증가로 5.8% 증가한 112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입과 공동구 사업비 분담금 수입의 감소로 기타잡수입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부담금수입 등의 증가로 3.8% 증가한 166억 5,335만 6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9.9% 감소한 224억 5,366만 8천원, 보조금은 2.6%가 증가한 247억 3,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가.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751억 799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9% 증가한 269억 7,324만 6천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 증가한 439억 7,207만 1천원, 채무상환은 2.3% 감소한 11억 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2.3% 감소한 30억 4,06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적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적경직성 필수경비는 509억 1,262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 7% 내지 8.5%가 포함되어 금년보다 11.4% 증가한 124억 2,395만 8천원이 되겠으며 기준경비는 금년보다 8.3% 증가한 51억 3,323만 9천원, 보조사업은 291억 9,275만 4천원, 채무상환 11억 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억 4,0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은 총 751억 779만 4천원으로 그중 필수경비 509억 1,262만 8천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241억 9,536만 6천원으로 경상적필수경비에 47억 1,813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 46억 9,791만 7천원, 자산취득비에 4억 5,976만 4천원, 투자사업비에 143억 1,955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내역으로 15페이지 경상적 필수경비입니다. 경상적필수경비는 448건에 47억 1,813만 2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51건에 46억 9,791만 7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5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9건에 4억 5,976만 4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44건에 143억 1,955만 3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291억 9,275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40억 824만 8천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51억 8,4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2회추경에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추가되어 총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8%가 감소한 73억 8,542만 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 7,994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6억 3,767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 4,200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9억 4,750만 5천원,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9억 7,830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174페이지부터 1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편성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 19.9%인 55억 9,4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투·융자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언을 듣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이 2002년 예산안 제출을 즈음한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 연수구가 교육과 정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책업무추진비와 경상예산 등 여러 부분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판공비성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무리한 인상과 지출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청장판공비에 대하여는 2000년 시민단체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들이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서도 결국 패소하므로서 구청장판공비 집행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장판공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무리한 인상과 집행은 구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원칙아래 지난 2000년과 2001년 집행부가 제출한 30% 인상안을 연이어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된 2002년 예산안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 3,740만원보다 3,760만원 즉, 27.4%가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7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께서 구민의 살림살이와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판공비를 27.4%인 3,760만원을 인상한 2억 2,800만원 예산을 제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재원조정교부금이 56억원이나 줄어들었음에도 30% 가까운 판공비 인상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개선되지 않는 예산편성 의지에 대해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20%가 삭감된 것과 연수구청장이 27% 인상을 포함한 전체 47% 이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선심행정 및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연수구청은 지방행정학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에서 인천의 남구, 동구, 연수구 3개 구 대상기관 중 1등을 하였음에도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과대치적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홍보예산은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139만원이 현수막제작비로 지출되었으며 연수구청, 동사무소, 연수구의 대도로변 전역에 대대적으로 두 달 동안 게시되었다가 본 의원의 항의를 받고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인천의 3개 구에서 1등한 것을 전국에서 1등 했다고 구민을 속여 과대치적 홍보하는 연수구청의 행정행위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연수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혈세를 들여 허위사실을 홍보한 사태에 대해 연수구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정한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방향의 3대 전량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식정보기반강화, 생산적 복지확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구 예산 중 생산적 복지확충은 2001년 240억원에서 5%가 증가한 266억원으로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식정보기반강화는 오히려 퇴보한 상태입니다. 송도지역의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노력, 대동월드 주변의 상권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과 제도적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차 인천의 미래와 동북아의 거점도시가 될 송도신도시를 두고 있는 우리 연수구는 지식정보 기반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정보위원회 활성화, 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의 전환, 각급 학교의 전자도서관 설치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관련 예산과 중장기계획이 시급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추진을 통한 사업비측정에 있어서 관광위주의 공무국외여행과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외화내빈의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는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 재정수입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의 무리한 인상은 제고되어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식정보화사업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 같은 점을 참고하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동안 재정건전운영 우수구, 주민자치센터 전국 최우수구, 인천시외국어경연대회 최우수상, 금요예술무대, 푸른도시조성 등 열정적인 구정을 수행해 오신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8인 이내로 구성하여 각종 의안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제58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1년 12월 20일 1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따라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