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산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이 도시국 산하 주무과장님들과 연수동 587번지 역세권 주차장 일대에 대해서 철도청으로부터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587번지 일대 3분의 1가량은 주민들이 봄, 여름, 가을에 농작물을 심고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추수하는 입장인데 도시국 산하 과장님들끼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이용해서 폐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그 아래 있는데 역세권 주차장 위의 587번지에 거의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화물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사전에 허가하면 굴착비가 입금되는데 당해연도에 도로굴착비 받은 것하고 올 한해동안 쓴 것을 비교했을 때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다소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원하시는 장세한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사전에 도로굴착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복구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녀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복구비를 해마다 얼마정도 남겨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복구를 일반적으로 원인자 복구를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라든지 대로변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같은 경우 굴착 즉시 복구하라고 원인자에게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대신에 간접손괴비를 거둬들이는데 그 돈으로 복구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해마다 표층공사를 실시하면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돈도 굴착복구비로 거둬들이는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사업명을 붙여서 예산은 세우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돈도 굴착복구비에서 간접생계비로 받는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그렇겠죠. 세입으로 잡히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 도로굴착이 없었으면 표층공사라는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질 수도 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멀쩡한 도로를 지하매설물들이 중복해서 들어가다 보면 파헤쳐지고 그 파헤쳐진 부분들이 복구가 깨끗하게 안되다 보니까 2～3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표층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 복구비를 받은 것하고 복구하는데 들어간 돈의 차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한정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12월 달에도 허가가 나갑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11월 중순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11월 중순이후에는 시급성이나 보수를 요하는 공사 이외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거의 12월 달에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연수동사무소 앞에 인도블럭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파서 같이 하면 좋을텐데 굴착을 꼭 12월에 해야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02쪽 간이판매대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암도 해안공원 안에 매점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봐서 계약하고 있는데 입찰을 보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50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세입예산으로 일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
정구모위원
700만원을 보증금 성격이 아니라 월세같이 전액 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정구모위원
세입부분에 매점전기 사용료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전기 사용료는 한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받았다가 지출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산심의 기간이라 그런지 노점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무휴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봤을 때 몇 군데에서 하던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요즘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좋은데 끝나고 다시 발생하면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노점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야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의회기간 동안만 노점상들한테 이 기간을 피해달라고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정구모위원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 기간을 피해달라고 용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작년에도 그러더니 나중에 또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돌아다녀 봤더니 요즘 또 없어졌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이 가판대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수구청 개청 이래 버스매표소 24군데에 대해서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과 현재에도 영업중인 자를 구분해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초 영업허가를 최초에 홍길동한테 내줬으면 실제 홍길동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는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최병철위원장
3～4일 걸리더라도 지난 금요일날 장애인들이 오셔서 홈페이지에도 많이 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매표소같은 경우는 현재 점용료를 받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거기에 다른 세금은 없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1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옥련동 어촌계 지하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해서 1,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곳을 저희가 75년도에 통로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연장이 135m정도 되고 폭이 4m에 높이가 3m인데 지하통로박스 안전점검을 시에서 해봤는데 균열된 곳이 2개소, 슬라브가 박리되거나 하는 사항을 육안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이후로 한번도 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거기 통행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도 어촌계 분들은 그쪽으로도 많이 통행하고 계십니다. 어촌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한정택위원
다른 데로 돌아서 들어갈 데가 없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박스로 물 빠질 때에는 경운기 타고도 나가시기도 합니다.
한정택위원
그전에는 그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송도고등학교로 가는 직선도로가 신설돼서 별로 통행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통행량이 많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도 한번 일제조사를 했었고요.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데 학교부지 매각했을 때 그 돈 관리는 건설과에서 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저번에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는데 얼마정도로 추정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쪽에서 항소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법적 시효가 지나면 그쪽에서 환불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방침은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언제 판결 났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서류를 봐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달은 아직 못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세입이 안 들어왔나 보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결정 통보 받으신 게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는데 작년도는 시비 5천만원이 보조된 사항이고 내년에는 세입상에 없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연수구를 예외적으로 5천만원씩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연수구만 특별히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구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아암도 용역 단속도 들어가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작년에 시에서 5천만원 보조해준 것은 아암도 단속 때문에 해준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아암도 때문에 해줬는데 유일하게 연수구만 인천시에서 해줬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연수구만 5천만원씩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앞으로 자체에서 단속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우리가 아암도 관리권을 인수받은 게 작년부터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아암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있지만 인천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인데 앞으로 송도 신도시 문제와도 연계돼서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보조를 꾸준히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아래에도 아암도 해안공원 시설보수 관리원 인건비 960만원도 있고 403쪽 해안쓰레기 수거비라든지 해안공원 전기, 수도, 전화료 1,300만원도 그렇고 아암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부담으로 돼있는데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청소관리 인건비 670만원, 해안공원 공익요원 관리 1,200만원, 407쪽 해안공원 무인경비 운영 180만원 등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411쪽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나트륨 수량 400W짜리가 50개인데 2001년도에는 150개였고 250W는 200개에서 100개로 수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8,950원짜리가 25,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짜리가 23,000원으로 올랐는데 현재 구입을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구입한 것은 올해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재 조달가격이 400W가 18,950원이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계약하고 있는 가격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내년도 인상될 가격으로 고시가 됐다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예상치입니다.
추연어간사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뒤에 가시면 나트륨 안정기도 그렇고 등기구 관리수량은 2001년도보다 줄었는데 417쪽 가로등 보수공사비를 보면 수량이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해봐야 790개밖에 안 되는데 417쪽에는 개소로 따져서 3천 개소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 관내는 19개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관내 전체 가로등이 4,500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에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개소수로 계상했던 겁니다.
추연어간사
금액은 2001년도에 포괄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금년에도 7,041만원으로 금액이 비슷하게 돼 있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비보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가로등 보수공사비가 세입에 시비 8,500만원이 돼 있던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올 여름에 사고난 이후로 안정기 교체라든지 하는 공사비고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7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추연어간사
이 7천만원은 전체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치로 잡은거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415쪽하고 416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시설비가 옥련동 윤성아파트 일원 16.8a에 1억 3,500만원이면 1a당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위에 현대2차 아파트일원 도로개설공사도 800만원이고 416쪽에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동춘동 62번지는 750만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밑에 옥련동 340-2번지는 1a당 1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개소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략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ａ당 단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집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비싸게 계상했습니다 라고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데 비해서는 평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높게 잡은 곳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340-2번지는 1ａ당 1천만원씩 잡은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과대계상한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하게 되면 하수도 공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중에 도로개설 이외에도 표층보강만 별도로 해야 될 구간도 일부 있어서 단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형이 개설공사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형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포장만 안되어 있고 도로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는 표층보강공사랄지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웅벽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면 공사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340-2번지는 평지고 도로개설 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지역인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에 표층보강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표층보강이라도 해 줘야 될 곳이 있어서 ａ당 단가를 1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지역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평지인데 중간에 땅을 돈주고 안 사더라도 도로가 이미 형성된 곳인데 새로 하는 공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해 줘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1년도에 집행된 도로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1ａ당 600만원 선에서 입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을 높게 잡아놨는데 물론 700만원 선이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100만원 정도 해 놔야 우리가 입찰할 때 90% 선에서 입찰하니까 800만원, 1천만원은 전체적으로 너무 상향조정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노임단가가 올라간 것을 제가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물론 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0% 선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90%를 맞춰서 했다가 혹시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공사라는 게 지하에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장물을 이설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신, 한전주를 저희가 옮기게 되면 저희 부담으로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외 돈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개설 공사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보다 높은 단가도 있습니다마는 ａ당 단가를 얼마에 입찰돼서 평균치 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실제 입찰했던 집행내역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416페이지 옥련동 159-4번지(소2-2호선)와 아래에 보면 옥련동 138-1번지(소2-7호선) 공사가 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직선 도로인데 중간에 도로가 잘려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도면을 갖고 오셨습니까? 보면서 얘기하죠. 도면이 2-2호선 도로와 2-7호선 사이의 중간에 끊어졌는데 끊어진 도로가 다른 노선이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를 결정할 때 시정점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추연어간사
잘 봤습니다. 입찰할 때 사업단위로 개별 입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도로면 두 개 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한 번에 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423페이지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 2,5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한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일전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동구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어떤 구조물을 보수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균열이 났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백태가 꼈다든지 철근부분이 일부 노출이 됐다든지 부식된 것 기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비용은 관련업체로부터 받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도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압류와 체납자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학동 503번지 일대 공사현장에 보면 지난해부터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한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3개 차선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도로점용허가 낼 때 세 개 차선까지 허가 내줍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통상적으로 1개 차선 내지는 많으면 2개 차선까지 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 점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공사하는 시공자께서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수시로 보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거든요. 도로가 4개 차선인데 3개 차선을 막고 공사한다, 인도를 거의 100% 쓰고 있고 건설과 담당직원과도 몇 번 나가서 봤고 사진촬영도 했었는데 그 날 뿐입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 해 왔는데 차량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도록 4개 차선을 3개 차선으로 허가 내 줄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 차를 갖다놓는 입장이고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쪽 건물은 입주가 시작됐거나 아마 내부 설비하느라고 다소 혼란스런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물건들이 적치해 있다가 이삿짐 내리고 올리고 짐 쌓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도로점용에 관해서 단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2회씩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장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삿짐에 관계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크레인 2대씩 와서 서 있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수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인도까지 허가 내줍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인도도 점용허가를 내 줍니다.
최병철위원장
인도도 거의 100%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바쁘시더라도 인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를 해야 되고 점용료 과태료 내는 것보다 계도를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도로점용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함박마을은 지난 7월에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로가 넘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몇 번씩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조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특히 장마철 태풍에 나무와 가랑잎과 쓰레기가 같이 흐르다보면 맨홀이 막혀서 물이 나갈 길이 없어요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점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기때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18쪽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치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어느 학교주변에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주로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이러한 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고 640대 정도가 소요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그것을 3개년에 나눠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청과 학교측에 문서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0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정택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구민이겠지만 시급성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안 해서 불편사항이 많은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장 조사할 때 연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가보면 학생들이 잔디밭에 자전거를 놓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없는 것들만 보낸 건데 학교측에서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비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는 시에서 보조계획이 없답니다.
한정택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만큼 자전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관대도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비용에 비하면 보관대 설치비용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면 금상첨화겠지만,..
한정택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세수도 줄고 구 살림하기도 굉장히 벅찬데 7,700만원이란 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돈이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안 했잖아요. 새로 생긴 건데 그것도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3년 동안 하는 건데 예산관계는 시와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질의보다도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설명서 266쪽을 보면 하나아파트 뒤쪽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동료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있다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조흥아파트 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무허가 건축물 잔재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의 자재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관내 주로 어디에 편중돼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관내 들어오는 부분으로 콘테이너 부분하고 기존의 주택 이나 상가에 메달아 놓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콘테이너 박스를 압류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압류하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든지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처리해 주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행정조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47쪽 남동공단 유수지변 적환장 부지 1평방미터 수림대 조성은 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적환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을 시에 적환장으로 설치하려고 요청했는데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역을 포함해서 유수지하고 차폐시설로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수목이 있던 데가 아니었어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끝 부분은 빼고 수목 파쇄기하고 수림쪽 사이에 빈터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유채심었던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448쪽 상설야외 무대설치(동춘동 935번지 옆 미관광장 7호)라고 돼있는데 7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동춘2동 공영주차장 옆에 미관광장이 있었습니다. 부채꼴로 된 곳입니다. 상가들이 영업이 부진하니까 미관관장이라고 해놓은 데에 야외무대를 설치해 주면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손님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일부분을 변경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무대만 해준다고 해서 되겠는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해 주면 상가에서 유지관리하고 이벤트 유치도 하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446쪽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비류길이라고 해서 번개휴양소에서 송도 입구쪽 가로수 식재가 돼 있고 그 밑에 가로화단이라고 해서 잔디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 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450쪽 공원녹지유지 관리 용역비가 당해연도보다 상당히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다 봤더니 인원이 추가되는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당해연도에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원인이 인원부족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용역품의가 들어올 때 비용산출한 대로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지급을 안하고 일용직으로 쓰다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인원에 비해서 공원수가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되는 겁니다. 인상된 내용을 보니까 관리공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을 5명 증원하는 비용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비용만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인원을 고용해서 쓸 때보다 비용은 많이 나가고 오히려 효과는 덜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인원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직접 주다보면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같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인원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만큼 감독공무원이 앞으로 열심히 감독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것을 용역을 일단 입찰에 부쳐서 입찰금액대로 넘겨주면 집행부는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당초의 품셈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돈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실례로 한국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4～50만원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457쪽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억이 계상돼 있는데 2억을 쓸 만큼 광고물이 많은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시범거리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한 데도 있고 구에서 구책사업으로 지정한 거리도 있는데 시비 1억을 주면서 구비 1억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연초에 광고물 일제 조사를 해서 수량파악을 해서 정확한 물량이나 금액은 일제 조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에서 1억 주면서 1억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부담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조사하려고 계획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선학동 사거리에서 송도역 앞까지 하고 구청 사거리에서 홍익부페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465쪽 산림내 침식지 사방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청학동 산31-1번지로 전에 저희가 식목일 행사한 지역 옆에 골진 데가 있는데 해마다 비가 오면 침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446쪽가로수 식재(보식)이 올라왔는데 가로수가 상당히 많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보식해야 되는지 똑같이 심었는데도 죽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듣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나 건물주가 나무가 활착하면 그 나무로 인해서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식 할 수 있도록 더 큰 나무를 심어서 베지 못하도록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처음에는 자연고사도 발생하고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고사가 거의 없고 상가에서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것도 현재 없습니다. 지금 보식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는 경우 보상비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보식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톱으로 잘라서 약을 치던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가끔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대처를 확고하게 해주시고 451쪽에 공원내 정자지붕정비가 올라왔는데 15개소가 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관내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위에는 등나무 등을 식재해서 덮었었는데 비가 오다보니까 파고라가 부식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게 등나무 덮었던 것을 제거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로 파고라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을 점차 고쳐나가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연수택지개발지구내 공원에 정자지붕 같은 데에 비가 새는 데가 많고 배수시설도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져서 항시 물이 괴어있는 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배수시설 정비는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배수시설 정비도 전 공원에 대해서 연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침하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근린공원 위주로 배수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공원에ㄷ자 형식으로 배수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묻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어느 공원에 한 두 군데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 공원이 군데군데 침수돼서 배수 곤란한 지역이 있는데 심한 지역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2001년도에 14억에서 2002년도가 26억으로 12억 정도가 많이 계상됐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특히 공원관리는 종전에 9억 6천만원에서 10억으로 인상이 됐고 녹지관리 부분은 3억 8천만원에서 13억으로 자체 사업이 4배정도 인상됐는데 녹지관리 부분은 신설된 사업들이 눈에 띄고 중복투자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46쪽과 447쪽에 가로수 식재(보식)이 4천만원으로 2001년도 사업과 같이 그 아래 가로수 식재(갱신)이 또 있는데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보식 부분은 저희가 수목훼손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은 2001년도에는 나눠서 사업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에는 갱신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녹지대 정비관리비 1억 9천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밑에 보면 잔디를 식재한 가로화단이 있고 교통섬에 식재된 부분, 주민쉼터 이런 데에 각종 제초작업과 방제작업도 병행하고 쥐똥나무로 돼있는 수벽의 전정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공원내 제초작업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초작업하고 병충해 방제작업이고 수벽전지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수벽사업은 그 아래 수벽보식도 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448쪽 송도중앙분리대 석축보수공사는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석축이라고 쌓여져 있는데 기초도 없이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상태여서 그것을 거둬내고 기초부터 자연석을 쌓든지 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연어간사
기초 콘크리트로 해서 지면에서 1m 높이로 옹벽 치는 건 아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옹벽은 아니고 기초 들어가고 그 뒤에 석축으로 쌓을 겁니다. 미관까지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쌓을 예정입니다.
추연어간사
이런 부분은 시비보조를 받도록 주문했었는데 시와 협의는 없었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연어간사
450쪽 공원녹지유지 관리 용역 2억이 3억 2천으로 늘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바뀌는 겁니까? 공원관리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숫자는 늘어나는 게 없고 미관광장이라든가 쉼터 10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등 면적이 추가됩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451쪽 새싹공원조성 기본계획 1,500만원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추연어간사
어디 있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용의 청사가 어린이 공원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옥련동 초등학교 앞에 우체국 옆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 부분입니다.
추연어간사
458쪽 불법광고물 적치장 설치를 1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목재 파쇄기 옆에 일부분을 150평 정도로 장소를 마련한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원래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장소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물건 자체는 저희가 보관해야 되고 입간판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쌓아놓을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지금은 불법광고물은 자체적으로 철거해 왔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노상입간판은 매일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용역을 줘서 하려는 것은 벽에 붙어있는 위험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송도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제가 가봤더니 3군데 무너져 내린 데 외에는 나머지는 견고하게 조성이 잘 돼 있고 무리하게 위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사도 완만하게 나무도 식재가 잘 돼 있는데 몇 군데만 보수하면 되지 굳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다시 보수하는 것은 무리인 거 같고 자연석 밑에 화단의 나무들은 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스러운 맛도 잘 어우러져 있는데 굳이 2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지 부분보수 하는 게 오히려 송도의 역사를 살릴 수 있는 조경이어서 괜찮다고 보는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앞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자연석 쌓은 데하고 지금 말씀하신 석축부분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쪽은 자연미가 있는데 석축 쌓은 데는 인위적인 돌로 시멘트로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화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흘러내리는 부분이지 석축 쌓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시설계 때 감안해서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2억 5천은 전반적인 보수비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447쪽 도심속 쉼터조성해서 럭키아파트 앞 녹지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보식비가 있는데 여기도 나무가 밀식돼 있어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고 아파트 옆에 큰 대로변하고 아파트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옆에 능허대 공원도 있는데 여기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옥련동에는 능허대 공원하고 쌍용아파트 옆의 공원하고 새로 공원 조성하려고 예정하는 새싹 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데가 그 정도고 아파트는 많지만 쉼터가 별로 없어서 차폐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너무 밀식 돼 있고 주민들이 거기를 쉼터로 활용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나무식재 위주보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57쪽 민간위탁금에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과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민간위탁금이 없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간판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민간위탁으로 철거를 시키는 겁니다. 철거를 하면서 파손된 것은 모아놨다가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정택위원
500만원이 다 지출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세운 500만원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도 맞지 않는다면 자진정비를 시킨 다음에 자진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는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처리비용이 없었습니다. 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가로수 보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7쪽 가로수 보호판이 가로수 보호대와 같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대는 가로수 밑에 동그랗게 쳐져있는 그 부분을 가호수대라 하고 그 위에 철판으로 덮어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수판이라고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연수 중앙로 외 1개 노선 식수대해서 3천만원 세웠는데 연수 중앙로가 어디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대동월드 주변 도로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 IMF때 고물상에서 전부 주워서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주무과장한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IMF때 집어간 경우도 있고 무쇠다 보니까 밟으면 부러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호대 위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놓고 갑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데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반상회보에 홍보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한마당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연수동 동남스포피아 앞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연수동 주민들과 함께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476쪽 차량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구에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자동절단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번호판을 절단해서 폐기하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쉽게 얘기하면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을 잘라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