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지난 12월 5일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 8,351만 3천원이 증가한 1,063억 1,74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18억 2,971만 9천원, 특별회계는 144억 8,7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입니다. 수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3억 8,200만원의 증가와 보건소 홍역퇴치사업 국비보조금 151만 3천원 등 3억 8,351만 3천원이 증가한 918억 2,971만 9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3페지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액총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4억 5,400만원과 보건소 홍역퇴치사업 약품구입비 151만 3천원등 4억 5,551만 3천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중 문화체육과의 청소년수련관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5,2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이월액이 당초 1억원에서 5억 5,400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지난 12월 5일 제안설명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하게 제출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경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서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제2회추경보다 4.0%인 40억 4,555만 2천원이 증가한 1,059억 3,3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2.7%인 23억 2,105만 8천원 증가한 914억 4,62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인 17억 2,449만 4천원 증가한 144억 8,7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고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의 수입이 증대되어 특별회계가 증가한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장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집계된 총괄표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증가액 23억 2,105만 8천원에 대하여 세입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25페이지의 지방교부세 13억 480만원이 청학동 삼용아파트 부근 오수관거 확장공사 등으로, 29페이지의 구내식당수입금 1,994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1,01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33페이지의 연수한마당광고료 2,060만원, 보조금 81만원, 38페이지의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247만원, 43페이지의 지방세수입 7억 1,800만원, 69페이지의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등 1,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37페이지의 청사사용료 4,991만 1천원, 38페이지의 공유재산매각수입 1,966만 5천원, 49페이지의 병무관리비 2,930만 8천원, 53페이지의 생계·주거급여 등 보조금 3억 1,770만 4천원, 62페이지의 시민의날 기념 길놀이행사 보조금 2천만원, 65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7,520만 7천원, 79페이지의 하천구거사용료 1,083만 2천원, 80페이지의 공동구관리비 1억 2,273만 1천원, 85페이지의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380만원, 개발부담금 등 과년도 수입 1억 1,849만 6천원, 97페이지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 등 1억 7,324만 2천원 등이 주요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각실·과·소·동별 세출내역인데 대부분 금년도 예산 중 사용잔액 삭감내역이 대부분인데 특히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등은 6.5% 감소되었으나 사업예산은 2.6%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43.6%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자체 투자사업부분만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공직자재산관리 S/W 등 480만원, 총무과 근태 및 초과근무관리시스템구입 등 3,998만원, 재무과 지하2층 문서고 칸막이공사 등 701만 2천원, 건설과 청학동 삼용아파트 부근 오수관거확장공사 등 20억 2,724만원, 연수2동 등 2개 동에 1,354만 9천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대부분은 삭감부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 증액부분이 제3회추경예산 중 55.2%인 26억 4,203만 7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증가액보다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정리추경은 긴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는 보건소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이고 34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안이며 387페이지부터 마지막 396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 19건에 대한 내역으로 주로 도로개설공사가 많으며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심사기간이 3일밖에 안되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2001년도 우리 구의 전체예산을 총정리 한다는 입장에서의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3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추경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억 8,351만 3천원이 증액된 1,063억 1,7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 7,200만원, 보건소의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예비비 5,200만원 감액, 청소년수련관운영비 2천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비 4억 5,400만원 증액과 홍역퇴치 5개년사업비 151만 3천원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은 국·시비보조가 변경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국제교류방문 간담회가 있는데 회의 전에 기획감사실쪽에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측 방문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예산을 향후 일정을 봐서 살려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만 혹시 그 쪽은 음력을 세고 우리는 양력을 세는 차이점 때문에 그 쪽에서 무시하고 연말에라도 오겠다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예산이 없어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웠다가 쓰지 않으면 반납할 수 있는 것이니까.

12월중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출납폐쇄 기간에는 이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전용 공통경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각종 위로금이나 격려금 또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분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되는 의전용 공통업무추진 용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용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통경비 내역서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33% 정도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했다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말고 중앙부처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은 분야별로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한데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은 많이 가는데 중앙부처나 타부처에서 하는 교육은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교육인원이 적다보니까 실지로 집행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요구가 오면 각 부서의 희망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152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십니까?

예산 절감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껴 써서 그렇습니다. 신년도 예산도 이 수준에 맞춰서 2,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점심시간때 중앙통제실에서 단전을 시켜서 등을 끕니다. 신청사 수준에서 운영하지 못해서 과하게 잡았던 겁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요.

절약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은 믿을 수 있게 편성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절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친절봉사 시연회, 워크숍이 있는데 친절봉사 시연회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시행을 하긴 한 겁니까?

친절봉사 시연회하고 워크숍으로 합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으로 대체 했습니다.

현판하고 교재는 만들지 않고 강의로 하셨다는 겁니까?

예.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주민등록대사표 전액삭감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등록대사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카드하고 세대별 카드가 있는데 전산입출력 사항을 전부 출력해서 세대별 카드로 입력하고 개인별 카드로 입력해서 동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는 카드와 대조하는 작업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중앙계획이 변경돼서 없어져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 계획이 매년 실시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시할 줄 알고 세웠는데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라고 내려와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