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
‘때죽나무’가 ‘맹나방’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애벌레가 깨어나면 더욱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담당
김평철 일운, 동부, 남부, 신현은 1차적으로 항공방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거제시에 가로수가 단일화되어 잇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신현지역은 가로수가 현재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평철 대한민국 어느 시가지를 가봐도 가로수가 없는 곳이 없는데 이 지역도 현재 가로수 심는 구덩이를 파지 못하여서 그러고 있으므로... 상단부에는 화분을 심고 하단부에는 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수도과 ‘98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담당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업무담당 유석암, 급수담당 박재현, 하수행정담당 곽승규)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설비가 순수양여금 증액분이 1억2천3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일운 삼정마을 하수구정비 3천만원, 남부 쌍근마을 지하수개발 3천만원, 둔덕 아사마을 하수구 정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사등 산촌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에 7천만원, 장목 장북마을 배수구 정비에 2천만원, 장승포 3통마을 하수구 복개 구수협 뒷편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사등 신촌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오량국민학교 위에 있는 집수정을 이용하여 대교 주차장 부근에 있는 곳에 급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자원 공사로부터 지난 8월달에 원수와 정수대금이 18.5%인상이 되었는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부족되므로 그 부족분을 원.정수대 1천2백만원 계상하는 문제와 각종 시설사업에 필요한 낙뢰시설이라든지 보험료 부족분을 예산에 추경코자 하는 것으로 가용재원은 근포 여차간 상수도 매설공사에 당초 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우선 여기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되는 내용은 원수와 정수 구입에 예상되는 돈이 1천2백만원이고 학동과 망치 정수장 낙뢰방지 시설설치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산출력하고 있는데 프린터 구입비에 5백만원, 토너 150만원, 수도요금 자동납부에 따른 통신요금 25만원, 공무원 근무수당이 13시간에서 21시간으로 증액된 부분 72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근포에서 여차간 마을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지출 내역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예.

이영신위원
다른 재원으로서는 이 지출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우선 근포 여차간 공사비가 3억원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재원입니다.

이영신위원
앞으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하여 못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적절치 못하므로 예산 편성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정수장에 피뢰침이 필요합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동부정수장에 낙뢰를 받아서 정수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수도과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남강광역상수도등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정기회나 행정사무감사시 식수부족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건의사항으로서 구조라에서 예구에 수도 모관이 들어가 있는데 석유비축기지에서 13억원 간접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현재는 수용가들의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거리를 재어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수용가 부담이므로 앞으로는 사이길에다가 모관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관 선을 단축하여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로서 문제는 그 공사 과정인데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계획에 따라서 수도관이 정비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수도관과 전기선로를 매설하고 정화조 시설을 하기 위하여 다시 아스팔트를 깨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 만이라도 과와 과끼리 서로 협의하여 동시에 이 공사들이 이루어져서 아스팔트를 차후에 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안에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세입으로서 25페이지. 기타 수수료와 위약금,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부품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조례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한 농가수수료 사항으로 20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0페이지. 위약금으로 교육용 트랙터 정비분해도 조달청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교육용 트랙트와 조립모형도를 1,350만원에 조달청과 계약을 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41만7천원 지체상환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5페이지. 농촌지도서 농수산물 판매대금으로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멜론, 토마토, 장미등 현재 추진실적이 440만원 정도입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절감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농림부소관 3건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17호에서 15호로 감하여졌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9만5천매에서 6만9천매로 감하여졌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지원으로 국비기금이 192만원이 추가내시 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물량은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65만6천원이 국가 예산 사정으로 편성되지 못하다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국비 삭감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율에 의하여 계상이 된 것이며 48페이지. 농정국 소관으로 도비보조분야에 561만6천원을 도비확보로 세입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포 1개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으로 경운기 반사등에 지원경비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59페이지. 농정기획관리에 386만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관서당경비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64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구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으로 인해 인건비적인 기본경비입니다. 36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직책금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211만2천원이 확보됨으로 인하여 60명 정도를 11월 중순에서 12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61페이지. 농정관리로서 전체적으로 378만4천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이 940만원이 목별 예산으로 삭감된 것이며 국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940만원입니다. 3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병해충 벼멸구 긴급방제비 예비비 집행 부분으로 도비 편성된 것입니다. 농어촌 개발에서 전체적으로 1억813만6천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98년 시설원예유통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으며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으로 289만6천원이 삭감된 내용이며 364페이지. 축산행정 부분으로서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송비 지원으로 양축농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1두당 2만5천원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66페이지. 전체적으로 7,854만7천원이 편성된 내용인데 관서당 경비는 구 농정과와 합해짐으로하여 해당되는 비용이며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 국고보조로서 동남아 지역에 해외연수를 가서 정보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IMF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현실인데 농업재택자금 지원제도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귀농자 정착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4명으로 2천만원씩인데 전체 인원은 12명에 교육을 하고 잇고 읍면에 신청 절차를 밟아서 진흥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상 충분치 못한게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혜택 규모나 절차상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귀농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우리 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귀농자들이 농촌에 뿌리 박을 수 잇도록 제도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영농지도를 위하여 출장을 나갈 때 유류대가 지원이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따로 유류대로 지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중화위원
농기계 구입지원이 17호에서 15호로 2가구가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가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관리과장
국고보조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원하는 가구는 많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다 카바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센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과장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으로서 체육시설 이용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당초보다 운동장 150만원, 체육관 40만원으로 총 19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회관대강당 사용료도 당초보다 4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취미교실 수강료는 5개 과목으로 컴퓨터교실, 생활요리, 서예, 생활미용, 꽃꽂이 3백만원, 컴퓨터교실 2백만원, 초등학생의 서예교실 5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총 550만원이 예상됩니다. 373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수용비에 아주공설 운동장 시설관리에 사무실 표시판 제작에 필요한 경비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로 전화요금 9만원, 전기요금 월 70만원이 3개월 분에 210만원, 상하수도요금 60만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총 복지화관 2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주공설운동장 시설관리로 가압장 전기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가 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서핑쿨러’ 압력이 작아서 지난 8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실내체육관 음수대에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일반 펌프로는 음료수를 공급할 수 없어서 수중 모타펌프로 교체하여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인자동경보시설유지비 부족분 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6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로서 잔디부분 잡초제거 마사 복토에 필요한 인부사역에 408만9천원이며 국내여비로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타 시군 잔디구장 견학 여비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 98. 예산절감을 위하여 복지화관 노인회관 내벽도색비 1천만원과 공설운동장 상부난간 도색과 주변 난간도색, 본부석 및 스탠드 계단도색에 11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무인 경비시스템 시설과 무인자동경보 시설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임
주임
김정규 무인 자동경비는 유지비를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공설운동장을 견학을 해봤는데 현재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당초 잔디가 부식토와 마사가 겸비되어서 공기호흡이 좋고 호기성이 있어야 잔디가 활성화 되는데 마실 마사를 계속 다져 넣어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누렇게 뜨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잔디수종에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과장
마사는 기계로 쳐서 물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잔디 높이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잔디 종자가 뭔지 아십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과장
독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톨페스큐’로서 양의 사료작물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눈으로 봤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마사와 복토에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고 고려잔디로 바꾸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잔디에 대하여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마사 부설만 능사가 아니라 보수성도 있고 통기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식물을 함께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근본적으로 잔디를 교체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당초예산에 요구하여서 잔디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계수조정개시
13시 21분 계수조정종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 주정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 253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요구액 150만원 중 삭감 75만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요구액 1백만원중 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거제문학 발간비 보조 250만원중 삭감 1백만원, 건설과 296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요구액 1백만원중 50만원 삭감, 전출금 및 예탁금 타계 전출금 2억5,272만6천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343페이지. 일반수용비 요구액 385만5천원중 192만7천원 삭감, 농업기술센타 일반업무추진비 요구액 1백만원중 50만원 삭감으로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2억5,94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로 건설과 323페이지. 내부전입금 세입 ‘85.장목액 2억5,272만6천원 전액 삭감. 328페이지. 세출 차입금 이자 2억5,272만6천원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2억5,272만6천원으로 제 2회 추경 총감액은 5척1,21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삭감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건위 소속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