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60건 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대우 중공업내 폐도로매각수입이 5억입니다. 이것은 옥포 아양동 2-2번지 외 6필지 6,710만평에 대한 재경부 소관의 땅으로서 매각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7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시기는 12월경인데 총 예상금액은 20억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관리측면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대우조선소에서 건설부에다 용도폐지를 해 달라 해서 재경부에 의뢰를 해서 재경부에서 승인이 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 서 하고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이 70%, 도 10%, 시가 20% 수입이 됩니다.
윤병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도로가 아닙니까? 국도 14호선 그 도로를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동문부터 대우병원 아래쪽에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도로를 지금 우리 시에서 매각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어서 재경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 자산을 입찰하고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옛날 2대때부터 자전거전용도로로 능포까지 연결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매각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현재로서는 마전, 능포까지 연결해줘야 되는데 아주동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새로 4차선 낸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올 부지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대우병원 입구까지만 연결되면 거기서 나가는 능포동 새로 확장하는 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땅을 살려고 해도 어렵는데 있는 땅을 아무런 주민의 여론이나 의원들한테 상의도 안하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만약에 꼭 시의회에서 자전거 도로를 해 내라고 하면 다시 땅을 사야 된 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매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매각 안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도 바뀔 수 있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현재 5억의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를 매각 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현재 매각 승인이 아직 재경부에서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회계과는 각종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20%를 갖고 오면 5억이라는 것이죠? 위원장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과를 불러가지고, 5억의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이 대우조선하고 밑에 높이가 거기가 대우가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서 대우가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나 우리가 쓰야 될 땅인데 돈 5억, 만약에 가능할 수 있다면 5억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양해할 수는 있지만
이행규위원장
제가 위치는 좀 잘 아는데 대우에서 원래 휀스가 국도 14호선 안쪽으로 쳐잇습니다. 그 휀스를 일부 개방해 가지고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대부를 받았겠죠. 그 대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건설과에서 품의를 올려야만이 도를 거쳐서 건설부 승인과 재경부의 승인이 나야 팔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품의를 안올렸다면 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사용료를 대우에서 주었다면 점.사용료 수입이 우리한테 될 것인데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윤현수위원
건설과를 언제 부를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지금 바로 불러야지요.
윤현수위원
부르는 동안에 우선 설명하십시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언제 조치가 되었냐면 ‘97년도엔가 되었는데 엊그제 참모회의때 좀 아쉽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과 회계과 시설공사 계약위반 지체상금 19건데 3,611만2천원, 34페이지, 회계과 관급자재 환불금 635만9천원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29페이지에 불용품차량매각대 5천만원은 몇호차를 팔은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2호차, 부시장차
윤현수위원
팔았습니까? 아직 안 팔았다는데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지금 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에 부시장차를 새로 사주고자 할 때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물었는데 폐차처분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폐차처분 해야 되고 판매를 하면 돈이 더 듭니다 1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수입 10만원을 받으려고 계상한 것을 수입 5천원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감정한 금액이 그렇지 더 올라가면. 155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 25만워, 156페이지 자산 취득비 관용차량 대체구입 승용 1,500만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거제자연예술랜드매입 감정수수료 9천만원 삭감, 국공유재산 매각 2천만원으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구신현읍사무소 지붕보수 400만원, 자산취득비 거제자연예술랜드매입 13억원입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 575만2천원으로 실과사무실 명패제작, 청사 안내판 제작입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능포동 청사신축은 IMF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구민원출장소 현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임시건물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본청 사무실 재배치공사 칸막이철거 및 설치 등에 8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거제자연예술랜드매입 13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여튼 빨리 감정 해 가지고 하는데 만일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명시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윤현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가 우리가 명시이월이라 함은 집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나 또는 연유로 인해서 그 기간내에 집행을 못할 때 명시이월이 되어지는 사항인데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명시이월에 같이 조서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인데, 차라리 명시이월조서로 넣지 말고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하다가 연말에 명시이월 한다든지 사고이월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명시이월조서에 넣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들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감사나 종합감사를 할 때 왜 거제시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느냐 공사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왜 내용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느냐 하는 질책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중앙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아예 예측을 해 가지고 올해에 사업을 못할 것은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아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 내년까지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최소한 줄이라고 지침도 그렇고 예산편성 기준도 바뀌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집행 부서하고 심지어 참모회의 때 시장님도 왜 명시이월 하느냐 그래서 예산담당이 시장님한테 좀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임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망정이지 우리 임기가 올 연말로서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받아 놨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의원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밑에 주택사업이나 국토보존사업도 전부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윤현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충분히 삭감의 대상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해 연말까지 두 달 남았는데 올린다면 의회를 물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야지 왜 지금 올라옵니까?
이행규위원장
그 문제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행자부와 협의한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일단 내가 볼 때는 우리 소관은 하나 뿐이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확보해 놓고 내년에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명시이월 조서는 분명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 말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자연예술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말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 분야는 의회 전문위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와 계시는데 28페이지에 5억이 잡혀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정확한 위치가 구 국도 14호선 대우 ITT 그 언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위치가 맞는지?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지금 현재 국도인데 옛날 이리로 차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도가 높아져 밑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가공업단지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공업단지에 포함되어버렸습니다. 차도 못 다니니까 용폐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국가공업단지로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97년 1월 10일 경남도로부터 국가공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네요.
윤병찬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지금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매각 하고 안하고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용도폐지 대상 건만 해주면 팔고 안 팔고는 회계부서에서
윤병찬위원
용도폐지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옛날 장상훈 의원이 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할 것이라고 무척 아끼고 시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승포 지역의 사람들이나 의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폐도 하고 매각계획을 하는데 시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은 건설과에 있는 주무 계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것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부서에 가기 전에 벌써 시장 결재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이 현황을 몰라서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늦었는데
윤병찬위원
일단 해가지고 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용도폐지까지 되었으니까 팔고 안팔고는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용도폐지 승인은 지사가 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시장이 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는 해놨지만 안 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민원이 있으면 못 팔겠지.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팔고 안 팔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이해되는데 용도폐지까지만 건설과 에서하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산업기지로 새로 추가해서 묶는다는 것인데 그 도로를 국가에서 연장했는데 그 도로는 제일 우선이 국가기간산업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것이 해제가 안 되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나 국가산업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민을 위해서 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지역이지만 놔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가 쓰든지 쓰야 되는데 공공으로 쓰든지 국가가 쓰든데 국가로 볼 때는 국가 생산성 향상이 더 많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익이 더 많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아니 당연히 주민이 우선이고 거기는 공장 지어서 쓸 자리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윤현수위원
주차장을 할바에야 공공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용도로 쓰겠다는데
이행규위원장
그것이 공업단지변경승인을 경남도지사로부터 받았으면 그 전에 우리 시장이 품의를 받아서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당연하지요.
윤병찬위원
일단 도로를 매각하지 않는 순서로 하고 산업기지보다 절대 사람이 우선 이니까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일단 5억 수입을 잡지 말고 놔두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윤병찬위원
그 문제를 빨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팔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우 근처에 있는 땅은 왜 시청 사람들이 못 팔아먹어서 눈이 빨갛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대우 땅 옆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대우에서 다 사먹고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공업단지실시변경승인을 받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실시변경승인을 해줬는데 쓰지도 못하는 이 도로를 차도 못 다니고 고가 높아서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못 쓰는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반드시 용도폐지를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폐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게요. 옥포 1동에서 아주동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배암바우라고 했는데 도시사람들은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 위에 공원지구가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대우에 팔아먹었더라 고요 시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대우 옆에 땅이 있으면 못 팔아먹어서 먼저 시청 직원이 끄덕거린다니까.
김일곤위원
위원님 이야기에 동감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행정에서 전직 의원의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애정은 좀 심혈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의원은 뭐 하러 합니까? 방금 배암바우 저도 해성 고등학교를 다녀서 알고 있는데 시민휴식공간으로 참 좋습니다. 어쨌든 전직 의원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환원조치해야 됩니다. 시민서명운동을 해야지
김용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이야기가 시장님도 아쉽다는 표현을 썼지요? 그러니까 의원의 뜻하고 집행부 장의 결심하고 아마 통한 바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청입니다. 1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회선사용요금 1천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16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 성능증설 2.5G.B에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민원행정 시스템 보전관리를 이번에 전체 다 전산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용량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2.5GB 증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167페이지, 인건비중에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1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관서당경비 역시 신설과에 2개월동안 필요한 운영비 631만6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419만5천원 이것 역시 과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급량비 영구문서이관준비작업 급식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84년 이전에 생산된 영구보존문서를 이번에 전체 작성해서 대전정부보존문서창고로 이관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로 하는 야간작업 급량비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인쇄기 및 재판기 수리비에 39만4천원,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월 10만원씩 2개월 동안 2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2개월간에 20만5천원,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발간실 전자동 등 사기구입 38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마지막에 발간실 전자동 등사기 구입 385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낡아서 새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물품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원용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명색이 정보관리과인데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과보다 유능해야 되는데 왜 이 사항을 당초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과 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덧붙여서 설명 드린 다면 발간실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일반 인쇄소에서 한 장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약 22원입니다. 그런데 발간실을 이용하면 한 장을 인쇄하는데 약 10원 치입니다. 그래서 약 45%의 예산이
원용찬위원
묻는 데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과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 사항이 많은데 내년부터 이러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실행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과 신설로 주요 업무를 다루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 내에 주전산기 컴퓨터를 다루는 공무원이 몇%나 됩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약 95%정도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도 PC를 다룹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글자정도는 칩니다. 인터넷도, PC를 운영하는 데는 무한정의 기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했느냐 그것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PC교육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창원인가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화시대에 공유해야 된다고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행정이 그만큼 앞서 있다는 것인데 요즈음 기업체 같은 데를 보면 문서를 수발하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랜망을 구축해서 전자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임자도 전산을 다룹니다. 못 다루면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고 진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 정도 되면 인터넷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세계동향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해야 우리 시가 진보적으로 발달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보과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시키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잇더라고요, 교육시키려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런 것은 못한다 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지금 복지회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도로 해서 교육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 주체로 해서 한 것은 올해 지난 분기에 공무원자녀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한 번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우리 시에도 개설됩니다. 올 11월중에 개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정보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단순한 글자만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랜망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다루는 교육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오도록 그런 교육을 한 달에 몇 시간씩 프로그램을 잡아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천여명 공무원들에 대해 정보에 대한 기능으로 치면 1급부터 9급까지 한다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있습니다. 1급이 두사람
윤현수위원
1급이면 대우나 삼성에서 정보시스템을 하는 두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능시험에 합격되어져 가지고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기능 운용 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런 아주 폭넓은 기술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의 자료나 국내 자료나 전혀 정보처리에 대해서 거제시가 뒤지지 않는 능력의 보유자를 보유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없다면 특별 채용권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 시에 오토캐드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건축, 토목 같은 것은 수작업으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런 분야는 우리 시 자체에서 안하고 내무부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런 것을 개발해서 하려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만들어놔도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놔도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 수작업으로 하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오토캐드로 하면 금방 해버리거든요, 비용이 500만원정도 하는데 각 건설과나 도시과에 몇 대만 놔두면 금방 해버립니다. 그만큼 능률적이거든요.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행규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시, 건설, 기타 사회복지과에 그런 자잘한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전산을 다루는 사람은 보름만 하면 됩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차원높은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이수시켜서 그런 것이 빨리 시민서비스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 처리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면 시설비 천만원이 있는데 이 천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120기동대는 각종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고 이고 그 중에서도 보안등 1,058등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전체 보안등 보수의 78%정도를 120기동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23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176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 215만2천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 2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꽃화분 구입에 60만원, 민원사무편람 추록정비 1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및 그 동안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로 인한 추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사무의 흐름도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민원인이 해야 될 사항과 심사기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서류를 처리한다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120생활민원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은 각종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서 상시 출장하고 이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호적사무용품 구입복사용지 등 구입비가 112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적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호적.제적부보관 이중 캐비넷구입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원출장소에서 보던 호적업부가 9월 1일부터 민원출장소 페지로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장소에서 쓰던 캐비넷이 너무 노후 되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싼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120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120은 주로 보안등만 보수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주로 보안등, 가로등하고 각종 생활불편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아주공설운동장 주위에 그것은 공설운동장 자체내에만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시에서 공설운동장 건설을 하면서 가로등을 파손시켜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겨울이 되면 어둡고 하니까 대체로 두 개를 설치하였는데 불이 안오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가지고 아침에 학생들이 여섯시에 등교를 하면 그때 캄캄하니까 불을 켜줬으면 좋게던데, 그 선을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현지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에서 하는 것은 부품교체나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전기 스위치 고치고 안전기 고치는 것은 직접 하고 이습니다. 그외 신설이나 이설, 교체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윤병찬위원
업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을 못켜더라고요, 나는 볼 때 운동장 조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목적은 대체를 시킨 것인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현지에 나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120이 이번조직 개편으로 시민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직원 5명이 너무나 계속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시민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183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지가조사도면 전산편급도 제작에 2만2천원×935매 832만원과 작년 변동자료 870매 1,316만5천원 합해서 2,148만5천원입니다. 18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개별지가결정 통지문 우편료에 당초 99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삭감하여 실제 우리가 필요한 1,780만3천원의 예산으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적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189페이지, 경상적경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및 표지판설짗에 50만원, 급량비 연말계획수립 야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여성복지관련 세미나 참석하는 데입니다. 1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606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추석위문품구입에 25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에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덕산아파트 도로변 높낮이 설치하는데 가로수 이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마이너스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 ‘96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반납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중에 다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놀이터에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여비는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한달에 버스표를 넉장 주었는데 버스요금이 600원으로 올라서 한달에 네 번타는데 분기별 4매 지원에 1억8,30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실태조사가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 이 수련관을 의회에서 해준 것을 전면 취소하고 장승포 문화회관으로 간다는 말이 여러곳에서 들리는데 그것이 근거있는 이야기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부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확정된 안은 아니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그런 것도 어떻겠느냐고 검토안으로서 검토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더 이상은 없지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윤현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으로 다 해주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원용찬위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몇분이나 됩니까? 신청자가,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700만원은 1세대입니다. 집을 빌려서 시장하고 집주인과 각각 계약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한사람 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1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것인데 전부 저소득 노인지원부분은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으로 구분한 부분입니다. 노령수당은 80세미만은 4,341명, 80세 이상은 1,044명으로 80세이상은 5만원주고 80세미만은 4만원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노령수당이고 6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노령수당 수혜자는 몇세이상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저소득층입니다. 19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지원은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196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일반수용비를 조정해서 상담실 운영 전화요금, 연료비로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증감없이 220만원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197페이지, 당초 어린이 놀이터에 도비를 870만원 준다고 하는 가정하에 시부담도 했지만 도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부분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녹지과에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뒤편에 활어회센터 앞에 놀이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잇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차라리 어린이 놀이터로서 시설이 안되어지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놀이터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차라리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APT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방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 주거지가 형성 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체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198페이지, 구촌경로당이 준공되었습니다. 진입로 정비가 안되어서 옹벽설치를 해야만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옹벽 설치에 필요한 2,500만원입니다. 옥포어린이집 창문방충망 및 보호망 설치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부분에 복지회관 대강당행사 야간근무자 급식에 45만원, 복지회관 보일러가 6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용이 불가해서 교체하는데 13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국비 107만6천원이 내려와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지회관에 기본 비품비를 갖춰야 될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 정수기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와 복지회관 대강당 엠프장비 보강하는데 109만원 요청했습니다. 200페이지는 금액자체는 증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전화시설이 4만원 증액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만원이 감해져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3억8,715만원이 증가되는데 국고보조금이 3억972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743만원이 추가 보조금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외래 및 입원질료비가 3억8,715만원 그대로 세출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210페이지는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용서식 인쇄 60만원 삭감,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지급 야근매식비 60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에 12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읍면동에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연말에 2개월인가 3개월정도 활동을 하면 예산이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너무적은데, 우리가 밤에 해보니까
이행규위원장
옥포종합복지회관에 국고보조금이 약 5억정도 내려온 것으로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4억7천만원 1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사업을 아예 안할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이 덕산에서 당초 1,200평 규모로 지어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덕산 자체가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이 되다보니까 화의결정이 되면 내년에는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 거제시에서 덕산에 고현지역의 준공업지역을 공공주택지로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1,200평 규모의 시설을 지어서 희사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거제시에 환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95년도에 받았는데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동의안은 ’96년도 12월 정기회때 우리 의회에서 건립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전액 시비로 건립하여 올해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덕산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런 식으로 건립하겠다는 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확보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아까 ‘96년 12월 정기회때는 전액 시비로 짓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다손치더라도 일단 그 중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에 국비가 일부 내려왔고 일단 1,200평 규모의 시설을 지어서 희사하겠다는 적절한 규모가 옥포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올해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규모가 덕산에서 지어주겠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얼추 적합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덕산이 부도가 나니까 그렇게 되었고 일단 덕산이 화의결정이 된 후에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덕산이 화의결정이 되어서 저쪽에서 추진되는 상태까지는 주시해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척사항이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비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문제는 그 수혜자가 될 옥포시민이 4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잇습니다. 우리 의회에 건립동의안을 받기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도서관하고 해서 짓는 것으로 설계공모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1,200평규모로 맞추려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복합건물로 한 것인데 설계공모한 것도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탈바꿈 되어서 도서관하고 복합건물로 맞추다보니까 1,200평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덕산에서 내놓은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시장님의 개인 생각이 라는 것입니다. 개인생각이면 애초에 ‘98년 12월말까지 준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 동의안은 그렇게 얻어놓고 추진은 변칙적으로 하고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부지매입은 금년도 9월까지 했는데
이행규위원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기 확보되었고 지금 이번에 된 것은 주차장이나 기타 이런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부지가 마무리 된 것이 금년 9월까지 되었고 빨리 안 지어졌기 때문에 옥포지역 시민들이 수혜를 조기에 못입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국가사정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아니, 이해가 아니고 덕산이 화의신청을 해서 미루고 내년에도 불확실 하다는 말입니다. 화의가 받아들여질지 안될지 그러다 미루면 내년 당초예산 11월에 짤 것 아닙니까? 확보 안하고 추경에 많은 돈이 만약에 화의가 안받아져가지고 부도결정이 나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몇 년이 걸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아무리 어렵더라도 금액이 많을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억 미만이면 몰라도 10억이 초과되면 당해연도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문제는 옥포종합복지회관이 결정될 때 구 장승포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36억
이행규위원장
그 돈을 가지고 문화회관 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옥포에 된 것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을 들여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난 것은 그렇고 앞으로 잘 해야지요. 작년에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10억 확보한 것으로 고현중로 건설하는 데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성동입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주렁-공원묘지간 농로 배수구설치가 안되어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인데 늘푸른통장 예치금 1억1,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못해주었다고 하는데 요구를 아예 안했습니까?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1억1,700만원 세입에 대해서 금년도 들어올 것인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아직 입금이 안 된줄로 압니다. 앞으로 거제시에 배정될 것이 농협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거제시 앞으로 배분되는 통지는 왔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올해 들어오니까 세입은 잡아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8,3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98년도 상반기에 이 돈 들어온 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져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99년 예산요구할 때 이 1억1,700만원은 일반세입과 합해서 할 것입니다. 연초에 세입이 올해 들어와도 일전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하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입장 봐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기 통보가 되었는데 만약에 내년도 사업같으면 여기 세입에 안잡아야지요. 이미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비에 반영해버렸단 말입니다. 추경에 들어와 잇잖아요. 여기에 들어온 것에 맞추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고 해서 한 것인데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세입이 잡히니까 추경에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안 잡아져야죠?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실제 일반회계에 넣어줘도 다음에 편성할 때 그만큼 먼저 요구를 하지요.
이행규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고?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지출만 잡히는 것이죠?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정기예금으로 안하면 이 돈이 안들어오니까
이행규위원장
이미 이것은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늘푸른통장 약관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기탁하도록 약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1년에 한 번 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작년 말에 8,300만원 잡은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을 일반세입에서 줬으니까 우리 환경에 관련된 금액에 이만큼 넣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안잡고 내년도 세입에서는 안썼지만 일반회계에 썼으니까 우리한테 예산편성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왜 농협에서 1년에 한 번만 오냐면 이것이 기부금품금지법에 관련되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거추장스러워서 한 번씩 모아서 들어옵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거제시에서 정기예금하는 금액이 93% 됩니다. 들어오는 금액에 일반인이 들어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일종의 간접세 비슷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년에 세입을 안잡고 세출로 내년에 잡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올해 기 배정된 부분도 효율있게 정말로 환경을 지키는데 효율성있게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확대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인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00㎡이상 대형 음식점 사업장에서는 위탁처리를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봉투판매가 작년보다 18내지 20%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25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즉,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IMF로 개인 고물상 유형으로 해서 수집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과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홍보, 신고 증가로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있다 그래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량폐기물처리수수료가 그동안 건축 폐 자재를 잘 안 치우고 집수리를 한 물건을 제대로 안치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천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가 공익요원이 5명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데는 순회단속을 했습니다. 205건에 약 2,5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법투기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폐수처리위반 과태료 3,600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오폐수처리위반과징금 1,300만원에 2건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김득수위원
여기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다음 37페이지, 폐기물불법과태료 1,200만원, 오폐수 처리위반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입니다. 수당과 인부임은 청소과에 재활용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역시 기구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220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재활용선별창고 공공요금 이것은 그동안 퇴비화시설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한다고 선별해서 압축하고 파쇄하는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221페이지, 재료비, 종량제봉투 PP제작은 올 6월말 조례개정이 되어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안되는 것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해서 나오는 폐기물, 깨진 유리, 이런 것은 PP포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비가 1,300만원으로 이것은 별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 온수보일러구입은 공공근로 미화원 일용직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작업하고 나면 땀도 많이 흘리고 상당히 분진도 있는데 온수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방독마스크가 지급됩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사실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구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첫째 매립장사면침출수 차수시트보호층 설치입니다. 지금 매립해 나가는 것이 3단입니다. 언덕위에 보면 차수시트가 있는데 오수가 한방울도 못빠져 나가도록 침출수를 깨끗하게 모으기 위해서 까만 비닐을 쳐놨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면 찢어질 우려가 잇고 직접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 위 표면에 폐타이어를 깔고 그 구멍에 모래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흙이나 폐기물이 부작되어도 안덜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미처 못해서 지난 6월 25일 도에서 폐기물매립장 감사를 했는데 걸려 12월 24일까지 공사를 해라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면적이 약 3천평입니다. 그 다음 타이어 18,000개를 붙혀야 됩니다. 이 돈은 거의 인건비이고 타이어는 공짜로 관내에 있는 타이어를 수집해서 쓰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처리수 이용 양어장 설치입니다. RO시설이 되어서 그것을 보러 전국에서 많이 견학옵니다. RO시설이 경남의 시군중에는 우리 거제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시군단위는 드뭅니다. 강원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는데 겉만 봐서는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서 그 옆에 잉어 양어장을 10평정도 만들어서 진짜 이것을 보고 이것은 고기도 안죽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부여주기 위해서이고 또한가지는 어차피 새매립장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견학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장이 언제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단, 4단까지 하면 1년 4개월, 그 위에 5단 일부 약간 톡 튀어나온 부분과 연계하면 2년을 봅니다.
김용우위원
침출수 차수시트가 찢어진 상태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찢어져서가 아니고 설계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그렇죠.
김용우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내려갔겠네요?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찢어진 것이 아니고 3단을 지금 다 했는데 거기까지 안갔고 아직 가기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96년입니다.
김용우위원
만 2년인데 이번에 2년이면 4년정도밖에 사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6년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맞습니다. 처음에 1일 95t을 보고 7년을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이 1일 115t입니다.
김용우위원
R/O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신동섭 과장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침출수와 정화된 물을 비교한 것을 보고 느꼈는데 잘 되었고, 반은 살포를 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RO시설을 견학도 많이 오고 과시를 할 정도가 되면 앞으로 50% 침출수만 정화할 것이 아니고 100% 침출수를 다 할 수 있는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 후에 양어장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는 과연 이렇게 침출수처리를 완벽하게 하노라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반은 하고 반은 다시 분사식으로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시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붕어 다니는 것 안봐도 좋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1ℓ라도 더 완벽하게 정화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새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용량이 충분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 40t생산되는데 20t처리하고 20t은 다시 올려서 하는 현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용찬위원
동부에 돈사고발 처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난 비로 물이 들어가서 이런 민원은 받아서 처리를 했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동부는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은데 양해가 된다면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시에서 지급되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옷이나 장화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주로 예방을 위해서 지급되는 조끼
원용찬위원
장화같은 것도 지급이 안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전년도에는 잘 지급이 되더니 올해는 지급이 안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못챙겨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상세하게 챙겨서 전에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신우환입니다. 세입부분에 23페이지, 관공업수입에 7,8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주보건지소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삭감되고 종전에 하던 각종 예방주사가 보통 5년마다 재예방을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졌습니다. 27페이지, 16만5천원이 항결핵제보급수수료증지수입 교부금으로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30페이지, 이월금에 공사지체상금이 2,7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의료법위반과태료 300만원, 35페이지, 하청농협영농자재대금불입금 이것은 ‘97년도 작년에 공무원들이 영농을 하면서 급량비조로 보건소에 준 것인데 안쓰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인건비중에서 2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73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방사선 안전검사비(X-선 촬영기 검사수수료) 17만5천원, 정화조관리비 30만원 합해서 47만5천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신축건물 전기요금이 400만원입니다. 보건소 보일러 난방유류대 178만3천원, 의료비 5,0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약품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228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주보건지소가 시보건소로 통합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과목변경을 해서, 그다음 AIDS환자 치료제 HIV 감염자 가정방문, 결핵환자 가정방문, 이동순회 진료검진, 영유아 예방접종지도, 국민건강증진 지도.단속, 결핵관리요원여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HIV 감염자가 작년도에 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 더 생겼습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8명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왜 4명으로 했지요?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직원이 환자방문하는데 4명입니다. 230페이지,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이 48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육성 교육여비 국비 52만8천원 삭감에 따라서 시비 13만2천원 삭감하여 전체 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인공신장실 설치비지원이 1,74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기입니다.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1억정도 드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 설치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려면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당초에 발단된 것은 ‘96년도에 장목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전부 외지에 나가서 엄청난 경비로 한다. 종합병원이 두 개나 있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이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사부로 보사부는 도로, 도는 그 당시 시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 확실한 금액을 모르니까 약 9,500만원 정도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우에서 7,5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천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우병원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대우에서 부담할 것은 오히려 돈이 조금 다운이 되고 우리 시는 1,740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대우에서 할 것은 혈액투석기 5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우리 시는 정수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정수기 시스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7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민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 전부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연내에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 3억7,8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에이즈시약구입, 성병검사 시약구입, 외래환자 진료의약품 구입, X-선 필름구입등 단가차이가 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신축건물 전기요금이 두달에 400만원인데 이게 신축하고 난 뒤에 입주를 해서 나온 전기요금인지, 앞으로 계속 매달 이정도로 매달 200만원정도 나올 것인지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전부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구 보건소에서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구 보건소에 있을 때는 한달에 60만원에서 80만원씩 나왔는데 지금 월 2100만원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부족분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직 보일러 시설이 안돌아가는데 보일러 시설이 돌아가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보건소장이 서기관이지요?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서기관입니다.
김득수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요구를 안했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이번 예산지침은 그런 경상경비는 계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다른 국장과 농업기술 센터에는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심지어 5급 과장도 몇 개 과는 1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외청이라고 직할소라고 좀 홀대시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면 보건소에서 돈이 생기는 데가 잇습니까? 애초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 교육때 경상적 경비는 이체 계상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하나도 안넣고
김득수위원
타 국이나 타 소는 편성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2년에 읍면을 폐지하고 2000년에 동이 폐지되는데 사무실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체 다른 공공건물을 짓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정책이 조령모개 형태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면 실정으로 볼때는 보건지소 신축이 꼭 필요 하거든요, 이러한 정책이 될 때 최우선으로 보건지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현 정책대로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까?
김득수위원
변화가 올때는 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중앙지침은 공공시설을 일체 신축을 못하게 하고 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읍면동이 그대로 존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거론되었던 지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아주 유치원생이 묻는 정도로 물으니까 답도 시원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한데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제가 김위원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고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가고 왔습니다. 마치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생각도 다르니까 계장하고 같이 다시한번 나가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의료법위반 과태료가 3건에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례 입니까?
찬주
박찬주의료지원담당주사
주로 외과, 소아과 등 진료과목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목 외에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표기해가지고 쉽게 선호할 수 있는 광고효과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 정한 과목 외에 별도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나도 묻는 이유가 시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것이 병원인데 이런 위반 부분에 결과적으로 손해는 시민에게 오니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손해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건소장께서 방역기구가 거제시에 44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예니태풍을 맞이해서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차고 했는데 저도 방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구가 노후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그것은 현재 읍면에 배치된 것 하고 본청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백 몇대정도 되지요?
행정
보건행정
담당주사 송원태 120대입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금년과 같이 그런 폭우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장비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내년쯤 되면 자동차는 부족해서 사야될 입장입니다.
행기
이행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HIV환자 관리대상 수요대상을 800명으로 잡았던데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그것은 계획이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여기는 특수지역이므로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계획을 한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경우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성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가는데 그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친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기피할 것 아닙니까? 기피하면 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발 친절을 베풀어서 그런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직업여성이라고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내지는 식당종업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면 아주 냉대를 한답니다. 사람하고 군인 차별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 사회는 여러 가지로 얽혀 사는 세상인데 그 사람들도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가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스스로 가서 자꾸 검사를 받고 내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들의 건강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닌줄 압니다만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만 교육이나 그런면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조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3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운영 당초 예산이 14억1,995만4천원인데 4,368만5천원이 증액되어 14억6,363만9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 118만2천원, 일반폐기물사업소와 기구통합으로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4,250만3천원 증액분은 분뇨처리장에 사용하는 약품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및 개량공사로 당초 시설 45t규모의 구시설을 철거하고 1일 60t규모의 시설만 가동하려고 했으나 시 전역의 분뇨적체로 부득이 종전과 같이 1일 110t정도로 처리하다보니 당초예산 3,624만원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증설하고 잇는 100t규모의 신처리장이 다음달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3개월간의 시운전기간이 필요한데 소요약품비가 됩니다 293페이지, 62만원 시설비 증액분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전기 감리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 인건비 413만3천원 증액분은 위생환경사업소로 환경미화원 6명 기본봉급 1인당 47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관서당경비 115만1천원 감액은 기구통합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과목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339만6천원 증액분은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 약품대입니다. 6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감액분은 기구통합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분뇨처리와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소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위생환경사업소가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 두 개를 담당하지요?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윤병찬위원
거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 6명입니다.
윤병찬위원
수고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 대해서 마스크나 그런 것이 전혀 지급을 안하고 잇는 상태인데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한달전에 사가지고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특수마스크입니다.
윤병찬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먼지마시고 현장에 안가니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그런 마스크라든가 그런 장비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틀에 한번씩 돼지고기라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일용인부라고 해서 부리는 노예처럼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
당부를 드리니까 명심했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일곤위원
요즘 하루 평균 분뇨가 몇 t 들어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110t들어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용우위원
나는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지만 나는 관심이 많고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특히 저는 더 많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바다 내만 보호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번에 기구통합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기술직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동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분들이 그동안 경험을 쌓아가지고 노하우가 쌓여가기 때문에 진짜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인데 이 부분의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다른 시도에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최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국감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해산물에 다이옥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26배 이상 나오는데 막중한 업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전에 윤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기진작이라든지 기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전 장구를 철저하게 착용시켜서 차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직업병에 걸린다든지 기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종사하다가 인체에 문제가 생기면 시가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복장과 규정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자기 인체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매립장에 가보니까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난 잔재물이 그냥 매립이 되더라고요, 그냥 매립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시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굴뚝으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재는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 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위로 대기로 날아가는 것은 없다니까 믿고, 밑으로 빠지는 것은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포대로 야무지게 잘 싸서 그냥 포대터진 것을 뿌리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침출수나 기타 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시민들이 그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먹이사슬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고 여기에 발령받는 분들이 안가려는 줄 압니다만 이왕 수고하시는 것을 수고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15시 45분 기록중지
15시 5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5억, 세출은 2억45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