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신원철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 연수구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수구 주민 그리고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들추어내어 잘잘못 시비만을 가린다면 안될 것입니다. 잘한 점은 과감하게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한 질타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연수구에는 물론 과거부터 계속 불씨가 되어왔던 수인선 지하화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차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원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연수구 차량 대수가 10월말 현재 총 71,146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함박마을에도 이미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청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집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자동차가 막혀서 차를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아직 지역교통과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수동 508번지 일부와 연수동 540번지 일부가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아직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요.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건축물관련법 때문에 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 및 원룸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완공되면 주차문제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않은 청학동에서 연수역까지 수인선 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공사 전까지 무상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이 된다면 이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주차난은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질문할 사항은 현재 서울 일부 자치단체 및 선진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이태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지 주차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차제도라 함은 일정 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시키는 것입니다. 즉,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킨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질서를 만드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주택가 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할 의도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축산 분뇨 냄새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연수동 함박마을 뒤 공원지역 내 축산가옥들의 축산 분뇨 냄새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가 택지가 조성되기 훨씬 전인 남구에서부터 축산을 해오던 지역으로 현재는 5가구가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등 5종에 48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규정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도 아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싶은 연수․오고싶은 연수” 라는 우리 구의 슬로건과 같이 타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연수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함박마을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거주하며 생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가구의 입장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함박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근거도 없이 무작정 축산 분뇨 냄새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니 가축을 키우지 마라 라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물론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할 일도 있지만 축산인들도 축산 분뇨로 인한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분을 쌓아두지 말고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축분을 제거하고 축사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축산인들이 정화조 설치 등 시설물을 축조하려고 해도 도시공원법 등에 저촉되어 축조를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축산분뇨의 냄새 발생요인 중 하나가 산 중턱의 젖소 농장에서부터 축산 분뇨와 생활오폐수가 섞여 도랑을 타고 흘러내리며 냄새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분뇨와 오․폐수가 노천 도랑을 타고 냄새를 피우며 흘러가지 않도록 이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축산 분뇨 냄새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으며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축산가구를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하여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에서는 문학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소관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입니다. 연수구사편찬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는 백제의 고도로 대중국 교류의 창구였던 능허대가 있고 고려시대 동북아 통상의 중심지였던 인천이씨의 터전이자 동막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생태계 보고인 갯벌이 펼쳐져 있는 곳이며 얼마 전까지도 동제가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사적인 자료가 풍부한 곳이기에 연수구사의 편찬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연수구를 중심으로 묶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살아있는 민속학적인 연구나 자연사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몫을 가진다고 봅니다. 구사는 이러한 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립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를 집행하는 곳에서 주관해야 하며 예로부터 정사의 편찬은 이런 의미에서 관이 주도하고 사계의 권위자들이 집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찬사서로서의 역할은 개인이나 단체가 편찬한 사찬사서와는 그 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은 향토사를 연구하는 원로와 학계의 권위자들로 이루어질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이 분야별 권위자로 구성이 되어 편찬위원은 편찬의 방향을 정하고 부문별 집필위원들이 모여서 집필의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짜집기가 아닌 체계적인 정사로서의 면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상임위원과 보조위원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원고의 발주에서 관리나 후일 원고의 탈고의 최종 과정까지 도맡아 할 수 있는 학문과 실무를 겸한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원로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통사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발탁이 되어야 합니다. 관찬사서로서 연수구 역사에 대한 첫 고증이라는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하며 후세에 오명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연수구가 탄생된 이래로 연수구의 행정을 담당했던 구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판기 수입의 사회복지기금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외 2개의 법에 의하면 자판기를 이 법에 해당되는 어려운 계층에게 운영하도록 하여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의한 권장 사항으로 구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수구가 지닌 특수 사항에 걸맞은 운영 방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습니다.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호가 아니므로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보장 비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자판기 운영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확충을 하여 이들 생활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방법일 겁니다. 사회복지 기금 확충의 의지로 자판기 수입을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어 어려운 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자원으로 만들 것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 정례회를 마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방안과 우리 구 송도의 개발시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 등 구정질문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령자 및 전업주부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에는「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국민기초수급권자, 60세 이상의 노인과 전업 주부를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지역은 인천과 연수구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설치 및 시설확충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2002년도 연수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컴퓨터 설치와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1인당 16,500원씩을 2000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50%, 시교육청이 25%, 인천시가 25%의 재원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인천전체 2,430명이며 우리 연수구 관내 학생은 29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연수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1,290명의 23%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전체 수혜대상 학생이 23%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5만명이라는 제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시도별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자보호시설, 장애인자녀, 결식학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에 대한 컴퓨터 보유실태 유무,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존 컴퓨터 기종의 업그레이드 가능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의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수구청의 2002년도 정보화촉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행정위주의 정보화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서버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관련 예산 2억 4천여 만원이 편성된 반면 주민정보화 관련 예산은 정보교육장 운영과 강사수당이 전부인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은 2004년까지의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2002년 3월에 수립하고자 하는 연수구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구 송도의 관광자원 개발시책과 상권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하루 343편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는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전인 99년 인천의 외국 관광객은 41만명으로서 233억원의 관광수입이 발생되었는데 공항의 개항으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 1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회 내에서 공항주변과 도서지방을 위한 공항주변개발법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와 인천 재원의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IT산업단지인 송도 신도시는 자칫 소외되고 인천공항의 그늘에 가려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연수구청장은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송도를 관광 특구화 하려는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국에는 21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며 인천의 중구는 2001년 6월에 중구 신포동시장과 월미도 문화의거리, 자유공원을 소재로 해서 월미관광특구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세계 3대 갯벌 중의 하나였던 송도갯벌, 인천상륙 작전지의 하나였던 레드포인트, 상륙작전기념관, 인천박물관, 능허대 공원, 송도유원지, 주민친수 공간인 아암도 해안공원, 맛과 멋이 있는 송도의 각종 먹거리 문화, 인천의 향토색 짙은 한진, 척전, 소암 어촌계 등 또한 상업지역에 걸맞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송도는 쓸쓸한 거리, 러브호텔의 상징, 상권의 쇠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인천시민조차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포시장과 월미도 소재만을 소재로 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받은 중구의 모델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달라지며 상품의 질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께 앞서 언급한 송도의 천혜적 지정학적 장점과 향토사적 가치를 적극 개발하고 송도공원계획의 조속한 사업의 추진 등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송도지역에 대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착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본 의원은 연수구청에게 외국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1년간 외국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내방하면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관계 법령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연수구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연수구의 호텔, 숙박업, 요식업, 유흥업소 등 희망업소에 한하여 외국인대상 업소등록을 받고 전국의 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등록ID를 부여합니다. 이들 여행사 가이드들이 우리 구의 업소에서 발생시킨 식사비, 숙박비, 관광비, 제반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관광촉진 서비스망을 구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이드들의 수입을 공개적,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가이드들 스스로가 연수구 송도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겐 시기상조이고 우리 구보다는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과 국제적 시설 미비만을 탓하기 이전에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TRANS-FOR 하는 일시적 체류 관광객과 일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치단체 이전비용의 교육비용으로 2002년에 1억 7천여만원을 각급 학교의 급식장 설치와 시설비 및 전자도서관 등을 위해 학교당 2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총액 중 0.6%의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는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스스로 제정하여 당해연도 지방세 수입 중 최고 3%까지 지원하도록 만든바 있습니다. 우리 구 단위의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2002년에 대부분 종료되어 간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2003년부터는 교육과 문화부문의 예산증액 편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구의 한 중학교에는 재원부족과 학부모들의 부담 등의 이유로 급식장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당 2천만원의 연동제 지원이 아닌 신축적이며 상향적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남동구는 한 학교에 7천만원을 보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0.6%에 불과한 교육지원 재원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최고 3%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수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과 우리 구 송도의 관광자원 개발방향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구 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차 변화하는 연수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성숙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애정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나은 200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연수구의 청소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수구는 타구와 달리 아파트 중심지역으로서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이 용이한 지역이고 주민계몽을 통하여 쓰레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 및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의 쓰레기 행정은 주민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7년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양의 50%를 차지한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는 연수구청이 전국시범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조기에 하여 분리수거가 진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연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감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수거 후에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혀 줄지 않고 있으며 왜 줄지 않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나 지역, 가정은 어떤 물건값을 흥정할 때 더 좋은 물건을 흥정하고 또 같은 상품의 질이라면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연수구 행정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의문스러운 점이며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누군가는 계속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료를 연도별로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후에 생활쓰레기비용이 줄지 않는 것은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쓰레기비용을 부담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규격봉투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와 비교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규격봉투가격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자치구보다 연수구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서울 지역의 자치구에서는 청소업체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수거운반수수료만을 받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봉투판매액의 자급률이 82% 정도로 다른 예산에서 청소업체의 위탁금을 보충하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규격봉투 100ℓ을 기준하여 표를 보시면 연수구가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봉투 값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봉투가격에 포함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나타난 봉투가격이 처리비용이지만 연수구의 경우 봉투가격이 3,070원에서 제작비와 판매이윤을 뺀 2,704원 이것은 바로 82%의 자급률을 의미하므로 실제 연수구청이 지급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3,200원으로서 서울시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처리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수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높은지 빨리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의 경우 청소비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용역을 주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청소행정을 진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단지 연수구의 행정을 합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얻고자하는 형식적인 용역비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연수구의 쓰레기 문제의 정책부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자치구의 경우 청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의 경우 대단위의 재활용단지를 조성하여 민간업체에게 분양하고 재활용사업을 촉진시켜서 쓰레기를 줄이고 있으며 강동구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치구인 연수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우리 주민들은 다른 타구와 비교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연수구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방안과 쓰레기봉투가격의 문제 그리고 음식물의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공공근로와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자활공동체 등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점추진사업으로 예시된 것을 보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고령자, 여성 등을 특성화된 사업발굴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취업의 적격한자는 노동부 등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취업을 하지만 비 취업대상자가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과 기능을 일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회적 일자리” 라는 말입니다. 지역사회인 지자체가 이들이 가능한 일을 지역에서 찾아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예산지출을 2001년 7억 3,225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도 9억 3,886만 7천원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2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무려 16억 7,100여 만원으로서 과히 작은 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1년 동안 진행한 자활사업에 대하여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을 실시한 이후 참여자들의 상황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1년을 돌아보고 공공근로와 다름없었다면 혹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내년에도 자활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자활사업으로 진행되려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연수구청의 자활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예시된 사업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취로형 근로가 전체 154명중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7명의 업그레이드형 취업을 하고 있으나 자활공동사업장도 없이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여건 속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일회성 생계대책차원의 지원금이라면 이는 공공근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수구는 주거전용형태의 도시로서 수요자인 고객 바로 주민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need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여야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활프로그램과 자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연수구의 향후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취로형 근로의 종사자를 자활근로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창업형태는 쉽지 않지만 연수구와 지역이 지원하여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자체사업 중 낮은 노동력을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자활후견기관과 협조후 생산성 있는 자활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자활사업기관과 자활사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지원을 확충하는 것 역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실업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순 의장님 그리고 정구모 부의장님, 박광익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최병철 의원님, 최인순 의원님, 한정택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정태민 의원님 올 한해 동안도 구정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항상 구민과 함께 하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철 의원님께서 함박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또한 수인선 철도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차장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연수구 주택가에 거주지 주차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시민의식 결여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화마트 앞과 연수동 마리공원 지하주차장, 선학동 두리공원 지하주차장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연수3동 경남아파트 옆 역세권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지난 9월 24일자로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인천시에서도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위치한 연수동 508번지 소재 일부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활용계획이 없다면 임차 또는 무상임대하여 구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학동에서 연수역까지의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로써 우리 구에서 사전 협의없이 임의대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차량 및 승용차는 사치품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서 1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바 연수구 도시기능 합리화 및 올바른 주차환경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공용지,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주차질서확립과 기존의 개인주차 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를 펴나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께서 구사편찬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연수구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준비모임을 개최하여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때 최의원님께서도 참석하여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의 구성은 구사에 관심이 있는 지역원로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수구사편찬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는 연수구의 상고사, 고대사, 현대사를 연구하여 알차고 권위있는 구사를 편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령자 및 전업주부들이 정보격차 해소방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계획수립에 대하여,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송도가 급격한 상권쇠퇴와 관광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국제적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연계하여 송도관광자원 개발시책과 송도의 활성화 방안,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현재의 0.5%선에서 연차적으로 3%선으로 상향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령자 및 전업주부들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격차의 해소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최소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정보접속점은 확보가 필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소외계층화 방지를 위하여 원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동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연수사회복지관, 선학사회복지관, 세화사회복지관 등에 설치된 PC 및 소프트웨어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주민정보화 마인드 강화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정보도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을 일반주민, 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간 1,977명에 대하여 컴퓨터활용, 인터넷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령자 및 전업주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PC가 없는 가정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에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고 기존시설도 확충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행정정보화사업 확산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보격차해소 및 지식정보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연수구의 비전을 성취토록 하는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목표와 전략, 시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각 부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 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해소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에 대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착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송도신도시의 컨벤션센터와 국제무역 전시장 건설 등 인천광역시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송도지역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송도지역 상인들의 연합을 도모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의원께서 제시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하여는 실현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추연어 의원님 못지 않게 본인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모든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예산의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3% 이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는 광역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지원을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광역시장의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되었고 또한 지방세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00년 12월 27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 제3호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 세입의 범위를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구청장의 교육투자에 대한 자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체 교육경비 지원방침을 결정하면서 과년도 지원 사례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의 0.5%로 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의 0.5%인 1억 3,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확보하여 옥련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관내 학교의 보조금 수요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원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열악한 학교재정을 점진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강화 등 건축법의 변경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난립, 주민불편민원, 주차난, 위법건축물처리 등에 관한 구의 입장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문학터널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법 강화 등 건축법의 변경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난립, 주민불편민원, 주차난, 위법건축물처리 등에 관한 연수구의 입장과 중장기적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기였던 IMF이후 정부에서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일조권 및 이격거리 완화 등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이후 최근 몇 년간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민원이 급증하였고 주택의 난립에 따른 주차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1년 9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평균 세대당 0.4면에서 0.8면으로 강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가 강화되는 법을 피하여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상당수 신청되었고 허가처리 되었지만 조례개정이후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의 불편 및 불만도 상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불만의 원인에는 건축공사에 따른 생활권 피해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사생활 침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건축현장 지도 점검 및 기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담장, 대문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문학터널 공사에 따른 소음대책과 완공 후 교통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터널 및 현대아파트 진입도로공사로 인하여 소음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나 공사시행자와 시공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문학터널 개통 후 교통신호체계는 한 달 시험운행기간 동안 교통량 및 흐름도를 파악하여 경찰청과 협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관련 비용의 문제점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련분야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예산이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및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 후에도 예산이 줄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2000년 5월 이전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저리하여 왔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며 인천시 타구와 비교 분석하여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차제에 이의원님께서도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생활쓰레기규격봉투가격이 서울지역의 자치구보다 비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논리상 균형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발생량과 처리량을 감안한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서울시에 비하여 인천시의 경우는 인구, 사업장, 영업장 등 쓰레기 발생여건 등을 고려할 때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매립지반입료를 봉투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용역사업추진과 아울러 쓰레기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받아 들여 우리 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급자 스스로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지 그리고 수급자의 자립요건인 많은 일터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키는 네트워크 등 기본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상 수급자들의 사업장이 부족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첫해로서 우리 구에서는 업그레이드형사업과 취로형사업 및 지역봉사사업에 총 159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에는 9명 등 총 159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다소 높은 취업대상자 102명에 대해서는 경인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활프로그램개발과 향후 자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활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 수급자들을 수용할 만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료간병사업 등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입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판기 수입의 사회복지기금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공무원협의회 전에는 청우회는 직원개인 부담금인 청우회비와 증지판매 수입금 및 자판기 수입금으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직원의 경조사비, 위로금 그리고 연2회 체육주간행사시 지원경비로 운영하여 왔으나 자판기 운영권을 요구하는 단체가 대두되어 지난 12월 5일 공무원협의회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414명 중 81.9%인 339명이 본회를 청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따라서 금년 중에 공무원협의회 상임이사회에서 청산방법 및 절차를 정산한 후 수익금 전액을 직원배당금과 종사자의 퇴직금 등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판기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상인입니다. 최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함박마을 뒤편 공원지역 내 가축분뇨냄새 방지를 위한 오수관거 설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위쪽 연수동 산60번지 일원은 1966년 8월 문학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연수택지개발 이전서부터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수동의 축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축사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불편을 이유로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최의원님이 제안하신 하수관거 설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바 길이는 약 150ｍ 정도로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토지사용 동의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학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공원은 1966년 8월 31일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남구 학익동 및 문학동 우리 구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옥련동 등을 포함하여 약 405만 7천㎡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공원입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약 36만㎡ 도로, 광장, 야외장, 물놀이터, 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이용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약 370만㎡는 녹지로 변치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학공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및 조성에 약 1,140억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94년 66억원을 들여 남구 학익동 산간에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 이후 시에서는 중앙공원, 월미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사업에 치중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문학공원에 추가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학공원 주변 전체가 고밀도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문학공원 이용객이 급증함은 물론 공원 조기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정돈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학공원 조기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신상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구청장께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조정 교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일문일답을 구분하고 답변대상 공무원의 직위와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순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연수구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노인들이 이러한 사회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되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는바 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노인들의 저소득층 분들에게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 분들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을 때 일정한 부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보장받는 비용이 그만큼 삭감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분들한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신청하도록 해도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연수구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데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정보화 교육 촉진에 관한 사항, 송도관광 지구에 대한 개발시책과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답변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당해연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으로 당해연도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자치구의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9억원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3%는 전체 8억 매년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9억 정도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30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1년에 전체 1천억 총세입의 3%인 30억을 갖고 얘기하신 것인지 오해가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바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3% 9억 정도 내외에서 이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장 2002년에 시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03년, 2004년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의원님이 질문내용에서도 그렇고 3% 이상으로 상향편성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한 것은 우리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또 거기에서 추경 부분까지 갔을때 금년도 예산이 약 1,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는 30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추연어 의원님이 진위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자주재원 279억원 중에서 3% 이상을 상향 편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