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모자건강의 증진 및 출산후 원활한 사회활동을 도모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관련조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폭넓은 질의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사회복지관련 기금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폭넓은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씨름단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상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광익 의원입니다. 주차장용지내골프연습장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 조사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연수구청의 공사중지 및 철탑철거명령을 지시하였으나 건축주는 이와 관련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판진행사항 및 연수구청의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행정사무 조사기간을 2002년 3월 31일까지 연장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관련계획서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을 바로 잡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동료의원에게 명예를 실추시켜 막대한 피해를 준 결과에 대하여 그 발언을 한 의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조례및업무보고청취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된 직후 추의원은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협의회의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불복한 결과라고 발언을 하였고 그 결과 며칠후 장애인단체는 타구에 사는 장애인들까지 동원을 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을 사퇴하라는 시위까지 벌었으며 그 시위현장이 일부 언론에까지 발표됐던 바입니다. 의원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결정하였다는 것은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발언을 한 당사자 추의원은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