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시통제의 권한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리와 부정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게 하고 지방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행정관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은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적법성과 개별적, 구체적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받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 분립적, 견제기능 차원에서 정책대안 제시 감사에 목표를 두고 첫째, 행정의 법규준수, 집단간 지역간 형평성 등 행정의 합법성 및 형평성 여부, 둘째, 당초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전시행정이 아닌지 합목적성 여부, 섯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지. 예산의 낭비, 기대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능률과 효과성 여부, 네째, 건전 재정으로 계획성 있는 행정인지 여부, 다섯째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와 행정목적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기 및 수단의 적정성 여부, 여섯째, 사업과 예산, 목표와 수단과의 적절한 연계여부, 일곱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 검사 등의 지적사항이나 각종 건의사항의 처리결과 여부, 여덟째, 인허가 시책사업 등의 내용이 환경 친화적인가 등에 중점을 두고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석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26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31일 제3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전 위원이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건설도시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사회 산업 국장 오성환 건설 도시 국장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현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서용태, 상공가스담당주사 옥충표, 노정담당주사 조광수, 공공근로담당주사 신삼남, 국주무 최명호)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서 ’98.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9.0%이고 개인서비스관리품목은 9.5%로 추진실적에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좋은 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18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4,100매 무상 지원하였으며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은 옥포초등학교부터 옥포사거리까지 29개 업소에 조성하였고 물가안정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시장 서한문 발송을 3회 148개 업소에 하고 물가안 정 동참 홍보 현수막 설치는 2종 10매 하였으며 내실있는 물가인하 지도로서 가래떡 가공요금, 목욕요금, 짜장면, 짬봉, 사진인화료 및 각종 음식료 이용료 등 하여 307개소에 가격인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로서 사업개요는 성실한 소비자 상담 및 적극적인 중재로 소비자 고발의 실효성 확보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운영은 우리시가 218건이고 YWCA가 228건으로서 완결이 422건, 처리중이 14건, 불가 10건으로 합의결렬 8건, 취하 2건이며 위법 부당 상거래 단속은 원산지 미 표시가 20건, 불법·불량 계량행위가 278건, 품질 가격 표시위반이 6건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으로 피해구제 자체 사례집 200권을 배부하고 전단 2종 500매 배부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민원처리가 28건이고 육성자금지원이 22건으로 수출촉진기금 1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6건 구조개선자금 5건으로 33억9천만원이며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2001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시 20억원, 예탁금융기관 80억원으로서 100억원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기금 5억원의 발생 이자로 대출이자 보전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소유통업체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서 1개 업체 2억8천만원이며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9개 업체로서 2억9천만원인데 중소기업청 사업예산으로서 결과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보리무역에 1억3천2백만원 지원해 주고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사업은 시설개선 완료가 4개 업소입니다만 담보물건이 안된 업체 1개소를 제외하고 3개 업체에 7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가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으로서 현재 관내 충전소 4개소, 판매소 30개소, 다중집합사용시설이 10개소로서 간담회 및 현지상담 개최를 하고 신문게재 및 홍보물 배포를 하며 주요 관리대상 시설점검도 3회에 실시하였고 가스 체적거래시설 추진실적은 신규업무용 건축물과 신규 공동주택은 ’98년 2월부터 실시하고 기존 업무용 건축물은 ’98년 1월부터 시행하며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500명 계획하였는데 실제는 321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수료 69명, 훈련중 235명, 탈락이 17명으로 사업비가 4억3천8백만원으로 추가 모집을 하여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9페이지. ’98.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서 IMF체제 이후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완료가 ’98년 5월부터 8월까지로 14개 분야에 139명을 선발한 것으로서 2억1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98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7개 분야에 49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16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 벼룩시장 개설로서 ’98년 2월부터 3월31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는데 ’98년 4월부터는 매월1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이용시민이 8,900명입니다. 안쓰는 무선호출기 운동 전개로 신모델 선호 및 핸드폰 보급으로 구형무선호출기 방치사례가 급증하고 안쓰는 중고 무선호출기가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수집기간은 ’98년 4월부터 연중으로 본청, 읍·면·동·출장소, 학교, 기업체 기타기관, 단체로 새마을 운동본부 등 수집단체에 무상기탁 처리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푼돈모아 저축하기 운동전개로 ’97년 이후 총투자율이 증가한 반면 총 저축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98년 4월부터 연중으로 본청, 읍·면·동, 사업소등 176개 담당 단위 부서로 ’98년 9월 현재 640만원의 자유적립저축이 있는데 우수실과 및 읍·면·동에는 연말시상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지역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연계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단체와 유기적인 홍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안정대책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와 그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정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각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4회 정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시 물가의 안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부시장님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유관기관이나 실무자들을 모셔서 의논하고 있으며 계룡초등학교 한마음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좋은 업소선정을 이용해 달라고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요식조합이나 물가서비스관리품목, 관련단체와 조합을 방문하여 필요할 때 강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YMCA와 물가대책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물가대책협의회시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업무 브리핑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사항을 알려주고 있고 Y에도 대표자들, 여성단체 대표자들에게도 주고 있으며 요식조합, 숙박, 옥욕탕 조합에도 관계 사항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각종 외래객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절기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장소에서 적정하게 각종 물건값을 정하는데 이때 관내 단체들과 의논하여 유원지 요금을 인쇄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여 그것을 보고 가격표대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민박요금에서 관광객과 민박업소 주인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서로가 처음 단계부터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부분이나 실적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평소에 느낀 것을 보면 외부상인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제시가 받아들이는 후유증은 엄청난 것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실내체육관을 빌려준다는 것은 행정과 어떤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연예인들이 영·호남 화합의 장으로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을 하였는데 이 공문이 총무과로 접수되었지 지역경제과에는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우리 시에 서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각 시·도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매립지에서 공공연히 중소기업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임시 가설물이 설치될 때 신고를 받는 것 외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시 가설물 설치신고를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설치신고가 들어올 때 접수를 하지 마라 하여 신고를 수리 안 하는 쪽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등등하여 올라갈 수 있는 물가를 조정해서 하락시키는 그 역할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표시가 있습니다만 어느 범위 내에서 아주 일반상인들 보다 떨어지게 판매하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싸게 팔도록 유도한 것 아닙니까?

모든 품목을 다 싸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하여 요금을 인상시키지 마라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물가도 9%,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9.5%로 전년 말 대비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일주일간 판매를 한 판매금액이 상당한 줄 알고 있고 거제시민 거의가 이 기간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장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임시 가설물 설치신고가 들어올 때 안 해주는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거제시의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95개 업체이고 미등록업체가 170개 업체로서 총 265개 업체가 있는데 지원대상 업체는 22개 업체로 지원기준 선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방법은 창업을 한 업체로 1년 뒤 재무 재표상에 매출이 나온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한 번 쓴 업체는 5년 되어야 쓸 수 있는데 평점이 나온 것을 각 업체에 통보를 하고 공고하여 도에 올리면 선정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이 사항을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량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장에 가서 고추를 10건 샀다면 계량기가 잘못되어 고추가 8건으로 2건을 손해보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수검대상 기물수는 1,222기로 합격이 986기이고 불합격이 236기로 불합격이 19.3%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것입니다. 조치내용 또한 수리가 76개, 파기 134개, 기타가 26개로서 만약 상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경우 조치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불합격품이지만 판수동 저울은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그 외에 1kg, 2kg짜리 눈금저울은 스프링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파기를 시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량기 검사를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정계량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과태료부과 행위로서 금액은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선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처벌은 없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자리에서 파손 시키고 수리가 가능한 계량기는 고성에 있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하는데 이 때 도에서 검사원이 나와서 수리하는 것을 검사하여 합격이 되면 그 계량기를 수리 요청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물건값을 받습니다.

지난해는 현지에 나가서 계량기를 조사했는데 단속실적에 대한 업소 현황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가스 체적거래제 조기정착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체적거래가 정착이 되었는지, 신축건물은 체적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적거래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단속된 업체가 몇 군데인지, 거제시에서 조기에 체적거래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제시 석유판매업자들이 단합하여 거제대교만 넘어가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정부에서 매겨 놓은 상한선에서 거제시만 매여 있는데 업자들을 모아 놓고 자율화 방안을 권고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행위나 실적들이 조사된 내역이 있는 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다가 외부로 나가면 인원파악은 잘 하고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거제시에서 위안잔치나 이벤트 행사로 거제 이미지를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보다 경기가 좋지만 심리적인 위축으로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접근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인원을 나누어서 쓰레기청소, 풀베기 등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근로사업들이 생산적으로 시행이 못되고 잇는데 다른 지역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즉, 하수도 정비 나 측구공사에 직접 투입하여 정기적인 예산이 투입될 돈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대체시켜 지방예산을 아끼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체적거래제는 신규업무용 건축물이나 신규공동주택은 ’97년 2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업무용 건물은 95%, 공동주택은 64%로서 초창기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착오가 났으며 기존 주택은 작년 연말까지 다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체적거래제를 해야 하는데 15%정도로 정확한 지시는 없지만 연말까지 설치기간을 유보시켜 준다는 얘기가 있고 공동주책은 18%로 금년 연말까지 다 해야 되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관내에 아파트가 대상으로 체적거래제 설치를 위한 융자금이 가구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주공아파트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보기도 했는데 문제점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서 업자는 10억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스저장시설을 동마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중앙 집중식으로 공동저장 탱크를 만드는데 8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이 50%를 부담을 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공문이 나가겠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제대로 안되었을 때 가스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행정에서는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생기는 결과로 건축과에서 허가 줄 때 체적거래제를 할 것 같으면 격납고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상업건물에 대해 서는 체적거래 계량기를 다 다는데 가스업체들이 가스통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적거래제의 근본취지가 사용한 량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지난 7월1일 가격이 인하되었는데 관내 제일 싼 가격이 1,175원이고 제일 비싼 곳이 1,219원으로 다른 지역에는 얼마 하니까 낮추어서 판매하라는 지도 계몽의 차원이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석유판매업자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석유판매업자들 이 관내에 45명인데 일반판매소가 14군데로 생긴지는 얼마 안되어도 판매업자들의 모임이 있으며 통영이나 고성에 비하면 우리시가 비싼 편이지만 전국의 데이터로 비교하면 비싼 것도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사항으로 유가체제가 ’97년 1월1일부터 완전 자유화되어서 공시지가도 없고 산업 자원부에 정비사에서 신고하던 것도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 단속권한은 주유소입구에 가면 가격표시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물가안정에 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가가 비싸므로 낮추어 달라는 권고도 수 차례 했는데 우리 지역의 주유소 업자들의 얘기는 마산이나 통영은 정유사에서 개입을 하여 현금장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계량기는 연중 몇 회 정도 점검합니까?

주유소에 관한 계량기 업무자체는 도에서 하고 있고 유류가 흘러나오는 계기측정은 도와 시가 교대로 점검하는데 1년에 1～2회 정도입니다.

ℓ당 들어가는 량과 금액, 실제 들어가는 량을 단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고없이 석유판매업소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상태를 말씀하였는데 저희 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산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으면 본국으로 송금시키고 있으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권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과 간담회도 가지고 위안행사를 열어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는 말씀에 처음에 IMF 체제시 과소비를 지양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어 징역경기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방향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지난 ’98년 추석 때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기관단체에서 적절한 소비를 유도해 나갔는데 우리 관내의 업체들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물건을 공급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갔으며 공공근로사업이 비생산적이다는 말씀 또한 저도 공감을 하는데 1단계는 8월말, 2단계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끝나는데 하수구정비나 측구공사 등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1, 2단계로 공공근로사업에 쓰여지는 돈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생산성, 공익성, IMF체제 이후 실직자 구제 등 용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갈라 주는 형식이지 집행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99년도 사업방향은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연 인원이 2만7천여 명으로 실제 실직을 하고 난 뒤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단계로 투입되는 인원이 490명인데 선정대상은 IMF로 실직된 사람, 재산세 얼마 이하인 사람,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모자세대 등으로 선정기준이 서 있지만 내년에는 선정기준이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한가지는 사회보장인 수혜적 입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생산성과 공익성의 양면적인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도·시비를 합쳐서 17억원 되어 있고 선발기준 사업분야 확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선발기준이 까다로워 내년에 연령도 2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석유판매업소를 검사할 시 계량기만 검사를 하는지, 면세유를 섞어서 파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석유품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선발하는데 면사무소나 읍에서 지원요청을 먼저해서 인원이 나가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은 누가하며 이 인원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유품질 검사는 총 6회로 품질검사 기준치에서 벗어난 1개소에 대하여는 유사유를 팔아서 과징금 처분을 하 였고 기준치에서 조금 벗어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주유소간 기름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한 것이 5천만원 정도로 1천5백만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도나서 재산이 매각 처리되면 돈을 받아들일 것으로 품질검사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90명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3일 이상 공공근로사업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숲 가꾸기, 재활용품 수거, 대형 폐기물 분리, 사회복지 시설 등을 하는데 해당되는 과에서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돈이 적다 하여 2주 단위로 요구할 때는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을 상대로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대상 인원수만 내려오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일없이 예전부터 놀았던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가므로 예산의 낭비지 실업대책이 아니므로 정확한 선정인원을 파악하여 필요 없는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한 명단 자체는 다음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행위로 불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하였는데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언론 등 소식지에 공개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가야 할 기준이고 재위반시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실업대책은 국가적인 문제로서 보완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건의드릴 것은 중앙부 처의 획일적인 지시사항에 우리 시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건설적인고 재량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8년도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신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담당주사 옥기종, 체육담당주사 원철승, 문화진흥담당주사 김재청, 문화재담당주사 박태, 관광시설담당주사 허대영, 옥포대첩관리담당주사 신구호) 제36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개최로서 제 36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결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다음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행사개요는 ’98년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일원에 3개 분야 19개 종목으로서 개막행사는 사당창건 낙성 및 제례봉행 등 7개 종목이며 문화예술행사 연극공연 등 7개 종목이고 민속행사로 임란사료전 등 5개 종목으로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며 거제문화원, 거제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는 행사주체인 제전위원회의 상설기구 미 발족으로 매년 개최일자를 변경하고 시민의 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이중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향후대책으로는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를 상설 법인화하고 제전행사의 다양화 추진 및 승첩의 계승발전으로 선무공신, 의병행렬 재현을 하고 개최일자를 옥포대첩 당시 양력으로 고정하여 전통성 확보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문화예술 민속행사의 조정으로 제전위원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추진입니다. 문화예술의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거제시민의 예술혼을 진작하고 예술의 저변 확대와 예술의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제5회 거제예술제 개최는 ’98년 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로서 거제시 일원에 4개 분야 14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막 및 거제예술상 시상식과 문화예술행사로 소극장 축제 등 8개 종목에 전통볏짚문화 재현 경연행사 등 3개종목이 있으며 초청공연으로 안숙선 국립창극단을 초청하였는데 주최는 한국 예총 거제지부입니다. 제9회 거제해변 문학축제 개최로서 ’98년 9월7일부터 8월9일까지로 구조라해수욕장에 9개 단위행사 개최로서 현장노래방, 해양생태체험장, 거리시화전, 특산품판매, 파랑개어장놀이시연, 해변백일장, 작은음악회, 선상문학의 밤, 예술인과 지역민과의 만남 등으로 거제문화원에서 주최를 하였습니다. 제5회 여름야외국악공연 개최로서 일시는 ’98년 8월1일부터 학동 몽돌해변에서 경남국악단 초청공연으로 화관무, 가야금산조, 민요경창, 풍물놀이공연 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로서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전통민속 문화와 순수예술을 발굴 계승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거제문화의 우수성 전파로서 전래 민속놀이로 굴까러가세, 팔랑개어장놀이, 거제칠진농악, 강강수월래, 보존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연습과 보존 및 계승으로 보조사업비가 8백만원이며 사업비집행은 4백만원으로서 새로운 전통 민속놀이 육성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예술지 발간으로 거제문학 제 18,19집을 발간하고 거제 예술지 5집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5백만원으로 거제문학 250만원, 거제예술 250만원으로서 거제문학 관련자료 발굴 보존 및 거제예술의 자료 보존 및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제 16회 경 상남도 연극제 출전지원이 3백만원이고 청소년 연극제 개최지원이 2백만원, 경남 선면협회전 지원이 1백만원, 청소년 농악 교육 지원이 150만원이며 기타 소규모 예술행사 지원은 3개 행사에 4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화합과 문화예술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관리입니다. 장승포 테니스장 설치로서 거제시 능포동 472-2번지와 4필지로 계획 면수가 3면으로 사업비는 4억원인데 ’97확보가 2억원, ’98확보가 2억원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로서 보상사정은 3명 4필에 1억5천797만7천원이고 보상협의는 2명에 1억1천977만9천원,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계속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및 보강으로 시설현황은 시설 개소수가 16개소로 면적이 47,329㎡이며 시설내역은 간이운동시설로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이 있는데 추진실적은 시설물 보강 및 보수가 7개소에 5,300만원으로 불량시설물 교체 및 신설이 10종 37점, 배수시설 및 토사층 보강이 1개소, 시설물 도색, 씨름장 보수, 산책로 복구 등이 있으며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가 3개소로 2,500만원입니다. 궁도장 관리로 추진실적은 계룡정 건물신축 및 보수가 7,138만원에 신축 1동, 보수 1동이며 금무정 부지매입이 9,660㎡ 1,500만원, 벽파정 정비공사 추진이 1억5,344만3천원인데 궁도장 신축 1동 78.6㎡, 부지조성 및 재해위험지 개량공사가 L형 옹벽, 석축공, 잔토처리로 향후계획은 계룡정궁도장 과녁장 뒷편 부지 보강과 벽파정궁도장 시설부지 매입 및 마무리 공사추진을 할 것입니다. 거제시 요트장 조성은 거제시 사등 사곡 해안지선내 요트장으로 조경공사 1식 2,880만원이고 1차 조성부지 포장은 3,198㎡ 6,565만8천 원이며 해수욕장 조성 자갈정비가 8,859㎡2,321만원이고 해수욕장 모래부설이 8,859㎡ 7,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직장요트부 관리입니다. 현황은 ’96년 6월에 선수구성을 하였는데 6명으로 엔트프라이즈급, 미스트랄급, 470급으로 추진실적은 훈련실시 6회 36명으로 대회출전 8회 38명이며 기대효과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체육 동호인 저변확대와 관광수요 확충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 정도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5억원이며 금후 기금조성 계획은 ’98년도 기금출연이 3억원, ’99년도 조성계획 2억원이고 기금관리 목표액 조성은 시한까지 시금고에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발생 이자가 8할로서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행사 지원과 기금발생 이자 2할로 재 적립으로 기금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운영 교실 수가 13개 교실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98년 7월부터 11월까지 소요예산이 1,927만9천원으로 국비 578만5천원, 시비 1,349만4천원이며 국민 체육진흥 사업추진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5개 교실로서 운영기간은 ’98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소요예산이 2,316만원이며 체육행사 참가 및 개최로서 전국 윈드서핑대회 및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지원이 3,400만원이며 제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200만원, 제3회 시장기따기 소년체육대회 개최로서 2,080만원, 제 3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이 1억원, 단위 체육행사 지원이 1,50만원입니다. 8페이지. 관광축제개최입니다. 제2회 거제 고로쇠축제로서 거제자연휴양림에 약수제 고로쇠약수 시음회, 다과회, 농악놀이시연,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으로 소요예산이 465만5천원입니다. 거제동백축제로 ’98년 3월8일에 동부면 학동리 동백숲에 식전행사 에어로빅시연, 초청가수 공연, 페이스페인팅, 동백사진촬영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청소년 댄싱경연대회, 시민노래자랑으로 소요예산이 2,902만6천원이고 제2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는 ’98년 4월4일로 대금산 일원에 사물놀이 대금산조 꽃춤, 시나위합주, 민요합창, 굿거리 춤, 거제탈춤, 판굿, 아마추어 무선햄 공개행사 등으로 소요예산에 721만7천원입니다. 제3회 거제해변 축제로서 ’98년 8월2일부터 8월3일까지 동부면 학동리 학동해수욕장지내 비치웨어쇼, 국악공연, 해변 열린마당, 초대가수공연, 거제해변노래자랑, 트롯트 한마당으로 소요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거제 소개 화보 책자 제작으로 관광명소, 특산물, 산업시설 등 소개를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혼용제작으로 3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었으며 안내판 설치는 사곡삼거리, 여차마을 진입로이고 제작내용은 거제관광 안내도 및 명물, 명소 소개와 해수욕장 안내 및 소개로서 2,35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정비로서 사업개요는 고현성보수공사, 오량성보수공사, 한내모감주 숲 휀스설치공사,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공사로 오량성 보수공사 구간에 위치한 사등성 청과물 종합 유통센타 진입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가 미착공되며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사등농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제시에서 대책강구 시행회신이 들어왔고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공사로 안내판 미정비 21개소로 인한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에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오량성보수공사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접속도로 개설 문제 재협의 추진과 불가시 자체 사업비로 접속도로 개설 사등농협과 협의를 하고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설치공사로서 소요사업비가 2,4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 90-8번지 일대로 면적이 6,975평으로 60억원의 사업비로서 ’94년부터 ’99년까지 사업내역과 재원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은 ’96년 12월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공사착공과 ’97년 2월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기공식 ’97년 5월 거제포로수용소 전시사업 기술제안 공모와 ’97년 6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관 전시사업자 선정과 ’97년 9월 공사 감리자 선정, ’97년 12월 막사재현 부분 부지정지 완료와 ’97년 12월 전시설계 용역완료와 ’98년 9월 전시사업 착공과 ’98년 10월 총공사 완공 개관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99년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 시행 필요성 제기로 조경 및 야외 철망 조성, 입구 보도블럭 정비와 ’99년 사업지원 신청액 6천만원 확보여부 불확실이며 향후대책은 조경에 소요되는 수목의 헌수운동 전개와 ’99년 국고 보조사업 미반영시 부족예산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으로 호텔, 콘도, 골프장, 컨벤션센터, 상가, 주제공원등이며 1조3,000억원 민자유치 사업으로 ’97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는 호텔 1동이고 콘도 1동, 골프장 18홀이며 2단계는 호텔, 콘도, 주제공원으로 추진상황은 관광지 편입물건 보상에 총보상액이 114명 70억2,232만2천원이고 보상액은 86명 45억7,122만원으로 향후 지급계획은 28명 24억5,110만3천원으로 장목골프장 조성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공청회 개최, 골프장 부지내 지장물 조사, 실시계획 승인 협의와 공원묘지조성으로 공원묘지조성 후보지 결정에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산58-1번지 일원으로 공원묘지 조성계획 수립은 ’98년 9월이며 분묘개장 공고는 ’98년 9월6일부터 10월5일까지입니다. 또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시행으로 ’97년 9월부터 ’98년 11월까지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연구소와 용역수행 중간 보고회 개최는 ’98년 3월로 용역최종보고서 납품개최는 ’98년 11월이고 관광지 중심도로 개설은 사업량이 L=1,100M, B=15M, 본 공사 착공은 ’98년 5월로 공사설계 변경은 ’98년 9월부터 10월로서 도로공사 재개가 ’98년 11월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외지인 소유토지 미보상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송진포 주민 및 환경단체의 골프장 건설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묘지조성 지연으로 인한 분묘 이장에 애로가 있으며 관광단지와 연결되는 지방도 확·포장 잔여구간 공사 불투명, 주민 합의사항의 조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향후대책은 외지인 소유 토지의 일괄 매입을 요청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고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공원묘지 조성 적극 추진 촉구와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의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 ’99년 예산반영 건의를 하는 것으로서 주민 합의사항의 점진적 이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주선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5건으로 3억3,447만6천원으로 추진상황은 공사완공이 4건, 추진중이 1건, 시설물 정비사업비 읍·면·동 교부시행이 3건에 770만원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지전용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와 가구당 보상금의 소액으로 협의 불응해서 향후대책은 인접구거 복개공사 시행으로 ’98.잔여사업비 활용이 3천만원, 대상 세대를 최대한 설득 협의 보상 시행하고 이주자에 대하여 주택개량 사업비 융자 등의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날 행사는 올해 IMF로 인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였지만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하나로 통합된 시점에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데도 도민체육대회를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시민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거제를 알리는 부분으로 바다로 세계로의 행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고 싶은데 세부적인 예산 계획과 명사해수욕장 주민들의 철거대상부지 보상 불응 시 그 사후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행사 지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규모를 축소시키고도 있는데 도 단위행사는 거제시민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외부에서 거제시를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바다로 세계로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시 말씀하셨는데 대단위 행사로 얼마 전 마산에서 PD가 와서 관내 해수욕장을 돌아보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명사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넉넉지 않은데 보상가 책정시 감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바다로 세계로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명사해수욕장 보상문제도 빠른 시간내 처리가 되고 시설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행사에 1억8천만원 지원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객이 전년 대비 148% 감소된 이유와 인근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산 받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하나 같은 목소리가 현재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고 저희 시에서도 예술단체에 대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달래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에 감소한 원인은 IMF 영향으로 현재 유람선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0월 동기에 비해서 40% 줄었으며 금년 가을 식당이나 다른 업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주문화엑스포 영향도 크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인근 주민들 입장료 징수로 해금강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려고 해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운영상 묘를 기해야 할 부분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해마다 주먹구구식인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덕포 해수욕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 50%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속단의 조치를 내려서 다른 쪽으로 캠프장을 신설하든지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방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자연발생유 원지나 국립해상공원내 입장료 징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도 제시해 볼 테니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관리 건물부지 매입에 2천5백만원이 드는데 어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국유지로서 임야를 시에서 매입합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목관광단지 조성에서 송진포 주민과 환경연합에서 연계하여 깃발을 올려서 관계 공무원과 마찰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현재 특별한 대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로 지원을 할뿐이지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 니다.

송진포 주민들과 합의 사항이 있다고 하였는데.

송진포 주민들과는 일이 진행 되어야지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대우와 도에서 추진하고 일단 이 문제는 시에서 달래야 할 부분인데 합의사항이 무엇이고 공사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거제시에서 미온적입니다. 도와 대우, 시민단체의 입장만 가지고 있지 결국 거제도에서 얼어 나는 일이고 거제시에서 정확한 방향을 표명하든지 반대를 하는 시민의 얘기가 맞으면 전반적으로 철수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보고만 있었지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고 거제시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커피숍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표명을 했고 도가 하는 일을 시장이 먼저 나서는 것은.

미묘한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관광거제를 지향하고 앞으로 우리 거제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재원조달이 관광에 있는데 과장 이하 주무 주사들께서도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각론에 가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장목관광 개발이 거제 장래를 좌우하는 주요사업으로 결국은 행위를 주관하는 것은 경상남도이고 사업주는 대우이며 실제 거주하는 것은 시민들인데 실을 보는 것도 시민들이고 득을 보는 것도 시민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거제시가 사업성질상 도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집행관서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찬성과 반대의 문제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으면 시의 입장에서 골프장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논이 있어야 하며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하고데’는 1천3백평의 호수가 있는데 고기가 살고 있는 그 관광호수 인근에 골프장이 3기가 있는데 그 주위는 생활용수로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상수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놀라웠지만 장목의 경우는 상수원으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한데도 골프장 건설이 안 되는 이유를 환경단체와 의논을 하는 모션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억원을 투자하면 최신식 방법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데 책임자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목관광단지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어떻게 표명하겠다는 것은 없었죠?

환경단체에서 도내의 골프장을 견학하여 골프장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의 입장에서도 장목 주민들 대표와 일부 지도자들을 모셔서 선진 골프장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계획에 응해 주실런지 계획을 수립하다가 주춤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요 얘기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닌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도 그렇습니까?

시장의 의견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여러 번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좋은 골프장을 견학을 가자고 하면 같이 가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도 환경단체와 의논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마기념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 면사무소를 기념관으로 활용하여 예산도 줄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시에서는 청마 생가쪽에 기념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인지와 의원들이 김우중 대우회장을 만나서 옥포대첩기념관의 기금조성 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20억원만 있으면 시비를 더 들이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여 대우에서 5억원, 삼성 5억원, 거제시에서 5억원, 주민들이 5억원하여 20억원을 모으면 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거제문화발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전민요들이 남부와 사등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앞으로 전래민요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21세기 문화시대에 큰 보고들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2기 민선시장이 오고 난 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 거제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배치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하여 어촌박물관, 어촌전시관을 해서 또 다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다시 입지조사를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정확한 소신을 듣고 싶고 집행부의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 들었지만 거제관광진흥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억 기금조성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기금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가지 않았으므로 시장 역시도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다시 얘기가 되어 사실화되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념관 문제는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둔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면사무소를 이용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방하마을에서는 왜 생가를 여기 두고 기념관을 그 쪽에 두느냐고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두 군데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며 관심있는 분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거제 지역의 사안, 문화의 맥을 알리는 거제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구절민요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에 내려오는 전래민요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이성근씨가 70년대 중반부터 전래민요를 채집하여 작년연 말에 책을 발행하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코드된 것을 들어보면 사등의 뱃노래는 토속적인 방언이 섞여서 리듬이 좋은데 곡성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므로 채집하여 영구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작업들은 거제의 큰 맥이 될 수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부분으로 지난 9월에 무리한 입장료 징수로 신문에 실렸는데 우리의 입장료 요금과 고성 당항포의 입장료 요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당항포의 입장료 요금은 현재 8백원이며 충무의 충렬사는 4백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하여 1천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 당항포와 비슷한 요금으로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 여 시장님께 보고도 올렸는데 시장님 결심은 조례를 낮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낚시꾼들이 낚시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장료 문제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점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2기 의회에서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사항인데 내도 관광개발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예정사업에 잡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결과와 사회봉사과와 합쳐지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장승포 개설공사의 법면이 부실공사로서 여러 차례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애당초 공사가 체육회로 넘어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모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것을 조상도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관광자원은 외도에 버금갈 정도로 있지만 기반시설과 접안시설, 토지의 사유지화로 문제가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기회가 된다면 민자유치 쪽으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 시장이 답변하고 의회에서도 내도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내도개발이 민자유치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였는데 현 시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관광과에서 현 시장에게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을 하였고 공사감독이나 다른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이나 체육회나 꼭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 체육회에서 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당시 관리사가 부실공사가되어 엉망으로 이에 관한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강원도 태백시에 갔다 온 느낌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경영하는 민박촌이 좋아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우리 시에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주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을 이용하여 민박촌을 학동, 구조라, 명사에 유치해야 할 것이고 태백시에 석탄박물관 기념관이 있었는데 아이템이 훌륭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포로수용소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객들이 포로수용소에 들어가면 사실감을 느끼고 몸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 홍보물 제작부분도 ’97년도 감사시 ’97년도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96년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 홍보물이 배포가 되었습니까?

’98년도 추가 제작을 하였는데 3개국 언어가 들어가는 것을 연구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연말에 이월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관한 제작내용과 정산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에 1억원의 사업예산을 승인하였는데 그 동안 사업을 마쳤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관광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복합적인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 관광개발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시장 직속에 두어서 관계공무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거제시에 맞는 관광을 개발하고 선진지에도 가 보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관광사업이 민자유치에 전념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시예산만 투입하여 곤란하므로 우리 거제의 경우 학동이나 해금강등 관광자원이 거의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장목관광단지 골프장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를 ‘독로국’이라 칭하는데 역사적으로 확실히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본 결과 발원지의 하나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남산 폐총 주위로 선사시대 인류가 살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독로국’의 발원지라면 역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발굴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사업은 거제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이벤트행사를 할 때 기획 측면의 사고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첨언 드리면서 ’98.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수산과장 신삼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산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수산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로담당주사 최화영, 증식담당주사 원희, 시설담당주사 김용삼, 어업관리담당주사 이천식, 해양오염방지담당주사 김태후) ’98.수산진흥 계획과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페이지. 수산물 생산으로서 69,590M/T에 어류 25,630M/T, 패류 32,850M/T, 해조류 2,400M/T, 기타 8,710M/T로서 추진방향은 수산자원 조성과 번식보호, 어로시설 및 양식시 설개량, 불법어업의 지속적 단속과 어업인 교육,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이며 생산동향은 ’98 10월말 현재 48,713M/T 생산으로 어선어업이 멸치 어군 미형성으로 일반적으로 부진하며 양식어업이 이상 해황과 각종 질병으로 대량 폐사되었고 IMF한파로 기자재 및 사료대 급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이상 해황에 의거 대량 폐사 등으로 경영압박과 모든 여건이 어려운 사항으로 계획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페이지. ’98.수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19개 사업에 147억8천2백만원으로 이중 활어위판장 시설 300평과 급유시설 900D/M은 내년 이월되고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시 자체사업으로서 적조대비 중장비 선박, 뗏목 임차, 해면어류 종묘매입 방류, 내수면 어류매입 방류 등 23개 사업에 7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어류종묘생산 어가 지원과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로 마을 앞바다 목장화로 사업비가 2억1,400만원이며 종묘방류는 넙치, 은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방류시기는 넙치가 ’98년 4월14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은어는 ’98년 4월30일날 방류하는 것으로 917천미에 11개 해역과 2개 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6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으로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로 60억원의 예산사업비로서 전시관, 수족관, 시청각실, 부대시설 등으로 ’98 당초예산 승인은 ’97년 12월20일이고 ’99.수산사업 예산신청은 ’98년 4월8일, ’98.제2회 추경승인은 ’98년 6월20일, ’98.미확보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결정은 ’98년 7월22일,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요약은 ’98년 9월10일부터 ’99년 1월9일이며 ’98.국비내시는 ’98년 9월22일인데 문제점은 ’98. 국비 1억원 내시가 되었지만 내무부 교부세가 10억원 내려온 것으로 용역한 팀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6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10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여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항시설확충입니다. 사업량이 20억2,671만원으로 국비 5억5,585만원, 도비 4억9,389만4, 시비 9억7,696만6천원으로 육지소규모 어항이 17개소이고 재해복구 6개소, 2종 어항이 2개소로 총 25개소인데 준공이 18개소, 추진중 5개소로 농소, 수력, 산달, 화도, 한내이며 미발주가 2개소로 사등 사곡선착장과 해금강선착장으로서 도비가 내려왔지만 사곡은 주민의견으로 관망 중에 있고 해금강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불협의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8페이지. 적조대책으로서 사업량이 18,500톤으로 황토확보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 2억7,675만원으로 ’98년 7월에 황토 도취장을 둔덕 학산에 지정하였으며 확보예상량은 10,000톤으로 현재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황토확보는 마쳤는데 망치 야적장에 야적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45%, 시비와 자담이 5%로서 대상사업은 21개소로 기반시설 5개소, 복지시설 6개소로 완공이 4개소이며 추진중이 2개소이고 소득증대는 6개소로 완공을 하였고 편의시설은 4개소로 해상작업대 및 선박 접안 시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유통조합시설 사업으로서 급유시설은 2개소, 활어 위판장 3개소로 급유시설은 외포와 성포로 외포는 80%의 공정이고 성포는 설계완료가 되었으며 활어 위판장은 성포, 외포, 옥포 조라로서 부지할애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해야 하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사업장소가 항계 내로서 공사 중에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98년도 전업어가와 어업인 후계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어가 육성지원 사업계획서와 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사업비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어항사업들이 완결된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소규모 어항시설을 완공하려면 작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원의 선착장 공사를 도급 계약하면 8억원에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원씩 하여 10년에 공사가 마쳐진다면 2억원이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물양장에 대한 ’95년부터 ’98년까지 연계된 공사계약내역과 준공 사업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능포 어항은 1종 어항이며 완공된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도 어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니 관계자가 저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 항은 1종 어항으로서 완공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 와야지만 우리도 상부에 건의를 해보고 자체 사업비가 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태껏 그런 경 향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위판장 등 등 거기에 따른 계획을 도에 올려서 사용승낙 관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태로 시장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어업시설 용도가 복지시설, 공원, 위판장, 배수리선 등 다방면으로 늘려져 있는데 15년 전에 시설한 능포항에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업무를 시행했습니까? 이 곳이 민원이 일어난 곳으로 행정에서 정치망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물양장으로 사용되어 고기를 잡아 올리거나 어구, 어망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쓰도록 했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금부족으로 손을 못 섰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동안 어떤 계획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국가 돈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악취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이고 크게 확대될 것을 잠재우고 있는 상황으로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으로도 균등하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관지어서 시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토 도취장에 2억7,67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사업량이 18,500톤으로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둔덕면 학산리 540평에 양질의 황토가 있어서 검사를 하여 지난 11월 초순부터 .

둔덕 도취장에 토취한 장소가 있는데 높이와 길이를 계산하면 톤 수가 나오는데 그 물량과 15톤 덮 프에 17톤 계산하면 거의 물량이 비슷하게 나오며 둔덕 도취장에 파낸 장소를 보시고 가배에 얘기한 장소 망치에.

수산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적조가 발생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황토를 살포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9천만원 남아 있던 것을 방제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황토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5백만원을 추가로 계약해서 망치하고 가배에.

삼중망 불법어업 관계에 대하여 묻겠는데 새우를 방류하여 삼중망으로 새우를 잡고 있는데 이 불법 현황들이 얼마나 되는 지와 앞으로 제도적인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대형 업자들의 단속결과는 없고 영세어민들만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삼중망 단속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태안군에서는 한시적으로 몇 달간 삼중망을 허가하여 새우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라는 정보를 듣고 태안군에다 공문을 발송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고 참고로 하여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우를 삼중자망이나 소형 기선저인망을 가지고 잡는데 일반적으로 삼중자망으로 했을 때 잡어 혼용율이 85% 이상이고 새우를 잡는 자망의 그물 그것을 사용했을 때 약 75%로 10%가 차이납니다. 어종으로 했을 때는 새우보다는 잡어 혼용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새우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어구를 사용금지해서 삼중 자망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어구의 사용금지 해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우를 잡는 그 그물을 했을 때는 잡어 혼용 율이 아주 낮아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삼중자망이 어느 시기에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같으면 제일 많이 나는 그 시기에 과연 몇 톤 정도 허가를 내어 줘야 하는지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이 없으면 어구가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서 자원증식사업으로 인해서 새우를 살포해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도록 만들면 자망은 필요없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자망을 진흥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이 연구해서 그 자망을 만든 것입니다. 말은 삼중 자망이지만 일반적인 삼중 자망과는 틀립니다. 새우가 잡히는 지역에 일반 어종들이 잡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구법을 계량해서 잡는 방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원조성을 안해야 되는데 해마다 10년～20년 어구법이 개발되어 합법화될 때까지 해마다 방류사업은 진흥원에서 방류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업무차 무허가다 해서 잡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풀어내야 합니다. 그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물리지 않도록 방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는 것 보다 수산과에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어민들이 심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법화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전 지역 어촌계에서 1종 공동어장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공동어장의 수심이 10m내 일 때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이상일 때는 해녀들도 작업하기가 곤란하므로 잠수정 같은 배를 이용하여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 외에 어장을 빌려준다든지 하면 적법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망의 경우는 어촌계 단위로 허가되어 있는데 어촌계 서로간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어촌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많은 돈이 바다 정화하는데 투입되는데 올 여름에 장목만, 덕포만, 능포만 일대에 밀려왔던 부산 낙동강의 하구둑에서 내려온 쓰레기 부산물들이 어마어마한데 정확한 피해상황이 잡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봤을 때 보상관계가 거론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거제시가 21세기 몇 년 후라도 이 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기초자료가 미흡합니다. 신항만개발이나 낙동강 하구둑을 열었을 때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1개소에 6천5백헥타에 대한 3억 예산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어장관리 3억원은 가조도 갱이바다의 6천헥타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총 65억원을 투자하여 정화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금은 3억원입니다. 낙동강 수계와 진해만 마산만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쓰레기 문제에 대한 거제시의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야 하므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용역을 줘서 계절마다 피해를 입는 상황을 기술적으로 연구하여야 다음에 소송을 할 때도 피해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굴패각 처리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정해역인 우리지역에 굴패각 처리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서 굴양식어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해양수산부의 정책국장님과 두 차례나 굴패각 처리장 문제로 논의를 하였는데 도에 다가 10월 달에 1헥타 정도 막을 수 있는 패각 매립장을 조성해 달라하여 국·도비 5억원, 시비 보태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바다를 메워서 굴패각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육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처럼 굴패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매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방류사업도 우럭이나 뽈락 종류는 거제시 전체적으로 서식이 가능한데 넙치는 왜 성포나 하청에만 방류가 되어야 합니까? 이방류는 수온, 수심, 어류생육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부적정하고 전문성을 띄는 수산과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역안배 형식에 의한 안이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류사업에 대하여 언급을 하겠지만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황토살포 계획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99년도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전년도는 2억원이 있었는데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남는 국비를 남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편의시설로 해상작업대와 선박 접안시설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양식어업이 ’98년도를 보면 신규어업권에 개인협업이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3페이지와 18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내용은 같은데 사업량과 사업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실적에 대한 명단을 보고 싶은데 ’98년도 10월 현재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44건으로 대부분 삼중자망 등 영세어민을 대상으로 실적건수 위주로 단속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불법어업 유형을 총망라하여 계획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통영은 수산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여 해수조망어업권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영구 허가를 얻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매물도가 조업구역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수산공무원들도 통영시에 버금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수조망어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 조사하여 그 자원 범위 내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삼중자망이나 1종 어항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서 검토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그렇게 한 다음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절차가 되는데 이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장목면 내만에 방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만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점화 되었던 부분으로서 남부면 해상 10km에 해사채취를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 연초에 건설과에서 협의가 온 것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골재부분으로서 소관은 건설과이지만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협의요청이 들어 왔을 것인데 수산과에서 어떤 식의 답변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협의가 들어 왔을 때 당해 지역주민이나 당해 의원에게 사전에 귀뜸을 주고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문으로 위치가 미 확정되어 있으며 관광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 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수협장이 가조도에 설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병행해서 민속전시관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수협은 큰 단체로서 시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문제는 관광차원에서 모든 것이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수협 임시총회에서 가조도에 위치... 앞으로 집행부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하면 좋겠다라고 당장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협에서 그쪽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행정에서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복안이 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거제에는 어떤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적조가 듦으로 황토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며 농·어촌정비에 대하여 묻겠는데 김기춘의원에게도 건의를 드린 내용으로 면세유의 예와 같이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실 고기를 키우는 형태에는 육지와 가두리가 있는데 시설시 기름저장고와 사업장이 같이 있어야만 혜택을 주고 가두리 양식같이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규정에 한전에서 사업장과 저장고가 같이 있어야만 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축양업자들 보다 가두리업자들이 더 영세한데도 현재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소규모 어항 사업에 설계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 정화사업 중에 272헥타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칠천도나 둔덕에 로프나 일반쓰레기 보다는 굴패각이 많이 나오는데 칠천도 경우는 배 위에 드럼통을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각을 하고 탑포나 둔덕의 경우는 로프가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 위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바다쓰레기 청소의 날에 다 태우고 있습니다.

패각처리장에 임의 매립허가를 했는데 매립을 안 했습니까? 멍게라든가 그 외의 부산물들이 많을 것인데 272헥타의 방대한 면적이 어떻게 정비가 간단하게 되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처리내역이 전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거량 중에 재활용이 얼마, 소각이 얼마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수산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으로 어류방류사업이 적재적소에 방류가 되어야 하고 선착장 문제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된 것을 지적하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