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건설과장님 답변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동춘동 806번지일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해서 박광익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5일 의장을 경유해서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1월 21일날 답변자료가 온 것을 확인해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오늘 또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이고 또한 그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춘동 65번지일원, 선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로보상에 관련 자료를 의회는 계수심의 때마다 소상한 감정평가자료까지 요구받았으며 그 집행결과를 또한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춘동 806번지일원에 대한 토지주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소송당사자가 있다할지라도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이지 의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보면「이 법은 국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반적인 연수구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 부분은 의회가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무과장과 국장과 의논하셔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