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자료가 제출된 지 오래 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송금이 지원되어 발주를 했습니다.

지하수 조례에 의하여 경미한 지하수는 30톤 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100톤 미만에서 30톤 이상으로 등록을 하여 관리대상이 되고 있고 100톤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야 됩니다.

30톤 미만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7년 7월1일 이전에 파 놓은 것이 대부분으로 법이 ’97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서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톤 수로 구분하여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할 수도 없는데 ’97년도 환경연합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폐공을 조사한 바 있고 사회단체나 주민들 신고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 약 3천2백 여건에 대하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폐공 실적은 거의 다 규모가 큰 지하수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40공정도 허가 신고를 해서 폐공이 10공정도로 33%이며 직원 한 사람으로는 많은 지하수를 관리하기가 불가합니다. 환경연합과 초록빛깔사람들 등에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 전화도 해주는데 그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폐공 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단체에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결국 ’98년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따라서 보증업자를 실사하여 얼마가 손해났다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공기가 있어야 하고 일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며 계획안에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외포에서 명동간 도로도 사업장이 지역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보상금도 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돈이 모자라는 현장으로 다 돌렸습니다. 성포에서 금포간 사업장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를 보면 도비보조금이 미 송금된 부분이 많은데 장승포 위험축대 정비공사의 경우는 재해피해 지역으로 화급을 다투는 공사이며 사등천 정비공사나 화원마을 정비공사도 도비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 내시가 될 것이라 해서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한 공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비송금 지연으로 발주 못한 것이 늦게 지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사업확정 내시만 가지고 발주를 하였는데 작년에 어느 부서인가 국‧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될 때 하자는 방침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건설과에 다 송금이 되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였는데 거제면 옥산 하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초를 충분히 못하였고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어 부실한데 하천 정비를 할 때 직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하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관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홍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및 준공 기한 연기상환으로 인해서 산촌마을 세춘복개공사 ’98년 11월17일인데 당초는 ’98년 4월20일날 하기로 하였는데 왜 연기가 되었는 지와 거제 사곡간 도로로서 통행량 조사를 했을 것인데 1일 몇 대가 나왔습니까?

’96년도는 8,284대, ’97년도에 8,361대, ’98년도에 7,417대입니다.

신거제대교가 완공되면 둔덕쪽으로 빠지던 차들이 다 신거제대교를 통과하여 국립해상지역으로 가는 사등쪽으로 진입하여 거제로 가는데 ’99년 신거제대교 개통과 더불어 성수기시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현재 교통량의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감사자료의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가조연육교 준공 이후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10년 이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용시민과 외래관광객 증가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의 조기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채 등 조속한 예산 확보로 사업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10년이 넘어가야 되겠죠?

설계라든가 보상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 1년에 양여금을 받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장기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대로라면 이 사업은 10년 후에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거제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도‧농통합 지역 중에서 동공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거제가 가장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국립해상공원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는 되어야 합니다. 신거제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비수기대는 4배 성수기 때는 10배일 것인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결심을 촉구하며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기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안됩니까? 우리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여서 시장께 면밀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만 예산 확보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채상환은 시장님 이하 예산파트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까?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산촌마을 세천복개공사는 당초 착공이 ’97년 12월27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98년 8월11일인데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98년 11월17일로 공기 연장된 사유는 관급자재 철근수급이 지연되어서 그런 것으로 실제 준공 일은 ’98년 9월19일입니다. 준공예정일 안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채상환금을 안 물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단속을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업무상황을 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과중에 대해서 윤중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동통신이 발달되고 보편화되어서 과적은 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업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현장확인이 많으므로 화요일날 할 것으로 관계자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15시10분)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도시과장 반상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종철, 도시계획담당주사 류진태, 건축담당주사 윤종명, 주택담당주사 이정렬, 국민주택담당주사 김위두, 공영개발 담당주사 황경성) 3페이지. ’98.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총괄로서 총 건수 53건으로 ’97.이월사업이 17건, ’98.예산사업이 35건, 기타 1건으로 기 완료가 10건이고 추진중이 42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사업비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사업성질별 현황에 총 53건에 토지매입이 21건, 사업추진이 27건, 기타 5건이며 ’97.이월사업으로 토지매입이 8건, 사업추진이 8건, 기타 1건으로 장평천 복개이며 ’98.예산사업은 토지매입이 11건, 사업추진이 11건 기타 4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보상, 공사 동시발주로 사업차질이 초래되고 사업비 이월 발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있고 시가지내 토지소유자의 과다 보상요구로 보상업무 추진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해 연도 토지매입비 위주로 편성 요구하고 보상불가 토지수용 타절정산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7.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 개설공사인데 국도 시청입구간 공사추진이 73%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국도에서 시청입구간으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59%의 공정이 되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 개설보상으로 총 대상 28필지에, 협의 23필지, 미협의 5필지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로서 총 대상이 21필지, 협의 21필지이고 신현 공공공지 매입보상이 100% 완료되었으며 장승포에서 능포간 중로 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추진이 85%인데 현 도로상태에 토지소유자 대부분 소재가 불명하여 애로가 있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개설보상에 100%의 보상 추진이 되었으며 장승포에서 능포간 공원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73%로서 총 대상이 48명, 협의 35명, 미협의가 13명으로 보상추진이 73%로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보상혼란이 있는데 분묘 6기중 소유자불명 2기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94호선 개설공사에 보상 및 사업이 완료되었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50%로 총 대상 16건, 협의 8건, 미협의 4건으로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가 되고 지적 불부합지역, 보상에 애로가 있으며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로서 ’99.당초예산 확보로 도로개설 예정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3-32, 35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71%로서 총 대상 21건 중에서 협의 17건, 미협의 4건으로 공사추진이 40%이고 원도급 및 보증시공업체의 연쇄부도로 사업시행지연이 되고 있으며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93%로서 총 대상이 57건 중에서 협의 3건, 미협의 6건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공사추진이 35%이며 미협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강구를 하고 있고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33%로서 예산 사정으로 지상권 미보상에 애로가 있는데 연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공사에 공사추진이 100%로서 공사완료가 ’98년 10월26일날 되었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47%로서 총 대상 17필지 중에서 협의 8필지, 미협의 9필지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로 ’98년 9월26일 재감정을 통보하였고 미협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추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통합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98.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며 ’99.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예정이며 장평도시계획도로 소1-14, 2-47호선에 보상추진이 30%로서 보상과다 요구 협의중이고 고현, 장평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보상에 보상추진이 100%로서 민원해결과 시설보강이 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97%로서 총 대상 30, 협의 29, 협의1로서 미협의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 및 광역상수도 매설 완료 후 사업시행으로 마무리 추진으로 2월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장평천 복개공사로 공사추진이 10%로서 원도급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연대 시공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속시행 촉구로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로 보상추진은 50%로 ’97.명시이월사업으로 편입토지 절반 이상 발주 예정이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 과다 보상요구 및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에 난항이 있고 시설비 4억원으로 부분 발주가 예정되어 11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82%로서 ’98.양여금사업으로 보상추진 지연이 되고 장승포 공원일주도로 개설공사에 이월사업 보상추진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7페이지. 두모근린공원 조성용역으로서 용역완료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예정되어 있고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 개설공사에 공사추진은 20%로서 사업기간내 마무리되며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개설공사에 가설 사무소 축조 및 시공측량 공사추진이 10%이며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39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54%로서 총 대상 13건 중에서 협의 7건, 미협의 6건이며 옥포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로 옥포 기존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으로 수시 점검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57, 258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75%로서 총대상53 ,협의38, 미협의15이며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1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고 ’99.예산 확보후 사업이 시행 계획이고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공사에 가설사무소 축조 및 시공측량 완료이고 ’98.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발주 지연이 되고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10%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6, 130호선 개설보상으로서 보상추진이 73%로 총 대상 11건인데 협의8건, 미협의3건이며 계속 미 협의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조치가 있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공사로서 공사추진이 86%로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겠고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23호선 개설공사로 공사추진이 5%로 발주단계이며 보상추진이 13% 총 대상15건, 협의2건, 미협의 13건이며 ’98.지방양여금 사업의 교부결정 지연이고 지속적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 사업추진으로 공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제 어린이공원 사유지 매입보상으로서 보상추진이 100%이고 단위 도시계획변경 용역으로 불합리한 기정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발주가 ’98년 10월이고 도시계획 결정은 ’98년 11월이며 취락지 도면작성 용역은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면 재작성으로 발주예정이 ’98년 11월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 보상은 보상추진이 91%로서 총 대상 44필지에서 협의 40필지, 미협의 4필지로 수시 발생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결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일부개설로서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수시 도로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9페이지. ’98.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1회 추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확‧포장보상에 전구간 연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계상과 감정평가 및 보상통지는 ’98년 11월경이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추진이 90%로서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고 장승포공원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추진이 100%이며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호선 개설보상은 보상추진이 44%로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96,97호선은 보상추진은 98%이지만 공사추진이 50%로서 토지 불부합 지역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측량을 완료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능포 호안도로 소로 1-4호선 확‧포장 공사로 능포매립지 부근으로서 공기내 마무리 추진될 것이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8호선 개설공사로서 사업시행 완료가 되었으며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선 개설보상으로서 하씨문중 제실보상 거부로 사업재고 일시 보상 중단을 하고 있지만 되는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개설공사로 시장에서 서정천 복개간으로 일부편입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교환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나머지 미협의자는 토지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민간부분으로서 장평천복개공사로서 삼성조선에서 호텔건립에 따라서 시가 요구한 부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1기부터 2기까지의 의회가 끌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자진철거로서 철거대상이 52동으로 3동이 미철거가 되었는데 하청 2동, 연초 1동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서 빈집소유 외지인의 재산가치 기대로 대부분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3동 미철거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고 농어촌 도로변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하청면이 6동 중에서 4동 철거하고 2동이 남았으며 장목면은 9동을 다 철거해야 합니다. 12페이지. ’98. 방치된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서 당초 배정이 162동이고 포기자 53동, 대상자 선정이 109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현재 68동이 완료되었고 25동 공사 중에서 16동은 미 착공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한 자금난, 건축원자재 인상 등 요인발생이 되고 있고 중도 포기자 상당 발생, 사업 시행에 애로가 있으며 금후추진계획은 미착공 16동은 12월말까지 착공 및 공사완료 지도독려를 하고 대상자 포기(53동)분에 대하여는 대상자 추가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99년도에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3억9천1백만원인데 기확보액인 125억3천4백만원으로서 ’98년 확보는 500억원이고 ’99년 확보는 98억2천만원이며 2천년은 166억3천6백만원이고 2001이후는 74억1백만원으로서 문제점은 시설 과다투자 여론잠재 및 준공후 사후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시비만으로 공사 시행에 애로가 있고 국‧도비 미확보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투자 계획된 국‧도비 및 시비 확보 노력으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균형 개발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로서 회수 목표액인 18억125만1천원이고 현년도 고지액이 7억6천847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10억3천278만1천원입니다. 17페이지. 융자금 연체현황으로서 ’85.장서로 4억9천472만3,760원이 연체가 되었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른 것은 수시 수시로 경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44필지에 기분양이 27필지로서 터미널 부지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2필지이고 잔여지는 분양보류가 6필지, 미분양 4필지, 중도해지가 5필지로서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잔여지 분양에 애로가 있고 기분양 토지 잔금납부 지연 및 중도해지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분양조건 완화 추진으로 잔금납부기간 및 환매제한 기간 해제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옥포항 여객선터미널 신축입니다. 예산액이 5억4천6백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시비가 4천6백만원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데 공기는 넘었습니다만 12월초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점으로서 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부잔교 관리권이 마을과 협의 없이 시로 허가되어 마을에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립 협의시 옥포마을에서 대체시설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운영 계획 수립하여 부잔교 권리권 검토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규모 축소방안 검토 결정으로 제 2안이 확정 추진되었는데 지하 흙막이공사 추진이 L=245M, 띠장 및 스트럿 설치와 터파기 실시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분양에 애로가 있으며 분양대상자 융자금 지원 미확정과 계속비사업으로 ’98년 27억7천2백만원의 예산 미확보로 2차 계약에 애로가 있는데 ’98계속사업비 조서로서 전년도(’97년도)이전 예산액은 59억2천570만6천원이고 집행액은 27억7천6백만원이며 잔액은 31억4천970만6천원이고 ’97년도 예산액은 38억2천781만2천원 집행액은 1억6천215만7천원이며 잔액은 36억6천565만5천원으로 ’98.계획액은 27억7천207만6천원으로서 계속비사업 조서상의 ’98년도 미확보 예산 27억7천2백만원은 ’99년도 확보추진을 할 수 있고 투자비 손실이 예상되나 이것은 제 2안에 보면 투자비 차액이 38억4천1백만원이 나지만 구장승포지역의 오랜 숙원해소 및 재래시장 현대화 계기로 장기적인 순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주민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로서 아울러 많은 보상 협의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 소요가 가장 많으므로 부실공사 부분과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독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자는 9.6%이고 연체이자는 19%입니다.

유인물에 연체이자를 보면 ’85.장서부분에 24동으로 엄청난 숫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기가 10월20일인데 이때부터 부대공사를 하였으므로 한 달이 더 걸려서 11월20일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5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기초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서 부대 공사할 돈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옥포는 항만청에서 할 종류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항은 장승포항 뿐입니다.

옥포항은 여객선 터미널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기항으로는 되는데 모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