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각급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시설장 추천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회의 전에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회의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던 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의됐던 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주식, 부식, 간식비가 애당초 목표 보다 50% 가까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결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1년도 결산은 2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한국어린이집 간식비가 1,650만원 목표 대비 1,1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66%밖에 안됐는데 2000년도 결산이 당초 목표 보다 낮게 들어 왔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때 이 부분을 지적하셨죠?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의 38%나 적게 세수가 들어왔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주식, 부식, 간식비를 보면 47.54%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가 적었다는 원인이 되겠지만 세수 감소 비율에서 약 12%정도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아이들 식단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결산검사때만 갖고 대비하지 마시고 지도점검때 꾸준히 전 후반기에 관심을 갖고 월별로 점검해 주시고 서류상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죄송한 주문이지만 주간식단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 부식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따져주시면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갖고 시정될 줄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대단히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면 선학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결산금액도 늘어났고 주식, 부식, 간식비가 3,400만원 예산에 3,416만 5천원으로 거의 97.8%까지 지출됐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은 칭찬해 줄만하고 나가서 보면 여타 어린이집보다 식단이 양호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은 소관 부서에서 칭찬할 만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되지 않은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의회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통과시켰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70명을 위촉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위촉됐고 이 분들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갈 방향이신 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 들어가 있죠?

한가지 제안드리면 당연직에 동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구에서 들어가시는 게 바른 제안과 정확한 지도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무자 선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같이 협력하는 게 좋은 것이지 기관장 중심의 공무원이면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설장 추천 위원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이어서 34페이지 사랑의 쌀 지급과 관련해서 법인 사업과 복지관 사업으로 분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인 사업이면 서울에 있는 법인의 사업입니다. 마치 교회의 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인정해 주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자부담 원칙이 있고 재단에서 전입금을 내고있는데 그 전입금을 지정기탁금으로 보는 겁니까? 2000년도, 2001년도 남동구 M교회에서 3천만원, 5천만원을 세화복지관에 재단전입금으로 돈을 낸 적 있죠?

그것을 지정기탁금으로 보겠다는 뜻인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에 보고된 적이 없었죠? 자기들 임의로 하다가 문제되니까 지정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지정기탁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단되니까 지금부터 회계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전입금과 지정기탁금은 엄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 대신 매년 재단이 출연하는 재단전입금을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분리 시켜서 재단전입금이 감소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수사회복지관과 선학복지관하고 비교해 보면 재단전입금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선학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내는데 여기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단전입금 관계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자부담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직당국에 법적인 절차도 취해서 논쟁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하겠다고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주민들이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연수구에 와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정작 사회사업을 다른 데에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구청의 업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기니까 구의 행정이 어느 한쪽을 비호한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을 봤는데 노력하시려고 하는 흔적들이 각 시설들로 엿보이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규정에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제4호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의 이익 등을 대변하는 자가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명심원과 동심원에는 학부모들이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융신모자원도 융신모자원내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할린 동포관은 시설 거주자 대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도 들어와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가 즉,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들로 차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인식의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학부모 대표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법으로 돼 있는데 안 들어와 있고 선학복지관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학아파트 단지내 주민 대표인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동네 사람들, 동내 기관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네 실상을 느끼는 주민들이 와서 논의를 해봐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연수복지관도 지역 기관장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치과원장, 회계법인, 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수 1차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화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 1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수3동 통장이 들어와 있는데 주공 1단지 통장 또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단지내 주민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친인척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시설이용대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증원해서 위촉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설은 친인척들로 차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과 협의해서 시설이용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애정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가 아니고 당연히 돼야 합니다.

1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셨고 사회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점은 집행부와 주무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 소재 마을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법인체 변경 등록이 다 끝났죠?

시내버스가 되려면 40대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대연수 교통이 도영운수로 바뀌면서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비차를 포함해서 몇 대인가요?

똑같은 마을버스인데 요금을 차별화한다면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노선버스 번호하고 도색만 바꿔서 요금을 올리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83%나 올렸거든요.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이 1월 중순에 발표된 것을 보면 50원이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100원인데 중고등학생 요금이 250원에서 450원으로 83%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이런 점도 개선돼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차량의 연수가 10년입니까?

여객운수사업법상에는 규정이 있는데 권고사항만 되는 거죠?

현재 3개 노선 중에 삼일이라든지 세원쪽은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존에 3-1번이 운행하던 523번 같은 경우는 낮에도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노선은 차량이 낮에도 2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로 유도해 줘야 됩니다. 9년차 된 차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 유보상태에서 인상한다는 홍보는 구에서 했는데 유보한다는 것은 홍보는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부터 기사는 인상요금이라고 난리 칠 것입니다.

연수구 마을버스들이 2월 1일부터 운행 중단하는 사태들은 일어나지 않나요?

구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내일 중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운행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가 교통카드로 인상된 요금으로 받기 위해서 현금으로는 안 받고 교통카드로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종전에는 거스름돈을 안 해놓고 이런 편법을 하다가 거꾸로 시민들에게 카드결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동안 자기들 편의대로 해오다가 이제는 인상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역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한가지 11번 쪽을 최근에 가봤는데 뒷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 개문발차 잠금장치가 실제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센서를 뺐다든지 기기가 고장나서 그렇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 운전기사와 한번 해봤더니 일부 차량이 뒷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차가 나가더라고요. 액셀레이터가 안 밟혀야 되는데 액셀레이터가 밟히면서 차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법규 준수 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삼일이나 도영운수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11번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 사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하겠지만 구도 연수구 노선이 파업까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