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2001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수구간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환 운영을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버스요금을 무려 80% 상위하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시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인천시는 이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특위 구성을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 ” 우리 연수구 의회는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인천광역시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마을버스를 차량도색과 노선번호만 바꿔 시내버스로 전환․운행하면서 서비스 질의 개선 없이 종전 요금의 50%～80% 이상을 인상하고자 유보한 조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즉각 철회하라. 2. 인천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후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기존의 마을버스에서 전환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의 대형화, 노후자동차의 조속한 대․폐차, 자동차내의 시설개선, 거스름돈 지급기 설치, 여객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20% 이상의 예비자동차 확보 및 개문발차(개문발차) 방지를 위한 가속폐달잠금장치의 이행․정류장 안내방송 실시, 도로변 밤샘주차 금지, 종사자의 복지향상 등 여객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완벽히 구비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천시장은 연수구 여중생 사망사고, 남동구 할머니 사망사고, 신호위반 및 불친절 등 대중교통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시내버스로 전환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안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과 교통안전진단을 재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마을버스 운수사업자는 인천시의 요금인상 유보 방침에 불복하여 교통카드 판독기만을 이용한 인상 요금 수납, 운행중단 등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6. 인천시는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무리한 인상요금수납과 서민의 발인 대중 교통이 운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연수구 의회의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천광역시장과 마을버스 전환 연수구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 월 3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