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지한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586백만원 부과하여 400백만원을 징수 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현년도 25%로 과년도의 0.9%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만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미온적인 태도로서 차 말소 이전에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차량수도 증가하고 과태료는 누적이 될 것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주‧정차 위반이 50건에서 60건이고 1년에 1만2천 건이 단속되는데 그 중 20% 정도만 세액을 물고 나머지는 잘 안되고 있는데 직원 혼자서 정리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차적 조회하고 고지서 30일 동안 여유를 줘서 체납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안되면 압류하는데 현재는 전산 처리하고 있지만 수기로 하면 더 힘이 듭니다.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우편요금을 들여서 계속 독촉장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부과금을 같이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과태료입니다.

폐차시 차를 정상적으로 폐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폐차시켜서 고발하는데 고발을 당하면 벌금이 백 몇 십 만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처리를 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하달시켜 하는 것은 불가합니까?

제도적으로 위임이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과 연계되는 얘기로서 10월 추경시 사진 필름 값과 인화대가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으며 11월12일 연말에 집중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40건, 50건 정도로 ’98.당초예산에 편성시 연간 4백만원 정도의 필름, 인화, 현상료가 소요되는데 실제 1백만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추경에 요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때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11월12일 연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10%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추경예산에 위반차량 증거 확보용으로 필름값 162만5천원 사진 현상료 195만원이 올라왔는데 산건위에서 50% 삭감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연말에 11월12일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650통 같으면 차 한대 단속하는데 사진 몇 장 찍습니까?

1대당 1판입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당초 예산을 내어놓고 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려고 물었을 때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같이 연구를 하지 않고 자료에 내어놓았는데 전체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추경에 한 부분과 당초예산에 한 부분이 거의 같습니다.

’98년 당초예산을 보면 사진 1일 2통에 150일 하여 300통으로 현상비 2천만원으로 계산이 맞지 않은 것으로 예산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영신위원님 말씀은 600통에 300통은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치 않아 지적된 사항이므로 정확히 짜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름 한 장이라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안올리면 어렵다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과다하게 필름대를 잡아 놓고 사용치 않아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로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버스요금 할인율을 어디서 정합니까?

도 물가정책 위원회에서 조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보다 관내 중고생의 버스할인율을 높인다면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고 도서벽지운행 공영버스의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화여객 하고 세일교통에 12월 심사 후 잔여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12월 심사를 한 번하여 평가가 제대로 나옵니까?

시에서 운영보조도 해주고 차량까지 구입하여 마을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실사 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탈‧불법운행 단속 및 고발로 행정에 대한 22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경상남도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하다가 본래대로 환원한 시‧군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검토한 곳도 없습니까?

경상남도에 버스요금을 환원을 한다든지 검토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도 버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고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시민단체, 의회, 주민, 집행기관이 참석하여 사전 실사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발의시까지 중앙부처에 내어 검토단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영평가서 및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시킨 것은 단순 타당성 검토라기 보다는 법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수리한 것인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없고 도에서 내려온 것과 610원 요구한 것을 감하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요금인상해 달라고 610원이 들어오든지 650원 들어와도 좋은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요금 인상시 검토분석 및 실사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포함한 상설기구 설치를 건의 드리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택시증차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합니까?

택시증차는 80년도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실사율이 60%이상 한도에서 하고 있으며 교통량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증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선정기준에 관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으로 한 사람이 대리운전을 몇 번이나 줄 수 있으며 개인택시 선정과 순번을 정할 때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는지, 지방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대리운전은 1회 3개월간 할 수가 있고 택시소유자는 1년간 몸이 아플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순위 안에는 들어 있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어서 배정 받기는 어렵고 조례상 월남참전용사를 순번에 넣는 것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택시의 단거리 운행거부가 비일비재한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중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몇 %입니까?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의 터전이 이 곳인데도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차에 대한 세금을 타 지역에 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정차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미흡한데 단속만 강행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는 아주 잘한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탑포마을의 버스정류소 표시판을 삼거리 쪽으로 적당한 장소에 옮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현재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관계 과태료 미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위반 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차주가 돈이 없어서 고지를 못할 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 하나 체납이 늘어난 것은 옛날은 과태료를 내고 검사 승인서가 떨어져야만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검사를 받고 나면 기간이 경과된 차는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 권위원님께서 요구한 경영실태라든지 실사한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는 버스를 운영하여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여 이자가 발생된다 라면 그것도 자산으로 우리에게 법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와 버스요금 관계를 스스로 다루려면 그런부분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산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수도과장 김화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유석암, 급수담당주사 박재현, 하수행정담당주사 곽승규) 목차 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 노후관개량은 신현읍 외 3개소에 5억2천7백만원이고 누수타사 및 수선은 시 전역으로 3억2천5백만원이며 계량기교체는 7천5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시행시 일시단수 및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급수 서비스반 편성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홍보 및 일시 단수에 따른 사전 대비 지도를 해 나가며 ’98년 연말에 장승포지구, 신현지구에 노후관 개량공사 및 계량기교체를 완료할 예정이고 누수탐사 및 수선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페이지. 와현 망치간 상수도 시설공사로 구천댐을 이용하여 망치고개에다 정수장을 설치해서 구조라를 비롯한 7개 구역에 577세대에 1,815명 정도에 급수를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지난번 월요일날 간담회를 거쳤는데 와현에서 망치간 상수도확장 공사는 U2에서 지원되는 1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다른 지구와 달라서 13억원이 보태어졌기 때문에 7개부락 500세대는 상수도 신규공사를 하게 되면 8만원의 분담금이 우리 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고 관로공사가 마을 골목까지 시공이 안되기 때문에 가정 인입하는데 까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 관로를 연장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은 분담비는 수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관로 연장공사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골목까지 시공하도록 하여 사업비가 단축되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거제시 전역에 상수도 기본정비를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7억원으로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물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 하리리고 봅니다. (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제시 ) 6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산달도 식수원 개발공사와 칠천도 식수원 개발공사로 산달도는 약 7억정도 소요되고 칠천도는 25억원 정도로 계속공사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약 5억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달도는 이미 계약을 하였고 12월에 칠천도 개발사업도 입찰하여 착공을 할 것으로서 문제점은 계속적인 국비지원 및 시비확보에 애로가 있고 본 사업지구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국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달도 식수원 개발사업 입찰을 하여 착공을 했습니다만 설계상 계획이 거제 소랑지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저 케이블을 묻어서 산달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안, 2안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 나가기로 하고 칠천도는 연육교가 완공이 되면 2억정도 소요하여 관을 달아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덕포배수지 설치공사, 남부배수조절지시설공사, 연초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 근포-대포간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중 연초상수도와 근포-대포간 상수도는 공사중에 있는데 도로굴착 및 상수관 매설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9페이지. 광역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하수 126개소, 지표수 106개소로 총 개소수가 232개소인대 관정개발, 급수탱크, 관로교체하여 2억4천6백만원으로서 문제점은 ’98당초예산 2억5천만원으로 각 읍‧면‧동‧출장소에서 요구하는 간이상수도 사업물량 시행이 미흡하며 이에 다른 주민건의 등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읍‧면에 요구한 것이 56개소에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 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등면 사곡리 지내로 깊이 800m에 1일 500톤 정도로 1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데 차후 관정이용 계획 검토후 이용시설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지원시설사업입니다. 목표년도로 1차 연도가 2001년이고 2차 연도가 2006년으로 용수수량이 77,000톤으로 1차가 49,000톤이고 2차가 28,000톤으로서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서 총 300억정도 기채를 받아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으로 그 물이 우리 거제까지 와서 배수지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200억원이고 2차 257억원으로 광역상수도 분담금 문제는 저희 시뿐 만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묻는 전 시‧군이 원수대를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정수장 건설하는데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으로 이 법이 밀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수도법 개정요구를 국회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300억원의 예산을 국가가 수자원개발공사에 돈을 주고 정수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정수대를 주고 물을 사와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수장을 만드는 것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신현에서 옥포고개까지 관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광역상수도의 분담금 문제는 ’97년도 33억7천4백만원이고 시자체사업에 ’96년도 5억원은 설계용역비이고 ’97년도 20억6천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올해는 불용 처리해서 ’99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광역상수도 2단계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약 100억원이고 IMF체제 및 송수관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지연에 다른 우리시 상수도 수급지연이 됨으로 그 쪽과 조화를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분담금 증액부분은 건교부 재특융자 계획에 따라 분담을 하는 것으로 빨리 받아 오면 이것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고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지연에 따라 우리시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시급한 구간에 일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수협에서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장평 들어가는 부분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도로를 만들어서 내년에 파서 상수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성동마을 외 13개 지역에 10억1천8백만원으로 성동마을 하수도정비 외 10개소는 78%이고 해명마을 하수도설치 외 2개소는 100%인데 문제점은 고현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능포지역은 이면도로로서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불편 초래를 하며 남문하수도 정비공사는 조직 개편전 사회봉사과와 이중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불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중곡지내로 양여금 12억5천9백만원과 시비 5억3천9백만원으로 공사가 착공중에 있는데 내년 6월이 준공으로 사업입찰 회사는 김해 한동종합건설에서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양여금 사업비가 2억2천3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2차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충해공원묘지 및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하수가 무처리 상태로 연초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여금 3억원, 도비 1억6천만원을 받아서 천곡지구와 이목지구에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천곡지구의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1개소 설치하였을 경우 하천마을은 처리가 가능하나 주령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차집이 불가하여 천곡지구의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2개소로 분리 시설하여 하수를 처리코자 합니다. 16페이지. ’98.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공 정이 73%로서 농경지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A라인, B라인 관로매설로 그 중에 주 처리시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관심사항으로 환경부와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절한 장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지구와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측량 중에 있는데 위치 문제가 관심사항입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되고 등기도 완료하였는데 환경부의 설계자문위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도 연관이 되었는데 설계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과를 조속 처리하여 사업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면 지역에 착공하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계속해서 의견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거제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채를 부담해서 광역상수도 남강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오비지구 댐 건설공사 시행이라든지 둔덕 옥동지구 댐건설 문제 거제가 타 지역보다 계곡이 깊고 자연적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되고 거제시 집행 부서에서 나오는 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와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 남강 물을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옥림 아파트에 물어 보니까 직송으로 수자원공사에 간다고 했는데 대우조선 공단지역의 아파트 주민에게 나가는 수돗물은 시에서 공급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 먹는데 거제시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주민인데도 왜 그 사람들은 산업기지 개발법에 따른 특혜를 보고 물을 공급작고 있는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지구의 칠천도 지역에 연육교 공사와 병행하면서 이것은 공사를 할 때 같이해야 공사비가 절약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곡지구 온천수 개발한다고 2대 민선시장 때 그것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황과 신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검토한다고 시장공략사업으로 내어놓고 한진건설에서 용역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한다면 건설회사에서 지체상환금으로 공사 위약부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행부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며칠 전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때까지 돈 들어간 부분과 장소를 옮길 경우 부지확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때까지 고현만 일대 신현지구에 하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장공략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순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수원문제로 산이 낳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느냐 기본조사를 해서 댐을 새로 막고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단면적인 얘기입니다만 둔덕 같은 경우는 댐을 막으려고 하니까 현지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 결국 시험도 못하고 국비를 돌려보내는 안타까움도 없지는 않았는데 댐을 한 개 막는다 물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우선 관로를 묻고 해서 당장은 빌려쓰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걱정없이 물만 가져오는 서로 +, -가 없이 하다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광역상수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기본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지역에 직접 직수를 주고 우리가 물을 사서 팔아서 남겨 먹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수도사용료는 쓸 만큼 우리가 받고 있으며 상수도사용료는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법상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공단개발지역으로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수를 할 수 있다는 관리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칠천도에 가는 공사는 25억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2억원의 공사비를 별도로 뽑아 내어서 계약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연계사업으로 해서 주식회사 신성이 그 공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ALC관이라든지 다른 것을 넣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멍 4개를 만들어서 통신, 가스, 전기, 수도시설을 위하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이고 아직 위치가 A지점, B지점이라기 보다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일하기가 편하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1년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업은 부지만 그렇지 다른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서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어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디가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위원님들께 승인 받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어가’ 쪽으로 바로 가면 골재 재어 놓은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였는데 도시계획상 조금 위로 올라가서 덕산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도시가 팽창되어 도시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여 다시 검토하여 만든 것이 제2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덕산아파트보다 먼저 선정되어서 허가 났는데 아파트 업자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먼저 알고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하나의 민비 현상으로서 거제시에서 공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하여 못살겠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행정을 집행하면서 특히 이런 혐오시설들이 선정되어서 아파트 지역보다 준공업 지역의 기능을 살리면서 그것을 할 것이라고 부지매입하고 최선의 장소라고 했는데 뒤에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주민들도 그런 논리로 들어온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제일 큰 문제점이 민비 현상으로 자신들의 땅은 내어 놓치 않고 남의 땅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현실로서 행정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현만 바다에 나가 보니까 바닷물이 벌겋고 아침에 잡은 도다리를 오후에 팔려고 하면 고기가 다 죽어 버리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는데 차일피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주민들에게 이런 논리로 밀려 나간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견도 좋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당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시장께서도 주민들 논리에 밀려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고뇌를 하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비지구 건너편 소오비에 옮기려고 할 때 전문가인 건설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여 저 자리를 감사할 때까지 반대했던 사항으로 문제를 지금 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으로 과연 그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시가 손해가 간다든지 앞으로 시의 발전상 맞지 않아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략으로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다면 당위성을 찾기가 힘들고 거기에 부지를 매입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3지대로 옮긴다면 다른 민원이 발생 안되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보는데 전임시장이 하던 일을 현 시장이 계속할 것이냐, 건전한 의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기보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제3지대로 옮긴다면 다시 절차를 밟고 국비 양여금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검토를 깊이 하여 제 3지대로 옮기는 당연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같이 고뇌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시장의 정확한 판단, 그것을 옮김으로 해서 거제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고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수 개발상황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일이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길위원님 질문과 연관되는 것으로 상수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과에서는 주로 노후관 교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정수한 물은 구천댐 물이나 이목댐 물이나 똑 같다고 하셨지만 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보면 이목댐 물은 저수지 원수가 어떤 때는 눈으로 못 볼 정도로 녹조가 일어나서 심삭한 것으로 담당 업무자들은 정수수치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목댐 건설 당시에 둑만 메어서 물만 채우는데 급급했지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는 근원을 제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갈수기에 이목댐 물이 많이 빠지는데 그 당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유기물을 제거시킴으로 해서 저수량도 많고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목저수지 위에는 주로 명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수지 인근에 보면 남은 잔여지가 있어서 학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수생식물이 오염을 걸러 준다고 하여 수생식물 예비호수를 만들어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막았으면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급한 것은 하수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환경 친화적 생태적으로 연구해서 차집 관거를 해서 오염원을 걸러 내고 또한 바닷가에 둑을 메워서 서식이 가능한 갈대밭이라도 만들어 처리방법을 시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명동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 물이 안 잠기는 곳에 차집해서 수초를 심어서 자연 정화되는 방법,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기도 잡아내야 되고 갈수기 때 준설하는 부분, 공익요원들 투입시켜 낚시 등을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영양화 때문에 몇 차례 물을 뽑아서 새로 갈았는데 안되기 때문에 물을 살리기 위하여 폭기조를 넣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구천댐 보다 워낙 정수비가 많이 듦으로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첨부되는 얘기로 이목저수지의 경우는 물이 급수가 되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결국 정화하는 부분에 타당성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 정화한 구천댐 물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바뀌는 실정으로 그 것 만큼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구천댐 상수 쪽에는 그 위의 마을만 없으면 오염될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농사도 짓고 소, 돼지도 키우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모든 물은 걸러서 먹기 때문에 거르는 과정만 좋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목저수지는 더 악화되어도 관계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의 생활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목이나 가축등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런 마을은 이주시켜도 되지 않느냐 물은 대대손손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으로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은 그 동안 정수를 해서 먹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삼거리 마을도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들어 가동 중에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연초 천곡, 이남지역에 마을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댐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시에 굽수공사 대행업자들이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 전체 업자들이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5페이지. 무허가 수도단속 실적이 5명으로 이 후의 처벌이 어떤지와 이목댐과 구천댐에서 용수량은 거제시민의 식수원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원 지하수 개발공사를 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 산달도 급수의 경우는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238개 업체가 등록 입찰하였고 칠천도의 급수공사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3kg 이상의 수도관을 매설한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경상남도 130개정도 업체로서 부실기업 예방은 된 것이고 급수 단속실적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부과액을 벌금으로 하고 있고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단수된 것이 130건으로 이중 90건 정도는 돈을 내어서 해제하고 아직 40건 정도는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양쪽 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17만 시민 중에서 하루 2만6천 톤 공급하는데 그 공급량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8시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제한급수를 해서 각 탱크가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24시간 풀로 물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있고 광역상수도는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물을 공급하고 난 뒤 돈을 못 받는 누수율이 30%로 물 공급량은 내년 인구가 30만이 될 때 부족하지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량은 2만6천 톤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양은 한 사람의 필요량이 230ℓ정도로 충분한 상황에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ℓ 이상으로 그렇다면 양은 절반정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자라는 것은 절약 절수하기 위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2만6천 톤은 현재 여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5만 톤이 있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원수대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것이 얼마입니까?

16억원입니다.

16억원을 징수하고 난 뒤 그 사람들이 상수도 시설이나 기타 부대사업에 지워해 준 것은 없죠?

우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수자원개발공사 측에서 환경부에.

현재 누수가 30%가 더 되죠?

어떨 때는 78%의 유수율이 있고 어떨 때는 68%로 검침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유수율이 70%입니다.

관로 매설이 오래되었다든지 부실 공사의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현장에 나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관로 매설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그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 시에 밑다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실상 동문인데 남문일대에 사업비를 끌어서 받을 때는 남문하수도 정비공사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사회봉사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7백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명이 동문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발견을 못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꼭 같은 지역으로 특별회계 발주에 발주 안 시키고 남은 것입니다.

통영시에도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기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100억원 더 증액된다면 상부로부터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기채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건축 심의할 때 수도과장 직접 참석 안 합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건축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식수가 해결되지 않는 곳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데 수도과에서는 어떠한 경우 물론 아파트 건립허가도 민원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다세대 주택의 식수자체를 해결한다는 것은 못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복안으로 강경하게 나가서 지하수 개발하는 곳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시장의 복안이 섰습니까?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 채산성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1일 5만1천톤의 시설용량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 발주를 했는데 사실 차집관거 매설을 한 군데만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공단을 건너서 능포 지역까지 간다든지, 능포에서 옥포로 온다든지 어느 쪽으로 오든지 차집관거 매설시 어마어마한 부담이 올 것이고 이것은 기 옥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있으니까 장승포지역, 옥포지역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사후관리가 더 편하지 않느냐는 기술자들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미 이 부분은 사업을 확정시켜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시켰는데 저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거제 전체로 볼 때도 한 군데 처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을 하는데 편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5만1천 톤이 풀가동 되면 시간당 2천2백 톤의 맹물이 흘러옵니다. 옥포 일대가 1종 어항지로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담수대하고 여기서 1시간당 2천2백톤 하루에 5만 톤의 물이 마주치면 담수화 될 우려가 높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생태문제에 대하여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무 경험을 통하여 거제시 분뇨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생분묘는 2만ppm이고 정화조 분뇨는 1만5천ppm인데 하수도는 150ppm으로서 이것은 정화해 나가면 그때 당시에.

오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염도와 맹물이 빨리 섞여서 평균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 시간에 2천2백톤 물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볼 적에 염분이 안 썩인다는 것으로 파이프에서 물이 나가면 바로 썩이는 것이 아니라 띠를 두르고 밀물이 타고 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바다에 미치는 생태계 연구를 해서 해가 없다는 것이 나온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리할 것인지 분리 안 할 것 인지의 문제라든지 많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생태계변화,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 받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좀 전에 생태계 관계는 설계가 되고 환경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로서 생태계 영향이 분리했을 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리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거제시에서는 분리계획을 원칙으로 잡았죠?

옥포, 장승포에 ’86년도 계획을 해서 승인은 ’91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중간에 변경하면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로 차집관거 비용이라든지 옥포에서 끌어서 대우조선을 통해서 가든지 아주재로 넘어서 느태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차집관거는 가압장을 만들어서 범핑을 하므로문제가 생기고 환경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고 어제 도시과장께 물으니 분리하는 것이 맞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왜 정확한 근거를 못 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는 계획은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현지구도 마찬가지고 차집해서 가서 처리해 나가면 한 곳에 일정하게 밀물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쪽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 프랑크톤 막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연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안오염 방지와 생태계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인데 반면에 수도과장 얘기는 거기에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부에 승인 받은 것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 해서 변경계획이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지금 하는 것은 기본설계로서 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70% 되면 환경부 자문회의에 요청하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보완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무담당 주사로서는 2개안도 올릴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올리는 것은 1개안으로서 검토단계에서 2～3개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최고적지이며 하나 안을 올렸지만 보고서에는 검토한 몇 개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좋다, 안 좋다.

2개안도 검토 것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안 자체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분리해서 검토를 안 해보겠네요?

기본설계 과정에서 분리하겠다면 검토를 해서 올리면 됩니다.

누수현상이 30%라면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량인데 돈을 주고 사오는 물이 누수 된다는 것은 문제로서 노후관 교체 매설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다면 신규로 묻어 가는 관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관과 관 이음새 부분을 물의 압 으로 해서 누수가 올 수도 있으므로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어느 지역에 수도관을 세 번 파서 다시 매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당시에 본 사람이 고발조치가 안되었다면 그대로 매설이 되어서 누수현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서 기 여러 가지 신경써서 하수관, 상수관, 정화문제 등 업무가 과다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지시하여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도 배수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청 쪽입니다.

칠천연육교 들어가기 전 산 쪽입니다.

수도과는 생활식수와 밀접한 과로서 이 정도의 감사로는 일천하므로 추후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관로 매설된 곳 현장에 확인을 가 봐야 할지도 모르므로 관 매설도와 설계도를 가져가야 되겠고 적이한 곳에 관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위원께 장소와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