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윤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적과장 윤병기

윤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저희 과에 업무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과 정원은 지금 현재 21명, 현원은 23명으로서 기능직이 2명 더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현황은 지금 현재 11월 현재 필지수가 191,956필지, 면적은 399.83㎢, 비율을 보면 답이 11.3%, 임야가 72%, 공장이 1.1%입니다. 지적공부 목록현황입니다. 전산 화일이 22만3,000매, 카드대장이 199,000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4,176장, 수치지적부는 4,541매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31,589, 집합은 아파트 29,659 합해서 61,248매입니다. 98년도 실적입니다. 5페이지 지금 현재 10월까지 지적민원 월별 처리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창구민원하고 토지개별공시지가, 토지, 건물 팩스, 부동산검인, 토지, 건물이동, 소유권정리, 등기촉탁 합해서 현재 231,511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수료는 7,159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처리건수가 935건, 수수료는 28만6천원입니다.

윤현수 팩스민원에 대해서 수수료 안 나오는 것이 우리 거제시 관내가 아니고 타 시도로도 팩스를 보냅니까?

타 시군은 시민과에서 합니다.

윤현수 토지, 건물은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국 온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하고 동일하게 업무는 되고 수수료만 1,500원 비쌉니다. 그 외 팩스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전부 다 도면같은 것은 앞으로 전산화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 줘서 지금 시민과에서 팩스를 보내줍니다. 6페이지 토지, 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 대사입니다. 구 대장은 본청과 민원출장소의 579건을 작년 12월 25일자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발급합니다. 카드가 지금 현재 224,000매, 필름롤로 계산하면 204롤을 촬영하여 마쳤습니다. 대사를 했는데 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인목록이 있고 카드가 있고 필름이 있는데 1차는 색인목록하고 카드하고 대사하고, 2차는 카드하고 필름하고 대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1차에 색인목록하고 카드대사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물대지권, 폐쇄대장 해가지고 224,404매입니다. 양면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 촬영매수는 455,000매, 롤은 204롤입니다. 지금 현재는 62.2% 마쳤습니다. 내년 9월까지 마쳐가지고 2000년 가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당초에 86년 5월 8일 법령에 의해서 91년까지 5년간 당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550필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1년 이상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신청하면 됩니다. 공장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고 20인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200명이고 이런 공유지에 대해서는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처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측량실시를 2회 했습니다. 당초에 550필지를 했기 때문에 양이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42필지인데 등기 완료된 것이 32필지 마쳐가지고 등기필증을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13필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정리, 일명 지적법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인데 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총 9건에 712필지로 정리한것이 5건 140필지, 추진중이 4건에 572필지를 하고 있는데 거제 남동을 보면 현재 국유지를 제외해 놓고 161건 중에 122건을 지금 현재 신청받았습니다. 거제 남동은 1910년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이 잘못되었고 장목 구영은 116건인데 측량완료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당초 60년대 해일로 인해 집이 날라가서 잘못된 것이고 남부면 저구는 70필지인데 이것은 6.25사변 당시 포로수용소를 밀어서 측량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건축했기 때문에 현재 도면하고 등기하고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측량해서 할 것입니다. 명사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빠르면 금년중에 두 사람 정도가 이야기 안 되고 있는데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이해 관계인과 등록사항 정정 추진 설명회를 6회정도 했습니다. 현지방문하고 면적 증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본인들 전부 다 정리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위치 경계대로 공부를 정리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에 대해서 돈을 정산하니까 돈을 내놓는 사람이 부당하다 하고 면적이 감되는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현시가대로 안되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방법을 실시하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해놨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합의해가지고 정리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해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되고 있지죠?

장목면 구영하고 남부면 저구는 거의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두 서너사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두 서너사람 안되어서 그 당시 정리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면적 증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부에 그런 사항이 재작년 일어났는데 서로 증감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잘 안 되더라구요. 그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증감된 후에.

세금은 아직까지 논한 게 없는데 2, 3평 증감, 그에 대해서 세금이 재산이라든가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에 대해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평수가 예를 들어서 50평 이상 증감되었을 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남부면 같은 경우 많은 평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부면 명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무조건 평당 15만원정도로 하자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는 나가고 자체적으로 15만원 하자 이렇게 의논했는데 돈 받을 사람이 면적이 감되는 사람이 15만원 적다해서 다른 사람 다 해결되었는데 두 사람정도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9페이지 임야도 재작성및 지적도 2부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면의 유지관리 및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추진기간은 임야도는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대한지적공사 마산에서 재작성했고 2부작성은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한지적공사 본사 서울에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야도는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64매를 마쳤습니다. 당초 임야도가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지적공사에서 수수료 없이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거제가 247매인데 당초계획은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했는데 장승포 민원출장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해서 현재 164매를 마쳤습니다. 62%정도 마치고 2000년까지 전량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적도 2부작성입니다. 지적법상 도면을 1910년도 그 당시 만들어 놓은 낡은 것은 도시계획지구안에는 2부로 작성해서 한 부는 재작성용으로 사용하고 한 부는 민원용이나 측량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54매를 작성해서 금년도는 2부 작성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4매, 총량은 내용은 없지만 2,031매중에서 366매를 해서 18%정도 마쳤습니다. 효과는 지적, 임야 발급시 전에 낡아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가 되었는데 용이하고 지적측량도 정확하고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기업부동산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지목변경 안 되었다든지 합병이나 토지이동, 공부정리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지목변경 36필지, 토지합병 43필지, 불하 및 대부 3필지, 기타 36필지 해가지고 총 118필지를 지적공부 정리하고 촉탁등기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까지 다 마쳤습니다. 11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입니다. 이것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이동에 대해서 등기신청 해준 것인데 종전에는 없었는데 95년 4월 1일 지적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분할, 합병이 시장 군수가 등기촉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서는 96년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법 개정 하기 전에 이미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사항을 등기촉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8년 금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조금 남아서 내년까지 당겨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기타, 법시행 이전 것 해서 6,310건에 9,522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마쳐가지고 등기필증을 소유주한테 보냈습니다. 96년, 97년 실적을 보면 12,392건에 21,584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시행 이전의 토지이동 전량 등기열람해서 등기소에 분할등기나 합병, 지목변경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등기해서 소유주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효과를 보면 사실상 법무사 수수료가 한 건당 30,500원 본다면 금년에 6,310건을 곱하면 1억9,200만원정도로 법무사 수수료만 민원이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등기소유권 이전 외에는 본인이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당초 98년 1월 1일 현재 총 필지가 190,681필지인데 과세대상이 138,685필지, 국공유지 13,114필지 합해서 151,799필지를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필지에 한 80%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로, 하천, 구거 등 비과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소관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가 조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특성조사를 3월 21일까지 마치고 산정지가 검증을 5월 25일까지 대화, 미래감정사 네 사람하고 직원들하고 마쳤습니다. 감정사에서 검증결과 12,239필지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약 한 8%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지가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고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실에 조서출력을 해가지고 전 민원인이 열람케 했는데 38,000필지정도 열람했습니다. 25%정도 열람했는데 요구가 상향조정이 14필지, 하향조정이 33필지로, 98년 6월 1일 토지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검증필지하고 아까 조정한 것 하고 108필지를 검증했습니다. 98년 6월 30일 공고했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약 한 11%정도 올랐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당초에 건설부에서 90년도부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토지등급관계 네 가지로 있는 가격을 한 가지로 종합하자는 방침에서 건설부에서 조사했는데 당초 90년도 할 때부터 현시가의 70～80%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10%정도로 조정해 줬기 때문에 매년 한 10%정도는 올라간 셈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줘가지고 이의신청 필지수 상향요구한 것이 99필지, 하향요구한 것이 156필지 총 255필지가 지금 현재 이의신청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한 결과 상향조정이 79건, 하향조정이 72건, 기각이 104건, 이의신청 결정공시를 8월 27일 마쳤습니다.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번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반 동안 개발부담금 면제특례조항 부칙이 신설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는 부담금이 50/100이었는데 2천년부터는 25%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한이 지금 현재는 1년인데 3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대상은 도시계획지구에는 990㎡ 약 300평이상 토지형질 확대, 비도시계획 구역은 1,650㎡, 490평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7건하고 금년도 5건, 12건에 대해서 4,589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과년도 4건, 현년도 3건, 7건에 대해서 2,065만1천원을 징수하고 납기미도래가 금년도 1건에 754만8천원이고 체납이 과년도 3건, 현년도 1건 해서 4건에 1,769만5천원, 과년도에 1건 압류했는데 부도나서 재산이 없고 2건은 지금 현재 압류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한 건은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준공하고 나서 장기간 6개월 이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도난 것은 벌써 다른데 넘어가서 채권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부도로 채권확보 곤란한 게 4건정도 있는데 1건은 부도가 나서 안 되겠고 3건정도는 압류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채권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거제시내 중개사가 26개, 중개인이 35명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지금 현재 법 개정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중개인은 옛날 복덕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속은 분기별로 하는데 추진상황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시에 두 사람, 협회 한 사람 총 세 사람이 1개반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4회 28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허가취소 5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110만원 부과했습니다. 부당요금징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손해배상 보상책 강구, 지금 현재 중개사들이 보증보험, 공제 2천만원 이상 전부 다 가입해 있습니다. 만일에 거래를 잘못했다든지 손해배상청구 할 때 2천만원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이기재작성입니다. 당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96년 7월 1일부터 시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동안 전체에 대해서 등기부 열람을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내무부에서 과세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안 되니까 건축물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대장을 작성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92년 6월 1일부로 규칙이 생겨서 건축물대장 양식이 별도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재작성 하는데 그때 작성 안된 부분에 대해서 52,664건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이기 재작성할 것이 92년 6월 1일 이전에 작성한 것은 전량 새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26,580건입니다. 집합 건축물, 일반건축물 합해서 금년부터 2천년 3개년동안 정비할 계획인데 2001년에 가서는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비는 36,650건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를 143건, 11월까지 184건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되어서 조사한 31건에 대해서 신규대장을 작성했고 토지대장에 지번이 잘못된 것을 210건에 대해서 정비했고 대지면적이 잘못된 403건, 건축물대장 등기부 열람해서 소유주와 상이한 것 35,161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읍면에서 할 때는 건축물도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서 전량 열람해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이 기재 안 된 것이 702건, 92년 6월 1일 이전에 26,580건에 대해서 7,200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 27%정도 했습니다. 문제점은 정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99년까지 계획수립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표준서식 이기재작성이 2000년도 이후 전산프로그램 구축 자료입력 등 일련의 전산화 작업추진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동부 농협에서 측량을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통보온 것을 보니까 지 번이 이동할 수 있습니까? 지번과 현 땅의 이동.

지번변경은 그것은 분할하면 있다가 지번이 별도로 다시 생기고.

현 지번과 땅이 일치되지 않고 땅이 이동했다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측량해 보니까 다른 데에 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그런 현상이 되어지는가,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두 서너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도면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인데 형태는 비슷한데 안 맞다겠는데 저런 유형이 아까 불부합지 관계, 남동 거기는 세부측량 당시에 잘 못된 것이고 그 외는 전부 다 80～90년 동안 해오면서 해일이나 남부면 같은 경우 포로수용소 이래서 잘 못된 것인데 혹시 보면 세부측량이 잘 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90년 동안 오면서 자체적으로 저거가 주고 받고는 공부정리를 안 하고 측량 분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구두로서 주고 받고 해가지고 현재 해보니까 측량이 차이나는 것이지.

주고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번 자체가 이동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동부농협에 가면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직판장 그 위에 대지들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지번하고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깔고 앉은 대지의 모본이 대장에 본본이 등재되어 있어야 될건데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자기 번지는 맞는데 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동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지번이 100번지 같으면 100번지를 자기 주소로 쓰고 있는데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은 103번지가 되어 있다든지 다른 지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등기가 자기 앞으로 땅이 되어 있다면 주소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주소를 당초에 100번지에 모본을 쓰고 있었는데 쪼개지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자기 주소 쓰는 걸 번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할하면서, 새로 설정하면서 그리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주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그 주소를 자기가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 갔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번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번정리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자기가 다른데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현 주소를 안 옮겨서 옛날 주소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해서 자기 본번이 당초 2번지인데 분할해서 2의 5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2번지와 3번지 합병했는데 자기가 2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합병 이후에 3번지가 되었다든지 유형이.

그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번지를 사용했는데 이 번지가 움직여 버렸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제시에 한 서너군데 있답니다. 특이한 예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지적공사에 동부농협 직판장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측량해 보니까 지번이 서로 쓰고 있는 지번이 사실상 땅 번지는 100번지인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주소를 쓰고 있는, 지번변경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주소변경이라든지 조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통보해 주십시오.

예.

윤현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매년 새마을도로를 측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는 안 했습니까? 완료 다 한 것입니까? 새마을도로 측량해서 등기하는 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5페이지 토지이동에 6,577필지 이 안에 우리가 새마을도로 분할해주고 지목변경, 합병해주고 일반 합병 분할등기 아까 이야기한 등기촉탁 해주는 그것만 하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보상주고 소유권 등기합니다.

윤현수 새마을도로가 사실상 새마을 당시의 도로인데 그때 밀가루를 줬든지 시멘트를 줬든지 해 가지고 길을 쓰고 있는데 등기는 개인으로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도 수립해 가지고 측량하고 새로 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도로로 측량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봉사과에서 했습니다.

윤현수 지금 그 측량은 안 합니까?

측량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측량은 다 되어 있고 등기 넘기는 것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아주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건설과 담당과에서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이 측량해서 지적정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분할등기, 촉탁등기만 해 놓으면 등기업무라든지 기타 소유권 업무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정비합니다.

윤현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시정조치 했다든지 지적사항을 완결 했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윤현수 강계장, 내년도에 시정조치해도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은 과별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불부합지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할 건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내놔야 조치사항을 알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년도에 저희들 과는 없었고 올해 부진사업으로 업무보고 맨 마지막장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도 없습니까?

예. 주민건의사항은 남부면 저구리에 되어 있는데 96년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측량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민건의사항이 하나 나와 있어요. 외포천 직강공사 그게 불부합지인데 감사를 받으면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의 현황하고 감사지적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내놔야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지적을 해 놓고 조치사항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데 특히 이번 감사같은 경우 2기가 했는데 3기가 챙겨보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더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없다니까 주민건의사항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한 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현수 외국인토지신고 현황에 기타 농장경영 2건이 있는데

일운 소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입니다. 앞으로 살 계획을 하고 농장을

위에 외국인 토지신고 현황하고 밑에 외국인 토지 허가현황이 있는데 당초에 외국인들이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도지사에게 위임해가지고 허가하다가 이번에 경기불황으로 완전히 완화되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전에 토지거래허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개방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고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농장경영에 4,700만원 뿐인데 위치가 소동이란 말입니다. 2건 다.

예.

윤현수 주택용지 6건은 주로 주택을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 대우조선소 외국인 선급협회에서 자기들 사원 아파트용으로 산 것입니다.

윤현수 부동산실명제 부과징수가 하나도 없는데 실명이 다 제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311건이나 했는데.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이것이 서로 분쟁하기 전에는 우리가 발견 못합니다. 소송 붙으면 발견되는데 발견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윤현수 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 하향조정해 달라 하는 것이 보상하고 문제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우리 집앞으로 틀림없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때는 지가를 올려놔야 보상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분쟁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부에서 별도로 조사 관리하는 것이 2,360필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그게 표준지가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개 보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내려 달라고 하고 보상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하고 관계 없이 세금하고 모든 다른 소득세나 그것하고 관련있는데 유달리 공시지가 낮은 데는 보상이 적게 나온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고질 민원이 한유경씨.

윤현수 어디 사람입니까?

한동권씨 부친인데 장승포초등학교 뒤 도로변에.

그 사람은 유달리 몇 년이고 의회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윤현수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세금 많이 받을 건데.

아닙니다. 기준이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에 박혀 있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 올리게.

윤현수 그런 사람은 세금 조금 더 내는 것 보다 도로 날 것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야 일반적으로 보상해 줄 때 공시지가 3배정도 해준다 말입니다.

보상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한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상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자꾸

윤현수 보상책정하는 사람이 나가서 주민들보고 이것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많이 못해준다 그 소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지금 현재 황포같은 경우 보면 공시지가 10%도 못됩니다. 보상줄려면.

지가조정은 누가 합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합니다.

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부시장이 위원장, 평가사하고.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의원이 한 분 계시고.

5명 안에서.

5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표준지는 한 2,360필지는 그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 4, 5만평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 계속해서 하겠지만 세밀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조사기간이 2, 3개월정도 밖에.

상향은 보상 때문이고

그런 경우가 많고 하향은 세금 적게 내려고 평균적으로 거제가 30% 현 시가에, 시내같은 경우 옥포 이런 데는 60, 70%, 면에는 산 한평에 몇 천원씩 몇 만원씩 해도 지금 10원에서 100원 그리 되는데.

윤현수 거제시 안에서 제일 낮은 데가 연초거든요. 답 같은 경우 평당 1,800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밭은 1,400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가서 길을 낼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얼추 80% 근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500원에 80% 같으면 1,400원 주는데 1,400원에 평당 보상받고 길 내줄 사람 있습니까?

90년 당시 건설부에서 할 때 70, 80%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당시 1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왜 물가는 내렸는데 이 불경기에 10% 올랐나 이 이야기는 타당한데 실제는 가격이 그렇게 안 가는데 연초같은 경우

윤현수 최고의 가치는 안 하더라도 밑에는 올려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터놓고 평당 1,500원짜리 논이 어디 있고 1,400원짜리 밭이 어디 있습니까? 산은 이해가 됩니다. 현실에 1,800원짜리 논이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그러니까 위에 것을 더 올린다는 것은 놔놓더라도 밑에 최저는 더 올려야 세금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기분 문제도 있고 최고 지번이 대구 약국인데 내가 알기로 거제시 안에서, 최저 이것은 내 생각에 좀더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현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2개 감정사 네 사람한테 이야기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가니까 현 시가의 80, 90% 되는 데도 있고 면 변두리 같은 데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 놔라. 표준지할 때 이번에 2,390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평가할 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최저는 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지만 과장님 12월 2일까지는 아직 유효합니다. 오늘 완전히 마치는 것이 아니고 유효는 하겠지만 언제 이상이 있어서 다시 부를는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