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익 의원 발언

지금 지반조사보고서가 있는데 내용이 확인 안된 상태인데 지반조사를 할 때 코아 떠놓은 것을 자료로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요구하냐면 오늘 특위종료된 이후에 자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재지가 구월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오실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죠? 그래서 설계도를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담당자로서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씩 늘어나는 부분은 왜 늘어나는지 사유를 아셔야죠?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제출한 파일 자체 내에서는 지반보고서는 없고 공사비로 지급된 내용도 없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검토가 돼서 계상이 돼야지 조달청에서 파일을 시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도 없이 무조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지하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반이 연약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1월 11일날 설계서하고 시방서 모든 것이 조달청에 납품됐습니다.

제 얘기는 실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반조사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질 때 우선적으로 기능위주로 설계의뢰를 할거란 말이에요. 당초 청량동에 있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다가 청학동으로 부지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능위주의 안을 이러한 가능이 들어가게끔 도안을 그려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준거죠. 설계사무소가 당초에 조달청과 계약한 시점이 10월 10일날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20일 후에 1차 계약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게 11월 2일날 안을 3개 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사비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소장님이 당초에 1,000평이었는데 1,230평으로 하다보니까 23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하시고 지하주차장이 200평 늘었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을 강조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능위주의 안으로 설계사무소에 줘서 안을 그려와라 했는데 1안, 2안, 3안 전체가 공히 지하 1층의 지상 3층으로 그려져 온 거예요. 설계사무소는 조달청과 계약할 때 40억으로 계약한 거죠. 이미 40억의 그림이 1,256평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것을 자꾸 20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료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이 이미 11월 2일 1차 심의에 올 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그려져 온 겁니다. 자꾸 평수가 늘었다는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초 안이 1,000평으로 그려져 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평을 더 늘려라해서 200평이 그려진 거면 이해가 되는데 최초에 토우에서 그려온 안은 이미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1안은 1,256평이고 2안은 1,387평이고 3안은 1,237평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보건소를 지을 때 평당 단가가 37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평당 40만 원에 건축을 했고 구리시는 48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평당단가가 높은 게 부지가 넓어요. 부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량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 평당 380만 원에 계획한 거죠?

저희가 현재 1,236평을 가지고 40억의 평당단가를 나누면 약 320만원이 나와요. 보통 일반인들이 건축할 때 평당단가가 얼마냐면 최고 잘 지었을 때 평당 200만 원이면 일반인들이 건축할 수 있어요. 소장님께 확인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1,234평을 40억으로 공사할 때 평당 320만 원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17억 8,20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계획된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보고할 때 회의록을 보면 17억 8,2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18억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거죠?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증액요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이 계획면적이 1,000평인데 245평이 증가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평당 3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7억 3,250만 원이 늘어나는 평수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했고 두 번째는 지반이 매립층으로 뻘로 나타났기 때문에 파일보강이 필요하다고 2억 5천만 원을 증액시켰고 평당단가가 낮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380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억 8,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선 내용이 틀려요. 왜 내용이 틀리냐하면 이미 245평이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7억 3,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1,245평의 평당단가를 다시 예산 8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17억 8,2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회의록을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이런 편법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 17억 8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10억으로 낮춘 과정에 7억 8천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낮췄냐면 낮춘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설명은 서울지방조달청 강정세 사무관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구청 집행부와 어떤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미리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말씀드리면 조달청이나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단가를 조달청 조사단가를 적용했을 때 1억 3천만 원을 절감, 낙찰금액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57억을 낙찰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86%～87%의 낙찰선이니까 13% 내지 15%를 미리 이 돈을 빼놓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6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절감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낙찰율이 보통 90%선, 85%선에서 낙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순수하게 합했을 때 7억 9,600만 원이 생기니까 이 금액을 전체예산에서 먼저 공제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하는 부분은 다음 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토우건축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대로 추산한다면 공사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수의계약이냐면 이미 낙찰금액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정세 사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1일날 납품된 게 57억 짜리 설계도서가 납품된 겁니까? 아니면 50억 짜리가 납품된 겁니까?

57억짜리 납품된 것을 미리 7억 9,600만 원을 낙찰금액과 이 금액을 빼고 50억을 공개입찰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억을 공개입찰 했을 때에는 거기에 다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10 몇%가 빠지니까 어차피 공개입찰은 70%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억 9,600만 원을 왜 질의 드리냐면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를 짓는데 50억이면 짓는다고 했다고 50억을 공개입찰 붙이면 결국은 낙찰금액을 감안했을 때 42억 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는 것은 1월 11일날 납품된 설계도서는 57억 짜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질의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현재 1월 11일날 최종납품기일을 맞춰서 들어온 게 57억 짜리 설계도서가 맞는 거예요?

예산회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관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출에 관한 예산회계법상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추정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산조서에 의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에 낙찰될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50억이 됐을 때 도급금액을 7억 뺀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 43억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좀 전에 저한테 그런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50억 금액 중에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는데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약 7억 정도 예상이 되면 나머지 43억 정도가 도급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급액을 놓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얘기했듯이 85%나 86%선에서 낙찰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43억의 17%가 빠지면 37억 짜리, 36억 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사자체도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편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편법사항을 조달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거죠?

대행기관이면 대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한계까지는 해야죠. 그런데 이런 편법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기계설비는 공사가 다 이루고 난 뒤에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고 와서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비가 10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십니다. 50억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나니까 10억이 늘어나는 사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저희한테 주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50억을 가지고 공사발주 했을 경우에는 낙찰률에 의해서 보통 42억이나 41억에 낙찰이 끝난다고 결국 공사는 42억 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관급을 빼더라도 그 정도 상향선에서 돈다는 얘기죠. 어차피 낙찰이란 게 뭡니까? 공개입찰 할 때 50억을 예정가격으로 내면 예정가격의 몇% 라는 것은 입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금액을 써놓는 최종 낙찰금액이 보통 85%나 86%선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50억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실제 설계도서는 57억 짜리가 납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잘못한 거고 보건소장님은『50억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낙찰률 감안하면 그게 결국은 42억 짜리 공사예요. 지금 상반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은 저희한테 엎질러진 물이니까 57억 짜리 납품이 됐는데 57억 예정가격을 가지고 공사입찰을 붙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50억 짜리 공사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50억에 공사를 할겁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품은 57억 짜리 아닙니까? 그것을 강사무관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리 낙찰금액을 빼자 이거죠. 우리 부구청장님은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고 하시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연수구청장께서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절차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 사무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의뢰할 때에는 40억 짜리를 의뢰했고 그 4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공개입찰하신 겁니다. 공개입찰로 토우와 계약할 때에도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라고 계약하신거죠?

그렇게 되면 토우가 임의대로 61억 짜리를 갖다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설계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약된 금액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단지, 와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하러 오셨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질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떤 제한을 뒀는지 알아야지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묻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40억에 계약을 하셨으면 최초 안을 만드셨을 때 3개안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40억 계약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61억을 염두에 두고 그리신 겁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57억 짜리를 공개입찰의 낙찰률을 감안해서 7억을 빼놓은 것 아닙니까?

도급금액하고 관급금액이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에서도 관급금액을 뺀 나머지 도급금액은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낙찰률이 생기죠? 그 낙찰률은 이미 57억에서 계산할 때 빼놨는데 그 낙찰률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깁니다.

지금 49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모두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계약하셨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나 앞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서류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제1안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억으로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조달청하고 토우가 해결할 문제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올라왔고 평수는 1,236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40억의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도급 줄 때 두 가지로 분류하죠?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 1억 1,400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빼면 1억 300만 원이 되고 1억 300만 원 중에 기본 설계비가 3,990만 원 되고 실시설계비가 6,300만 원으로 세분화 돼 있는데 그 안을 만들어 올 때 40억 짜리로 맞춰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기본설계를 할 때에도 대충 안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설계 해 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단지 조감도 하나를 그리는데 4천만 원씩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올 때에는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대충 얼마 나올 것이라고 나오면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때 공사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OK가 나왔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에 왜 4천만 원씩 줍니까? 조감도 몇 장 그려오라고 4천만 원씩 주는 데는 없습니다. 기본안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어떤 그림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안이 나와야 되고 그 기본안을 갖고 와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1, 2차까지는 3개안을 얘기할 때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안대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납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안이 나올 때 공사비도 나오는 겁니다.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출된 안은 40억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예산한도 내에서 안이 올라오는 대로 지금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000평을 그렇게 하려면 200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 발주를 할 때 도급자가 40억에 계약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40억에 맞춘 요율이죠.

그러니까 40억에 맞춰서 도급자가 도급을 한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다고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납품되는 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4천만 원 아까 40:6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설 계안이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신 1안, 2안, 3안 1,236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설계안이 나왔잖아요. 기본설계안을 4천만 원을 들어 짤 때에는 이미 그 그림 속에 공사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려면 4천만 원으로 이걸 왜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40억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뀐 게 1월 29일 갑자기 실시설계안은 1월 11일 납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비가 18억 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논란이 됐다고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관님, 제가 공사를 많이 봤습니다. 공사전문가도 아니고 보통 이런 부분은 생겨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지하턱막이를 하다가 턱막이를 해 놓고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든지 물이 솟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파일을 안 박게 되면 건물자체가 다음에 기운다든지 쓰러질 염려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파일을 박아야 된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고 보통 공사금액의 10%～15% 정도는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이 돼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공사를 발주하기도 전에 공사비를 증액시키잖아요. 증액시켰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이 계획되었을 때 거기 토양이 어떤 것인지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질 조사한 자료날짜를 보면 12월 8일날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도 없이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종적인 것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저희가 자료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 이미 이 안은 40억에 그려져 온 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제출된 안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