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인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순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도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배치 및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전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00명의 상반기 중 확대배치 추진에 따라 97가구 당 1명을 배치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증원된 사회복지직 8명을 보강하여 복지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회복지직 9급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이 당초 465명에서 473명으로 순증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휴직자의 어려움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자 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월분의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법 개선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명칭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월 1회 전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하여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하거나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2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단순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휴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연가일수 계산을 월할로 계산하여 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8명을 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서울시 등 2개 광역단체와 서울시 송파구청 등 3개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및 집행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모델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2,391건의 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의 모델안을 중심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우리 구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조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조례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가 삭제될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비하여 개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58회 정례회에 상정하였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되어 중복규제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58회 정례회의시 제출되었다가 금번에 재차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 조례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조문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조례는 조례대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전입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8,332만 원의 잔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92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용실적이 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부터 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융자 2건에 97가구 3,6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00만원 이하고 대출금리는 연 9%인데 수용가가 7%로 하고 구에서 2%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융자를 지원해 준거죠?

예.

융자를 환수했을 때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는 융자대로 나가고 나머지가 8,332만 원이 있는 겁니까?

작년 12월 26일부로 융자금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8,332만 원이 회수된 총 조성금액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애초에 조성할 적에 60% 목적으로 했던 게 지금 95.8%라고 하는데 기금을 놔둬서 100%를 채워준다면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연 9%로 되어 있고 수용가가 7%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리로 본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10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4.2% 정도는 아주 놓을 수 없는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100%를 못채운다는 얘기죠. 도시가스 설치기준에 준하는 부분만큼은 95.8%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점은 도로굴착의 불가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매설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100% 보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용할 가구는 거의 보급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가 들어가면 자연히 가스관도 같이 매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관은 들어가고 가스관은 나중에 굴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놓는 전제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100%는 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미보급 지역은 공급배관에 매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융자로 적극 시에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고 미보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삼천리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호창입니다. 연수구보건소 신축계획변경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보건소 신축건은 당초에 청학동 465-1,2번지 대지면적은 2,602㎡에 건축연면적 3,305㎡ 사업예산 40억원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안으로 향후 예상되는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구민 친화적 공간조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어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 확보를 의한 지붕 DECK설치 또 녹지공간 조성 등 휴게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또한, 신축부지에 대한 지질검사결과 지반이 매립층으로 파일보강이 필요하여 사업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는 당초보다 건축면적은 785.449㎡가 증가한 4,090.449㎡ 로 사업예산은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600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 구의 보건소신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변경계획안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785.449㎡가 증가한 4,090.449㎡로 신축비는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유가 된 문제점은 지하주차장과 지붕 DECK설치 등 옥외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신축부지가 매립된 지역으로 파일을 박아야 한다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보건소의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총무국장님께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요.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예측하지 못하죠?

건축하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반사항은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죠. 이 금액으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죠?

현재 설계도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들을 보면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시켜서 증액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설계자가 선정돼서 2001년 10월 11일 설계용역이 계약 체결되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실무자, 보건소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차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9억 8천만 원에서도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많게는 1～2천만 원, 적게는 3～400만 원의 자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딱 49억 8,6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9억 8,6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면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연면적 785.449㎡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9억 8,600만 원의 증액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세심 있게 보건소 실무자들과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과의 조율을 맞춰서 최대한 쾌적하고 편의성도 갖춘 보건소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끝에 가서는 예산보다도 부족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남는 것보다도 부족해서 추경에 주로 올라오거든요. 50억 이상이 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9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은 1,400만 원 정도가 시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공사로 인해서 50억 이상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시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장담을 못하는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해서 짓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근접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한다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라든지 인건비, 철근, 레미콘 이런 게 조금 올라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럴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61억짜리가 49억 8,600만 원까지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내릴 때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라갈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3쪽에 보시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청사신축이라든지 이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액은 68억인데 설계금액이 79억, 8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근접금액으로 해서 공사했던 예도 있고 그것도 위법이 아닌 적법하게 했다고 조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조달청이 사설기관이나 공사공단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저희가 믿어야죠.

그런데 의중은 40억 공사발주로 해 줬는데 61억짜리 공사설계를 가지고 와서 했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공사금액의 낙찰가 85%에서 15%를 뺀 금액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최대한으로 낮추고 맞춰서 효용가치 있고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우리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을 추가 증액해 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양쪽의 얘기를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추연어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사항은 연동되는 계획이므로 금번 공유재산변경승인 후에 설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관련부서에 제출할 계획이고 공유재산변경승인과 별도로 이 사항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61억에서 57억, 51억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오고가고 했는데 돈은 40억밖에 없고 근접금액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61억에서 57억, 51억으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도서는 조달청에 납품이 됐지만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고 돈이 확실하게 49억 8,900만 원이 돼야만 확실한 도서가 되는 겁니다. 급배기가 49억이 되면 급배기가 삭제된게 부활되고 하는 것이지 49억 6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건축은 토목으로 토목은 기계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숫자가 틀리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도 틀리게 된 것으로 봅니다. 승인해 주시면 당연히 49억 6,000만 원에 맞는 납품 도서와 토목 공사비, 건축비가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공사라는 게 감사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더 걱정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