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과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녹지과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녹지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김평철, 산림담당주사 김갑재, 산림보호담당주사 윤갑수) 보고드릴 순서는 전원화사업, 자연휴양림 보완 및 관리,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 순입니다. 3페이지. 전원화 사업으로서 가로수조성으로 가로수 조성현황에 25,430본에 국도 14호선은 5,564본, 지방도는 11,127본, 시의 군도는 4,437본, 시가지는 4,302본으로서 식재본수는 1,909본에 9,867만원의 사업비로 ’98년 3월부터 5월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거제 옥산,금성 진입로 외 2개소로 벚나무 외 1종이 있고 장승포해안도로에 동백나무, 동부 부촌에서 율포까지 동백나 무를 식재하였고 동부 구천에서 일운 망치까지 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신현삼거에서 일운 소동과 아주 안길도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고려아파트 진입로는 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4페이지. 꽃동산 조성으로서 7개소에 7,994㎡로 8,265만6천원의 사업비로서 ’98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였습니다. 5페이지. 마을숲 조성으로서 5개소에 210본으로 1천88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기간은 ’98년 4월부터 5월까지 하였습니다. 6페이지. 야자수 조성으로서 185본에 ’95년 5본, ’96년 50본, ’97년 30본, ’98년 100본이며 고사목은 4본입니다. 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및 관리로서 주요시설물로 33종에 숲속의 집은 16동이며 수련장은 2동, 샤워장은 2동, 취사장은 4동, 화장실은 4동, 관리사 4동, 기타 4동으로 수입대지출로 수입은 2억3,300만원으로 입장료 7,200만원이고 시설사용료 1억6,100만원이며 지출로서 1억6,700만원으로 인건비는 1억2,600만원이며 기타 4,100만원인데 문제점으로서는 현 설계대로 관리사 증축시 교통체증 유발에 우려가 있고 위치변경시 재설계 불가피하고 자연휴양림 관리 재료비 인부 100%로서 감축시 휴양림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취사장 증축은 계획대로 시공하고 관리사 증축은 IMF 해소시까지 보류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숲속의 집 증축이 되며 휴양림 관리요원 5명은 배치 불가시 거제시 입업협동조합과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으로 재료비 인부 감원이 될 것입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50ha에 135본으로 사업비가 1억752만9천원으로 경제수조림은 40ha에 120본에 6,934만9천원이며 큰나무조림은 10ha에 15본수 로 3억8,918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부재 산주가 많아서 나무 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더라 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심어서 조림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1,370ha에 추진실적은 1,140ha로 83%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신설이 10km이고 보수가 4km로 사업비는 646,549천원으로 국비 294,441천원이고 도비 277,013천원이며 시비 75,095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임도신설이 남부 저구지구, 연초 죽토에서 신현 수월지구, 거제 명진에서 서상지구가 완료되었고 장목 장목에서 관포지구는 95%이고 하청 석포지구는 90%이고 신현 상동지구는 10% 공정이며 사등 창호지구는 10% 공정입니다. 임도보수는 아주 임도시설지 포장공사가 0.2km 1,407만1천원의 사업비로서 3월부터 4월까지로 100% 공정이며 ’92. 동부 부춘지구 외 4개소가 9.1km로 10월부터 11월까지로 50% 공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도편입지 미보상으로 산주부재 및 분묘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는데 산주를 면담하고 전화 등으로 산주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3,105ha에 사업비가 1,676만7천원에 야마다, 차독, 때죽나무, 집명, 나방류 등의 병해충이 산재하여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총 본수 28본으로 추진실적은 일운 소동 동부산양, 연초 한내, 하청 서상, 장목 율천, 아주탑곡으로 6개소인데 6천만원의 사업비로서 ’98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으로 마을에 위치한 정자목 전량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와 취사장 증축에 예산이 2억3천만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가 되어 있는데 공정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소득 쪽으로 이견이 있어서 의논하는 결과 늦어진 것으로 다음주 안에 착공시켜서 내년 성수기에는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 1동은 짓는 예산으로 숲 속의 집을 증축한다는 말인데 설계까지 해 놓고 변경하면 설계비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비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양정채석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공사허 가자, 시행자 3곳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것으로 올해 9월25일로 공사가 허가가 만기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부지연장 반출허가 신청을 또 해줬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는 보고가 자세하게 올라간 것으로 알지만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1페이지 정도밖에 내용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다시 어떤 복안도 없이 2차, 3차 허가를 해줬는지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허가줬던 사항과 2차 허가 준 사항, 3차 13만 루베에 반출 허가 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구적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측량을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성이 불응해서 못했다는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측량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양정석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체 확보한 예산도 없었고 또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명령할 성질이 못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면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확인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지적사항 양정 골재채석장 연장 허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작년에 민원들이 일어나서 허가 취소를 하였으나 동성측에서 상고를 하여 허가청인 거제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판정 결과 허가면적 수량이 초과한 것으로 봐진다 하고 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처리요구 사항은 거제시 골재수급 원활을 기하면서 석산개발 지역을 물색,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지정하고 주식회사 동성에 허가면적 수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입회하게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초과시에는 산림법 제90조 ①,②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고 처리결과 허가자에게 일부 주민 입회 하에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도 작성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 측량 성과도상의 구역경계표시가 되어 있어 현지 변동 없다는 사유로 측량 성과도를 제출치 않고 있다 거제시에서 분명히 측량을 해서 허가자가 확인을 해 달라 했는데 동성측에다 이거 측량을 해서 내어 달라 우리 못해 주겠다 한 것이고 그 다음 허가기간 만료로 인하여 ’98년 9월26일부터 ’99년 3월25일 복구토록 승인 지시했다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우나 삼성체 가서 공단지에 허가가 이상하다 측량을 해라하면 하겠습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데 강압적으로 행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100개 내었는데 120개가 내어졌다면 준공한 당시나 중간검사를 할 때 행정에서 가서 집이 잘되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허가권자가 집을 지어서 건폐율이 오버되었다면 준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산림법에서는 적용이 안됩니까?

제 얘기는 복구를 하고 준공처리 할 때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위법처리 시키는데 측량을 해 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양정 채석장은 우리가 볼 때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행관서에다 정확한 측량을 하라고 동성측에다 요구를 했는데 동성측에서 안 해 주면 불법행위가 있어도 검토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동성에서 안 해주지 못해서 못하는 것과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합니까?

그 당시 불법적인 의혹이 있어서 측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그것을 챙기지 않으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안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채석허가가 나면 경계표시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그 지역을 봐 왔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었고 단지 수량에 의문이 생기니까 한 번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여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예산 확보를 못했었고 몇 번 동안 출장을 가서 봐 왔지만 허가 기간동안 크게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허가구역 표시도 되어 있었는데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추가측량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었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첫째 목적이 시민의 관점에서 잣대를 재어 보니까 위법, 탈법이 있고 또는 모순이 있다라고 확인되어서 집행관서에 요구를 한 것인데 집행관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경계했던 부분이 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재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97년,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양정채석장 허가면적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 제출서가 정확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양정채석장에서 나온 골재 수급량이 38%선인데 녹지과에서 60%선이라고 일반 언론 보도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현재 양정석산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 많은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과로 봐서도 석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반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김사장 사무실에 가서 물으니까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난 뒤 복구를 하기로 확답을 받았는데 반출 관계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신청은 허가 연장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산림청, 도청, 각 시‧군의 유사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기존 허가기간에 채석해 놓은 석재량은 누구도... 다만 문제는 그 사람 구체적인 목표는 복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으로 직위를 걸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허가기간동안 채취한 골재는 다른 인근 자치단체나 산림청에 확인해 본 결과 법리해석도 그렇고 허가기간 채취한 골재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면 처음에 허가조건에 채취량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보다 채취가 더 많이 되었는데 량이 오버되었으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알아본 결과 동성에서 신고한 량은 원석에서 할증되어서 그런 것이지 허가한 것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품샘명의 원석의 오버량하고 시장이 자료를 내어놓은 량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행규, 권순옥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석산에서 신고한 량이 30% 할증률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석을 깨면 30% 증액되는데 133루베 더 깼다고 하면 토목 품샘의 자료를 보면 55% 내지 70%가 안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춥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초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허가상 6만 루베가 남았는데 올해가 끝나고 난 뒤 13만 루베가 남아서 반출허가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올 9월25일에 끝난다고 예측한 것으로 13만 루베가 기반출 허가가 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복구를 전제로 해서 10월2일 승인해 줬는데 복구설계서는 10월30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를 전제로 한 반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 집행관서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회에서 약 2～3년간 대법, 고법까지 올라간 이 사항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집행하고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을 포함해서 행정이 깨끗했다면 의혹이 미리 해소되었을 것인데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의회사무감사에 양정채석장에 관한 내용이 한장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의혹이 해소가 되고 집행관서에서 잘못한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내어놓으니까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 입니다. 10월 2일날 허가 승인을 누가 해줬습니까? 거제시장이 했죠?

(침묵)

양정채석장은 우리 지역건설자재 수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 과정으로 집행관서에서 깨끗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으로 적어도 위원님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시장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 하면서 반출허가를 내어 줬을 것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보여 줘야 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차후 한 번 도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산림법을 보면 채취허가를 보고토록 되어 있죠?

1년에 한번씩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제 시민들도 골재가 없으며 건설행정에 많은 지장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파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구적도 측량은 정확히 해서 원석 채취량은 예산에 편성시킬 테니까 여태까지 잘못한 부분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다소 실수나 시행착오를 범할 수 도 있는 것으로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석산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거제를 만들자면서 거제 전역을 보면 허가를 내어 주고 산림을 훼손하며 복구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산허가를 계속 남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지역만 한정할 것인지 장목의 내동도 석산허가가 났는데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돌이 나지 않아서 얘를 먹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석산은 기추동 조사를 해서 분석하여 석재량이 얼마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남해안 일대 석산허가 현황을 알아보니 우리시가 제일 적게 석산허가가 난 지역으로 인근 통영시에도 9건으로 거제는 관광이 제일이므로 앞으로는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에서 지세포로 넘어가는 쪽에 소동이 있는데 미관상 볼거리가 말이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99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연장을 원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복구비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5억원은 부적합하므로 복구가 완전히 되도록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허가만료 1개월 전에 복구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때부터 복구를 위한 반출허가를 다 끝내야만 합니다.

동성기업이 국감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올해 9월28일부터 내년 12월25일까지 허가를 1년 4개월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설과, 녹지과는 서로 연계되는 과로서 개인에게만 석산을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허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몇 십년 석재를 공급하고 난 뒤는 그 부지는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도로변 풀베기 등 정화사업은 다 마친 상태인데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서 마무리한다고 인력이 많이 드는데 거제 토질이 가로수식재 도로절개 부분은 나무를 활작 시켜서 키우기가 힘이 드는 토질로서 관목화 되어 있는 나무를 전체다 베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 감독을 하면서 소홀했던 적은 없습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운 U2기지 입구에 도로확장계획으로 20～30년 이상 먹은 동백을 이식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식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1월달까지 이식을 해야 공사가 되어 마치는데 원래 봄에 하려고 타진했는데 650만원정도 이식비를 국토관리원에서 넣어 줘서 그 돈을 가지고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나무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23페이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합쳐서 3천1백헥타를 했는데 항공방제 3천헥타 지상방제 110헥타로 비용은 항공방제 6백만원, 지상방제 1천만원으로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상방제는 가시적인 효과이고 항공방제는 99% 효과가 있습니다.

방제작업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75년에 버드나무에 맹나방이 붙어서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맹나방이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방제를 장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에 ’96년, ’97년까지 1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작년은 6,970만6천원, 올해는 1억7백만원으로 상당히 수익이 올랐는데 민영화하여 임대 계약쪽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인데 급격하게 수익률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 해소도 하고 경영목표만 잘 세우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읍 장평리 신적사 입구에 보면 1960년에 나무심기 운동을 할 때 심은 나무로서 편백나무를 조림했는데 지난 연말에 벌목하여 일부는 거제 입협에서 6백만원에 매입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었는데 거제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국유림은 함양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를 허가한 것 하고 영림계획사업 신고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림계획은 산림방지계획으로 일종의 산주의 계획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직무교대)

올해 산불방지 대책으로 대형산불은 항공방제이고 소형산불은 인력동원으로 불을 껐는데 분무기 호스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5개를 제작하여 5개 읍‧면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서남부쪽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 감벌된 지역의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유림은 영림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공원지구와 국유림이 겹치는 공원지역은 산림관리청에서 해야 하고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해야 합니다.

계룡산에 산불이 났었는데 앞으로 조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림분야는 산불이 난 3년 후에 조림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내년 춘기전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목벌채시 허가를 줄 때 나무규격이 나오는데 영림사업계획 신고는 규격이 없습니까?

영림계획 그 자체가 종합적인 산림경영 계획으로 벌채조립, 육림, 임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국비를 가지고 산주의견을 청취해서 연차별 계획을 막상 세우다 보면 그것이 이행대로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영림계획시험 신고 건수가 많고 나무를 자를 때도 무계획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정석산허가 당시 구적도, 평면도, 측 면도, 허가내역, 허가조건 및 복구계획서, 2차 허가당시 1차 허가서와 변경된 내용, 3차 반출 및 복구계획 승인내역 자료제출, 둘째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측량을 주민과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측량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한 이유와 확인서, 셋째 산림법상 3개월 단위 채취량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채취한 량, 허가 때부터 현재까지 내용 및 확인서 원본 대조필, 넷째 건설과 골재수급량 32.8%에 대한 녹지과 ’97년까지 수급량 66%에 미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의 상이점, 다섯째 국감자료 제출과 의회감사자료 내용이 상이한 점 확인서 및 국감제출자료를 원본 그대로 의회에 제출, 여섯째 골재 채취 및 반출 승인시 10월2일 허가 승인한 복구설계를 10월30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설계 승인시 반출 승인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업무보고를 ’98.업무실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1,000억원의 재원에 우리시년 2억5천5백만원으로 지원조건은 개인의 지원한도액이 5천만원까지이고 법인이 7억원까지로서 상환은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추진실적은 137건수에 금액이 54억3천8백만원으로서 농업분야 81건에 25억8천4백만원이고 어업분야는 56건에 28억5천4백만원으로 실적은 55건에 12억3천9백만원으로 농업분야가 34건, 6억5천8백만원이고 어업분야가 21건에 5억8천1백만원으로 40%의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시설투자 감소 및 사업포기 발생이 예상되고 자체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애로가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 포기자 및 대출부적격자 대체선정 조기착수와 사업추진사항 현지지도 밑 적기 자급지원 및 사업조기마무리 지도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으로 부모가 읍‧면지역 거주자로서 경지규모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98.계획은 학생수가 1,146명으로 예산액이 5억4천5백만원이며 국비가 1억6천3백만원, 도비가 1억9천1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9천1백만원으로 지원액인 1,146명에 4억1,164만7천원으로 문제점은 인문계 고교재학생 지원불가와 관련부서 지원건의를 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99.대상자 조사 및 신청접수는 ’98년 12월에서 ’99년 1월중으로 학교별 대상자 조회 및 대상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농촌전세인력 육성입니다. 자립영농정착 및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자로서 종업인후계자는 40세 이하이고 전업농은 55세 이상인 자로서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지원으로 년리가 6.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추진실적은 지원계획이 후계자 14명이고 전업농이 8명으로 지원은 후계자가 14명이고 전업농이 6명으로 금액은 8억7천1백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72%입니다. 문제점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애로가 있으며 사업 완료후 정부자금 배정지연으로 자금에 압박이 있는 것으로 담보능력 부족시 신용보증제도를 알선하고 사업의 조기 마무리 지도와 농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농지전용실태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한 농지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미이행 농지를 처분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에 ’97년 필지수는 1,298필지이고 면적은 220ha이며 ’98.계획은 1,924필지이고 면적은 158ha로 영농이용은 필지 수가 1,246필지이고 면적이 213.9ha이며 처분대상은 대상자 21명에 필지수가 52필지로 면적이 6.1ha로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발부를 2명 52필지 6.1ha에 하고 자진 처분 기간내 미 처분은 처분명령서 발부 후 6개월에 하며 처분명령기간 미처분은 공시지가의 20/100 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를 하는 것으로 투기성 농지취득을 사전예방 지속적 홍보하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지역 생산농산물 대기업체 납품 지원과 지역특산물 특판행사를 통한 홍보 및 판로개척을 하며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IMF 경제체체에 따른 농산물 수요 위축과 대기업 자사제품 이용으로 판로확대에 애로가 있으며 기존 납품업체의 가격인하 등 지역농산물에 대한 거래 견제를 하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상설직거래매장을 설치운영하며 생산자 단체와 수시 협의 납품확대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로서 일본, 러시아, 자유중국 등 유자청 외 6개 품목으로 계획은 15억7백만원인데 실적은 8억6천만원으로 문제점은 환율급등으로 유류대,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생산성 저하와 국내가격 상승시 수출조건 불이행과 해외시장 가격하락시 트레임 발생 및 수출중단 우려가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수출추진에 따른 자재대 지원과 수출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1농가, 돼지경쟁력제고사업은 1농가, 닭경쟁력제고사업은 1농가.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1농가이고 폐수처리는 2농가로서 재원은 한우경쟁력 제고 및 폐수처리사업을 농특회계에 하고 돼지 닭 기타가축 육성사업은 축발기금으로 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6.5%이고 폐수처리는 4,5%인데 돼지, 닭, 기타가축육성사업 착공지연은 사업 미확정으로 지원이 불투명하며 연내 사업비 배정촉구 및 미배정시 ’99년 이월추진하고 비지원사업부분 자부담도 추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로서 생활개선회 육성는 12개회에 483명이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회봉사활동, 공동사업 추진, 지역특산물 시식회 개최를 하고 거제향토 개발음식 모음집 발간도 1,000부를 하며 유자부산물 이용 자연화장품 개발도 2종으로 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은 61회 625명에서 99회 642명으로 하고 생활개선시범 마을은 11마을이고 노인생활 지도마을을 육성하고 건강관리를 하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3개소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호로서 생활개선시범마을 시범사업 우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추곡수매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량이 97,485포대로서 수매기간은 물벼가 ’9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이고 일반벼는 ’98년 11월에서 12월입니다. 추진실적계획이 97,485단위로 실적은 34,051단위로서 35%이며 물벼는 20,000단위이고 실적은 10,000단위로 100%이며 일반은 77,485단위이고 실적은 14,051단위입니다. 문제점은 RPC 사업자 자체 운영자금 사정으로 농협곡 인수 불확실이고 수확기 기상악화로서 일반수매량 부족이 예상되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수매 알찬 마무리 추진은 12월8일까지이고 하위등급 대상벼 수매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좋은 쌀생산 종합대책으로서 생산계획은 식부면적이 2,571톤에서 2576ha이고 생산량이 11,570톤에서 11,850톤으로 쌀생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6명이며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287ha에서 295ha로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를 63%하고 시범사업추진은 우량 품종 외 오이 5개 사업에 39.8ha로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피해 신속복구는 인력장비지원은 인력은 51,021명에 장비는 3,134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재해대비 교육강화와 자급지속화 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생산과 생산비 절약형 농업실천으로 경영비 절감을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벼병해충 적기 정밀방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벼멸구 최초비래가 6월18일날 했으며 방제상황은 6.9회에서 9.2회로 문제점은 병해충 방제단 운영 농업인 참여 미흡으로 자율방제를 유도하며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고른분배 미흡으로 지원방법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찰포 및 관찰포 발생 상환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제 적기 적량 살포 중요성 중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기술의 체계적 보급으로 과학적인 경영상담 기능을 구축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도 9작목에 10지역으로 30농가에 한해서 실시하며 영농법인체 경영지도도 25개회로 농업인 경영상담도 3,942명에 자동응답전화 이용 실적도 1,540명에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이용 교육도 2회 177명에, 농업인 스티커형 명함보급도 50호에 90,000매, 농산물 포장개선 지원도 1개소에 1,800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농민신문, 농사정보, 농업통계 묻고 답하기 등 14개 분야에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작목의 다양화, 영세화로 전문상담에 애로가 있고 지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종합상담 체계 구축에도 애로가 있어서 최신전산장비 보강 및 상담실 확충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환경보전사업시범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호 시비방법개선이 3개소에 25.6ha로 저투입 지속형 노업실천과 비료조절형 시비방법개선으로 수질, 대기, 토양환경을 개설하고 고품질 오리쌀 생산시범도 3개소에 3ha이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고 저농약투입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며 환경보전형 농업시범도 1개소에 5ha로 환경보전형 농업기반 구축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는 것으로 생산 농산물의 일괄 판매 곤란과 농협과 사전계약이 필요하고 지속적 환경보전형 농업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물개발 보급입니다. 자체개발 시범사업 추진은 2작목으로 새로운 기술 확대보급은 3작목으로서 추진실적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자동화를 2개소에 하고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생산지 절감도 지중난방으로 하며 연료절감도 10～15%하고 수량증가도 오이 241%를 하며 자동화 재배기술 확대보급도 관비자동화로 실시할 것입니다. 과수병해충 종합관리시범도 1개소로서 해충유인 방제기구 설치를 3종에 하며 환경보전형 약제처리도 2종에 하고 곤달비 확대재배도 모종보급을 2개소에 하는 것이고 맹종죽 수액채취개발도 1개소에 수액채취기술개발 죽령 4년 이상, 직경 10cm이상으로 성분분석결과 칼슘함량이 고로쇠수액보다 2.4배 많이 함유하고 저장성 검토도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수출오이생산기술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출계약은 ’98년 9월이고 수출오이 재배 기술교육은 2회 63명이며 재배포장 토양검정, 시비처방 통보는 14농가이고 육묘는 ’98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정식은 53,000주입니다. 문제점은 물량확보로 저온기 단기재배로 계획물량 확보를 하고 재배면적 소규모 물류비용 높은 것으로 적정면적 확보를 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식후 수출 종료시까지 농가별 순회지도와 선별, 포장, 운송협조와 종자, 박스대 지원을 5,200만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 순회수리, 농번기기동수리. 현장지원, 내방기계수리 등 농기계 보유로서 18종 13,716대로 ’98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순회수리 교육은 95일 180마을이며 농번기 작업현장 기동수리는 131농가에 140대이고 내방 농기계 수리 33농가에 37대이고 실수요자 특별교육도 6개 반에 180명이며 교육용 농기계 농작업 지원은 57.1ha이고 도서오지 지역은 120순회봉사로 18회 210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순회수리 내실화를 위한 부품 및 장비확충과 농기계공작실 상시개발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로서 면적은 65,984㎡로 첨단유리온실은 5동이고 장미온실은 1동으로 실증 시범포는 비파신품종 실증시범 외 5종으로 7,270㎡이고 부대시설은 관리사 1동입니다. 사업실적은 우량 야생화 수종선발이 참나리, 붉은 인동등 15종이고 지역 자생변이 동백삽목은 5종 10,000본이며 해외도입 화목류는 동백과 아잘리아 등 750종이고 조직배양실은 소엽, 나도풍란 등 11종 30,000본 생산을 하고 새기술 실증시범은 곤달비, 양하, 구약감자, 비파이고 화훼유리온실은 장미이며 첨단유리온실은 맬론, 오이 양액재배 실증시범이며 농업 인 개발과제는 비파가공 상품화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추가매입 부지성토는 시 발주공사 잔토활용을 하는 것으로 금후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신속개발 및 기술보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기술 적응 재배로 농가 경험부족 등 투자불안 해소를 하고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적격자인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인의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사업비가 28억원 책정되었는데 사업비에 지출되었습니까?

예.

자담 12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매입과 보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과투자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IMF 여파로 해서 5억원이 미회수 되었다고 하는데 거래처를 잘못 선정한 탓 아닙니까?

경영적인 측면이 미숙한 탓도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연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 단위로 볼 때 250개 정도 RPC 사업장이 있는데 농협 생산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거제만 개인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개인사업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서는 경우가 아니면 농협과 연계되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회원조합과 다섯 차례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에서 물류수매 배정을 받지 못하여 농협장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움직였는데 5억6천만원에 대한 정산이 안되어서 농협에서 책임을 못져주겠다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긴박하게 움직여서 10월 21일부터 수매가 받아져서 2만 가마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은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농업인 후계자 382명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였는데 고성의 경우는 농업인 후계자가 650명 선으로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고 다른 일도 일어나는데 사업 이탈자가 2명, 타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이 4명으로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거제시가 시‧군 통합법에 따라서 통합이 되었으므로 구 장승포시에 있는 동단위 덕포나 파랑포에서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현읍의 경우는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입니까?

덕포의 경우는 순수하게 농가이고 거제 영농인구의 6.8% 밖에 안 되는데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성있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잘못되고 피해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것이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듦으로 시장께 건의하여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공해 쌀을 확대재배 시킨다고 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날지 모르지만 소비자와 직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헥타를 했는데 작년에는 자체 브랜드로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판매기간이 걸려서 생산 농민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 연초 농협을 통해서 오리쌀을 생산 전매하여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1등 가격 10% 가산해서 수매하여 도정을 해서 20㎏ 단위로 추곡하였으며 일반미가 20㎏ 포장 4만1천원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농약 을 전혀 사용치 않는 것으로 참여하고 싶은 농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적으로 고품질의 쌀을 사먹을 수 있는 가구가 취합이 되어야 만이 그것을 토대로 재배면적이 정해져야 하고 그래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하고 생산규모가 매치시킬 수 있으므로 무공해 쌀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여 조사를 해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나 신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도시 실업자들이 농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 현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위하여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귀농 접수자가 13명으로 4명에 대해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귀농형태는 다양합니다만 앞으로 도단위 교육기관의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귀농자들에게 농지가 없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시켜 주고 있습니까?

연고가 있다든지 연계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가 없는 귀농자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취로사업과 어울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당골과 만골 관광농원은 관광농원이라고 보다는 관광유락지 이미지가 더 많이 풍기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와 양정관광농원은 개장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88년부터 ’98년 10년 사이에 7개소의 관관농원이 지정허가를 받았는데 그중 4개소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3개소는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목적은 기존 운전자금을 활용해서 농가에서 잘살 수 있도록 농업의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농원주들이 농지 법상이나 식당, 요식업 법률상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서당골이나 만골의 경우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므로 시민이나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힘 모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수의 지정현황으로 국비를 두 분이 받고 지방비는 세 분이 받고 있는데 공수의가 없을 때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상담원이 없어서 애를 먹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공수의는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영구히 공수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를 알고 싶습니다.

연령이 60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61세부터는 연령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 역할은 해당 담당지역에 비치되어 월 2회 이상 순회하면서 방역, 질병예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요즈음은 외국 축산물이 수입이 되어 외부의 질병이나 법정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어 공수의를 위촉하지 않으면 안되고 만약 공수의 제도가 없는 일반 수의사들을 고용하게 되면 일당이 아주 높지만 공수의는 월 49만원으로 국비 공수의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들어가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 10%, 시비 90%가 지원되므로 공수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의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공수의 역할이 문제되는 것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상담 역할을 공수의가 해주는데 공수의가 자기 진로구역 내에 있어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조직이 잘 움직여 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공수의를 보면 몇 몇 공수의를 빼고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시에서 공수의를 엄선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재선정해야만 합니다.

계장님, 수의사가 시 전체적으로 상당수인데 한 번 지정되면 5년이고 6년이고 공수의를 하므로 공수의 선정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학자금이나 융자금 지원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종류와 거제에서 나가는 농산물의 물량 조사를 해봤는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타 직원들간 이질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 융자금 선정과제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약 6백억 정도로 쌀 2백억원, 한우, 축산, 염소, 유자, 등등 쌀 외 67%이고 채소는 부족하므로 특산물을 파는 문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 나가겠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타로 바뀌었는데 직원들이 화합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각 농협에 지원한 사업현황을 보면 신현 농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지원이 나와 있는데 연세점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100평 이상 되는 곳은 다른 시설을 지원해도 된다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일부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센터에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비 및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사업비가 67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33억2천8백만원이며 연차별로 ’96년 부지매입이 3억8천4백만원, ’97년도 11억4천2백만원, ’98년도 18억1백만원이고 시설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공급한 품목은 몇 종류이며 판매로 얻는 수익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기계 보급하는 단계는 아니고 꽃길 부분은 생산하고 있고 곤달피의 경우는 남부 다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미는 여름에 470원밖에 안되었는데 손익분기점이 1,500원으로 수지가 맞지 않고 있는데 꽃이 많이 생산 안 되는 시기라서 2천6백만원을 받고 있지만 연말께 2천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농기계 보급하고 농민들에게 지도하는 효과는 있는데 만약 농업개발센타를 독립채산제로 하면 수지타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크게 수지가 맞지는 않는데 내년에 장미에 대해서는 8천만원 정도 수익성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24시간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감안해서 읍‧면‧동 별로 모판 상토용 토취장을 지정하여 농협과 협의 영농지 단위로 수속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와 협의하여 읍‧면 별로 상토용 토취장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법인영농들을 일제 조사하였는데 문제되는 법인은 없습니까?

2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는 부도가 나서 압류를 다하여 놓았는데 성수기가 되면 매각하여 회수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거제면에 지원되었던 기계화 영농단위의 현재 운영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비점도 있습니다.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지전용 미부담 징수금이 8천3백만원으로 2건은 어디입니까?

구 장승포시가 있을 때 아주 농소 구획정리 사업으로 처음에 허가를 하면서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도에 종합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뒤에 추징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부도가 나서 일부 매각이 되어 못 받고 있다가 현재 남아 있는 일부분을 압류시켜 놓고 있으며 같은 건으로 윤상찬씨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구획정리 지역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해 놓으려고 하니까 업주관계와 구획정리 조합원과 대법원에 소송한 상태로 이 건이 끝이 나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축산경쟁력사업 지원현황에 미집행은 지원이 안된 상태로 된 이유가 뭡니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실적이 90%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고 융자 내시까지 나와 있고 폐수처리 시설사업도 융자가 나와 있으므로 이 두 가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돼지 경쟁력과 한우경쟁력, 기타 가축육성은 재정 형평상 금년에 내시도 안되어 있고 미 확정된 것으로 내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거제 사등에 유자가공 공장이 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차량 1대, 지게차 1대 등으로 농민단체까지 국고보조를 한 곳이 우리가 지원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실제 농협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가동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10억원 정도의 보조가 나갔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에 지원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 농협의 간이집하장 운영실태와 연간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보관창고 4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현장실사를 가서 느끼는 것이 몇 몇 사람만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집행관서에서도 인정했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 건축폐자재 매입전용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현지에도 가봤지만 그 자리가 우량농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건축폐자재 매립을 위한 것으로 엄청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위원이 5명으로 계속 반대하다가 한 분은 서명날인을 했는데 농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농지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닌데 최종허가를 도지사가 내는 것으로 당초 장목면장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 의견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도에다가 바로 올렸는데 도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한 뒤 최종허가가 나왔습니다. 진흥지역 밖에서는 1만㎡를 초과하지 못하고 1만㎡이내에서는 가능한데 그러면 도로 아스콘이나 브로크를 매립해서 성토화하는 부분으로 침출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 청소과와 환경과의 의견을 수렵하여 도 담당자도 협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위원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 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법적인 인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도에서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을 둔 제도가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서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 도에 보고를 올릴 때 농지위원 반대 의견과 시장, 담당자의 의견을 전혀 첨부시키지 않습니까?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서류가 접수된 뒤 장목면민들이 진정서를 올려서 도지사, 실 국장 선에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담당자가 나왔는데 농지 보전성이나 농지 측면에서 볼 때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최종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투명성있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전용을 해준 농업기술센타에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자료에 4H 후원회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출연하여 만든 단체 아닙니까?

조성과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금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에서 거제 향토개발음식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행사과정에 참여를 해보니 외지인에게 거제의 음식을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효용적이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거제시에 맞는 농업정책을 입안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사소한 건이라도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는 유자 과잉생산으로 소비처가 없는데 우량농지에 유자를 재배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폐원시키는 계획도 세워 봐야 할 것입니다. 가공산업 분야에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문민정부에 있었던 농업정책이 현 정부에서는 실패로 여기고 사후대책을 세워 놓지 않는 단계로서 선별하여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겠다는 시사만 제공되고 있지 방편이 나오지 않고 잇는데 차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기 전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견학을 가보니 우리지역에도 경쟁력 형태의 도매시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협지부장 얘기는 부지만 제공하면 자기들이 시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통영시도 공판장이 2개로서 그와 유사한 농산물 직거래 공판장이 필요하고 시장도 유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며 시장산하에 농산물 수출 전담부서도 설치하여 수출 농업지원기금을 조성해서 농협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그 수입금으로 우수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뒤 16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8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주요 업무실적보고입니다. 4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으로서 운영실적은 총 사용인원이 83,680명이며 사용료수입은 1,632만3천원으로 ’97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는데 공설운동장은 26,880명이고 실내체육관은 27,340명이며 테니스장은 29,460명으로서 시설물 관리실적은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가 3,700만원이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상단 난간폭 조정이 123만1천원이며 체육시설 환경정비 154만6천원, 아주공설운동장 관리로 무인경비시스템이 204만5천원, 화장실 출입문 설치가 5개소에 550만원이고 잔디 깎기가 주 3회이고 농약살포가 주 1회이고 체육시설물 주변 조경구 정비는 455만원으로서 주요행사내용은 삼성프로축구단 전지훈련이 3회 140명이고 기독교 및 천주교 신앙대회가 3회 4,000명이며 소리울 학생 풍물 발표회가 1회 500명이고 학생의 날 문화 한마당이 1회 2,000명입니다. 5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아주동 295-30번지에 38,741㎡로서 건축면적이 859㎡에 사업비가 55억3천6백만원으로 ’98년 2월2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잔디파종이 ’97년 12월이며 잔디관리 장비구입으로 예취기 외 3종이 1,090만원이며 잔디 깎기와 농약살포기가 있고 잔디보식은 3회이고 타 시‧군 잔디구장 견학은 2회이며 잔디보식 작업은 ’98년 11월로서 문제점은 잔디구장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 노면 고르기를 위해서는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잔디관리를 위해 직원 2명 상시 출장 근무를 하고 있고 대책 및 향후 계획으로 잔디구장 노면 고르기 복토작업을 통한 점차적으로 평탄작업 추진과 잔디 깎기 및 잔디 보식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타 시‧군 견학 및 잔디전문가를 초빙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 상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얘기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위탁관리 시키고 있는데 90명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 보고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4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지하층 사용은 하지 않아서 여름철에 습기가 많고 누수현상, 결로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차량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겨울에 난방조치가 안되었는데 업자를 불러서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든 회관자체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개‧보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현황파악도 안된 실정입니다.

5천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에 적자가 나 있는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실, 어학실의 문은 고장이 났는데 고쳤습니까?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냥 고장난 상태로 방치를 해 놓았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96년도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답변도 계속 구태의연하게 이어져 오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시장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공설운동장을 잔디관리를 위해 직원 2명이 상시 출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답사와 책을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의 경우 잔디구장이 성공적인데 우리시의 경우도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잔디구장을 관리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프로축구단 전지훈련 3회로 되어 있는데 대우 프로축구단도 유치하여 경기고 가지고 거제시를 홍보도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상태가 어떻습니까?

추워지면 남해 가서 확실히 보고 배워 와서 3월 중순에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적된 부분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12월에 가서 무엇을 더 배워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올 겨울에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영하 6도에서 7도 이하가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복토를 해보고 직원도 무척 잔디에 관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무기를 4대 정도 구입하여 추울 때 뿌려 주면 빙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어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방수하고 나서 480mm정도의 비가 왔는데 많이 새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2천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내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현 동네체육시설도 관리소에서 보수공사를 합니까?

예.

동네 체육시설도 질감 좋은 나무를 이용하여 나무재료가 미송으로 2년, 3년 되면 다 썩어 버리는 것으로 나무 재질에 따라서 수명연장이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 집행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겨울철 동사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