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주정탁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 총 1,932세대에 3,368명으로 거택보호가 1,254세대 2,022명이고 자활보호는 538세대 1,08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21억4,781만6천원을 지원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146명에 4,050만5천원,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자 추석위로비는 302만6천원,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에 4억1,174만1천원으로써 여기에는 자녀학비지원, 자녀장학금지원, 생활안정기금융자, 전세자금지원, 생업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를 했고 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지원은 14만3천원, 무연고 행려질환자 및 사망자처리는 150만원, 저소득층 명절생계지원에 1억179만2천원, 재해구호 및 긴급구호로써 긴급재해구호 구호품전달은 11세대, 긴급생계구호에 651만6천원, 제9호 태풍재해로 인한 세입주자 수리비 지급 17세대에 795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추진을 1억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3 페이지, 호국보훈 및 충혼탑, 충혼묘지 관리입니다.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으로는 거제시충혼탑이 1개소에 1,021위의 위패가 있고 충혼묘지는 일운, 둔덕, 연초, 하청에 332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43회 현충일 추념행사개최를 했고 현충일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과 저소득 보훈세대 생계지원을 했으며 보훈4단체 정액보조단체 1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충혼탑, 충혼묘지 유지보수 및 잔디관리를 했으며 읍면동 충혼묘지 참배 분향소 설치를 30만원씩 150만원 했습니다. 4 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총 2,324명에 시설수용이 210명, 재가장애인은 2,114명입니다. 그 중 지체 1,549명, 시각 96명, 청각.언어 224명, 정신 24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애광원, 민들레집에 총 10억6,781만4천원을 지원했고 재가장애인 생계보조 및 자립기반조성에 1억3,271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생계보조수당, 학비 및 의료비, 자립자금, 보장구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사회참여 행사 및 단체운영비 지원을 3,584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도대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횡단보도 턱낮추기외 1종에 620만원, 장애인우대 약국제 시행은 30%할인을 약사회 소속 관내 전 약국에서 등록장애인 2,324명에게 하였습니다. 5 페이지, 아동건전육성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53세대 79명이고 육아시설 2개소, 보육시설 32개소로 시립이 3개소, 법인 4개소, 종교시설 2개소, 민간 2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건전육성 보호 53세대 79명에 대해서 보호비 5천만원, 부모제사경비지원 120만원, 결연사업 100%이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10개소에 6억1,705만2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 1,648만6천원, 육아시설운영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지원은 3억5천만원, 프로그램사업지원 788만4천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1,900만원, 가정결함아 및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조치에 25명,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보강공사 3개소에 2,785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에 4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에 2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 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및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460만원을 지원하여 일운면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실시는 12개교 7,700명에 1,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중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입소조치를 30명하고 농어촌청소년 육성기금지원 12명에 1,490만원,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실시에 1천만원, 청소년체육대회개최 1,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비행예방활동에 630만원, 청소년음악축제는 잠정적으로 12월 19일로 잡았는데 여기에 400만원으로 실내체육관에 관내 고등학교 음악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현황은 37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현황은 두군데가 허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신청 중이었는데 중간에 11월 9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세계청소년수련의집은 남부면 저구리이고 거제유스호스텔은 남부면 다대리입니다. 둘다 허가는 났고 공사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7 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시 복지회관내에 `97년 5월 6일 설치되었고 구성현황으로는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 자원봉사자가 유급2명, 무급5명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7천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및 일반인 상담을 3,173건 했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을 61회 2,805명 실시했으며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를 73회 2,062명, 학교상담 자원봉사자 및 교사상담 워크샵을 30회 318명 했고 심리검사 실시를 하고 소식지 및 리플렛제작 홍보를 하고 청소년의식 실태조사 분석과 도서대여 이용, 특히 이런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상담강화로 고충사례 해결 기회가 되고 청소년들의 자아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시설명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고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 부지면적은 17,608㎡, 건축연면적은 5,000㎡,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상담실 등이고 사업비 내역은 총 30억으로 `97년 부지매입비 별도 1억532만7천원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2,241㎡ 매입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12.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 의회 승인을 받았고 `97년 3월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고 `97년 11월 사유지감정 및 매입을 했고 `97년 12월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을 당초사업비에 수영장을 포함하여 110억4,200만원, `97년 12월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 의회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98년 6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 의회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실내수영장포함 건립에 따른 사업비 과다 등 제반 여건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건립계획 규모 소요사업비 60억이 소요됩니다. 2회에 걸쳐 변경동의안 부결로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대책으로는 수련관 건립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곧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은 총 134세대 398명이고 부자가정은 28세대 83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모자가정에 1억2,092만5천원을 지원했고 내용은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기능취득비, 건강관리비, 생업자금융자, 치아보철지원을 했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2,177만원으로 내용은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생활용품구입비, 월동용 생활용품구입비, 난방연료비, 부자세대 세탁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 부자가정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실직세대주 공공근로사업 적극 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은 여성경제교육 및 자원봉사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648만원, 여성의식전문교육반 운영에 컴퓨터 외 1과목 홈패션에 600만원,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활동 전개,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여성노인모임조직 활성화, 관광거제가꾸기 참여, 여성환경지킴이 양성교육,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 경제살리기 행사 실시, 여성에게 불합리한 폐습, 제도 조사 실시, 경남여성 인명록 수록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2월 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우 남문 다목적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여성단체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12 페이지, 사랑의 손잡기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결연을 통한 자립의식 고취와 건전한 생활영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862세대에 결연자는 767세대, 미결연자는 118세대, 결연율은 89%이고 독거노인은 51세대, 부자가정은 2세대, 모자가정은 18세대, 소년소녀가장은 144%, 시설아동, 장애인시설은 78%이고 1-10월 후원금은 실제 한 사람당 월 6859원정도가 결연후원금으로 지원된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랑의 손잡기 홍보, 후원자관리, 결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 감사서한문 및 후원금 정산 영수증 발급 통보할 계획입니다. 13 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41개 단체 20,012명이고 개인은 1,26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사무실 안에 설치하여 민간책임봉사자를 위촉하여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 신청 개인 및 단체 상담을 1,500여건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보수교육을 1회 200명했고 자원봉사 대축제 참여는 75개 단체 1,150명이 참여하고 상설 중고품 교환판매센타 물품수집 협조는 2천점을 기탁했습니다. 저공해비누제작보급은 10회 4,500장을 했고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 따른 제9회 여성자원봉사상 시상을 2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 여성취미교실 수료생과 수혜처를 연결해서 서로 배운 것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는 10,590명으로 등록경로당은 172개소에 7,47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부분에 경로당신축 9개소에 4억3천만원, 경로당개보수 16개소 4,900만원, 경로당운영비는 월 4만4천원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2,968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을 시내버스요금 월 4회승차 간주하여 분기 7,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 전체로 8억7,033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노인보호에 경로연금지급을 80세이상 5만원, 이하는 4만원으로 7억1,203만1천원, 노인단체활동 지원에 노인교실운영지원 1,20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에 3,490만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따른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429만원입니다. 15 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회수는 1,279회에 인원은 43,872명, 수입액은 1,428만1천원입니다. 시설이용은 대강당 215만4천원, 여성취미교실에 804만원, 초등학생 토요서예 한문교실에 1,040만원, 방학특강 영어한문교실에 21만7천원, 컴퓨터교실 유료 283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상담소 운영은 159건이고 중고품교환판매 센터 운영에 기증이 3,577점, 교환 14,341점, 판매량은 3,468점, 판매금액은 184만4,433원입니다. 부업 및 취업창구운영은 3명으로 파출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고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공함과 동시에 초등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앞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과 법률, 교육실시로 서민생활 보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방수공사 및 전시관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것이 무엇입니가?

이것은 맹인,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든요. 색깔이 하얗습니다. 금년에는 진해에서 도 대회를 했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을 지난 5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1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청소년상담실을 솔직히 몰랐는데 막상 보직을 옮기고 나서 상담실에 보면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고 밑에 상담원과 행정원,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회관에 가면 상담실이 따로 있는데 위원님들도 가시면 아, 여기가 상담실이라는 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 이 분들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출장가서 상담하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주요 상담 내용은 전부 상담기록이 되어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담실을 5회 6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상담실에 기록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공개를 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거기에 공개하지 못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런 주요 부분은 아예 저 자체는 솔직한 심정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담임선생님과 의논해서 방향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원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 두 분이 있는데 그 관련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두분은 유급이지요?

예.

무급 5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 관련 과를 졸업하고 자원봉사차원에서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 부분인데 참 중요합니다. 상담원 자질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유급, 무급도 있는데 상담을 원했을 때 상담을 해 주는 분의 역할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못했을 때는 아예 안 한 만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급, 무급에 대해서 자격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갖추었으리라고 보는데 무급같은 분들이 아무리 무급이지만 당해부서에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가지고 그 분들의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무급은 전혀 다른 실비도 제공 안 됩니까?

전혀 없는데 방금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이 되면 그 분들을 모셔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고 위로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 되는데 유급 두분에 대한 급료라든지 지금까지 1년을 운영해보니까 예산자체가

7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업무를 확대하면 할수록 7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이벤트 어울마당 하는 것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7천만원으로 관내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7천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지만도 내년부터는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련원과 수련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련관은 시민의 생활근거지와 밀접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서 많이 쉽게 활용되는 곳이고 수련원은 그야말로 요양원, 숲 속에 떨어져 시가지로부터 떨어져서 설치되는 것이 수련원입니다. 수련관은 고현모양으로 바로 시민의 생활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허가가 났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 6월 11일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련원의 집은 상업성이 짙고 수련관은 비상업성으로 봐집니까?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이 시설을 지었을 경우 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이용요금이 따라 들어가는데 위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 바로 옆에 있느냐 그야말로 산 속 전망 좋은 데 가서 있느냐 그 개념 차이입니다.

거제에 다행히 수련의 집도 생기고 유스호스텔도 생기는데 이런 내용이 설 적에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정치성이 짙은 말하자면 진짜 우리 거제시민을 위한 수련원이라기 보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해 봤는데 신중하게 해서 혹시 허가만 나고 시행이 안 되고 우리 자연환경만 말하자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하순경에 기공식을 했는데 그레이스미션에서 하는 세계청소년수련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기공식 한 것으로 끝입니까?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물론 민자니까 그쪽의 사정에 따라서 하든 안 하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보조를 맞추고 종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터파기를 했다든지 기초공사를 한 부분은 없고 1주일 전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65억 중에 외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는데 미국에서 투자할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이상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는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방치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 이후의 조치가

허가 이후의 조치사항이 이 사업계획대로 빨리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그쪽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허가가 났다면 몇 년까지 기공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될 때는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안 될 때는 도에 보고를 해서 허가취소를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행규 우리 시에 민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민자유치하는 데 관여하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거제가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스스로

이행규 옛날의 행정은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허가 내주고 내지는 허가가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세비가 없고 중앙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한 것은 꼭 우리 거제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거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21세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의 행정처럼 민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거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들이 실제로 큰 외자가 아닙니까. 민자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므로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은 크단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소극적인 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중단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국 안에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들 세 분이 의회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말씀이 남부에 위치한 것이고 신현에 위치할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30억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33억

수영장시설을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건립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다 어떻게 그 쪽에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신현읍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수영장계획을 변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다 합해서 할 것인지 뚜렷한 제시를 해 보십시오. 또 해를 넘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직 의회에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해서 사업비 관계상 다각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중에는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별관을 구조변경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장승포문화예술회관에 별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 것은 백지화 되었고 그 이후 `98년 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침이 신축성 있게 많이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신현읍 고현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되면 일단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바로 906번지 그 인접 지역에 어디든지 적정한 위치에 결정해서 반드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합병해서 별관으로 할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원점으로 다시, 앞으로 수영장을

수영장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수영장은 체육시설 분야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인이 우리 관내에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몇 개소 입니까?

지금 장승포에 있는 것은 여자들만 수용하는 작은예수의집 인원이 10명정도이고 연초면 연사에 남자 장애인이 약 13명, 동부 구촌에 치자원 15명, 대우조선 남문 앞에 아주동에 가면 7, 8명

거기는 무슨 명칭입니까?

베데스다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의 집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강경수씨라는 분이 어려운 사람들 몇 분과 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시설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일단 신청하라고 해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천사같이 마음이 곱고 좋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다행스러운데 이 4개소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 곳에 공식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추석이나 설에 위문품, 쌀, 과일 그런 것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관내에 각종 기업체라든지 후원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하면 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발벗고 나서서 좀 참여를 유도시켜야 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 4개소라고 했지요? 등록된 곳이 2개소, 혹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작은예수의집이나 이런 것이 무허가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무허가입니다.

이행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관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몇%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 관청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는 17명인가 시청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으로 등록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15명 16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된 것입니까?

법에 의거해가지고 시험을 응시한 경우도 있고 원래 일반 공채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17명입니까?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고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장애인 몇 명을 뽑는다고 직원채용공고를 내는데 그 기준하고

이행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3%인가 그렇지요?

예. 해마다 공고할 때 못을 박아서

이행규 감사자료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공원묘지 만장이 언제쯤이면 됩니까?

5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연간 170 내지 200기

한 3년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들었습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이 거제에다 사설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에 협의차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설에 의하면 둔덕면 학산리 산 1번지 일대 둔덕중학교에 수익용 교육재산의 일부입니다. 상당한 평수인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몇 십만평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교육용재산의 매각이 일제 안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공원묘지로 조성하겠다는 사람이 그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밑으로 아주 깊숙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체를 못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김용우 위원이 안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은 행정구역은 둔덕면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입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사등면에 속해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 산1번지가 어디냐면 통영 용남에서 거제쪽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철탑 있는 그 쪽에서 전에 불 난 쪽으로 계속 가는 산 그 일대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일대는 앞으로 지금 제2신대교가 준공되게 되었고 앞으로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거제쪽으로 연결된다면 우암까지 고속도로 구간이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암에서 거제로 오려면 필히 광리나 학산이나 그 일대에 다리가 가설될 것입니다. 명실공히 거제관문이 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첫인상이 공원묘지 소위 말하면 혐오시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제 관문에 그러한 시설이 유치된다면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도 뻔히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허가가 신청되면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과장님 그 사람들이 전혀 안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9월 16일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

이행규 그 전에 물어도 과장님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들리는데 들은 바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이행규 만약에 들어오면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거기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닙니까? 둔덕 전역이 수산자원보존지역입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 되거든요.

이행규 그런데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행규 장목에도 보존지역이 여러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준도시지역으로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도 산이 있고 땅이 넓어서 가시권에 해당 안 되는 심산유곡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찾아 보면, 그런 곳을 찾아서 인적이 드물고 아주 한적하고 비행기타고 내려다 봐서 안 보일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그런 데다 건립해야지 거제 관문에다 공동묘지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사고는, 입만 벌리면 관광거제 관광거제 입버릇처럼 떠 벌리는데 그것하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욕먹을 일입니다.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 부서에 계실 적에 만일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득수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김득수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부분이지요? 나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대충 김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장이 한 2년 남았습니까?

예.

2년정도 남았는데 물론 꼭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국도변 가시권에 있든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용남면 쪽에 와가지고 향후 우리와 연결될 부분인데 그 입구 가시권에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말자 과장님이 총사위 위원장님께 위원실 소파에서 부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받았는데 그 당시가 8월이었는데 절대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바도 없다고 해서 책임지고 그 답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지만 우리 거제도 찾아보면 나름대로 명당자리면서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 주시고 적어도 관문 입구에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금방 답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국도변이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서 아니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안 하겠다는 답을 요구하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적지를 행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4천만원 의 연구개발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공원묘지를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과연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도 안 되고 정말 명당자리에 위치도 괜찮은 자리가 어떻겠냐는 것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기 500기가 되어 있고 3년후 만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문동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분명히 동네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충해공원묘지에 한 기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 도로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매고 험한 길을 갔지만 그런 도로관계를 잘 파악해서 단 한 기라도 공원묘지 만장하는 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계

마을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가지고 확장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녹지과에 절차를 밟으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동묘지를 확장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해공원묘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묘지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제가 한 것이나 지금 검토가 상당히 일보 진척 되었지요? 전혀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개인이 사설공원묘지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특히 둔덕면 주민도 그렇지만 사등 덕호리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는 모른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다 했습니까? 예산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앞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할 때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은 정하지 않고

용역을 하면서 어디든 간에 적지선정을 할 것인데 그 에리아는 빼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건대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뭐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어떤 지역을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제 전체를 봐서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전부 시민의 안녕, 복지, 발전, 이런 총체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위치에 공원묘지가 설치된다는 것은 거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안 되느냐, 아니 태백산맥 정상에 빗방울이 10cm 왼쪽으로 가면 서해로 빠지고 10cm 오른쪽으로 가면 동해로 빠집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빼라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행규 저는 옥포종합복지회관,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 저공해비누제작판매, 여성환경지킴이 양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옥포종합복지회관 건설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덕산종합건설에서 건립 기부희망했으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립기부를 희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기부금품방지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인 3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의 돈 또는 물품은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기부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 법에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8회 정기회에서 전액 시비로 건립하겠다고 건립동의안을 의회에 서 승인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감사에서 만약에 덕산에서 기부희망하는 것을 가지고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면 건립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의회에 변경동의안이 올라온 적도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98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7년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고 `98년 2억원을 확보해서 `98년도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동의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8천인가 5억인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옥포종합복지회관이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토목공사도 일부 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정기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덕산종합건설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결론적으로 덕산에서 매립지에 자기들 이익금 차원에서 시에 공공건물을 200평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건물명은 지정이 안 되었고 시에서 마땅한 공공건물을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하다가 최종 결정된 것이 옥포종합복지회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덕산종합건설에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고 지금 사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현재 다른 부분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 부분에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건축비 자체만도 약 37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됩니다. 37억 중에서 국비 내시된 것 4억8,400만원을 제외하고도 33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덕산과 협의해 가지고 서로 시와 덕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IMF로 인해 덕산종합건설의 경영악화로 결과적으로 부도로 이어져서 화의신청이 되어서 지난 10월 29일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덕산종합건설 쪽에서 `99년도에는 반드시 자기들도 짓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99년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짓는다고 시민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졌다 그래서 내년에 하더라도 2000년이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늦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늦어진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품금지법이 언제 되었냐면 `9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사업 결정은 `96년 정기회에서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할 때는 덕산으로부터 고현준공업지역에 APT 허가를 해준 일종의 대가성입니다.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가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인 처벌을 안 받는 것이지 개인이 만약 이렇게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대가성을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공고를 해 줬단 말입니다.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행규 대가성이죠. 조건부 허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지 법상 허가해 주면서 대가성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행규 그것이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지만 공고를 19일자에 내고 20일자에 그것을 받았거든요. 증서를, 그러면 하루만에 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공고를 해 줬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부금품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에 덕산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짓겠다는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금품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준다손치더라도 그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법을 상세하게 읽어보니까 담당장관 내무부 장관,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었지만 행자부장관이 수용하는 것은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으로부터 환경기금이 들어오는데 늘푸른통장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국가에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산에서 희망은 하지만 이것이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법리적으로 챙겨보십시오.

예.

이행규 문제는 시 의회에서 전액 시비로 건립하겠다고 동의안을 받았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로 대체하는 것 같으면 건립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 법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칩시다. 내무부로부터 거제시가 받아도 좋다고 승인을 득했다면 의회에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180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동의안을 받으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변경동의안을 안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은 가서 챙겨보고 별도로

이행규 작년 행감 지적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기부금품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한 번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입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행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허가 의혹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 것이 있는데 13일만에 전격적으로 허가를 했고 즉, 9월 25일 승인하고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덕산건설에서 기탁 받은 내용이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시에 쓰여진다면 `97년 예산확보계획도 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당초의 의견대로 복지회관에 투입될 것이라면 제18회 정기회때 받은 건립동의안을 수정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시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님의 의견대로 하려면 의회에 동의안을 새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감사지적사항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서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 부분이 건설과로만 가고 지금 기획실에서 분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지적사항이 세 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분리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행규 이것은 앞에 기획실 감사할때도 지적했는데 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이라든지 개선안 이런 것을 내 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 자료에도 보면 집행부에 불리한 것은 삭제해 버리고 뭐 완료, 검토, 검토를 한 3년동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3년 4년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의회에서 동의한대로 내지는 의결한대로 집행을 안 하면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의안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 안 하고 엉뚱한데다 한 것이 이번에 발견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 예산절감을 했는가 이런 것이 감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 어져야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데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죽 보다가 3년동안 누적된 것을 이번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하셨다니까 과장님이 그 쪽에 발령 받은 지 오늘 며칠째입니까?

70일 정도됩니다.

이행규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인사가 돌아가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실제로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해줌으로써 이것이 연결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므로 이런 병폐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연속사업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부금품금지법에 저촉 된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승인을 받아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안 했습니까?

예.

이행규 받아 들여졌으면 덕산이 희망했으니까 저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정책실패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촉여부를 타진해 오다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3년이 지연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알아보고 저촉이 안 된다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의회에 변경동의안을 받아서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도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 것으로 받았는데 관내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턱낮추는 것은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행규 읍면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지시를 해서 관내 60% 턱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계가 종류가 많아서 숫자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에는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덕산아파트주변으로 약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포지역, 장승포지역, 고현지역 다 골고루 신호등 설치라든지 턱낮추기를 약 1천만원 들여서 했고 금년은 620만원을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덕산아파트 주변으로 10개소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행규 왜냐면 신현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쪽과 장승포쪽, 지세포쪽도 횡단보도 내지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지역인데 기존에 횡단보도 내지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턱낮추기 설계가 안 되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존 도로를 할 때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새로 신설도로는 도시과에서 할 것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봤지만 새로 신설하는 도로의 횡단보도 안쪽은 되어 있지만 반대는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한복판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든지

나무가 설치되어 있든지

이행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요소 요소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새로 신설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잘못이라고 보는데 제가 옥포1,2동만 지난 8월에 조사해보니까 횡단보고하고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가 연결되는 데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98개소 중 65포인트만 제대로 턱낮추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35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넘겨주고 감사실에도 넘겨줬는데 그 정도의 실태다. 옥포지역에을 조사해 보니까 이틀만에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스티커 끊기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틀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가 신현도 이틀정도면 될텐데 약 보름만 하면 거제관내에 보도블럭이 기 설치된 곳은 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신설도로는 반드시 장애물이 제거되고 턱낮추기가 되도록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어 구분되는데 의무사항은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도록 법제화 되어졌습니다. 4월 1일부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데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축부서라든지, 도시과나 건설과에다 협조공문, 간담회, 교육도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읍면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4월 1일부터 되었습니까?

예. 건축부서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자기 부서에서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 4월 1일부터 되어지면 신규 신설도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그으면서 당초에 턱을 낮추어 놓은 부분에 그어져야 되는데 전봇대가 섰다 하면 딴 방향에다 그어가지고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행규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사전에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로타리 삼각지 비슷하게 되어서 턱낮추기가 다 되었는데 기 되어 있으면 반대편에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전봇대가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어서 턱낮추기를 하려고 해도 전봇대 때문에 더러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행규 아직까지 가로등을 설치 안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전기시설을 뽑아 올려놓고 이쪽 반대편은 설계가 되어 턱낮추기를 했는데 건너오는 이쪽 도로는 턱낮추기를 안 했어요. 횡단보도 한복판에 그것을 뽑아 올라왔더라고요. 이쪽 설계할 때 했으면 저쪽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고 거제 관내에 다 조사를 해 봤으면 좋을텐데 옥포1,2동만 해봤는데 약 5분의 4정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현쪽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신현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슷하다. 장승포도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주부님들이 요즘은 특히 환경교육을 많이 해서 비닐을 안 들고 손수레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장보러 다닐 때 턱이 높아가지고 끌 수가 없습니다. 요즘 화강암으로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서 끌지를 못해요. 유모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기 4월 1일부터 법제화 되었다니까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설계 잘 못한 부분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돈도 높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드는데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현장파악을 해서 도시과에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 도시과와 같은 국은 아니지만 건설국에 넘겨서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행규 그 다음에 저공해비누제작 판매에 대해서 1차 거제자동차학원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했지요?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이행규 그때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1,6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그 당시는 사회봉사과에서 했고 사회복지과로 와서는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회봉사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행규 그런데 이 사업 보고에는 그것을 했다고

일부 자원봉사한 내용 중에 여성단체 안에 새마을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 비누제작 했다는 얘기가 지을 수 있는 공장건설에 예산 지원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다루다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이행규 일단 이 부서에서는 폐식용유 수거해 오라고 홍보활동만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거기에 가서 비누제작하는 데 참여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행규 그럼 2차 가공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행규 이것이 폐식용유 수거 홍보사항만 했다고 하므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정확하게 폐식용유수거홍보사업만 했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 좀 할까요. 자료상에 저공해비누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환경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10회에 걸쳐서 4,500매를 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폐식용유수거는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했습니다. 복지회관 뒤뜰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통닭집이라든지 수거차가 있는데 항상 연락해서 가져오는 데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행규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두말을 하면 150매가 나옵니다.

이행규 1년 한 것입니까?

예.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행규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데 충족시켜 내기 위해서 시에서 가공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수거는 잘 되는데 일반시민단체에서 1년에 연 100t 이상을 수거하는데 이것을 가공할 데가 없습니다. 진주까지 가서 가공해 오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일원화시켜서 한 곳에서 다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환경지킴이양성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교육내용과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환경지킴이는 `97년 초에 경남도에서 소집해서 시군 읍면동으로 소집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존활동을 주로 하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조직하면서 첫 교육을 했고 그때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행규 녹색가정만들기 일환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행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소집해가지고 전부 자원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중고품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저공해비누사업도 그 분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이행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99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 왜냐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기획실에 해야 될지 업무 성질이 환경교육을 어떤 부서에서 주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교육을 시키도록 전시민을 상대로 시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거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내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정책 입안도 거의 부재했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실질적으로 문화, 환경 이것이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이라고 보는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미흡해서 법은 되어 있지만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색가정만들기운동도 민간단체에서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물론 환경교육을 시키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여성을 관리하다보니까 여성분이라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 질의를 한다든지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키도록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환경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행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최현근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현근입니다. 환경위생과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사람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21세기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친화적인 환경보전과 행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하고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로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거제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96년 6월 30일 공포하고 지방의제21작성 우수지역 추진 사례조사를 `98년 9월 28일 마쳤고 하천, 연안 수질검사를 하천 10개소, 연안 5개소에 했고 환경순찰반 상시운영을 1개반 3명으로 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으로 행락질서 불편신고 센터 운영을 6개소, 6개반 29명으로 했고 하절기 불법, 무질서 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556건을 처리하여 바가지요금 5건, 주.정차위반 545건, 불법퇴폐영업 6건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운동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경진대회 도단위 대회에 `98년 11월 6일 참가했고 시단위는 `98년 11월중이고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1회 10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의제21작성은 과제가 생소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추진방법을 결정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수원 오염 예방대책,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시기 토.공휴일,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낚시행위, 목욕, 오염원 방치 행위을 단속하기 위해 구천댐, 연초댐에 공익요원 4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공익요원 9명이 갈라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대책으로 상수원 수질을 측정하여 분석유지하고 수질오염 취약지역 철조망 및 휀스를 1,600m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집수구역, 상수원 유입하천 등 쓰레기청소를하여 6.5t 수거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TV유선료 지원을 11월말에 871만2천원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5건에 1억7,500만원, 하수구정비는 1건에 279만원, 농로 확.포장공사 지원은 4건에 1억4,700만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구천댐 유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반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최대한 지정하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주민과 계속 협의하고 지역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 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총 291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지도 점검을 정기점검은 2회 231개소, 수시점검은 152개소, 검찰합동단속을 2회 했습니다. 오염도 및 폐수검사는 대기배출시설 28개소, 폐수배출시설 57개소에 했고 행정처분은 시정지시 15건, 경고 1건, 개선명령 7건, 고발 1건, 과태료 9건에 450만원, 배출부과금 8건에 545만1천원입니다. 환경오염신고처리는 접수 11건에 처리 11건으로 조치사항은 시정 8건, 개선명령 2건, 이첩 1건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초자료 통신망구축은 환경부, 경남도, 낙동강환경관리청, 시자료를 공동컴퓨터로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속기관별 중복점검 방문 등으로 기업경영 위축 및 행정력 손실이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검찰, 해경, 등 단속기관과 단속 시기 등을 상호 협의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대체하여 기업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10월 말 현재입니다. 총 36,081대이고 추진실적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총 13,450대를 해서 위반대수는 125대이고 위반차량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125대, 사용정지명령 2대, 고발조치 1대, 과태료부과 14대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315대를 정비시에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단속할 때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판독장비가 없어 인근시의 장비를 활용하므로 애로가 많습니다. 비디오카메라 판독기를 1,800만원 `99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필수장비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총 82개소에 주유소가 48개소, 산업시설 4개소, 공공시설 10개소, 운송시설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공원 1개소, 목욕탕 2개소에 하고 주로 석유류 저장시설은 2만ℓ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7토양오염도 검사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98년 토양오염도 검사대상업소 선정은 총 39개소에 주유소 19개소, 산업시설 13개소, 주거시설 3개소, 공공시설 3개소, 공원 1개소로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은 4개항목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입니다. `97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과 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등을 선정했습니다. `98토양오염도 검사실적은 검사대상 39개소에 검사완료 37개소 검사신청 2개소로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합니다. 토양측정망 설치운영은 10개소에 `98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선정 3개소에 신현읍, 동부면, 하청면이고 토양오염도 측정은 3월에 7개소를 했고 측정항목은 8개항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표지목정비를 4월에 7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관리자 및 주유원의 토양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업소 현황은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는데 총 2,789개소 중 중점 단속대상업소는 총 569개소로 일반음식점 130개소, 단란주점 155개소, 유흥주점 154개소, 기타 13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반 운영은 116개반 492명이고 연 점검업소수는 8,075개소에 위반업소수는 349개소입니다. 영업시간위반이 109개소, 유흥접객영업행위가 18개소, 미성년자출입묵인 및 주류제공이 26개소, 무허가 97개소, 기타 99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허가취소 14개소, 영업정지 209개소, 시정이 29개소, 무허가고발이 97개소이고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유흥, 단란 영업시간 규제로 심야 불법영업행위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IMF 로 인한 실직자들의 무허가 포장마차가 급증하여 많이 단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유흥접객업소 허가권 제한으로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생계유지형 무허가업소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영업시간 유흥접객영업행위 미성년자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9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업소는 총 539개소에 식품제조업이 4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이 126개소, 식품운반판매업이 217개소, 슈퍼.재래시장이 15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반 운영은 44개반 88명이고 점검업소수는 213개소, 위반업소수는 9개소로 표시기준 4, 유통기한 1, 기타 4개소 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7, 시정명령 2,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는 99건을 검사하여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제품 구이용 불판 2개를 폐기처분했으며 집단급식소 가검물 검사를 36건하여 부적합 8건은 재검사 의뢰 결과 적합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업소 중점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련 실태 및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와 과대광고 표시 및 부정, 불량원료 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유통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를 99건하고 유통기한 초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행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전개는 분기 1회에 하고 위반업소 조치계획은 행정처분 및 불량식품을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업소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업주들의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영업예방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위생수준 및 서비스향상 지도와 위생업주의 자율적 실천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소별 지도점검 실시는 8개업종 370개소에하여 적합 327개소, 부적합 43개소로 부적합업소 조치는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10건에 152만원, 경고 및 시정명령은 30개소입니다.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은 6개 업종에 615명을 하고 약수터수질검사 실시는 11개소 10회에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을 거제시보건소에서 하고 여시니아균 등 46개 항목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여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광철 비농어가 민박업소 지정운영은 48세대에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를 30회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지도가격과 업소별 각종 요금의 차이로 물가억제에 애로가 있습니다. 민박업소의 성수기 민박요금 과다징수로 관광거제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업소별 위생업소 준수사항이행을 지도하고 협회의 자율에 의한 의식수준향상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환경위생과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요즘 휴게실이라고 하지요. 옛날 다방인데 그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207건 허가가 났습니다. IMF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실제 그런 업종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태적으로 옛날같이 손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배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말에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는 다방 허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요?

예.

신고입니까?

허가인데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여종업원들 연령같은 것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종업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거기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인이 종업원을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생교육을 할 때 못 쓰도록 종용하고 있고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차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는 아가씨들 대부분이 20대 이하일 것입니다.

보통 18세

16세, 18세정도 되는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유흥접객업소허가제한으로 단란주점이 변태영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 일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주가 자발적으로 이윤을 남겨가지고 경영하는 것 보다는 이 아가씨들이 티켓식으로 각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 나가서 벌어오는 것으로 운영하고 채산을 맞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전부 그러지는 않고 단속을 해 보면 티켓영업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 사항이 증가된다고 할까 그런 티켓으로 영업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도 쉽게 휴게실 간판을 달 수 있더라고요. 달아 놓으면 야한 옷차림을 한 아가씨들이 몇 명 나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공공연한 부분입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들을 불러달라면 휴게실에 있는 애들이 오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부모동의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근무를 종사할 수 있게되고 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11월 25일 휴게실 업주만 모아서 교육을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일제 강력하게 앞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켜놨는데 결국 업주가 이런 업을 한다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용업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특별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미리 막아야 되는데 연말연시도 오고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이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8세 17세 16세로 제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역에서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어가는데 한마디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파생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특별관리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점진적인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뒤에서 애를 많이 쓰시다가 이번에 관서장으로 발언대에 선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환경위생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밀접한 업무인데 주로 규제를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요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실적 위주로 과도하게 행정제재를 가하면 시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 물론 과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은 다스려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불법 탈법을 하는 곳은 개전의 정이 있으면 단호하게 하되 우리가 계도하고 예방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계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을 잘 이끌어가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데 강화할 필요는 절대 있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라든지 영업시간을 초과해서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하천 연안 수질검사를 하천 10개소, 연안 5개소를 했는데 하천의 조사결과서가 지금 현재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천수는 2급수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다 의뢰를 했습니까?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하천은 고현, 산양, 둔덕, 연초, 소동천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하천마다 상류, 하류 2개소씩 했는데 판정은 2급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천물로는 괜찮다.

시료를 하류 하나 상류 하나 했습니까?

예.

연안은 어떤 식으로 시료 채취를 합니까?

그 부분도 역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물 검사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연안 바닥 조사는 했습니까?

물만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고현을 비롯해서 인구가 밀집된 연안 바닥은 거의가 황폐할 정도입니다. 황폐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연안 밑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안 부분의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분석만 나와 있고 연안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4번 항목에 주요하천

연안은 어디어디 지역에 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모든 결과는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의 연안이 괜찮다고 봅니까? 고현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봤을 때 연안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까지 나오니까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사람 34명이 단체로 경북에서 거제를 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우리 관내 모 여관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불결해서 잠을 못자고 여관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침구라든지 방 자체가 상당히, 내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듭니다만 소독을 실시해야 될 시설은 소독을 실시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호텔이나 여관에 객실 20실 이상이라든지 관광숙박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면적이 큰 데 30㎡이상 되는 데는 월 1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감독을 하며 점검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여개 숙박업소가 시 전체에 있습니다. 일부 관내에 잘 하는 업소도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방금 어느 업소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근래에 `96년 이후에 지은 여관은 다 괜찮습니다. 소독 관계는 업소에서 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용역 허가를 받은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소독이 잘 되었는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도 소독상태가 어떠했느냐 침구류 관리가 어떠했느냐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서류상에 다 남습니까? 어느업소 어느 분이 언제 가서 점검했다는 것이 남습니까?

점검표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점검하긴 합니다.

과연 대상업소 시설물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대행업소에서 한다지만 모르잖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업소에 소독한다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6개월에 한 번 하는지 그래서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그 사람들,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섯 군데

대행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비관계가 누후되었는지 약품관리가 충분히 되는지

대상업소와 대행업체하고 담당부서하고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인데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A여관이 11월 20일 소독을 했다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점검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딱 맞아져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안 하고 한 번 했다는 식으로 서류상 서로 이야기하고 약간에 대행업체에게 소독비에 절반정도 되는 부분이 와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들은 바 없습니까?

제가 9월말에 왔는데 숙박업소는 점검 안 해 봤습니다. 위생관리업체는 돌아봤습니다. 그 관리상태는 잘 되고 있고 숙박업소는 방금 말씀대로 소독을 안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합니다. 소독을 하고 분명히 소독필증을 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에 몇월 몇일 어느 시에 소독을 했다는 것이 일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FM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서두에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자체가 물론 중공업도 있지만 앞으로 관광거제를 지향할 것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지저분한 여관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을 것인데 36명이 자러 갔는데 36명 공히 그 중에 한명이라도 왠만하면 그냥 우리 자고 가자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가 하나같이 그 방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튀어나와 로비에 모여서 어디 이런 데가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졌단 말입니다. 거제얼굴이, 다른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거제에 오기 힘들고 거제에 와도 잠을 안 잘 정도로 여론이 형성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계장님 말씀은 소독을 하면 필증이라는 것이 업소에 비치되어 있고 점검표에 체크가 되어 있고 하지만 그 많은 업소를 솔직히 위생계 직원 몇 명으로는 감독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헛점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소독대상 시설이 안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참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이미지 실추가 안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해서 한 번더 두고 봐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한테 한 번 나름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행규 업무보고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해측정장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에 있어 공동주택이라면 200세대 이상을 말하는데 수질관리 현황을 알고 싶고 그 다음 주유소 정화조 탱크 유류유출 문제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정화조 탱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원의 적출물처리 괸계에 있어 대상지가 몇 곳이며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적출물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종합병원이 두 군데이고 의료기관이 40개소로 적출물을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환경연합에서 말썽이 되어서 그 이후로 열심히 적출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97, 98%정도로 보면 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공해측정장비 현황은 총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수질 관리현황은 아마 수도과 소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은 수도과에서

물탱크에 만약에 병균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일단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혹시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탱크 그런 것은 모르지만 상수도에서 주택관리 연결되는 부분은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유류가 유출 되었다는 내용은 지난해 8월에 고려3차 앞 고현천에 기름띠가 유출되어 한 번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세심한 조사를 했습니다. 의심은 신진주유소에 두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유출된 기름띠가 하천에 보이고 일단 조사를 했는데 의심은 가지만 정확하게 유출되었다 안 되었다 판정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만 주고 왔습니다. 오고난 뒤에 지난 9월말에 주유소의 탱크를 바꾸고 개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가보면 탱크 같은 것은 조치를 해 놔서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탱크가 샜습니까?

탱크 자체가 샌 것은 아닌데 위에서 차를 씻는 과정에서 자동세차기가 있는데 뭔가 기름띠가 유출되었다는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탱크가 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나더라고요. 버스나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그것이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괴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탱크가 노후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름하고 탱크 표면의 온도차이 때문에 탱크내에 기름이 물이 차는 현상이 그 당시 생겼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탱크라든지 모든 정비가 되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를 할 적에 약수터에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의뢰하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 8개 항목을 4월부터 9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물론 우리 일반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많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옵니다. 당장 땅값이 이를테면 몇배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생사를 걸어놓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여튼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댐은 계속 지정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발이 많고 그러나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어차피 지정해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시가 대폭 수렴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렴해서 주민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구천댐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되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지금은 다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무조건 반발할 것이 아니고 수렴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는 선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일방적으로 시가 하기는 어렵겠고 여하튼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구역이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거리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긴 합니다만 주민반발이 생기고 하면서 어차피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초댐하고 구천댐하고 같이 TV사용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해놔도 주민의 행위제한 예를 들어 건물 증축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은 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이래서 계속 최대한으로 주민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8월에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못한다

사실상 최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정을 했다고 해서 제한을 받고 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제한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일단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될 데는 곧 받도록 독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다보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꾸 저희들이 주민합의가 있어야 되지 주민이 싫다는데 해 봐야 민원만 생기고 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길은 지정을 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지정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 재정 규모로 볼 때는 요원한 길이고 그렇다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하니까 생사를 걸어놓고 반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란 말이냐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침해 못하는데 지역을 보면 이목댐이나 구천댐이나 이 물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기존 수도료의 얼마씩 부과를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덕을 보면 상응하여 내가 덕을 보면 상대가 손해를 보는데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저희 시에 수질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제시가 물을 파가지고 각 공급해 주는 업자에게 그 위원회에 거제시, 대우조선, 삼성조선, 옥포공영 4개 업소에서 매년 물을 쓰는 비율에 따라서 주민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이나 오폐수 생활하수구가 나오는 정화조 그런 시설자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공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개인적인 사업 얼마까지 하수구라든지, 주민의 위안이 될 수 있는 TV시청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료의 몇%를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최현근 소각장 관계 사등면

이행규 조례가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매립지 내지는 소각장 이런 단위별로 매립장 몇 만평 이상 규모가 되면 얼마를 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등같은 경우는 그 법에 못미치지만 우리 시에서 그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준용해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폐수가 배출되면 자체적으로 최대한 정화를 해서 방류하여 오염이 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에서 특별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전까지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소 물을 맑게 하는 한 요인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행규 예를 들자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이 더 중요합니다. 바다는 그렇게 관리하면서 위에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부터 깨끗이 되어야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번 8월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공동기금을 만드는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삼거리에 주민들이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이를테면 가축은 몇 마리 이상 사육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축사육 두수의 규제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면 그것을 챙겨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수질검사 현황에 고현천 수소이온농도가 7.6,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0.4, 화학적산소요구량 2.1, 총질소 0.282, 총인0.019, 음이온계면활성제 불검출이라고 해서 1급 판정이 나왔는데 시료채취는 우리 시에서 하고 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예.

이행규 시료채취는 언제했습니까?

`98년 9월 8일에 했습니다.

이행규 그러면 수질이 제일 좋을 때네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규 여기 우리시하고 환경연합에서 수질조사를 한 것을 보면 고현에 연 네차례 이상 해서 2년 동안 평균 낸 것을 보면 고현이 제일 수소이온농도가 8.03, 산소요구량이 9.9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용하천 18개 중에서 고현의 수질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자료를 보면 아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이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여기 지도가 딱 나와 있잖아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97년도가 이 정도인데 `98년도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식으로 수질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일회성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캐너에다가 넣어서 하면 `98년부터는 개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비교를 하면 그 만큼 편하고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 가을에 수질이 아주 좋을 적에 해버리면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로 나옵니다. 고현천 뿐만아니라 산양천, 연초천, 소동천도 다 그렇습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원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학교가 있고 공장도 데이터화해서 이러한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97년도에 공장이 없어졌다면 `98년도에는 공장이 없어져서 수질이 좋아진 것인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료채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으면 분명히 수질이 좋아진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도 일회성으로 안 하고 `98년도에 처음했는데 `99년도에 할 때에도 이 자리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치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추이를 지켜보려고

이행규 날짜하고 똑 같은 시기에 해도 그때 비가 오면 적어도 열흘이 지난 후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점도 나와 있습니다. 1-A, 1-B, C, D, E, F 다 나와 있습니다. 잘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97년도까지 기본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98년은 이미 늦었지만 `99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정확히 관리될 것입니다. 무슨 원인이냐, 이를테면 도시과에서 하수 배관 연결이 잘 못되어서 오폐수가 흘렀다 그러면 체크를 해 주고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신문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 이목댐하고 구천댐 수질이 공업용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구천댐이 공업용수로 되었는데 거의 심각합니다. 6ppm 넘습니다. 넘으면 공업용수가 아닙니까? 심각하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심각한데 고현천 하천 조사를 해 보면 이상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맑은 물 대책 해가지고 시비,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상태고 국비도 엄청나게 돈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댐의 물이 공업용수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질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행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공업용수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전임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까 연안에 수질검사한

이행규 카피를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굉장한 돈이 듭니다. 한국해양연구소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요청하면 과거 몇 년 것하고 올해 한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행정하는 데 참조가 될 것입니다. 의제21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96년 `97년 잠자코 있다고 `98년도에 경남도로부터 기본조례 지침 녹색경남21이 공포되면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조례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늦어짐으로해서 거제에 엄청난 앞으로 관광거제 21세기 해양관광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지금 있는 분들에게 문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약 3년동안 잠자코 있었는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인계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제21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제의제21은 `96년도부터 의회에 있을 때부터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의원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완료한 데도 있어서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말고 기초단체는 안산시, 수원시, 순천시 몇 개 시들은 이 계획자체를 완성해서 실시에 들어간 단계까지 되었는데 경남에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환경조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도단위추진조례가 다 되어졌고 시군기초단체는 조례도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먼저 선행할 것인가 거제의제21을 먼저 할 것이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것이 옳다고 볼 수 없고 우리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보는 견해는 거제의제 21계획과 동시에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생소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고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간단히 추진될 내용이 아니고 거제시의 모든 지식층들이 망라되어서 앞으로 거제시가 환경친화적으로 가는데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각 추진할 것을 분담해서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금방할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이 미약한 것은 제가 봐도 사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무계획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추진협의회가 결성되어야 됩니다. 추진협의회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거제시의 기관단체, 기업체까지 망라되어 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환경분야나 시민단체에서는 약간 알 정도이고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도 의제21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식도가 먼저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30명 정도의 위원회가 형성되어 그 다음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인들이 결여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준비위원회를 먼저 결성해야 되겠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 반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추진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이행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인식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고 공공연히 이런 것이 나오면 내년에는 의제21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환경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시장 직속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수원에도 가면 시청 안에 이것만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바로 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96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낭비한 것입니다. 과거 3년동안 이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시장님께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 자기네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 부분을 `96년도부터 `97년도 말까지 내지는 `98년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담당했던 사람을 문책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할 생각입니까?

시정연설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방법이야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수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착수를 해서 10년도 더 갈지 모릅니다.

이행규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님께서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 경남도에는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을 했지요? 이것이 의제21인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대전, 부산, 서울 같은 데서 하니까 그냥 행정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느정도입니까?

배출업소 통신망 전산화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환경부 자체에 메인 컴퓨터를 두고 각각 4개 환경관리청하고 도 시.군까지 연결하여 랜망을 구축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에 비치가 되어서 `98년 9월에 완전히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이 가능한데 안에 보면 전체적인 시군단위에 낙동강관리청입니다만 관리청에 소속되어 있고 배출업소를 전부 다 대장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을 단속한다든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든지 기타 법적 조치를 할 때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우리 시의 문제는 기초조사를 하는 분이 베이스를 잘 넣어야 관리가 될 것인데 제대로 기초 베이스를 안 넣어주면 아무리 좋은 전산망을 구축해 놔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나는

사실은 9월 말에 완료되어서 랜망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 건수가 많으면 환경부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료되려면 6개월 더 있어야 완전히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불법 내지는 공해배출업소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업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리가 변경된다든지 하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98년도에 검사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 결과치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있습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라든지 석유 저장시설 2m이상 저장하는 탱크 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쓰레기매립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이행규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행규 청소과에서 할 것입니까?

예.

이행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건의한 사항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를 만드는 사업을 일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96년도에 사회봉사과에서 기계를 주고 올해는 총무과에서 1,600만원을 주고 이것이 부서도 일원화 안 되어 있고 사업도 일원화 안 되어 있습니다.

폐식용유비누제조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폐식용유를 거두어서 비누를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말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환경연합에서 이미 폐식용유를 가지고 진주에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폐식용유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고 처리업체는 실제 여기에 없습니다. 그 전에 환경연합에서 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일원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를 사회봉사과에서 하다가 직제개편으로 총무과로 갔습니다. 총무과로 가서 건의를 했는데 그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계가 먼저 도착되어서 그 기계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수차례 제조할 건물을 지어달라고하여 올해 20평인가 이미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엊그제 한 번 봤는데 환경연합에서는 많은 폐식용유를 진주에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놔놓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40평정도로 지어서 비누를 제작하고 말리고 건조해야 될 텐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건조시설을 해야 정상적으로 되므로 환경연합에서 총무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원화 문제는 환경연합에서 먼저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공장을 크게 지어서 한다기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그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행규 환경연합에서 먼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허가사항입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조건이 많으므로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도에 찾아가서 진주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다. 환경을 제대로 하려면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OK하여 거제시에 신고만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와 협의를 해서 폐식용유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라고 참조하라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경남도에서 완전히 엉터리기계를 기계제조업자에게 로비를 당한 것인지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사라고 돈을 내 준 것인지 아니면 돈 내려주면서 어느 업체 것을 사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거제자동차학원에 하는 것은 전부다 할 수 없다.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수거되는 것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환경연합에서 수거하는 것이 연간 백 몇톤이 됩니다. 생산되는 양은 정확한 산출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해 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시설을 확대한 것은 거제지역내에서 수거되는 양 전부를 재활용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결국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식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원화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다고 했고 추진한 실적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비가 1,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원래 재활용사업은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청소과에서 했는데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처리 현황은 청소과와 저희 부서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자료가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꾸 저쪽 법에 맞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재활용법을 보니까 기획부서에서 의견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가 맞다.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나중에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업무가 맞다고 했는데 예산지원 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자연보호를 잘 했다고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있어서 환경보호측면에서 그 당시에 하다보니까 1,600만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집이 없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돈이 가다보니까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썼지 사실 재활용업무는 청소과이고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고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도 나쁜 것 같고

이행규 청소과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수거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 양도 순 엉터리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비효율적으로, 수거한 것을 거제지역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야 옳지 않습니까? 진주까지 가서 어느 업체는 거제에서 제조하고 어느 업체는 진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부녀회 조그마한 단체에서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비누제조공장을 하게 되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시에서 기계는 이왕 내려왔으니까 폐식용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중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가 새마을부녀회가 하든 민간인이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폐기물의 설치허가나 신고 절차가 되어야 될 부서는 청소과라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연합에서도 관계없이 더 큰 시설을 지원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환경연합에서 진짜 부담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도 자그마한 시설을 해 주면 우리도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하나의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원화된 것은 고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한 것이고 환경연합에서는 앞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녀회 활동은 부녀회가 하는 것이고 부녀회에서도 처리하기가 힘드는데 환경연합 부분을 인수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행규 환경연합에서 이 사업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 시에 세 번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3만ℓ 수거한다는 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14만ℓ 수거하는 것은 아마 `96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수거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냈는데도 하도 안 되니까 도에 녹색가정만들기에 가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켜 놓으니까 행정적인 결과는 엉뚱한 데로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획, 총무, 청소과, 몇 개 과를 하면서 다 나왔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총무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이 네 개 과는 이 부분 2,2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도의 어느 부서에서 600만원주고 사가지고 새마을지회에 다 지정해줬는지 그 돈 지정해 준 담당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문책해야 됩니다. 제조공장 만드는 엉터리 기계를 만들어서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 재정확보해가지고 그 기계 사라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기계를 주무 부서가 청소과인 모양인데 환경연합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기여도 했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을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청소과하면서 관계되는 실과하고 이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행규 소각장도 그렇습니다. 소형소각장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로비를 당해서 순 엉터리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수산과에, 연안에서 떠내려오는 것 소각하는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들한테 로비를 당해가지고 팔아먹고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왜 국감에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97년도에 하천수계지도를 작성하면서 바다수계지도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서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는데

이행규 여기에 보면 7번째 항에 지적한 것이 모두 15건으로 환경위생과는 7번째에 나와있습니다. 8번은 폐식용유이고, 한 번 챙겨봤습니까? 수산과에서 하면 수산과에 이첩시켜야 안 됩니까? 이첩시키면 결과를 환경위생과에 알려야 안 됩니까? 왜냐면 `95년부터 `97년까지 `98년도에 다루면서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조치한 것들이 어느부서나 할 것 없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한 주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건의한 사항이 안 지켜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산과에서 할 것입니까? 지적된 사항이 수계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첩할 것인데 이첩 안 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 의견으로 실무부서는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이첩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챙겨보고 만약에 만약에 안 되었으면 환경위생과 의견으로 이첩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정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들 지정폐기물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사심없이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할 때는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상태이고 만약에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제가 왜 이이야기를 묻느냐면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이 되어 있는데 법대로 했는데도 오염이 된다면 법이 잘 못 된 것이고 법대로 안하여 오염이 되면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지금 해양은 수산과에서 하고 하천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데 하천이 제대로 되어야 바다로 유입이 되는 물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기타 원인도 있지만 육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에 자료를 빼보니까 거제시의 육지 축양장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양이 60만정도 되더라고요. 1일 40만에서 60만이 되더라고요. 내일 청소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정폐기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관리대장을 떼보니까 관리대장이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업소에서 얼마만큼 폐기물이 나왔고 중간업체가 위탁처리했으면 위탁처리한 것은 어느 매립장 소각장에 또는 처리소에 했다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 PVC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업체는 했는데 싣고 가는 업체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사업소 매립장에 유입되는 것은 그냥 고상, 액체 이런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차장의 기름 이런 것들이 일반폐기물로 섞혀서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립장에 처음 발생량은 이렇는데 기름 걸레, 폐수 몇톤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면 위탁처리 했다고 하거든요. 거제시에는 지정폐기물이 위탁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고상,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길바닥에 둘둘 말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에 물어보면 잘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는 담당국장을 부를 것입니다. 각 과가 얽혀 있으니까 내일 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추궁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는 사람과 똑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전입했다가 어디에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죽은 장소는 어디다 이런 것들이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계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실내체육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두 군데 약수터의 적합여부가 안 맞아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실제로 아침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침에

사실 저도 가서 생수를 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수터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물상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약수터라고 지정을 안 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약수터라고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지하수 개념으로 옛날 지도소에서 물 제한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20몇만원이나 나와서, 약수터라고 지정 안 하고 그냥, 물상태는 틀림없이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시민들이 수시로 활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예, 지하수는 오래 사용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전에 신문에 미나리를 한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유역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공한지를 활용하고 물을 맑게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초면 명하마을 철조망 내에 공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얻어보니까 하류지역은 가능한데 안에 지역은 곤란하다. 왜냐면 하류지역은 물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되는데 안에 지역은 못나가고 식재, 수확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고 만수위 때는 그것이 자라지만 만수위가 아닌 가뭄이 들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갈수기 때는 별도의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수기를 쓴다고 오염시키고 필요없는 전기를 쓰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신선하고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모든 행정에서 시행착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갈수기때 물을 별도로 공급시킨다든지 그 안에 작업시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부분은 미리 더 확실히 검토를 한 후에 홍보용으로 하든지 예산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행정이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지만 한 번씩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체를 거울삼아 모든 것이 완벽한 검토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행규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