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임시회를 원활하기 위하여 위원장님을 보살펴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문화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과·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으로써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당초 예산액의 2.3%인 18억 5,459만 7천원이 증가한 843억 4,8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2%인 8억 4,528만원이 증가한 759억 5,32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인 10억 931만 7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 및 품목별 성질별 총괄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25페이지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향군인회 건물매입, 선학동 큰도장경로당 신축, 월드컵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 보건소 신축 등 4건에 대하여 1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9페이지에는 2001년도 봉급반납분 등 3,832만 5천원, 3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 국고보조금 감액분, 35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사업 삭감 1건, 53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사업,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실·과·소·동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 법정경비 과·부족분과 경상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역,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이 주로 계상된 내역으로 주요 심사대상이며 그중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73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종합전산화 2단계사업이 조기 종료가 통보되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74페이지에 일반예비비 감액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법정경비 부족분 등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군 동대 지원 부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82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월드컵 행사와 관련되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재향군인회관 건물매입비 및 95페이지에 선학동 큰도장 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114페이지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124페이지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건소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의 특별교부세 5억과 지난 3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100만원 등 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의 각 동 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각 동에 동방위 지원본부 상황판 제작비가 계상된 내용이며 213페이지에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이고 21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금일 하루밖에 심사기한이 없으나 검토보고 드린 대로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분 정리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심사대상 내용은 단순하다고 보여지며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라는 관점에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시에는 동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B2서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장비가 아니고 새로 도입되는 신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DB2서버사업은 행자부에서 전자정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인 주민행정, 지적행정, 차량행정, 환경행정, 보건복지행정, 지역산업, 재·세정행정, 농촌행정, 민원행정, 공통행정 이런 10개 업무와 호적시스템, 건축시스템 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되는 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 그 다음에 보완되어 재 구축되는 업무가 2단계 주민사업과 2단계 환경, 2단계 복지, 2단계 농촌, 행정처분, 시도 중앙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인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고 현재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과부하가 걸려서 잘못 운영하다가 전산에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보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도 함께 보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왜 추경사업에 올라 왔냐면 당초에는 시·군·구 행정시스템 정비사업을 계획은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도입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모든 전국 시·군·구가 마무리되고 전국적인 전자결재 시스템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원주라든가 서울에서 전자결재해서 문서를 우리 구로 오는 시스템이 각 시도간 연결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그런 부분까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도입을 해야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인건비의 수당에 대한 것인데 수당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적용해 놨는데 처우개선율이 수당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단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단가조정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조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우개선율 8.5%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각 부서별로 인건비나 시간외수당을 계상했었습니다. 전산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본청, 보건소, 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사실조사 세입이 42만원 잡혀 있고 82쪽에도 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해서 구제를 못 받은 분들이 중앙에 진정을 내게 되면 중앙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거주지 구·군에 통지를 합니다. 통보가 오면 6급 담당직원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운영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상황판을 92만 7,300원으로 가능합니까?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총괄 관리하는 4대대로부터 정식 공문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금액을 마련해서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동대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줍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방위협의체를 통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다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비군 상황판이 아니라 각 동의 상황판이 되는 거죠?

방위협의체가 그 지역에 예비군과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방위지원본부 상황판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의 지역대에서 요구된 사항을 갖고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에 분기별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사항을 예비군을 관리하는 103여단에서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시 방위협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가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결정안이 나중에 도착한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복사기 지원에 관한 요구는 옥련동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수1-1동대하고 선학동대, 청학동대는 우선 연수1-1동대와 청학동대가 자원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복사기를 다른 동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려 온 거죠.

이 사항은 다른 동대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요청한 것을 전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우선 자원이 많은 데부터 연차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1층에 임대를 줘서 임대를 포함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입지여건, 활용계획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비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1층 임대가 2억 5천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약 8억에 매수되는 겁니다.

회관 건물에 대해서 현재 이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20분간 정회하고 간단한 말씀을 듣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보이면 가시권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실제로 버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1～2명이라도 적발하면 홍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좀더 운영해 보고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조카메라 밑에도 안 버립니까?

예.

스티커를 안 만들어도 카메라만 부착해 놔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부분은 2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불구하고 지난해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애당초에는 함박마을을 시범지구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적발실적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함박마을 절개지 아랫부분이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감시카메라는 각 동에도 골고루 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 가요?

운영을 해 보고 확대여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실제 카메라는 가격이 비쌉니다. 어차피 홍보효과라든가 예방차원이라면 굳이 실제 카메라말고 모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함박마을 임시주차장 관계에서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토개공 부지 220평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도 감시카메라를 1～2대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토개공과 관계공무원께서 협의해서 부지가 매각이 되기까지는 연수구가 쓰겠다는 각서를 쓰고 왔는데 이 쓰레기가 나중에 산더미로 쌓였을 경우에 과연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 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 시스템 운영이란 게 우리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공청소차 2대, 살수차 2대가 거기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라 도난이라든가 훼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주차장소가 좁고 대형차이기 때문에 적환장에 4～5대를 설치할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지 않고 1～2대씩 운영하고 서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 부지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하에 거기에 주차시키는 겁니다.

4대가 가있습니다.

7～8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용대형차를 놓기가 장소가 좁습니다. 적환장으로 차를 이전시켰던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에서부터 3월 15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하자보조금 가지고 표층공사를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연수1동의 1단지 부분만 표층공사가 아직 종료가 안되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난해에 함박마을이나 1단지 이면도로상에 택지개발지구내 표층공사를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박마을의 버스중앙로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수인선철로변에 효정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안되어 있고 영남스포피아에서부터 문남초등학교 후문으로 연수노인정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하니까 설계가 안 들어가서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검토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