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민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태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62회 임시회를 원활하기 위하여 위원장님을 보살펴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과·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으로써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당초 예산액의 2.3%인 18억 5,459만 7천원이 증가한 843억 4,8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2%인 8억 4,528만원이 증가한 759억 5,32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인 10억 931만 7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 및 품목별 성질별 총괄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25페이지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향군인회 건물매입, 선학동 큰도장경로당 신축, 월드컵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 보건소 신축 등 4건에 대하여 1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9페이지에는 2001년도 봉급반납분 등 3,832만 5천원, 3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 국고보조금 감액분, 35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사업 삭감 1건, 53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사업,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실·과·소·동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 법정경비 과·부족분과 경상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역,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이 주로 계상된 내역으로 주요 심사대상이며 그중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73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종합전산화 2단계사업이 조기 종료가 통보되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74페이지에 일반예비비 감액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법정경비 부족분 등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군 동대 지원 부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82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월드컵 행사와 관련되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재향군인회관 건물매입비 및 95페이지에 선학동 큰도장 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114페이지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124페이지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건소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의 특별교부세 5억과 지난 3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100만원 등 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의 각 동 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각 동에 동방위 지원본부 상황판 제작비가 계상된 내용이며 213페이지에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이고 21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금일 하루밖에 심사기한이 없으나 검토보고 드린 대로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분 정리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심사대상 내용은 단순하다고 보여지며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라는 관점에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버구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는 겁니까?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DB2서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장비가 아니고 새로 도입되는 신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해서 쓰던 그것과 용량차이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하려 했을 적에 편리하게 쓰겠다는 뜻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기로써는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DB2서버사업은 행자부에서 전자정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인 주민행정, 지적행정, 차량행정, 환경행정, 보건복지행정, 지역산업, 재·세정행정, 농촌행정, 민원행정, 공통행정 이런 10개 업무와 호적시스템, 건축시스템 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되는 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 그 다음에 보완되어 재 구축되는 업무가 2단계 주민사업과 2단계 환경, 2단계 복지, 2단계 농촌, 행정처분, 시도 중앙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인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고 현재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과부하가 걸려서 잘못 운영하다가 전산에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보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도 함께 보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왜 추경사업에 올라 왔냐면 당초에는 시·군·구 행정시스템 정비사업을 계획은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도입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모든 전국 시·군·구가 마무리되고 전국적인 전자결재 시스템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원주라든가 서울에서 전자결재해서 문서를 우리 구로 오는 시스템이 각 시도간 연결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그런 부분까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도입을 해야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용량이나 모든 게 적어서 과부하 할 우려도 있고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예비성도 갖춰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및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해서 재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우리 연수구의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 및 저소득층들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습니다. 연수구의 이와 같이 2억 3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큰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물론 행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정보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도록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렸고 금년에 본예산을 1차 심의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주지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검토하라는 말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도 아니고 국가나 시가 주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란 말이죠?

예.

물론 행자부에서 행정정보화 2단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이 함께 이 행정의 수혜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입안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지난번 추연어 위원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서민을 위한 장비도 도입하고 PC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지역별로 전자시스템이란 부분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축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직원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미숙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도 안된 상태인데 검토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에 제출된 DB2서버 도입계획에 대한 3번항 향후 도입될 서버사양 및 운영에 관한 용량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현재 있는 서버와 구입하려고 하는 서버의 용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토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거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버는 2GＢ × 3대입니다. 550㎒를 4개 가지고 있어서 2,400㎒ 용량인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600㎒란 말이에요. 8개의 시스템 서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개당 가지고 있는 용량이 결국 400㎒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6개보다도 똑같은 용량이란 얘기에요. 숫자만 많아졌지 처리용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삼성SS88511 기종으로 이미 행자부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용량처리에 있어서 숫자만 늘어났지 처리용량은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래에 보면 Uniware 7.0 있죠. 그것도 지금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의견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처리용량에 대한 용량확대를 위해서 했다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수량만 늘어난 것이지 처리용량은 확보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준비가 바로 안되나요?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처우개선율 전액삭감으로 각 부서별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인건비의 수당에 대한 것인데 수당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적용해 놨는데 처우개선율이 수당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단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단가조정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조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금년도에 처우개선율 8.5%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8.5%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처우개선율 4,778만 6천 원을 1개 부서에서 삭감한다면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각 부서별로 인건비나 시간외수당을 계상했었습니다. 전산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본청, 보건소, 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사실조사 세입이 42만원 잡혀 있고 82쪽에도 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해서 구제를 못 받은 분들이 중앙에 진정을 내게 되면 중앙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거주지 구·군에 통지를 합니다. 통보가 오면 6급 담당직원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운영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상황판을 92만 7,300원으로 가능합니까?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총괄 관리하는 4대대로부터 정식 공문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금액을 마련해서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동대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줍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방위협의체를 통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다소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비군 상황판이 아니라 각 동의 상황판이 되는 거죠?

방위협의체가 그 지역에 예비군과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방위지원본부 상황판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시비로 해서 예비군육성사업이 1,405만 원이 나왔는데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일부 지역에 옥련동에 우의가 125개, 9개 동에 공히 무인경비시스템, 예비군동대 복사기 가 연수1-1동대, 선학동대, 청학동대에 지원됐습니다. 시비보조 요청은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 왔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의 지역대에서 요구된 사항을 갖고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에 분기별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사항을 예비군을 관리하는 103여단에서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시 방위협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가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결정안이 나중에 도착한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복사기 지원에 관한 요구는 옥련동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수1-1동대하고 선학동대, 청학동대는 우선 연수1-1동대와 청학동대가 자원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복사기를 다른 동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103여단에서 재 요청을 해서 인천시에서 비용이 보조금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거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 온 거죠.

3건에 대해서 요청하는 범위에서만 한 것이냐, 다른 동대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냐 이거죠?

이 사항은 다른 동대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요청한 것을 전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우선 자원이 많은 데부터 연차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의 같은 것도 그런 논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질서 10대과제 보조금 자료를 보면 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 입니까?

4월 중순입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에서도 길거리에 깃대 꽂아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걸려있는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철수한 것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데 돈을 준거거든요. 깃대를 걸어놨을 당시 저희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실제 걸어야될 시점은 지금입니다. 추가로 또 나가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게양한 겁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으로 마지막 3회 추경때 의뢰를 받은 사항입니다.

새마을 기가 굳이 필요합니까? 월드컵 조성과 새마을 기는 전혀 무관한데 일반인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드컵 캠페인 기를 게시하면서,...

그럼 이건 아직 게시하지 않았는데 돈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일부 지출한 데가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은 추가 보조금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쓴 것을 보면 자체 지회에 관련된 분들을 위한 행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임박했는데 연수구새마을지회는 지회장이 시의원으로 출마한 상태인데 새마을지회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에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보자 등록이 5월 27일부터인데 출마한 분은 제약을 받겠지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준 그 차원입니다.

관변단체니까 시에서 당연히 보조를 하겠죠. 내용을 보면 특화거리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해서 비용을 쓰는데 비용자체가 새마을에 관련되신 분들을 위한 비용입니다. 구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 지급방식이 까다롭고 한정된 사업비를 나눠주는 방식도 있는데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돈이 1천만원 이상 되는데 자체 사업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시에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구가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제를 해야 될 것이고 새마을 지회장이 입후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캠페인 기를 길거리에 게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초질서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광고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광고 행사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행사가 아니고 말그대로 이벤트 행사라는 겁니다. 거기에 270만원씩 들여서 행사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대한 붐 조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 단체장이 정당후보로 입후보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행사를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새마을지회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관이 굳이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굳이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회장 1명을 놓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됩니다.

기초질서는 언론이나 전파를 통해서 하는 데도 국민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르게살기연수구협의회에서도 33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운동이 굳이 지금 한다고 해서 월드컵에 끼치는 영향이 어디있냐는 얘기죠.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도 구비지원이 잘 안되는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 추가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거기 소속된 지회장이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 현직을 갖고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도 행사 시작하는 부분은 다 볼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질의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초질서 캠페인을 꼭 월드컵 이전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기초질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 기간만이 아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기초 질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일반 사회단체에 주는 돈은 미미한데 지금 2개 단체에 주는 돈만 1천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에 특별교부금이 5억 들어왔는데 각 구의 회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남구의 경우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받아서 재향군인회 회관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구의 재향군인회 규모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5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우리 연수구재향군인회에서 연수구에 건립계획안을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하면서 사업계획에 국시비 8억을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때당시 국비 5억, 지방비 2억 5천만원, 재향군인회 자체 부담 5천만원 총 8억을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지방비 2억 5천만원은 반영 안됐고 국비에서 5억이 지원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건립계획을 5억에 맞춘 겁니다.

연수구 재향군인회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5억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회원들이 전부 나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평수를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시작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건립계획에 규모를 정해놓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경우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물에 대해서 규모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건립 계획 규모를 그 건물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사무실 용도, 회의실 용도, 입주할 계획 다른 단체 즉, 재향군인회 외 무공수훈자회라든가 기타 미망인회라든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세워서 재향군인회 회원 숫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회의실 몇 평을 지금 논란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규모있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재향군인회 규모에 맞춰서 사무실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맞추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보조금을 받아서 회관을 짓는데 회의때 불편없이 쓰도록 해야하는 장소가 돼야하는데 연수구에는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신축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이미 사업계획에 세부적으로 각 사무실용도, 들어오는 단체들의 활용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잘 짜여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수가 얼마입니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만 4천 5백여명입니다.

연수구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평수는 얼마입니까?

지하 1층 지상4층이고 연면적 300평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회관이 돼야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3만 4천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몇 년 후에 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회의실 50평, 사무실 25평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친목이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회의실 50평 규모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수가 증가하더라도 회관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예. 기타 규모있는 모임이 있을 때에는 구청 대강당이나 더 큰 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은 별도 계획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청학동 563-8번지 건물이 대지 444.5평방미터 34평정도 되고 연면적 988.47 299평입니다. 이것을 5억 5천만원에 매입한다는 겁니까? 언제 산출된 금액입니까?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1층에 임대를 줘서 임대를 포함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억이 보조고 5천이 자체재원인데 현 시세로 보면 청학동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134-5평 대지에 300평 건물은 토지공사에서 받은 땅의 배가 되는데 67～8평 대지에 150평 짜리 건물 2채가 들어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억 5천만원에 거래된다면 언제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는 같은 금액에 준다고 해도 더 달라고 하는 현실인데 이것은 같은 금액도 아니고 IMF때 최하로 떨어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입지여건, 활용계획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비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1층 임대가 2억 5천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약 8억에 매수되는 겁니다.

8억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남성의 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거창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남성의 회관을 짓는데 인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00평이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겠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짓다보니까 염려도 됩니다. 재항군인회에서 준비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관 건물에 대해서 현재 이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20분간 정회하고 간단한 말씀을 듣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한 부서를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의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융신모자원의 새시를 교체하고 난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95쪽에 결연기관 차량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죠?

이것은 연수동에 연수사회복지회관과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연수사회복지회관과 한국복지재단이 별도 독립된 재단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은 시사회복지과에서 연결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못 주고 우리 구를 경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무인카메라를 몇 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가동되는 게 2대가 있고 모형이 10대 해서 12대입니다.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적발된 실적이 없습니다.

통·반장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데 실지 동사무소 관할에 나가보면 원하거든요.

동이나 통·반장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12대로 9개 동을 커버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운영한 게 청학동, 옥련동 이 일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희망하는 동이 많으면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한정택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대로 운영하는데 적발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보이면 가시권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실제로 버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1～2명이라도 적발하면 홍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의미있는 겁니다. 설치한데는 안 버리고 다른데 버린다 이겁니다. 버리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구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줄여나가는 게 청소행정 아닙니까?

좀더 운영해 보고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동에는 많이 늘려서 구민행정이 아닌 다른 행정에도 지원금을 주는데 구민과 접하고 있는 행정에는 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각 동에 모조를 갖다 놓으면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논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스티커를 만들어서 카메라 작동중이라는 개념을 군데군데 더 붙여놓고 모조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에 버리려다 작동한다고 써 붙이니까 못 버린단 말이에요.

스티커를 안 만들어도 카메라만 부착해 놔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부분은 2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불구하고 지난해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애당초에는 함박마을을 시범지구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적발실적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함박마을 절개지 아랫부분이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감시카메라는 각 동에도 골고루 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 가요?

운영을 해 보고 확대여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실제 카메라는 가격이 비쌉니다. 어차피 홍보효과라든가 예방차원이라면 굳이 실제 카메라말고 모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함박마을 임시주차장 관계에서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토개공 부지 220평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도 감시카메라를 1～2대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토개공과 관계공무원께서 협의해서 부지가 매각이 되기까지는 연수구가 쓰겠다는 각서를 쓰고 왔는데 이 쓰레기가 나중에 산더미로 쌓였을 경우에 과연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 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쓰레기적환장 무인감시 시스템 운영비, 감시시스템 설치공사해서 올라 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까? 실제 버리는 데가 중요한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 시스템 운영이란 게 우리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공청소차 2대, 살수차 2대가 거기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라 도난이라든가 훼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고가장비를 여기에 왜 못 둬요?

주차장소가 좁고 대형차이기 때문에 적환장에 4～5대를 설치할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지 낮에는 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매일 운영하지 않고 1～2대씩 운영하고 서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 부지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하에 거기에 주차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차 몇 대가 있는 겁니까?

4대가 가있습니다.

4대가 빠지면 차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7～8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용대형차를 놓기가 장소가 좁습니다. 적환장으로 차를 이전시켰던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한정택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의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해서 무슨 이유로 예산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예품을 장려해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해서 소독을 어디에 한 겁니까?

축산농가가 모여있는 곳이 소암마을, 옥련동 송도역 주변, 연수1동 함박마을, 선학동 산쪽에 주로 모여 있어서 그곳의 4개소를 공동방제단을 구성했습니다. 반장 1명에 단원 2명씩 이 사람들이 공동방제할 적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고압살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제역이 안성이나 진천쪽에 유행하고 있고 관내에도 축산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하고 있죠?

개별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지도를 나가고 있고 4월 2일날 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독약 크린업에프 68통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이분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꼭 관여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가보면 고압살수기로 고속도로톨게이트나 지방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소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연수구에서는 그게 전무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축산농가가 많지 않지만 이런 장비를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방제장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방책이 없을까요?

예방은 스스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일 나오다시피 영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농약을 상당히 적게 구입해서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입했나요?

5월초에 벼물바구미 방제약을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했더니 영농에서 후라단으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농약을 바꿔졌습니다. 13㏊에 방제할 수 있는 약을 공급했고 때되면 3가지 약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농약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약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방제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동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전액삭감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시에서부터 3월 15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하자보조금 가지고 표층공사를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연수1동의 1단지 부분만 표층공사가 아직 종료가 안되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난해에 함박마을이나 1단지 이면도로상에 택지개발지구내 표층공사를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박마을의 버스중앙로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수인선철로변에 효정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안되어 있고 영남스포피아에서부터 문남초등학교 후문으로 연수노인정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하니까 설계가 안 들어가서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검토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127쪽에 구획정리업무추진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따로 보나요?

구획정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구입해 준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구획정리에 따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정택 의원입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 신청자는 없어요. 사업시행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해 주나요?

예.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보건소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대략 6월 중순이나 말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달청에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당초보다 평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보건소는 몇 차례 걸쳐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이라 질의는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