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3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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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99년도 예산심의는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적재적소에 하였는지를 감시하고 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골고루 쓰여졌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시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국비나 도비가 전날 내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의 예산이 짜여졌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지난해 대비 약 20%의 삭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시장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매고 IMF 난관을 극복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대할 때 단 1원의 돈이라는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고 관계 공무원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한 건의 오차 없이 집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97년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99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시키고 서민생활 보호 및 IMF 경제난 극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물가관리 추진체제 구축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간 물가조사분석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여기에서 조사된 물가정보를 거제신문과 시민신문 등 지역 신문 고정란에 게재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물품을 구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의 전년 대비 ZERO화 추진으로 행정지도가격 과다하게 인상하는 업소 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하지도하는 것으로 1단계는 인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2단계는 사업자단체 및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 및 2단계 불응시 3단계로 언론보도, 소비자단체의 실력행사 및 행정지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식육취급업소의 중량당 가격표시제 확행토록 하여 주방입구에 계량기를 비치 지도를 하겠으며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공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원과 좋은 업소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소별 소비자 판매가격조사 비교공개를 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원산지표시 및 판매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읍‧면‧동과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동결원칙으로 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강화와 부득이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새로운 판매가격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8월1일부터 최종 유통단계에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표시된 공산품의 경우에 제조업체에서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로 전국 일률적 소비자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폭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8월1일부터 추진한다는 판매가격 제도는 제조업자들이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표시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업소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10평 이상 소매점포 시장, 대형점, 쇼핑센타 내의 모든 소매점포, 도매센터로 개설 등록하고 사실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정기단속 실시와 명절이나 행락철 위주로 수시 지도‧단속 강화를 하여 조기정착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좋은 업소 중점육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개인서비스업소 중에서 원가절감 및 경영개선 등으로 가격 안정시키는 업소를 좋은 업소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좋은 업소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하반기 총 30개 업소에 좋은 업소로 선정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월 50ℓ까지 업소당 20매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좋은 업소는 옥외회전 현수막 설치를 하여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옥외 회전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검사 면제를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업소 홍보는 리플렛제작,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 지역주간지에도 게재할 계획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시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실질적인 금융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처리를 하고 각종 기업애로 타개로 기업의욕 진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상담실 설치, 운영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삼당토록 하고 육성자금을 지원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5억원 하면 10억원이 되는데 2001년까지 우리시 기금을 20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기금을 예탁하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80억원을 2001년까지 하면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업 제품에 대한 판촉지원으로 농‧수‧축협 지역산품 특설매장 설치를 4개소에 운영토록 하고 지역기업의 지역산품 구매 유도로 대우, 삼성조선 위주로 명절 때 우리지역 특산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며 거제특산품 공동 브랜드개발, 특허청에 출원, 등록 권리화 추진으로 1건 1천만원으로 기대효과는 안정적 기업운영으로 지역경제 활력과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의욕 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수산물에 지역 브랜드를 보고 거제 산이라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 아울러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역상품 구매유도라해서 매년마다 문구가 나열되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대우, 섬성 조선에 특산물을 연계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와서 보니까 안되어 있어서 알아보니 대우 같은 경우는 자사 가전제품을 일률적으로 구매하게끔 본사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양대 조선소 관계자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회사사정이 어려우니까 자사제품을 사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인지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거창하게 문구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호응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스공급사용의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체적거래 제도의 정착으로 가스안정사용 및 관리강화를 하고 노후시설 교체 및 공급방법 개선으로 안전성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점검, 홍보활동으로 안전점검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체적거래 조기정착 유도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과 도시가스 사업과 연계한 체적거래 시설 설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로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수시 점검하고 가스누출 감지기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며 가스주입, 공급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가스차단 밸브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지도하며 자체 일일 점검표를 비치해서 기록 유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성 제고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공급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충전 판매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추진과 가스공급 방법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토록 하겠으며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로서 자율점검 생활화와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지도와 노후가스관, 밸브 정기적 교체를 지도토록 하겠으며 대형사고 우려시설인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체적거래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신규업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97년 2월14일부터이고 기종업무용 건축물은 ’98년 1월부터이며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비용이 꽤 들어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한가지 안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에서 체적거래제가 안된 주택에는 가스공급을 IMF체제에 가구당 3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데 정부에서 본인이 신청시 가스체적거래제를 설치할 가구나 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공공주택에 대하여 홍보되어 있는데 계약 단계인 것이 장평, 고현, 옥포 주공아파트로 전체 600세대로 다음주중 사업자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체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취업알선 창구의 활성화로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대상자를 280명 선정하여 교육을 시키고 저소득층을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국비‧시비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취업알선 기금강화를 위하여 전용구인 알림판 활용을 시청 및 전 읍‧면‧동 대단위 APT단지 등 1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취업 전산망을 어제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전산망을 통하면 전국의 구인업체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인 알림판을 통하여 홍보를 하겠으며 미취업자 관리강화 및 취업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평화정착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있는 각종 대기업과 운수업체 등 해서 노조가 결성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노사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사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사‧정 좌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수시로 기관장 현장방문 대화를 수시로 가지며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 근로자 발굴 표창을 상‧하반기 40명에 표창하며 표창 근로자 산업시찰을 내년 10월에 2박3일 정도 하여 실시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이며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건전 노사교섭 확대로 노사화합 지원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분규 우려업체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비자신고 전화카드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5명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만 가지고 물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상된 물가를 제대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 신고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함으로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경우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여 선진국형 상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것으로는 2천원권 1천매로 2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 판매가격 표시를 제대로 안한 업소라든지 식육점에서 g을 속여서 판매한 업소나 가격표시 안한 업소 불법, 부전계량기 사용업소,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부대상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명예물가지도요원, 소비자물가 명예감시원, 계룡한마음 직장협회 회원, 읍‧면‧동 남녀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대상으로 하여 신고 접수 즉시 단속 기동반을 출동하여 적발 위법 조치하고 우수신고자 연말 시장표창을 하도록 하며 기대효과는 소비자 중심의 물가감시 견제기능 강화로 선진국형 상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자율 상거래 감시기능 강화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2천원권이지만 부당행위를 한 것은 신고했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에 외국인이 1천 여명 정도로서 부당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안잔치 행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 실적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작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로장소를 마련했는데 기업 쪽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자기들끼리 이 자리를 통해 정보교환을 해서 임금에 관하여 분규를 일으켜서 질서가 무너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추경 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1억3,881만원으로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8억8,600만원이며 노동부소관 ’99.고용촉진훈련이 280명에 2억5,281만원이 들어올 것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99.공공근로사업에 134백만원, 경제통상국소관에 ’99.공예품개발장려비가 60만원이 들어옵니다. 세출로서 총액이 24억5,857만3천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경제살리기 및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제작이 90만원, 좋은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20개소 5만원씩 1백만원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30개 업소를 3만원씩하여 9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50ℓ짜리를 내년에 30개 업소에 월 20매식 주려면 720만원 예산이 있어야 하고 좋은 업소 옥외 현수막설치는 30개 업소 4만원씩 120만원이고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소비자 신고전화카드는 2백만원 하여 일반수용비에서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78페이지. 법령추록구입비는 법정경비로서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비자고발센타 전화요금이 되겠으며 운영수당, 지역물가대책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 경제전문가 초빙 강사수당, 급량비, 물가대책 상황실 및 현지지도단속반 급식이 이에 속합니다. 679페이지. 소비자피해구제민원 현지처리 및 지도, 홍보가 속하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에 대한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국장님에 대한 것이 되겠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국장, 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저희과 13명의 추진비로 실제는 16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이 6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1천2백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분담금이 3백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18만원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 고용촉진훈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 고용촉진훈련생 관리카드제작, 고용촉진훈련생 수료증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취업정보센터 통신서비스 사용료가 되겠으며 681페이지. 취업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 종합정보 통신망 회선 사용료, 피복비,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자 체육복 구입비, 급량비는 노사동향분석 참석자 급식가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올해 40명이 다 입교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입교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2백만원으로 5천원씩 100명에 대해서 하려니까 부족하여 추경에 2백만원 더 예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노사동향 및 업무지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미간실비보상금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가 1인당 3만5천원하여 30명에 105만원이며 모범근로자표창자 시상품구입이 40명에 35만원씩하여 280만원인데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40명 정조하여 2박3일정도 잡았는데 근로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근로자만 인식해서는 곤란하고 우리 관내 대우나 삼성 전체가 2만6천여명으로 아직은 4명씩 잡았을 때 10만명으로 2만6천 여명정도 꼽아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682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99.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제서식구입, 소모품구입, 홍보물제작으로 신청서, 안내문이 현수막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 보험료가 2,500만원이며 급량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요원 급식이 150만원, 임차료로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가 5백만원이며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수요조사, 평가작업, 사업추진 회의참석, 현지 확인지도가 포함되며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피복비로 안전을 위하여 조끼, 모자 등 지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호적전산화 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일반사업에 12억8,647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범국민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대책이라는 것이 필수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것이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사업이라 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된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 지적도 전산화사업, 산불감시, 도로변정비, 폐기물분리, 재활용품선별, 농업개발센터업무보조, 중소기업기본 지원사업, 고학력 공공근로사업, 공공시설 따른 정비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공유지 전산화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저소득층 독거 노인 도우미사업,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해변정비사업 등을 뽑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실정인바 현황과 그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읍‧면‧동을 통하여 받고 있고 본인의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예산이 저희들에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회사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감원된 사람은 노동관서에서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할 때는 조회를 하여 어느 한 쪽은 포기하도록 합니다.

권순옥위원

신현읍 사무소 뒤에 실직자 장소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지원되는 것도 있고 실질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알선을 해주고 취업을 하여 나가면 수수료를 받아서 운용한다는 잡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장소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미끼로 일단 10%나 5%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부 검사를 해보니까 총 책임자가 초창기에 돈을 받았지만 7월22일부터 일제 돈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의 계획은 공공장소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불법이 나타나면 폐쇄하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김준의위원장

683페이지. 일반사업 12억8,647만원인은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간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현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 시비가 6억8천4백만원인데 국비 4억6천7백만원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예.
삼남

신삼남공공근로담당주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기준이 어제 안으로서 조정된 것을 받았는데 예산은 17억7천5백만원에 국비 얼마에 도비. 시비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가 시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공공근로담당주사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으로 변동될 수 없습니다. 68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를 280명에 지원하여 수강료, 교통비, 생계보호수당 등 하여 국‧시비가 률에 따라서 된 것이며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3억원으로 추경에는 2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공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계량기검사필 라벨 인쇄,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 석유시료채취용 용기구입, 급랑비에 상공가스업무상황근무자 급식,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급식비, 가스시설점검자 급식이 포함됩니다. 68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석유류 부정 계량기 시구 교체단속과 주유소 시설점검, 석유리료수송, 계량기 정기검사, 불법공산품 단속실시, 주유소 석유시료 채취, 시‧군 교체 가스 안전점검과 가스 안전점검이 포함됩니다. 68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위험물 취급소 현지방문과 일시사역인부임에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원 인건비와 민간실비보상금에 공예품 시제품 설명 및 경진대회. 산업기술박람회 참석보상, 농‧수산물 수출설명회 참석보상이 포함되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예품 육성개발 장려로 1개 업체에 도비 60만원 시비 240만원해서 3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공예품은 어떤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옥포에 피혁제품 만드는 것과 장평 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엄선하여 기준에 접합한 업체를 지원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지원을 해주고 나면 거제토산품, 공예품의 이미지가 느껴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가죽 공예품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유원지 판매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에는 특화된 관광상품이 없으므로 시에서 지원하여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특산품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량기준기 구입으로 주유소에서 10ℓ판다, 20ℓ판다 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데 기계 값이 2백만원이 듭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볼 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한 확보를 못한 사항인데 ’98년도 업무실적 보고 할 때 지적사항 중 하나로 각종 계량기를 수시로 단속해서 부정계량 행위를 단속토록하여 부정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량기 업무가 도에서부터 시‧군으로 권한위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저울을 검사하기 위한 것과 운반용 파이대 구입 정기검사용 파일도장도 구입, 정기식 지시저울에 대한 기준저울, 내서실린드 1세트 구입 등 총 2천5백만원어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내년 추경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성안위원

기준기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99.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제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개최로서 ’99년 6월16일부터 임란당시 옥포대첩일인 음력 5월7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예정 으로서 4천만원이 예상되며 제 6회 거제예술제 개최도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2페이지. 제4회 해변문학 축제행사 개최로서 ’98년 7월부터 8월까지로서 1천만원의 예산이며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각 지역 또는 단체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비 지원을 할 것입니다. 3페이지. 동랑청마 기념사업 및 시범문화마을조성은 추진경위가 시범문화마을 추진이 ’97년 4월이며 유치환 기념조형물 설치 추천은 ’97년 5월이고 시범 문화마을 지정은 ’97년 12월이며 시범 문화마을 사업 국비가 5천만원을 ’98년 8월에 확보하였는데 조성사업비 확보현황 시범문화마을 및 동랑청마 기념사업이 국비 5천만원, 시비 3억8천5백만원으로 별도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사편찬으로서 20세기까지의 거제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후대에 전승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거제 군지 현황은 발행일시가 1964년이고 발생 부수는 1,000부로 편찬계획에 거제시사를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자료수집 및 집필을 완료하여 2000년 하반기에는 시사를 발간할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금후 추진은 시사자료 편집을 위한 편집 사무실 설치를 시 청사내 적의 장소에 설치하고 시사 자료편집을 위한 상근위원 배치하여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래민속 보존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는 민속예술놀이와 민속행사를 실시하고 전래민속 추가 발굴 추진을 하며 보존단체, 행사주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선수 훈련장 설치입니다. 폐교로 방치하고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상둔초등학교를 이용해서 1층은 합숙소와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신체 단련실, 회의실로 이용하며 부속건물 1동은 실내 씨름장, 취사장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고 사택은 책임자 숙소로 사용하며 운동장은 잔디조성 후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시설계획으로서 운동장에 모래부설 야외씨름장 설치와 잔디식재 검토를 하고 본관에 보일러 시설과 체력단련기구 활보 비치를 하며 부속건물은 실내 씨름장, 취사장을 비치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이 4천만원이 들것으로서 체육분야 우수선수 육성 배출과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의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으로서 주민참여 생활체육 관리운영은 13개 교실에 소용예산이 1,927만9천원이 예상되고 국민 체육진흥 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 외 5개 종목으로 운영기간은 ’99년 5월부터 ’99년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316만원이 들것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보강에 7개소로 1억3천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4개소에 1억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가 3천만원, 궁도장 보수 및 부지매입 추진이 2억2,20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개최로서 6개 대회에 2억900만원으로 제38회 경남도 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 경남 씨름왕 선발참가가 3백만원이며 제 10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2천만원, 소년체육대회 개최가 2,6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가 3천만원, 전국 윈드서핑 대회 개최가 3천만원이며 자체 단위행사 지원이 2천만원으로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등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서 목표액이 10억원 정도로 ’96년 2억원, ’97년 3억원, ’98년 3억원으로 향후 조성계획은 ’98년도 기금출연이 3억원이고 ’99년도 조성계획이 2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기금 발생이자가 8할로 우수선수 육성 및 각종 체육행사 참가비 지원에 쓰여질 것이고 기금발생이자 2할은 재 적립으로 기금을 확충할 것입니다. 9페이지. ’99.옥포대첩 기념공원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차량 출입현황이 17,229대 3,478만3천원이고 이용객 현황이 44,752명에 3,919만1천원으로 문제점은 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및 전시물에 대한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고 이충무공 사당 추가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공원 미관 저해와 관람 목적 외 방파제 낚시를 위한 공원 출입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과 재료비 인부 고용 금지에 따른 경내 청소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향후계획은 이용객 편의시설 및 볼거리의 연차적 확보와 단청 시행, 담장 및 협문설치, 토공 및 배수로공사 사당주변정비, 방파제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병행을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 행사 유치입니다. MBC-TV 방송국을 통하여 구조라, 와현, 학동, 명사해수욕장, 사곡 해안 거제시 요트장에 14종목을 유치하는 것으로 1억3천만원 정도의 행사비 및 시설비가 들것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관광 및 해양스포츠 행사 유치로 내‧외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 주관사인 MBC와 협조, 행사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별 관광객 유치 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숙박능력 등을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 통영시에서 제5회까지 행사 협조 및 행정 지원 등으로 MBC 방송사의 개최지 변경 입장 표명이 곤란하고 비치발리볼 경기장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약 7천만원 정도가 들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기 개최중인 하계행사인 거제여름해변축제와 전국윈드서핑대회를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절감 운용이 될 것이고 대규모 해양스포츠 행사 유치로 지명도 격상 및 관광 피서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통영시에서 여러 해 동안 MBC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통영시에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원드서핑만 여기서 했는데 슈퍼비치발리볼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할 것으로 중계도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환상의 섬 거제살리기 이벤트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제3회 거제고뢰쇠축제가 2월 초순이며 제2회 거제동백 축제가 3월말경이고 제3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가 4월 초순이고 제4회 거제 해변축제가 7월 말경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TV방송사, 이벤트사 연계 운영 및 특집방송 섭외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시민과 관광객 어울마당 운영으로 다시 착도 싶은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며 국내 정상급 가수 및 연예인, 리포트 초청으로 수준 높은 이벤트 개최를 하는 것으로 ’99당초예산에 9,120만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시 고로쇠축제가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못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행사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거제고로쇠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지역에서 나는데 그 때 행사시 많은 문의전화가 왔으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지정비공사 준공식 개최계획입니다. ’99년 7월부터 10월중으로 신현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반공 청년회와 한국전 참전 해외 인사, 재향군인회원, 기관, 단체 밑 시민, 향인 등으로 2,000여명이 될 것인데 행사내용은 제1부 전야제로 평화기원 음악제 도는 남북통일 기원 열린음악회와 제2부 준공식 및 개관, 제3 부 망향제로 실내체육관에 대한반공청년회 주관으로 하고 제4부 식후행사로서 한국전쟁 및 포로수용소 관련 사진전과 만남의 장을 여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이 5천만원 정도로 제 2 건국과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연례행사로 하여 반공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견학도 해보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정비입니다. 현황은 국가지정이 3개소이고 도지정이 33개소로서 고현성보수에 2억4천만원, 오량성보수에 2억원, 명진 느티나무 정비에 2천만원, 덕포 이팝나무 정비에 2천만원, 포로수용소유적지개발에 6억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비 보조 확정시 ’99.당초예산 편성 시행과 ’99.상반기 중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폐왕성정비 계획으로서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축성으로 길이가 540m로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데 폐왕성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누각건립, 우물샘터 저이와 성곽정비를 주로 할 것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역사정 의미가 깊은 유적지로 정비를 위하여 몇 년간 계속 지원 요구결과 미 반영이 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서 없이 국비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며 사업비 과다소요로 자체 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서 2000년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반영 근거확보를 위하여 자체 정비계획용역비 3천만원을 ’99년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개설된 임도를 이용한 관광 이벤트화 하고 역사적 의미 지닌 산 교육장소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1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정비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36개소로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99년 3월 안내판 문안 영문번역 밑 감수와 ’99년 6월 자체설계 및 착공을 하고 ’99년 9월에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98년 9월 문화재 추가지정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피하고 소요예산의 조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에 외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9년 1월에 하고 편입 분묘보상은 6억5천6백만원이며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부지정지 작업은 ’99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관광지 도로공사 추가시행은 ’99년 1월부터 12월로 추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목골프장 건설은 사업계획 승인 99년 1월에 났으며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 시행은 ’99년 9월부터 2002년까지로 사업량은 골프장 18홀, 건물 6동, 진입도로 310m건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850억원으로 주민합의사항 조속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장목관광단지 묘지조성은 5,000평의 규모에 사업비가 15억원으로서 공사 시행에 따른 위수탁 협약 및 본 공사 착공이 ’99년 1월이며 본 공사의 단계별 시행은 1단계가 ’99년 3월이고 2단계가 ’99년 6월로 분묘개장 공고는 ’99년 3월부터 4월까지, 분묘이장 및 이장비 지급은 ’99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묘지관리 위탁 협약은 ’99년 12월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사업 시행자의 간접경비 부담 가중으로 투자 위축 우려가 있고 이장보조비 지급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목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일전에 도의회의원이 질문한 것을 보니까 공법을 변경하여 정화조를 한 곳에 묻는 쪽으로 왜 변경하였는지를 물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환경단체와 마찰이 생길 것인데 대우에서 골프장건설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목관광단지는 앞으로 거제시 관광사업에 전환점이 도리 사업으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제 관광사업이 좌우되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우 측에서 회사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고 거가대교 공사와 맞물려서 그 쪽에 맞춘다는 감이 잡히는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제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그에 맞도록 주민을 설득시키고 대화를 해야 하며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발 벗고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시장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골프장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의회도 마찬가지이며 올해는 어느 쪽으로 의견을 맞추어서 진전되든 그만 되든 의지를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일을 해보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4일전 장목에 가서 대책위원들 총 4명을 모아 놓고 제의를 하였는데 우리시에 골프장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으로 호텔에 커피숖이 있는 것처럼 관광단지에 골프장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하는 것으로 2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기전 사실화하고 선진골프장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과연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감수할 수 있는지 보여줄 의향입니다. 제주도에 선진골프장이 있으므로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모시고 갈 계획으로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가지 대단히 긍정적인 자세로 평가를 하였는데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18페이지. 유원지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문동휴양림에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 확장, 해양사송림의 지하수 개발1공와 음수대 설치 2개소, 숲내 벤취 10개소, 무공해화장실 이설 2동이며 자연발생유원지에 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수가 포함됩니다.

김준의위원장

문동휴양림의 규모와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가장 급한 것이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땅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서 개인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개발해 주고 나머지 땅을 기부 체납해 주겠다고 하여 그 공사를 우리가 시행해야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도 좋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시설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설물은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와서 윤병도라는 분이 고향에 투자하고 싶으니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하여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동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19페이지. 학동 동백숲 탐방로 개설로서 길이 1㎞에 쉼터 2개소로서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세부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인공시설로 휴식공간 조성하여 친자연적 사업설계는 ’99년 2월까지 하고 공원개발사업 협의는 ’99년 3월까지, 본 공사 착공 및 준공은 ’99년 4월부터 ’99년 6월까지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공단 측하고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자원을 이용하므로 해서 시의 세수가 증대되고 시민이 활용한다는 점을 가지고 설득을 해볼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명사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유인물에는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천만원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유재산 매입과 사업구역내 지장물 철거 2개동, 모래부설, 관리동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 도모를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달력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달력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부수는 5,000부로 기관, 단체, 시민, 재외향인 등으로 소요예산이 2천8백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99년 7월이고 달력게재 자료수집 정리는 ’99년 9월이며 달력 제작안 확정은 ’99년 10월, 달력배부는 ’99년 12월로 달력 안에는 자동차세, 재산세납기등 시가 하는 이벤트 행사를 넣어서 시민들이 그 달력을 보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거제시 이미지제작 홍보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민제안으로서 이미지 선정을 한 뒤 이미지를 거제시의 대표 홍보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홍길동을 캐릭터로 활용하는 것처럼 거제시의 대표적인 상징 및 21세기 관광문화 상품으로 활용을 하고 거제시 생산상품에 부착하여 신뢰도 부여 및 판촉을 하는 것과 거제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삽입하여 활용을 할 것으로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 및 시홍보 극대화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 대처하고 거제시 차별화 유도를 기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인터넷 연결 사업으로 원론만 있고 각론은 미흡한 상태로서 우리 거제시의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탐방 관광은 자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동도 그렇고 외도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데 관광이란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진다면 제 생각은 시장님 산하에 관광개발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관광진흥기금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조성기금은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광객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외에 파견을 보내어 실질적으로 관광을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해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계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제 생각은 이와 같은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문제는 예산으로서 다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꼭 되면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관광기금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재정으로 어려우므로 계속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IMF시대에 정부 기본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선심성 행정예산, 소비성 행정예산, 생산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는데 관광과는 행사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21세기 관광을 위하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맥을 잡아가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말했는데 어려운 때 행사하여 마을을 달래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어려운 때 이 예술행사는 개최하느냐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거제를 알려야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입분야로서 옥포대첩지 입장료세입이 2,760만원이며 6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향토사료조사수집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5억7,252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소관에 2억1,940만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01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수용비가 973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문화예술행사 자료구입이 150만원, 문화예술행사 기록보존 자료구입이 87만5천원입니다. 70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등 677만5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모두 1억4,8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민간이전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이 5,160만원으로 국비 시비 지원 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706페이지. 인건비 성격이므로 생략을 하겠으며 7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7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63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문화재 보전 및 기록 유지관리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와 고현성 보수공사, 오량성 보수공사에 10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2천1백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설 부대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준공식경비 2천만원, 고현성보수 50만원, 나머지 50만원은 필요한 장비 기계기구, 감독공무원의 예산에 쓰인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충무공 사당추가 정비공사가 2억2천만원이며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가 1,500만원, 폐왕성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1,500만원, 목조문화재정비 및 보수가 7백만원으로 거제칠전, 장목진객사, 거제기성관과 향교에 계상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단청한 것이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 사당입니다.

권순옥위원

단청은 나무들이 3~4년 지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계획은 옥포대첩기념제전을 하기 전에 할 계획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2천7백만원입니다. 718페이지. 재료비로서 화초식재와 조경수, 잔디 시비비료약품 구입에 1백만원이며 일시역인부임으로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정 인부임에 120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체육행사관련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원, 급량비가 45만원, 임차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2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71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생활체육대회 출전직원 여비와 전국요트대회 및 각종단위 체육행사 참석이 2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체육행사 참석자 부상치료비가 2백만원, 시청직장체육팀 급여 1억2,721만7천원이고 시청직장체육팀 처우개선비가 257만7천원입니다. 72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보고가 4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거제시체육회가 480만원, 제38회 경상남도 체육대회 출전이 1억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출전외 각종단체 지원이 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2,2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와 동네체육시설개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트부속장비 구입에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시 체육기금조성이 2억원이며 일반수용비로 홍보용 관광사진 필름구입이 105만원이며 홍보 및 기록보존사진 현상 및 인화가 190만원입니다. 725페이지. 국내여비에 관광불편 신고업무추진이 60만원, 각종 이벤트 행사 자료수집이 105만원, TV관광홍보 촬영안내가 135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및 점검이 20만원, 관광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 관련자 보상이 3백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벤트행사 개최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치발리볼 경기장 설치가 5천만원, 임차료로 이동식화장실 이설이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백만원, 유원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가 5백만원, 유원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지도가 168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신현 문동휴양림 주차장 확장 및 진입도로 보수가 4천만원, 동부 해양사 휴양지 편의시설 설치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 동랑청마 기념사업부지 추가매입이 3,500만원, 동랑청마 기념사업에 2천만원, 거제포로수용소 전시사업에 16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540만원, 시설비 9,460만원, 장승포 테니스장 설치 부지매입이 1억9,900만원인데 이월액이 7,700만원, 명사해수욕장 사유건물 철거보상 이월액이 1억1,003만4천원이며 731페이지. 거제시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12억3,600만원이며 733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서 737페이지. 세입에 관광조성시행업체 위탁금으로 10억원이며 세출로서 7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필름구입, 사진인화, 현황판제작, 주민홍보물제작이 626만원이며 742페이지. 홍보물제작이 2백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4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화요금, 우편요금이며 급량비로 보상업무종사자 특근매식비에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상프로그램유지보수와 사무기기 유지보수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광지 조성 보상업무 추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관광단지조성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보상추진 관계자 회의참석보상, 현지주민설명회 참석보상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대한민국법전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6억원이 계상되었고 분묘보상에 9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장보조비로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장목관광지보상 부대경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보상 신문공고료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시청 직장체육회 예산이 2억2천만원으로 시청체육회는 조례에 만들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조시장님 계실 때 만들었는데 거제시를 홍보시키고 있으며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양스포츠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양문화를 꽃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 35억 절감하면서 그 때 의원님들 질의사항으로 그중 2억원을 확보시켜서 거제 반곡서원 주변 부지매입비로 토를 달았는데 올해 반곡서원이 도지정 문화재에서 누락되어 문화재관리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건물자체가 파손되고 난 뒤 경찰서가 불이 나서 그 기둥들을 보수하여 구조물 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없다 하였는데 후학을 가르치는 역사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제의 남산 패총지가 독로국의 발원지라고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유적지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고증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반곡서원은 일전에 돌아 봤는데 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