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반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고 유효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바꿀 수 있으면 내일 청소과를 당겨서 하고 정보관리과와 바꾸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보관리과와 청소과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체육관에 가서 하루 더 있어야 될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4일로 되어 있는 정보관리과는 7일로 하고 7일로 되어 있는 청소과는 4일에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99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신년해맞이행사 개최는 해마다 2년동안 1월 1일 06:00부터 종전에는 장승포동 몽돌개에서 개최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 천여명이 참석했고 내용은 축하메세지 낭독, 신년사, 소망기원, 떡국시식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개선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순수 민간행사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희망단체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JC 및 라이온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민간 자생단체 등 이 행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거제시 이미지 통일화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 제작하여 실용적이고 파급효과가 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 상징(캐릭터), 관광, 문화, 특산품을 통일화시키고 시이미지 통일화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습니다. 대상분야는 지정서체 및 로고타입 20여종과 사무용, 표지활용, 안내용 등 50여종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모 또는 용역으로써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전남 장흥군에 홍길동, 인근 고성군에 고룡이 등 시의 특별한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일차적으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결정을 못봤는데 올해는 전문업체 및 대학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3월에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4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기간은 5월에서 7월,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시민일체감 조성 및 통일화를 도모하고 표준모델 적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관광거제 이미지의 대외적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기술이 모자라고 그 분야에 미흡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면서 용역이 잘 못 되어가지고 뒤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비를 환수한다든지 또는 용역기관에 100% 환수를 못하면 손해보는 것만큼 용역비를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수 모양으로 그런 것이 없고 지금까지 용역비는 100% 지출되었고 용역이 잘 못 된 것은 분명히 여러군데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과제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대입시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변화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단 과제 용역을 준 업체에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100% 달성되면 일을 다 한 것으로 합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가 잘 못 되어가지고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설계가 잘못되어 2억이 더 투자되었다면 설계만 잘 되었다면 2억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럼 설계를 너희가 잘 못했으니까 2억이 안 들어갈 것인데 되어졌으므로 그 책임추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감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2억이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용역업체에서도 보통 수정을 합니다. 하필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업체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행정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시켜서 안 맞으면 다시 보완하라면 다시 보완을
윤현수위원
보완이 되면 되는데 보완이 안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용역이 잘못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만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 모자라서 용역을 주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용역을 받아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검토를 잘 못 했더라고요.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첫째 용역이 잘 못 되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자보수 형태의 내용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선거공약이 5개 분야 27개 사업, 지역공약이 7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단위사업의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상황점검은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며 시장공약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약실천 사항의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보고회 및 주민간담회시 홍보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98년 1월 31일 새로 전임시장이 임명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내년에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1기 위원회 운영을 보면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유진오 외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4회를 했습니다.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심도 있는 지역현안 심의가 불가했습니다. 위원의 지역관계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관외 거주 위원의 숙박, 교통비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2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 인사 위주로 교수, 시의회 의원님, 전문가 등으로 새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내년 2월에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전문성 위주로 새로 재구성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1기 위원들의 명단입니다.
윤현수위원
모 인근 군에 21세기 발전기획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름은 틀립니다만 21세기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의미가 하나의 자문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이템을 낼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기획을 하는데 그러나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기획단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미 시청에 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시민제안 공모확대 운영입니다. 현황이 `96년 11건, `97년 32건, `98년 54건으로 운영계획은 전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연중 수시접수로 공모기회를 확대하며 심사는 연 2회로 5월과 10월에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9년 감사실시계획입니다. 환경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운영방향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에 주력하고 일상생활 불편.불안요인 지속적 점검, 시정과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지속적 강력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부실공사 예방 등 안전문화 정착, 각종 불법 무질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유도하고 공직내부의 완벽한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감찰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체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의 방향은 합법성 감사, 감사중점은 행정절차 준수에 두고 종합감사 일정은 7개 기관에 하며 내년 1월부터 2월경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중점은 회계, 세무, 인.허가 등으로 감사결과 동일사례로 재지적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감사 처분지시사항을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로 과태료부과 징수 실태 감사는 본청의 전실과를 대상으로 내년 7월에서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현안 문제 감사는 언론, 첩보 등을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하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본청의 전실과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선정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지도감독 및 정산이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복무감찰활동 강화는 기강.감찰 활동을 통한 공직내부 질서확립과 비리를 예방하고 일벌백계 문책을 통한 파급효과를 확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별복무단속의 실시는 설날전후, 추석전후, 연말연시 복무단속을 하고 주요점검 대상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실태,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민원업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단속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기획사정 활동 강화는 중점 감사, 감찰 대상이 세무, 건축, 위생, 환경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주요시설물.공사 등의 인.허가 및 감리. 감독 비리, 재량권 이탈, 형평성 결여 등 조직내 불만조장 행위 등에 하고 감사.감찰 실시 요령은 2.3개 취약업무 지정, 기획사정식 집중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중점감사 실시에 있어 민원처리실태 자체 정기점검 실시는 민원 주무부서 및 감사부서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감사 강화는 대상은 기업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조건부여, 증빙서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고 방법은 각종 감사시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결과 조치는 불필요한 조건부여, 증빙서류 요구 등 책임회피에 대하여는 상급자까지 연대 문책하고 조건 등 부관은 적법해야 하고, 행정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성이 있는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제도의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목적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이고 인원은 5명으로 등록에 있어 재산등록사항 접수는 `99년 1월 31일까지, 1차 윤리위원회개최 공고는 2월 28일, 조회 및 자체검사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2차 윤리위원회 개최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은 공사 착수전에 하며 대상사업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인 661㎡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합니다. 15페이지, 시정광고.홍보 및 신문구독으로 대상언론사는 12개사로 일간지 9, 주간지 2, 통신 1입니다. `98신문구독은 1,947부에 9,446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도 `98년 수준을 유지하고 광고 및 홍보료는
윤현수위원
서울공항과 부산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올해로 마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 관광과에서
윤현수위원
기획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통영시 들어오는 데 설치된 것은 전기세만 몇 천만원 나간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년간 계약을 해서
윤현수위원
그런데 서울공항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것은 되는데, 통영에서 들어오면 [미륵도 관광특구] 만든 것은 상당한 아이템으로 잘 만들었는데 서울에 공항이나 부산역 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데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처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김득수위원
그래도 홍보할 것은 해야지요. 삼성 TV나 대우자동차 등은 매일 광고를 하는데,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주입이 되듯이 거제홍보를 김포공항 2층 코너에 했더라고요.
윤현수위원
잘 안 보여.
김득수위원
이왕이면 시선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이왕 드는 돈같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고 광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관광과에다 이 사항은 전달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코너에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 하는 것 보다는 삼성본사 옥상에 화면이 바뀌면서 나오는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 부산 지하철에 있는 예산하고 얼추 비슷하다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림이 1년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한 번 붙인 그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보십시오.
이행규위원장
계도지 부분은 올해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올해도 `98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예산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10% 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거제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을 위해서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입해주고 또 각 구청, 시군구에도 한단말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었는데 지금 계도지를 서울 어느 구청에도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적이 되었고 울산에는 아예 계도지를 전액 삭감시켜 버렸고 대구도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와있고 울산에는 북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다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것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긴축예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못하는 마당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느냐 광고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광고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신문까지 구입해서 특히 중앙지같은 경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수십년간 관행처럼 내려온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를 다루기도 어렵고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계도 홍보지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전액 삭감시켜야 신문이 올바른 신문이 됩니다. 올바른 소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면 행정이 내지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찌워 주니까 쓸 것은 안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자들 잘 알다시피 예산삭감하면 우리시에 안 좋은 기사만 쓰고
이행규위원장
떳떳하다면, 쓰면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하면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신문 시정특집판 운영입니다. 2개사로 주간 거제신문, 거제시민신문으로 16,000부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99년 운영계획은 5면 또는 7면 광고면 포함해서 월간 주요시책 및 시정 전반사항, 각종 제도시행 및 시책추진사항, 행사 및 공지사항을 하겠습니다. 2,880만원입니다. 지역신문은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시정특집도 내고 홍보를 하는 예산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의정을 홍보하고 의정을 특집으로 하는 예산이 없어서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의회부분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제가 평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장단이 일을 하는 것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것이 일간지에 안 나와지면, 의정활동은 원래 하는 일을 안 알리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평의원 입장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많은 일을 하는데 너무 소홀해서 우리 시정 것만 해서 그렇는지 우리 의정 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안 써서 그렇는지, 평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조금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국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오도록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업체수는 12개사, 가입세대수는 27,010세대로 총 세대비 54.2%입니다. 월중시책 및 시정주요시책, 각종행사, 미담 및 공지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VTR 제작업자에게 의뢰해서 하고 소요예산은 제작비가 한 회에 300만원이고 유선방송 홍보료가 48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문화관광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전에 거제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유선에 많이 주었는데 다 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회계과에서 안 받아졌습니다. 받아 질 수 없는 것이 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처음에 기획할 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한전의 줄을 이용해서 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해결 못했고 두 번째는 분석할 때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선업자들이 공사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역 거제시 전체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처음의 안이 고현에서 사등간이 제 1안으로 나왔는데 장승포 저쪽은 언젠가는 3, 4년 후에 유선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다. 특정지역을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다 하면 몰라도 김해시 일부에서 하다가 실패했고 여러 가지 회계법이 안 맞아서 12월 말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돈을 이번에 삭감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시대에 PR도 좋지만 특정인 홍보라는 선거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8페이지, 법제 및 송무추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가 261건으로 조례 150, 규칙 73, 훈령 38건입니다. 계류중인 송무업무는 소송이 8건으로 민사 4건, 행정 4건이고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시에서도 송무관계가 경남도에서 김해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많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삼성조선 소송관계가 35억 정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승소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소송업무가 많아질 것입니다. 21페이지, 주요시책 토론회 운영입니다. 앞으로 시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보려고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성은 중견간부공무원 15명내외, 국소장과 안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수시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내년에 토론문화를 거제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높은 사람에게 결재 받기 전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한 번 걸러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즈음한 2천년 맞이 기념사업 구상 추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가 20내지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주요사업 추진은 내년 하반기부터 2천년까지이고 각종사업 및 행사추진은 시민광장 및 거제관 설치를 신거제 대교 주변에 하고 시 상징탑 건립과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준공기념 행사, 임진왜란 옥포대첩 기념제전 등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2000년 맞이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시정질문을 하려고 몇차례 제가 준비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설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신거제대교 주변 시민광장 및 거제관 설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싱가폴 산토사 섬에 가면 섬 입구에 독립문 같이 큰 다리에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신거제대교에 설치를 하자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몇차례 안을 내려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전라도에 가면 제1관문, 제2관문 이렇게 해서 중부사람들이 전주에 딱 들어가면 그 문을 엄청나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면 그러한 문이 예를 들어 아, 이제부터 거제구나 하는 그런 산토사 섬에 들어가는 문을 비디오 촬영을 해 놨는데 오늘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거제에 딱 들어올 때는 이 문에 딱 들어와야 거제에 오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전주에 가서 1문, 2문 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보셨을텐데 그런 아이템이 같이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23페이지, 시정법무 소식지 발행입니다. 소송관계는 공무원들이 취약한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소송 사례를 배부 발간해서 공무원들한테 소송 문제가 막연히 닥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소식지를 배부하여 행정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21페이지, 주요시책 토론회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조직 특성상 아까 계장급 15명 내외, 실국과소장 12명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분야의 직원이 참석하고 교통분야는 교통분야의 직원이 참석하고 오히려 계장 과장 보다 실무자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실제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하위직 공무원들은 항상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자기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평정을 윗사람이 매기니까 거기에 잘 보여야 되니까 바른 말 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사람이 건방져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하위직은 듣는 입장이고 상위직은 명령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토론회를 잘 운영하려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듣는 입장으로 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의 장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독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기획은 참신하고 좋은데 사실 운영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묘를 살리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수직적인 직제인데 토론회라 하면 수평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했는데 운영을 올해 한 번 해보고 하반기에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좋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분야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360억1,100만원입니다. 46 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8억1,322만 7천원으로써 내용은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입니다.
윤현수위원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이 무슨 말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양여금이 내려올 때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하는데 10억 쓰라고 하면 그 부분이 내려올 때 시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10억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는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 일반재정에다가 보태 쓴다는 그 얘기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49 페이지, 일반행정 경상적경비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090만5천원으로써 시정백서 1,2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100만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50만원, 업무용봉투제작 50만원, 시정보고서 유인, 월중주요시책 입간판 제작, 관보구독료, 법령추록 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5만2천원으로 전화료이고 운영수당은 215만원으로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5만원,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2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에 135만원, 국내여비 시정업무 추진 480만원, 심사분석, 주민건의사항 현지확인 200만원, 시정기획 참고자료 수집 및 우수시군 견학이 120만원,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석이 9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시군견학은 몇 명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우수 분야에 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시정에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 단오제를 하면 앞으로 그 분야를 관광분야 직원들이 가서 보고 우리도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이 기획실 직원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타 과에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기획실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윤현수위원
많이 해서 나가보고 공무원들이 언제나 책상에 앉아 있는데 다녀봐야 되고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강원도나 타 시군에서 1년 내지 6개월씩 근무를 하고 와야 배우지, 한 번 갔다 그냥 들여다 보는 것은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많이 다닐 수 있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직원 조회석상에서 5분 발언정도로 해서 갔다 온 것을 전파시키고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업무 행정이 어떻다 민원실 배치는 어떻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실장 5급보조기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명 258만원 이것은 정액 부분입니다.
김득수위원
행정협의회 운영 참석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이 출장가는 것이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려권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안 해봤는데 처음에 의욕이 좋았는데
김득수위원
관심사가 있으면 유기적 협조가 되어서 서로 돕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다살리기, 바다청소, 유류로 오염이 발생되고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 적조발생시 업무
김득수위원
거기 수행하는 직원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참석하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시장님 수행하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여비는 올해 각 계별로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분산이
김득수위원
한려권 5개 시군이 같이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할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각종세미나 공청회 참석 보상금 60만원, 시 상징탑 모형공모 당선작 시상 500만원, 기타보상금 시민제안 우수작 시상 160만원, 거제이미지통일화를 위한 CI용역 추진에 5천만원, 거제시가 대교를 놨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봐도 이것이 거제구나 할만큼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런 데 5천만원 들여서 아까 용역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렸는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 소위 말해서 공청회를 하루종일하든지 여러날 못하니까 복지회관 같은 데에 거제사람이 와서 소위 개소리같이 무턱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데서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번 걸러서 아이템을 내서 용역단체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소주먹으면서 개소리 하고 택도 없는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템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같은 것을 어느 장소이든 백명도 좋고 2백명도 좋고 말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거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몇몇 용역업체에서는 잘 모릅니다. 공청회에서 잘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여기서 5백만원 깍든지 해서 용역비 4천만원만 주고 천만원어치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대단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저는 그런 것도 있고 학술단체에서도 어디에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채택된 자에 한해서 5천만원을 준다 여러군데 시민들도 참석할 것이고 학술용역단체도 참석할 것인데 시민이 아이템 낸 것이 채택되면 5천만원 주고 학술용역단체가 되든 채택된 자에 한해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작품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것이고 경비, 위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은빛을 넣든지 금빛을 넣든지를 용역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이행규위원장
아주 세부적인 설계는 못하지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설계까지 다 넣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윤곽만 잡고 세부설계는 하는 데에 맡기면 안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세부설계까지 들어가야 2천년에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올해 결과적으로 2천년대 상징탑을 세워야 되고 그때 프로그램에 돈이 어떻고 어떤 재료가 든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행규위원장
결과적으로 한 곳 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기획담당주사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방금 시 상징탑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징탑이 아니고 CI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자면 거제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로고, Corporator Identity 라고 하면 거제시 전체의 동질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로고나 디자인을 하는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실장님 말씀하신 장흥에 홍길동, 고성의 고룡이 캐릭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면 모든 조선이나 관련제품에 곤색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문으로 하는 식으로 로고( )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면서도 삼성이 여러 수천만원을 주고 해 낸 것이 결국 곤색 타원형에 SAMSUNG 이라는 글자 넣은 그것인데 뭐든지 이 하나만 보면 아, 이것이 삼성계열 그룹이구나 알 수 있고 대우같으면 위로 나무가 하늘로 솟아나는 것인데( )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대우계열 기업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만 보면 이것은 경상남도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일을 하고 많으면 많은대로 일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캐릭터를 2천만원 주어가지고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종류를 한 다섯 개만 해가지고 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데 5천만원으로 하면 20개 3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돈에 따라 용역회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좀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번 맡겨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안은
김일곤위원
거제시 이미지 동질성 로고 해 놨는데 지난번에 바다하고 갈매기가 있었죠? 시의 상징물이나 방금 얘기대로 같이 한다면 거제시 이미지 동질성 로고 삼성에서 이야기한대로 마크, 우리시 갈매기, 푸른바다가 되어 있는데
영윤
옥영윤기획담당주사
아까 내년도 계획 보고를 드릴 때에 물론 관광과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른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 가면 거제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거제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이 브랜드를 붙여서
김일곤위원
아는데 계장님의 얘기가 거제시이미지 동질성 로고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에는 이 마크만 보면 이것은 거제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기획담당주사
지금 해감강 둥근 해에다가 갈매기 있는 것은 시의 상징물로 시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가 하나 창출되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 되어서 시기는 시기대로 존치하되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서, 양해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저 위에 죄송합니다만 시민단체 우수자 이런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모 어느 시군에 보면 봉사단체 여성단체같으면 우리도 스무개가 넘을텐데 1년에 봉사를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것을 시상제도를 합디다. 상금이 얼마냐면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으로 불과 200만원인데 22개 단체가 지금 1년동안 얼마 봉사를 많이 했다고 1년동안 그 상금을 받으려고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자봉사단체도 더러 있을텐데 시상금을 해서 기왕 하는 봉사를 진짜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 번 해봤으면 하고 그래서 사회봉사과나 기획실에서 그런 아이템이 나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우리가 도입해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긴한데 제가 기록을 많이 하겠습니다. 53 페이지,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 거제시장학기금조성 이것은 기 아시다시피 목표액 10억인데 지금 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뒤에 보면 봉급이 삭감되었던데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매년 주는 체력단련비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부분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봉급 부분이 엄청나게 있는데 차이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전년도하고의 차이점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총 인건비가 58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1억7천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생기고 난 뒤에 줄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62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4,134만원입니다.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원부, 의회제출 예산서유인, 예산전산 소모품 구입, 예산편성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경영사업관련 우수사례인쇄, 각종 관서운영수용비
윤현수위원
예산편성지침서 및 부속자료유인에 50만원짜리 2종 100부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나중에 수정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타자가 오타가 되어서 1억이 아니고 총금액이 2천만원으로 10만원짜리가 2종 100부
윤현수위원
아니, 다시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단가가 10만원입니다. 입력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수정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위에 총 금액도 틀리겠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일반수용비가 비교증감에 보면 7,400만원 오버 되었는데 마이너스 576만원이 감이 됩니다.
윤현수위원
관서운영비 풀 수용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실이 아니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운영하다보면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각 실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연말에 정산하면 남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없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여기서 다 삭감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실제로는 부서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고 기획실에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돌발적인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시 전체의 수용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 갑자기 인쇄물이 나왔을 때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140만원, 급량비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 여비 500만원 감해졌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예산분석, 전시예산승인, 지방채현황합동작업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도 3,7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5억5,32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정활동비 1억3,824만원, 담당과장 8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직원 3만원 12월,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포상금 경영수익사업연구과제발표자시상금 200만원, 성과상여금 3억5,157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 2억8,300만원, 임의풀단체보조
윤현수위원
작년도는 1억8,300만원인데 풀보조에서 1억이나 증액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환경단체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원 받는 사람들은 예산은 줄었지만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물가인상율부터 해서 작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올해 100만원이면 부족합니다. 올해는 물가인상율 10% 더 붙여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1억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단체 수혜대상단체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
김득수위원
가상이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작년에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어제 감사자료에 28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지급한 현황이 전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해안 별신굿보존회 등등 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노동조합총연맹, 거제경제실천시민협의회,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이행규위원장
각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다가 지원요청했던 사업 지원요청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와집니다. 각 실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제시 모범단체, 경남도에서 총회 행사를 한다 아니면 거제시 자연보호회가 해마다 경남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가 거제시에 유치되어서 그때는 경비가 들겠다 이 확정이 연초에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안 하는 데는 안 줘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지 명기를 해오면 주도록 하라고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기 예산을 짤 적에 우리 시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에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서 정확히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로 잡아 놓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었지만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내놔야 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다계상되었느냐 이렇게 되어야지 그 자체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감사도 못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단체가 도 행사를 하든지 전국 행사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잡은 것인데 어느 단체 얼마 준다 확정은 아직
이행규위원장
아니 사업에 따라 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나누어먹기식으로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으로 있고 이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단체마다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보통 2, 3월 정도 되어야 결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두리뭉실 결국 넘어가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몇 % 감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총 20%로 보면 됩니다. 일반 예산은 12% 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12%든 20%든 전체예산이 감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단체에 풀보조가 몇% 증액입니까? 작년의 경우 1억8천이었는데 올해 2억8천이면 거의 약 40%정도쯤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아껴써야 되고 예를 들어 봉사단체도 저도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껴써서 작년보다 전체 예산이 깍였으니까 깍였다는 명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깍이면서 이런 단체 지원은 왜 더 많아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작년도보다 거제시 규모가 예산은 줄었지만 질적 향상은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늘어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각종 행사가 앞으로 마산, 창원에서는 개최를 했는데 이제는 거제에 유치해가지고 사회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성립전 예산이나 도 전체의 계획을 하고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얹어 놓고 갈라 떼주는 엿 떼듯이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좌우튼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싫어해야 할 사항이 봉사단체가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비내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될텐데 1일찻집으로 남의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노동현장에 가서 하루일당을 벌어서 도와주는 마음자세가 되어야지 앉아서 차 한 잔에 2천원 3천원 하는 것을 2만원 3만원 받아가지고 도와 주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작년보다 3억원이 늘어난 8억원으로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도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없는 예산은 올해부터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획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왜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읍면에 갑자기 어떤 사항이 필요할 때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120에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비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예산서에 누락되는 부분은 갑자기 지역적인 환경이 변했을 때 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행규위원장
각 읍면에 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동지역은 3천만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읍면동에서 자질구레하게 예측 못한 것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또 8억을, 전년도보다 3억을 더 해 놓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사업이 생기면 추경도 있단 말입니다. 1년동안 세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한 설계를 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포괄사업비가 `97년도 하반기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라는 예산 과목이 없어졌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득수위원
그 지침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상한선이 철폐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없애라는 것인지 감을 못잡겠는데, 상한선 자체가 없어지고 과목자체는 살아있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386만3천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감사분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4,408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42만4천원, 국내여비 법제 및 송무추진,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만원, 예비비등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72페이지, 일반수용비 2억4,579만4천원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재료 구입, 사진인화, 사진기 및 비디오카메라 수선, 시정홍보시설물정비, 도서구입, 7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보관련 여비 8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윤현수위원
월간조선이나 받아봐야 되는 신문구독 기획실에서 100부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타 과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 같은 경우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신문을 본다는 것은 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신문을 보는 것은, 퇴근해서 자기 집에 가서 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신문을 사무실에 받아 본다는 것은 근무시간에도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편성은 1년에 1원이 틀려도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풀에 얼마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명세서를 가져오라는 말이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마치고 나면 결산이 되어지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 이런 것도 100부를 보면 사무실마다 나누어가지고 읍면 같은 데는 일이 없어서 근무시간에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시간에 신문 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유일하게 일과시간에 신문을 볼 수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 공보담당관입니다.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청사 4,17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 2,068만원, 차입금원금 국내차입금상환 2억6,8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 5,520만원, 고현시가지간선도로확포장`95년 8억, 예비비 34억8,384만7천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읍면동하고 기금운용계획이 남아 있는데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38억4,285만원으로 `98년 이월액이 25억6,088만5천원, `99년 소계가 12억8,172만5천원, 출연금이 10억1,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2,173만6천원, 기타잡수입이 4,898만9천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장학기금 10억에 출연금이 1억, 거제시체육진흥기금 10억에 출연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이 3억에 6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 이웃돕기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올해 없고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은 총 5억8,800만원에 2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500만원에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에 3억 이자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총 38억4,258만원으로 거제시장학기금적립 4억300만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 12억3,6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천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4,100만원, 거제시이웃돕기기금 총 7,688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억6,270만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 5억8,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2천만원,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읍면동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고 뒤에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전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월액여비가 1인당 7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1만5천원인데 올해 대폭 삭감되어서 7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읍면동장으로 인구 3만명 이상 신현읍은 600만원, 인구 3만 미만의 마전동을 제외한 면동은 48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경비로서 정원수에 따라서 1인당 8만5천원 기준으로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달액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읍장이 1,500만원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읍면동 기준으로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월 2회, 사회단체보조금은 읍면동 기준 동일하게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 1,200만원, 새마을부녀회 연 1,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0만원, 읍면동 똑같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포괄사업이 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편성 지침에 보면 읍이 6천만원, 면이 5천만원, 동이 4천만원인데 `99년도 읍이 1억, 면이 6천, 동이 3천, 출장소 2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현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소규모사업 폐지된 것이 아예 항목이 없어진 것이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89페이지, 일반수용비 2,128만3천원, 운영수당 247만5천원, 급량비 510만원,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297만7천원, 차량선박비 1,595만1천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3,360만원, 97 페이지, 신현읍은 3만 이상으로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구입, 리동공문함 구입입니다. 98 페이지, 일운면에 일반수용비 655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56만1천원, 운영수당 215만원,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190만1천원, 1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 3만 미만 48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만 미만으로 6천만원입니다. 112 페이지, 동부면 일반수용비 550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62만7천원, 운영수당 215만원, 급량비 215만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4만원, 차량선박비 899만7천원,
이행규위원장
차량선박비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선박비가 아니고 차량입니다. 일운에는 자체적으로 청소차가 있어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126 페이지 남부면 132 페이지, 일반수용비 535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21만4천원, 급량비 195만원,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376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05만5천원, 차량선박비 253만3천원, 시설비 3만 미만으로 6천만원입니다. 다음 거제면 145 페이지, 일반수용비 703만8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579만9천원, 운영수당 215만원, 급량비 230만원,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159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8만1천원, 차량선박비 청소차 899만7천원, 소규모주민생활 6천만원, 사무실 옥상방수 처리 428만6천원, 냉.온수기 구입 35만원, 모사전송기구입 99만원입니다. 다음 둔덕면 159 페이지, 일반수용비 488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98만6천원, 운영수당 215만원,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200만5천원, 차량선박비 253만3천원, 시설비 6천만원, 청사지붕수리 100평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구입, 복사기구입 449만원입니다. 다음 사등면 일반수용비 63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77만8천원, 운영수당 215만원, 급량비 215만원, 임차료 200만원, 연료비 159만5천원, 차량선박비 차가 새 것이 있고 헌 것이 있어서 똑 같은 차량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냉.난방비에 사등에는 없고 둔덕은 있는데 이 말은 면장실에 에어컨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추경할 때에 면장실 사무실에 청사가 안 좋은 데는 에어컨이 안 들어 있고 청사가 좋은 데는 다 좋게 되어 있어서 읍면에는 그것 다 해 주도록 했는데 올해 예산에 읍면동에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 수고한다고 냉난방비 3,500만원 올해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고 해서 3,500만원 8대 넣어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올해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여름에 청사가 안 좋고 냉난방이 안 되니까 업무에 대단한 것이 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과감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난방기가 없는 데 해 줄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못넣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안 좋은 데, 열악한 데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땀을 질질 흘리게 해도 됩니까?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좋은 데 근무하는 사람은 더 좋고 안 좋은 데 근무하는 사람은, 안 그러면 인사발령을 한달에 한 번씩 돌리든지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읍면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무실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을 냉방 온방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읍면장실이 없어졌습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실제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냉방을 다 안 돌리면 없애야지 냉방기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안 올려야지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신규로 사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사무개선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80 페이지, 연초면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이한 것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일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연초면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한 대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하청면에 205페이지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새로
김득수위원
특이한 것이 없으면 생략합시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허락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실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윤현수위원
하청면에 4급대우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이 7년이상 넘어가면 승진연한이 넘어가면 대우수당이라고 보너스를 줍니다.
윤현수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자 5급직급에서 승진연한이 넘어가서 승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인데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 시장의 임의로는, 감사오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예산분야를 많이 봅니다. 이 지침을 올려가지고 해도 안 되고 내려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워 영 못할 때는 모르겠지만 과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의 기준이 시군구에 이렇게 해 주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운영 사업비를 시에는 2억8,300만원, 군은 1억7,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보다 왜 많으냐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도 보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기준은 `95년도 것이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96년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96년도 이후 이것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과목은 살아있고 금액 한도만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재정이 좋으면 올려도 되고 재정이 안 좋으면 낮추어도 된다고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없애고
이행규위원장
항목이 어딘데요? 항목을 찾아봐 주십시오. 이것이 `96년도 지침이거든요. 그 이후에 선심성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없앤 것으로 아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선심성 행정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감사도 받았는데 일반 보상비를 줄 때 선심성이냐 기념품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것, 여비 안 나갈 것을 여비 준 것, 외국에 나갈 때 공무원만 줘야 되는데 시장 따라간다고 일반인도 주는 것, 보상비 과목에서 선심성 행정이지 다른 분야는 아니고 만일 기념품을 줄 때는 시장 판공비에서 주라 보상비에서 주지마라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가로등을 고친다든지 읍면동장이 다리를 고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가로등이나 도로, 하수구, 보도블럭 기타 시설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승인해 줄 것은 해 주고 잘 못된 부분이 책정되어지면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각 읍면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로등을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이미 건설과에 가로등 보수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하수구정비도 도시과에 있단 말입니다. 몇 루베정도 하겠다 해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져야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급하게 필요로하는 부분, 상상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상상 못할 부분은 읍면동에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면에 6천만원인데 공사를 몇건이나 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지금 말을 바꾸어서 이해하면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각 읍면 내지는 본청에서 주민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사전 파악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측하기
이행규위원장
사전 파악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파악된 것은 이미 예산에 시설비로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에 다 올려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측 못한 것을 올려 놓으면 사업할 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래가지고 예산낭비를 한 것이 이번에 감사하니까 많이 드러났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건방진 소리이지만 예산지침상에 대략적으로 올려 놓은 것이지 내용을 분석해서 예산편성하는 데는 타 시군하고 똑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산출근거까지 해서 정확한 계산까지 해서 올라온 것도 삭감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한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이것도 2억8,3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임의보조단체가 4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들어 거의 운영비가 비슷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7개 단체가, 물론 상근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전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소리하는 그런 시민단체같은 경우는 물타기식으로 조금 주고 정 안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주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꾹 소리 안 하는 곳은 몇천만원 주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보조해 주려면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해 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얼마씩 주겠다는 자료를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타당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번 감사자료에 사회단체에 작년 보조한 내역이 있는데 천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재향군인회, 평통, 거제해병전우회,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제아마레슬링 협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천만원 미만을 지원하는데 별다른, 지금 어떤 단체에다 돈을 주겠다고 낸 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의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는 어떠한 단체에 얼마 얼마 주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경비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다가 불공평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부자르기식으로 얼마 얼마 준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으냐
이행규위원장
가상금액이라도 내놔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 가상금액은 우리가 임의단체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면 돈 모자랄 정도로 지출하는 것을 낼 것인데 자체적으로 내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97년 정기회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의회에서 35억원을 삭감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할 때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올 `99년 당초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의회의 결정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결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단체장으로부터 어느정도 그것을 받고 올린 것입니다. 그냥 의회에서 일방적인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하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도 온 지가 4개월정도 밖에 안 되고 저도 15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을 이번에 다루면서 포괄적인 예산은 올리지 말고 부기를 해서 정확하게 올리라고 추경하면서도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는데 그랬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어렵고 임의단체 부분과 소규모부분은 예측불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기가 힘듭니다.
김용우위원
임의단체 부분은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사회단체도 상당히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역할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단지 보조액이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균등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데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관계도 해병전우회에 많이 주는 부분이 지적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위원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은 좀 객관성있고 공평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편중되게 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충분한 감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예산심의때 일어난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잘 전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는대로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구조조정할 때 마전을 없애려고 하다가 존치됨으로 해서 동장이 없어졌는데 외포출장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출장소 통폐합에 의해서
윤현수위원
면으로 흡수가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흡수가 되었는데 출장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 시책업무 그렇는데 이 네가지를 누가 집행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전체 동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윤현수위원
누구를 위해서 집행하느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네 가지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문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제로 면장님들의 판공비 명목으로 쓰여지는데 집행은 면장이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답변이 판공비 형태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하나의 직책급으로 면장의 인건비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의 수당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실과 직원수에 따라서 한 달에 2만원이면 2만원을 기준으로
윤현수위원
직원 숫자 그 사무실 안에서 쓰는 돈이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과 운영을 위해서 면 운영을 위해서
윤현수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부서별로 세무직원은 세무직, 감사직은 감사직 정액으로 내려오는 수당입니다. 읍면에 가면 민원보는 사람도 있고 예산파트, 감사파트, 세무파트가 다 따로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특정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마전동하고 장승포동에 동장 혼자하고 있는데 동장의 판공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양쪽에 다 있단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있습니다. 마전동에도 480만원 책정되어 있고 장승포동에도 480만원, 동장이 혼자서, 분명히 판공비 형태같으면 두군데 한다고 양쪽 판공비를 쓰는가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상 통폐합된 상태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실제로 존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일단은 연말에 가면 정산하면 남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한 사람이 두 개를 집행 못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출장소가 읍면에 흡수되었는데 어떻게 출장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통폐합되어도 기능은 살아서 소장이 있는 데도 있고 직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윤현수위원
아니죠. 그 예산은 그 면에 줘야지 왜 출장소가 없어졌는데 예산을 편성해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출장소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윤현수위원
아니 이것은 치마저고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표상에는 외포출장소가 없는데 예산서에는 왜 외포출장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외포출장소가 없어졌지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도 두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이 예산은 장목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을 현실적인 현원을 보고 주기 때문에 방법은
윤현수위원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이행규위원장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에요.
윤현수위원
조례에는 장목면이 있지 외포출장소는 조례에 없는데 왜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마저고리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양복이고 밑에는 완전히 한복을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틀려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것입니다. 외포출장소의 인원은 장목면의 소속이므로 장목면 소속이면 장목면이 10명이고 출장소가 5명이면 15명 예산을 장목면에 줘야지, 그 원칙은 원칙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편성했느냐, 왜 많이 주느냐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실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집행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편성 자체를 기관의 현실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현실에 안주 한다는 것은 말이 틀리죠. 조례대로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출장소가 없어져야지요.
윤현수위원
아,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출장소의 소장이라고 지칭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서로 인정도 해주고
윤현수위원
돈을 얼마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행정의 숫자 개념은 가로세로가 맞아야 되고 행정은 상하가 맞아야 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출장소 예산은 아예
윤현수위원
면에 넣으면 안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출장소장이라고 인정은 해도 경비가 아예 나갈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가면 부면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리통장이 와서 부면장님 잘 계십니까 하잖아요. 그것은 인지되는 사항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책상 장목면이 있지 외포출장소, 가조출장소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감사계장입니다. 출장소는 있습니다. 면출장소 문제로 자꾸 그렇는데 면출장소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에 면출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군 출장소와 같이 행정을 운영한 것을 저번부터 예산의 재배정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윤현수위원
지금까지는 했는데 구조조정이 지난 다음에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을 해도 출장소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그런데 읍면출장소에는 지출원이 없고 일상경비 출납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했는데 지금은 형태가 완전히 면 직속하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면의 회계담당자는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을 두고 있습니다. 군에서 배정해 주면 면에까지만 주고 면에서 출장소로 재배정해서 일상경비출납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옛날에는 시의 출장소였는데 지금 조직은 면의 출장소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면의 출장소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기구조례상 장목면, 그 다음 칠천, 가조, 외포출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 때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외포출장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명칭이 우리 조직표상에 있어요? 없어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직제는 없고
윤현수위원
직제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직제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면에다 줘야지요. 내 개인의견입니다만, 사실 장목면장이 외포출장소를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장목면장으로 계셨던 손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지요. 조례가 가제정리가 안 되어서
용국
조용국법무담당주사
이번에 통합조례가 새로 되어 의회에 넘어 와 있는데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의회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되어서 새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현재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법무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통합되어서 새로 나오는 곳에 지난 의회에서 구조조정할 때에 시 직제로서는 출장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 장목면에 주든지 사등면에 주든지 거기다 주어가지고 저희끼리 갈라 쓰야지 없는 직제에 예산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일단 조례집을 갖고
영윤
옥영윤기획담당주사
현재 3개 출장소는 구조조정 전하고 어떤 조례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의 출장소처럼 취급해 왔단 말입니다. 시에서 공문을 낼 때는 장목면장과 동격으로 공문이 나가서 행정을 보도록 해왔는데 저번 구조 조정 되면서 원래 취지가 시의 출장소가 아니고 장목면의 출장소로서 면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원칙대로 하라고 해서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
윤현수위원
시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읍면동 출장소장도 동등한 자격으로 해 왔지요?
영윤
옥영윤기획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출장소장이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윤현수위원
안 하면 당연히 예산서에 인쇄를 해가지고 출장소의 예산이라고 인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사기를 사든지 사진기를 사든지 수당을 주든지 장목면이나 사등면에 붙여야지 왜 별도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에 출장소 주민들은 우리가 사등에 속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원래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획감사실장 말대로 원칙이 무시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이 그렇게까지 무시된 부분이 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모든 민원도 면장을 안 거치고 전부 본청을 상대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리된 부분인데 내가 보기로는 원칙이 무시된 자기모순인데 우리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었을때는 왜 면에 배정해 주었으면 면에 주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출장소장이 없잖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면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굳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과목이 희한하게 됩니다. 과목에 편성해 보면 가조출장소 수당, 연료비 같으면 사등면 연료비 얼마 출장소 얼마
윤현수위원
그렇게 적어야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윤현수위원
예산계에서 업무를 수월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업무를 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소의 예산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원칙은 원칙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가조출장소의 예산이 사등면에 포함이 되어져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예를 들어 잘못되었다든가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말을 그렇게 하면 편한데 자꾸 씌우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용우위원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안 주는데 예산지침서 시설비 4 0 1 이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시설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해놔도 되냐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일반사업할 때 기본설계 시설비
이행규위원장
이것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이런 식으로 산출해라 `96년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과목에 여기 8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예를 들자면 시설비는 이렇게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 0 8 어떻게 하고 기본항목 세세항목 기준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면 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털어놓고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이죠. 아니 이런 예산이 대대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96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7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7억을 배정해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지침이란 말입니다. 다음 임의보조 2억8,300만원이 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창원시, 진주시도 2억8,300만원을 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제외되는 곳이 수원하고 어디 두 시는 못 들어가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50만 넘는 데는 더 높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시 지역도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고 “다” 지역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각종 교육기회 강화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은 위탁교육을 330명 정도 도급이상 교육기관에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는 270명, 중앙단위에 60명을 했습니다. 직장교육 활성화로 외래강사 초청 및 VTR을 이용한 저명인사 강연과 소양고사의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 성적우수자 포상 및 인사반영하고 외국어반 교육추진은 2개과정 영어, 일어를 지금 신청 받았습니다. 영어 59명, 일어 51명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주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휘체계확립을 위해 직무관련 지시사항 실천확행과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엄단하고 복무점검 강화와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복무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직원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정기 월 1회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고충상담 창구 운영으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교육 운영에 있어 행정에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육 즉, 유엔산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이런 데는 안 보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 대민 접촉 핵심 요인인 전화상담,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의 3대 분야에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사무실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과 사무실내 쓰레기통, 재떨이 제거 및 캐비넷, 책상정리와 청원경찰의 청사 방문객 안내요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위해서는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시범부서를 운영하고 의식개혁운동의 평가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시행해서 1회 불친절 부서는 확대간부회의시 공개 경고를 하고 2회 불친절 부서는 공개경고 및 부서장 사유서 제출과 3회 불친절 부서는 부서장 및 해당직원 인사조치 및 근무평점 감점 적용을 하고 친절공무원은 인사우대 또는 근무평정 가산 적용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으뜸일꾼 기르기 특별 친절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은 `99년 상반기중 1박 2일 합숙교육으로 `98년교육 미 이수자 300명을 대상으로 농협 창녕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민.관 합동교육입니다. 농협거제시지부 농민교육과 연계추진하며 교육효과 확산을 위한 사회지도층 대상 교육과 범 시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교육을 하겠습니다. 1박2일로 300명 정도 시청간부, 시의원, 기관단체장, 자원봉사단체, 농.어업인 대표, 지역유지 등으로 농협 창녕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시부담 500만원, 농협부담 1천만원으로 `99년 3월중 시청, 농협시지부, 교육원과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IMF경제위기와 최근의 조직 개편 등 공무원의 사기가 어느때보다 침체되어 있어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의 기도 살리고 활력 넘치는 시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과장석을 코너에서 중앙으로 배치하여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하고 매주 월요일은 칭찬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며 직원상호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갖고 매주 수요일은 잔업하지 않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일찍 귀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8년 10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협의회 내실있는 운영으로 월 1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애로, 건의사항 창구로 활용하며 산화경방, 산지정화를 겸한 실과별 등반대회를 반기 1회씩 2회 개최하며 부서별 직원 단합대회를 분기 1회 4회 개최하고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8개클럽에 300만원으로 축구, 테니스, 사진동우회, 볼링, 셈틀회, 스킨스쿠버 등 `98년도 지원금액은 194명에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체육대회 개최를 10월중 1천명 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개선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이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제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주최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거제시체육회, 각급기관단체에서 합니다. 전야제, 개막기념 경축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폐막행사로 소요예산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3페이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대책입니다. 우리시, 경찰서, 교육청, 검찰청이 같이 추진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 단속과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소년 참여 건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학교 폭력근절대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폭력없는 안전지역 관리 및 청소년 지킴이 운영을 강화하며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유관기관 합동 12회 하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 선도, 방범 봉사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참여 건전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체육대회, 음악회, 어울마당, 체험활동, 비행예방 강좌 개설 등을 하며 12월 17일 음악회와 같이 청소년푸른쉼터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범시민 참여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전개는 유선방송과 지역신문, 반회보 등에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탈선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청 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시청 내방객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갖춤으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쟁반이나 보자기를 300만원 범위내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합리적 인사관리입니다. 저번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처럼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로 생산성 제고와 우수 인력 확보 및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요불급한 인력의 충원 억제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산능력 우수자 우대로 조직내부의 전산마인드를 확산하며 각종 시험 우수자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 본청 우선 발탁과 인사고충 상담제의 확대시행,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의 적극 시행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정규직 운용관리입니다. 단순행정지원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인건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99년 감축목표는 28명으로 현원 85명의 33%입니다. 총 225명인데 기 감축된 인원이 15명으로 210명이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35명 감축이 되어야 되고 `99년도에 39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단순노무자가 28명입니다. 여기에는 사무보조요원 일용인데 기본 방향은 3년간으로 해서 2천년까지는 전부 감소가 되고 특히 현장지도청경은 올해 전부 1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3년간 100% 감축하고 예산의 선 삭감 조치후 인원을 감축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정규직원의 정보화 교육 강화로 지속 축소하고 업무보조요원은 기능직 사무원이 기능을 흡수하며 퇴직, 결원 발생시 일체의 충원을 금지하고 연간 5일 이상의 휴가사유 발생자는 거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에 의해 우선 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지역여론, 동향관리입니다. 지역여론, 동향관리 능력제고로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간부공무원 민원 발생현장 방문 대화를 수시 연중 본청 과장급 이상, 읍면동출장소장을 대상으로 하고 중점 방문 내용은 민원발생 예상지역, 시장, 오지, 낙도, 건설현장, 경로당 등입니다. 지역동향, 여론관리의 조직원 요원화는 직원 견문보고 생활화로 우수자는 표창을 하며 일선 공조직 채널 이용 지역동향, 여론 수렴 강화와 시정여론 모니터를 위촉하여 지역 저변의 여론을 수렴하며 예방위주의 집단 민원 관리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인허가시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파악 관리하며 장기적인 집단민원의 카드화로 효율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소사발간입니다. 수집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이고 내용은 시정주요 일일행사, 민선시장의 발자취, 각종 대형공사 및 프로젝트 사업 10억 이상 착공, 완공사항, 지역사회단체의 주요행사 및 사건사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하고 조치사항으로 소사정리는 매일하고 종합은 월 1회 하겠습니다. 발간계획은 `99년 12월에 32절 300부에 소요예산은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면 한 번 시도해 볼 것입니다. 19페이지, 주민등록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카드 수록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3가지인데 단 인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록하겠습니다. `97년 2월부터 3월에 주민카드 사업 추진 장비구입을 23세트에 8,200만원으로 했고 `97년 6월에 화상입력시스템 변환을 했고 `98년 5월에 발급센터 자료구축용 테이프를 작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상반기에 화상자료 입력하고 주민카드열람기 구입은 `99년 상반기, 주민카드 일제 발급 개시는 하반기, 주민카드제도 전면 시행은 2천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 페이지, 거제시민 자치대학 개설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전한 발전은 주민과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행정의 공급과 수요의 당사자인 공직자와 주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사회 저명인사 초빙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함양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9년 1월부터 2천년 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 정례화하여 운영은 서울소재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고 장소는 삼성조선 문화관에 일반시민, 공직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으로 1회 300명정도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학계, 재계, 관계, 전문연구기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강의중점은 공무원의 자질계발, 지역경제인, 시민의 발상의 전환, 정보화 지식 등이고 소요예산은 8,516만원으로 용역비가 7,480만원 이것은 `99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의 교섭은 `98년 12월에 하고 거제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 용역은 `99년 1월, 주민참여 홍보 및 강의록 요약 배포는 `99년 매월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과감한 전환, 수준높은 지역단위 교양강좌로 지방자치 역량 제고, 저명인사 내방으로 관광거제의 인지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21페이지, 선진자치단체 희망 출장제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업무의 선례답습적이고 고정적인 관념을 탈피하여 발상의 전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및 공격적 행정을 구현하며 단순히 산업시찰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보다 문제의식을 갖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출장 비교, 보완, 발전 등으로 세련된 업무추진의 뒷받침을 마련코자 합니다. 구례하고 자매결연을 해 봤습니다만 저쪽의 행정이 우리보다 인구나 예산의 규모가 적은데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출장기간은 `99년 연중 5일이내 특별한 경우 3일연장 가능하며 희망출장신청은 업무와 관련있는 그룹별로 1회 5인 이내로 하고 신청방법 및 대상사무는 출장희망자에 한하여 출장계획을 신청, 출장 후 3일이내 출장결과 보고서 및 시정에 반영할 사업계획서 및 각종 수집자료를 제출하며 주민편의시책 등 우수, 특수시책 발굴, 공공시설의 기능, 공법 등 비교검토 시책등입니다. 출장결과 조치는 우수사업계획서는 시책반영, 예산사업 최우선 반영하고 출장보고서 등 관리는 행정자료실에 바인더화해서 관리하고 출장자 시장격려와 의견피력 기회 제공, 노고치하 등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치발전 및 행정수요만족도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입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 1년의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평가와 지역현안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 행정에 반영 등 환류기능 강화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자치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99년 7월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소요되며 설문대상 및 항목은 시민 1천명정도 100문항 내외로 하고 설문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로 주관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의 주요내용은 민선자치 2기 1년의 개괄적인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행정분야별 활동,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 등과 공약사업의 추진 시급도, 시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등, 시의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평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정도로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세부계획 수립은 `99년 2월, 용역 및 조사 사전준비는 4월에서 6월, 설문조사는 7월에서 8월 조사결과 납품 및 시정반영은 10월 중입니다. 행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제공과 전문기관 시행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23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시행으로 기본교육 연 2회로 화재, 교통, 가스, 농기계관리 등 재난관리대책을 하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준비 및 운영을 철저히 하며 교육강사의 정예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재난 유형은 대형화, 다양화하고 있으나 실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미흡하고 교육기자재 및 편의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참신하고 질서있는 교육분위기 조성으로 교육실효성을 제고하며 시청각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교육기법 개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대피활동과 유도요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교사들의 관심 부족으로 학교 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9년에는 직능단체 등 민관합동 편성, 행정계층단위로 전담 지도하고 민방위 기본교육과 연계교육을 실시하며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 `99을지연습실시입니다. `99년 8월에 5박6일동안 참여인원은 360명으로 시청 외 10개 기관으로 하고 훈련내용은 도상연습, 실제훈련을 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사시 실제로 적용가능한 훈련을 중점 실시하고 담당실과별 충무실시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소재지 파악 및 관리와 연습 극대화를 위한 군부대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충무계획의 현실성 검토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안보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주민신고 조직정비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보시설 장비의 정기점검 강화로 완벽한 경보태세를 유지하고 무인 단말 제어장치 보강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16개소에 하며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는 월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방위 장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장비 우선 구입 및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정비 및 운영강화를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정비에 있어 기본신고망은 4개망에 2,119명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취약지 신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의식용 노래테이프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식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례절차와 의식용 노래테이프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각종 경축행사 관련 노래를 편집하여 관내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므로 의식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작기간은 1월중으로 관내 유관기관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100매를 제작하고 내용은 국민의례 절차 인쇄물 제작 삽입과 의식용 주악 및 노래편집으로 개식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곡, 애국가, 묵념곡, 작별, 클래식 3곡, 가곡, 가요, 민요 등을 해서 각종 의식행사를 잘 하도록 제작 배부해서 일관성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간단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20페이지에 자치대학 개설 운영을 해 놨는데 소요예산에 용역비 이것이 다 강사료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완전히 채널화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맡기는데 7,400만원입니다.
김일곤위원
이미 회장도 정해져 있고 강사도 학계, 재계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담당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비만 되면 강사료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전문 유명강사 섭외 초청같은 것은 저희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하루에 돈 100만원은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에서 오는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회 교육하는데 용역비만 140만원정도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대학강사나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강사료가 포함된 것이지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올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특수하게 내년도 시책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결심받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얹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렵고 할 때는 정신을 뒤바꾸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 하는 데에 사전에 알아보고 팩스도 받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받을 정도의 교육이라야 되고 한 번더 받아 보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제대로 교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책으로 한 번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최창락씨 이 분이 전 치안감을 했던 분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행규위원장
서울시 경찰서 치안감이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윤현수위원
남해에 가면 주부대학이 있는데 졸업생이 2천명입니다. 하동 남해에 그 주부대학을 누가 했느냐면 지금 국회의원이 몇 년간 했습니다. 거기에 2천명의 주부들이 하동 남해에 소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회의원이 은밀하게 자기가 앞서지 않고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계속 내려보냅니다. 우리도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9천만원 1억이나 들여서, 그것은 은밀하게 그 사람이 박희태씨로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들이 2천명이 조직되어서 부녀단체, 여성단체 산악회가 조직되어서 2천명이 조직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다룰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국회의원할 사람이나 시장할 사람이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보내주면 이런 돈이 절약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인근 군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병찬위원
우리 거제에도 시민대학 자치대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제박물관에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에 좀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도 관장이 하도 오라고 해서 제가 졸업했는데 거기도 교수진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곳에다 조금 지원해 주고 하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간혹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가 국회의원 나가려는 선거조직이 아니냐는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예가 있는데 제 생각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그런 곳에다 지원해 주어서 그 곳에서 자치대학이 꽃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전남 장성군에 조그만 군에서 시책으로 `95년도부터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11월초에 거창군에서 2주에 한 번씩 격주제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월 1회로 할 것이냐 격주제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데, 사실 담당공무원은 피곤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안을 세운 것으로 다른 의도는 진짜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시에서 딴 의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옥포사람 장승포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13페이지, 유해업소 불법고용 출입근절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에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청소년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주로 검찰청 밑에 있어서 여기 단속 업무가 경찰서 방범과장도 하고 총무국장은 홍보 기획운영팀이고 교육청도 분야가 따로 되어 있어 지청장 밑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 거제 지역의 기구운영은 통영에서 합니다. 지부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이 업무가 사회과 업무, 위생계 단속업무, 경찰서 방범과 업무, 교육청 업무, 수사과 업무, 검찰청 업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는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어제 조검사님이 왔다 갔습니다만
이행규위원장
단속만 해서 근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놀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푸른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청소년이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 시책을 조검사님이 어제 현지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선도요원들하고, 우리가 17일 청소년 음악회를 체육관에서 합니다. 3천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푸른쉼터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선포식을 먼저 하고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옥포매립지에도 하는데 우선 체육관 옆에부터 먼저하는데 이것을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근절될 때까지 잘 되도록 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한 번 반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일회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을 세우든지 이럴 때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쉼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소년들 스스로 참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장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그러한 단속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공간을 많이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대안들을 수시로 만들어서 실제로 도시과에 이첩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간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현하천도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분수도 넣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이 일대의 사람들 마음이 정화될 것 아닙니까. 옥포같이 도시문제가 심각한데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조각을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수설치를 한다든지 유도를 하면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지 한 번 반짝하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주민여론조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여러 기관이 있어서 알아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표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고 규모도 천명으로 했는데 거제시민이 17만명이니까 적어도 1,700명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민방위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4,071만8천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시도비보조금 1억5천이 전년대비 삭감되었지요? 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천수
윤천수민방위담당주사
내년에는 저희들 강사수당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득수위원
강사 교육은 없습니까?
천수
윤천수민방위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실기보조요원 강사가 별도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실기강사 보조요원은 없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325페이지,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교양지 구독, 이것은 필요한 경비이고 그 외에 경비는 각종 시책 및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 전화료이고 운영수당은 각종시책 및 공무원 기본소양을 위한 유명강사 초청, 외국어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11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4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상 잘렸습니다. 연료비도 500만원 요구했는데 310만원으로 잘렸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시책 및 도청 관내 업무추진의 필수 경비로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예산은 거의 작년부터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각종 대단위사업 행사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이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역시도 기준경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할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대단위사업
이행규위원장
전에 선거철에는 시장도 못가고 담당과장도 설명을 못한다고 하더니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왜 못가요?
이행규위원장
왜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설명하라고 하니까 설명하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 된다고 못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시장이 가서 좀 설명하라고 하니까 과장도 못간다고 하고 그때 선거법하고 지금 선거법이 틀립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다음 333페이지, 구내식당 160석 두 번 나누어서 8평정도 늘려가지고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담당부서의 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인건비, 일용,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총 급여액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인사분야 각종 자료제작 및 시험 수당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많이 깍여서 73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시험감독 각종 공제, 조직진단 업무 교육여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자, 퇴직공무원 격려에 따른 시상금 및 기념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이며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반영될 예산입니다.
김득수위원
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67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교육여비가 전년도에는 별도 과목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무원교육 2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예. 작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집행한 것이 2억입니다. 교육여비
김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33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기타 출연금 등 필수 경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주민자치분야입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자치담당 업무 분야에 각종 시책, 주민등록, 읍면동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입니다. 1억6,300만원 요구했는데 5,400만원으로 1차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업무추진하다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정상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33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이 무슨 말입니까?
주무
전덕영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교육훈련경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우리가 일부 위탁교육시키면 경비를 부담했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 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깁니다. 금년부터는 교육을 위탁했을 때 위탁경비를 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 경상남도에 납부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교육여비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합니까?
주무
전덕영 예.
이행규위원장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에 갈 필요 없어요. 다른 민간에서 하는 데 가서 받죠.
주무
전덕영 그런 데는 공무원 기본정신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주무
전덕영 민간기업체보다 3분의 2정도 쌉니다.
이행규위원장
민간교육기관에는 교육이 확실하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341페이지, 국내여비 반상회지도, 주민동향여론 수집, 각종 시책관련 도청회의, 교육출장, 주민등록 총열지도, 영호남 자매결연 업무 등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342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현수위원
340페이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시민자치대학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없는데 여기 자치대학 프랭카드 홍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수용비이기 때문에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예산 규모와 용역비가 크니까 당시에 엄두를 못냈습니다.
김득수위원
342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과목 존치용입니까? 뭡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2천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교류하고 있는 데에는 내년 6, 7월 되면 중국같은 경우는
김득수위원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김득수위원
모든 초점이 IMF에 기준을 두어버리면 아무 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보고 느끼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투자는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옹색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국외에서 어떤 분을 초청할는지 모르지만 천만원이면 몇 분 체제비 특히 중국같은 데 초청을 하려면 항공료, 체제비, 이런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이 선례로 되어 있지요? 천만원 갖고 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좀 떳떳하게 예산서를 내놓으세요. 옹색하기 그지 없네요.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윤현수위원
해외에 가서 배우고 국내에서도 선진지를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편성이 적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 의장님 얘기대로 천만원가지고 몇이 어디를 갈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수정예산에
윤현수위원
총무과에서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십시오.
김득수위원
국제적인 교류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겠습니다. 소신껏 해 보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343페이지, 사역인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전자주민카드사업 보조입력 인부임,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리통장자녀 학자금 민간실비 보상은 깍였습니다. 각종 단체, 시민상, 새마을지도자대회, 깍였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 바르게, 새마을지부는 경상적 보조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새마을지회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는 2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없었습니까? 1,200만원 있었죠?
윤병찬위원
읍면동에 다 있었잖아요.
윤현수위원
그것은 읍면동 지도자 협의회에 읍면마다 다 나가는 것이고 120만원씩이고
김득수위원
바르게 살기에 170만원,
윤병찬위원
120만원 170만원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시지부 것이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34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3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동료위원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5,600만원 올렸는데 다 깍이고 1,200만원 가지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재원 관계상 할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새마을지회 거제시지부는 사업추진하는 것이고 이 위에 것은 운영비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기준이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사업추진하는 데 넣은 것인데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정액보조입니다.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351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수당도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은 별다른 것이 없고 수정예산에 올려 놓은 것을 특수시책으로 세 가지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