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능포항 방파제 낚시는 무효로서 낚시대로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양식어장은 휴식제로 할 수 있지만 낚시대를 가지고 바다에 와서 낚시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불법어로 단속에 대하여 이영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최근에 새우류 어로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새우를 방류했다가 체포를 할 수 있는 어구법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법적으로 뒤받침이 안되어서 영세어민들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모두들 영세어민으로서 법 이전에 다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방류한 보리새우에 대하여 각별하게 상위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 직원을 부경대학에 보내어 담당 교수와 자원관계에 관한 협의를 했는데 공문을 띄우면 회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류한 새우를 체포할 수 있는 삼중자망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등권역을 대상으로 1권역에 어항시설 확충 및 수산증식 시설사업을 하는데 35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정 용역완료는 ’97년 5월부터 ’97년 13월까지이며 기본계획 협의는 ’97년 11월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심의는 ’97년 11월5일날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기본계획안 검토 및 심의내용 제출은 ’97년 11월14일날 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내시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98년 11월을 예상했지만 사업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5%, 시비와 자부담이 5%입니다.

이 사업이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하는데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용역은 안되어 있는데 일운과 학동 지역은 안 했습니다. 하청, 장목은 올해까지 마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국가사업이므로 국가가 계획을 해야 합니다.

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문제점으로 체계적 추진이 곤란한데 추진전담기구 미설치와 당해 연도분 국비 내시 지연으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이 100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진단하는데 사업비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 계획시 양대기업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바다환경관리로서 일반 어장정화사업 300ha에 국비 7,300만원이고 자담이 1,800만원이며, 폐유수거 용기는 예산서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폐선정비 10척에 자담이 3백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 및 폐어선 조사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소유자 자진처리 유도를 하는 것으로 착공은 ’99년 5월 중이고 준공은 ’99년 12월중에 할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업피해 예방과 어장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깨끗한 바닷가 조성으로 어촌관광 육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정리해야 할 폐선이 얼마 있습니까?

금년도는 다 처리를 했는데 매년마다 자연발생적 폐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선은 처리 안 하면 벌과금을 징수하는데 설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까?

폐선이 되다 보니 선주를 찾기가 곤란합니다. 9페이지. 수산 증‧양식사업으로서 전복살포 2ha, 바지락살포 15ha, 개량부자 10,000개, 양식용기자재 15개로서 4개 사업에 1억3,500만원으로 사업자 선정은 ’99년 3월중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99년 4월이고 착공은 ’99년 5월중이며 준공은 ’99년 11월중에 할 것인데 전복살포, 바지락살포는 예산서와 틀립니다.

어민이 구입할 수 있는 개량부자는 얼마입니까?

3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격이 현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어민들이 기피하는데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개량부자 만드는데 자재 값이 올라서 개량부자 값이 상승했는데도 국가에서는 국비 지원할 때 3～-4년 전 가격이 그대로 묶여져 있으므로 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어로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어선대체가 30톤이고 어선기관대체가 1,200HP이며 어선용 기계공급이 50대로서 사업자선정은 ’99년 3월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99년 4월이고 착공은 ’99년 5월이며 준공은 ’99년 10월에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어로시설확충입니다. 어항시설 미비와 노후로 자연 침하,붕괴 및 재해피해 반복으로 어항이 120개소로서 1종 어항이 5개소, 2종 어항이 19개소, 소규모어항이 79개소로 공약사업과 육지소규모어항, 도서종합개발과 도비 지원으로 소규모어항, 2종 어항 주민건의사항으로 총 48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12억5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3～4월중 조사하여 측량하고 5월 달에 발주하여 12월말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원조성사업으로서 해면 어류종묘 방류가 8개소 60만미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 잡았지만 1억원 밖에 안됩니다.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는 2개소로서 동부 오망천과 둔덕천에 20만미이고 마을어장 자원조성은 8개소에 20ha로 전복과 바지락에 2억원입니다만 예산상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어초시설은 5개소에 2억원원으로 방류해역 및 대상지 조사가 ’99년 1월부터 2월까지이고 사업자 및 대상지 확정은 ’99년 3월까지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99년 3월이고 착공은 ’99년 4월이며 준공은 ’99년 10월까지 할 것인데 넙치는 내만을 지양하고 외만에 할 것이며 우럭은 내만에 방류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바다살리기 운동으로 조업 중 발생되는 오‧폐물 무단투기 성행과 어촌을 찾는 도시민의 쓰레기 해안투기로 해양오염가중, 해안에 버려지는 쓰레기 회수 처리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마을 앞 바다는 스스로 가꾸는 책임의식 확립과 어업인 교육시 준법정신 및 필요성 홍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 전개, 청정해역 보전에 어업인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한사리날 바다가꾸기 운동 전개로 어업인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2,00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선박 쓰레기 수거통 보급을 하고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추진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매월 음력 15일을 바다 가꾸기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할 것으로서 바다를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책임의식 제고와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의 지속적인 보존과 어패류 산란장과 서식 환경보존, 육지 오염원 해상유입 차단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는데 기대효과를 두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연안어초 시설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수산생물의 산란, 성육장 조성 및 불법어업방지 가능 수역과 수심 10～20m내의 공동어장내 자갈 및 사질해저와 매물 유실 염려가 없는 연안 수역으로 어업인 이용가능 해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어초시설은 도서낙도로 20ha에 사업비가 2억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99년 2월중 사업비 조사와 ’99년 4월중 착공과 ’99년 11월중 준공이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낚시터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관광레저시설로 가족단위 휴식시설을 조성하고 자연여건이 형성되어 저소득 어촌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1개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2억원의 사업비로 도서 낙도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활기있는 어촌조성과 가족단위 레저시설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촌의 어업 외 소득기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이수도 지역에 낚시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건의했지만 도의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762페이지. 해양관리로서 경상적 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업지도선, 일반적인 전기사용료, 식수사용료 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보통 13knOt인데 전속으로 가면 17knOt입니다.

충분합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산과소관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15분 동안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9.업무추진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으로 ’99년도 추진계획은 기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일부가 관리청에서 허가 받아 된 사항은 매립허가를 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는 하청과 동부 산촌으로 산촌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에 미완공 간척지로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완공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할 것으로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과 매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부 산촌은 공유수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완공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항간에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경비행장 건설을 위한 기존 사업으로 매립하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로서 ’99년도 1억6천만원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설치 및 교체가 6천만원이고 보안등 교체 및 설치가 5천만원, 유지보수가 5천만원으로 이번에 완료할 것입니다. 3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 추진입니다. 시도는 ’99년도에 어구 법동과 중리 율천이 계속 사업으로 하고 농어촌도로는 와현 공고지간, 신전 실전, 대곡 물안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회주도로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서 칠천연육교 가설공사가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농막교가설공사가 개설되며 유지관리로서 거제 사곡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보상관계가 완료가 되었고 ’99년 12월 달에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문제점으로 앞으로 사업비 증액이 24억원 정도로 우물통 지반보강공사는 연약지반 발생으로 마이크로 파일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간교제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시방서 기준개정이 바뀌는 사항이고 통신철탑 및 케이블 철거 및 하상준설은 간교가설시 지장물철거 등 24억원이 추가로 예상됩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획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대책으로는 교통소통대책사업 중기계획상 사업비 증액 조치와 어온측 보상 미협의 구간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10월29일날 났기 때문에 보상공탁금이 한 달이 걸리는데 보상공탁이 되고 난 후 소유권 이전절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물통 지반보강은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다시 시공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사할 때 연약지반은 예상 못했습니까?

당초에 설계상은 연안까지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연안 중에도 완벽한 연안이 있고 일부 연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도서개발 사업은 5건에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4억2천만원이며 오지개발 사업은 1건에 2억5천만원입니다.

기존 보강시공을 하고 난 뒤 7천만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3천5백만원,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771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은 1억2천만원, 하천사용료수입이 1백만원, 국유재산사용료가 150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가 2백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도로점사용료가 750만원, 하천점사용료가 150만원, 공유수면점사용료가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72페이지. 국유재산사용변상금이 180만원이며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가 8백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가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773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에 시의시도(읍‧면지역 종전군도)에 43억2백만원이며 농‧어촌도로에 1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4페이지. 농‧어촌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7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도서종합개발이 12억511만3천원, 농림부소관으로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6천만원, ’99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에 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시행이 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조시행이 8천만원이며 농촌생활용수개발이 255백만원입니다. 7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5,49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농림부소관에 도비가 계상이 되었으며 건설도시국소관에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이 19억2,44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7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97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780페이지. 시설비로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하청해안지구로 1억137만8천원이며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옥산 뒷골지구 5,643만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시행 옥산지구에 1억223만9천원, 농촌생활 용수개발로 쌍근, 창촌, 상서에 5억1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78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분에 대하여 거제농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785페이지. 이 부분은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장목, 연초, 사등으로 편성했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이 9억1,641만8천원으로 문화마을 지구에 땅을 매입해서 부지 조성하고 그 외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부분으로 일반수용비에 기상관측용 측기 검정 30만원, 방재전산망 프린터 토너구입 36만원, 재해대책 팩스 수신용 용지구입 16만원, 경계구역 설정 표지판 정비 40만원, 재해대장작성에 14만7천원, 강우량 축정기 통신수수료 360만원으로 각 읍‧면에 전화선을 이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급량비 160만원입니다. 7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60만원, 임차료로서 재해응급 복구 장비임차비가 9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원격자동 우량측정 시스템 소모 품 교체비가 225만원입니다.

원격자동 우량측정 시스템은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각 면에 다되어 있고 재해대책본부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계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시설비로 풍수해 기동영선비가 1억5천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우려지역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입니다. 7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이 687만5천원입니다. 79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9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전문화소식 팜프렛 용지구입이 60만원, 재난관리 사진기록 보존 15만9천원, 재난종합상황판 수정제작 50만원, 새마을 도로 에 이전등기, 분활 측량수수료 하여 1,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에 20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빨리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7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전문가 초빙점검 및 안전관련 회의 참가자 보상에 4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대책기금으로 5,025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96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변 가로등 설치가 6천만원, 보안등 교체 및 설치 5천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본조사 설계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26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은 어디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하청, 거제, 사곡삼거리 요트장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2,38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실상 국유재산 용도폐지라든가 주민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9페이지. 국내여비로 도로환경정비 순찰과 교통량조사에 246만원이 계상 되었고 재료비로 적사함 모래구입과 염화칼슘, 록크하드 등에 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00페이지. 시설비로 시의시도에 10억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01페이지. 시설비에 비포장도 사리부설에 3천만원, 긴급도로보수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4천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4천만원, 도로체불용지 보상 5천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1억원, 도로직선공사 8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80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심도 자기발전시설 유류대 및 수리비 630만8천원이고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이 조례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0%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천60만원 지원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될 것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양천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많이 소요되어서 이월시키고 사등천제방 정비도 도비송금이 오고 난 뒤 발주를 했습니다.

도비송금이 언제 왔습니까?

11월 25일경에 왔습니다.

금곡교 가설공사로 교량은 완공 되었는데 인근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생태계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천만원으로 생태계복원 수립용역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813페이지. 예니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총 58건으로 피해복구지원이 4백만원, 5백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지구를 묶어서 한 공사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야물게 한다면 좋지 만 안 좋게 생각한다면 공사를 묶어서 특정업체에 준다는 빈축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고현천 근교마을 앞까지 침수가 되어서 제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814페이지. 장승포 재해위험 축대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도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공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 보니까 상부에 집을 철거 보상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협동아파트 절개지 개량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