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동춘1동 이재호 위원입니다. 선학동의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방역취약지가 9개 동의 34개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4개소가 어디이며 그에 따른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수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소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취약지라고 34개소를 밝혔듯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방역계획이고 그보다 집중될 수 있는 지금 장마철이고 하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인성 전염병이란 것이 많이 번질 텐데 그에 따른 연수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예방책을 알고 싶은 거죠. 34개소가 취약지라고 밝혔다면 그에 따른 적당한 방역의 형태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방역에는 연막으로 갈음할 수 있다지만 취약지라는 자율성이 기인 ULV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따른 약품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별도의 예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따진다면 약품을 다루는 것인데 통장이나 비전문가한테 맡겨서 소독을 의뢰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을 다룰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죠?

이게 관의 행정이라서 어떤 법이 어느 정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주민이 살충제, 살균제를 다루려면 어떤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소독이라도 일정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관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2001년도 하절기 방역을 하면서 사용된 약품명, 사용량과 횟수, 소요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에 보면 방역소독을 111회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은 2차적인 공해를 발생하는 것이지 살충, 살균의 효과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 외국에도 이미 없어진 소독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연막을 굳이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2차적인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심각한 선택을 고민해 보고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상회보라도 방역소독의 유해성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연막차를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여쭙겠습니다. 한의사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에 의존한 것인지, 인력이 없다면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왜 한의사가 연수구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관리팀에서 주식회사 파워넷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PC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관리를 각 동의 사무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의 사무장님들께서는 PC가 고장났을 때 어느 곳에 A/S를 신청해야 되는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아까 최두환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A/S를 신청하면 2주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관리팀에서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워넷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계약금 3천만원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죠?

한 동에 9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이 쓰여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돈 9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묻는 게 아니라 900만원이 운영되는 과정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강좌, 스포츠교실, 수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감독과 어떤 지침이 각 동으로 내려보내 준 게 있냐는 거죠?

각 동사무소마다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900만원 갖고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강사를 초빙할 때 자격증이란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을 탔으니까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죠. 900만원 갖고 1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도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려면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격기준을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 운영이 아닌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7대 정도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물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1동, 연수3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당 컴퓨터의 IP주소가 211.57.47.178의 주소를 가진 컴퓨터도 재산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동춘1동 같은 경우에도 IP주소가 211.57.43.214의 주소를 가진 컴퓨터도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보고때 더 질의 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 도우미와 공공근로가 나가 있죠?

공공근로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나 CD, 도서, 비디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직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략적인 소정의 교육을 마친 분들이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이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97쪽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계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계약서만 오니까 그에 따른 시방서, 입찰시 필요했던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