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5-12,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3273##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형 위원님 질의 덧붙여 가지고요, 여성위원들 할당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위원이 실제 저희들은 현재 위원회 구성비율이 되게 낮은데, 최소한 40% 이상 권장 비율이, 위원회 구성할 때 40% 정도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자원이 없는 경우는 또 부득이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하튼 40% 정도는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그에 달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 계획이 나오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그 구성에 대해서, 그냥,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갖고 광범위하게 해 놓았는데, 3조 6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여성은 몇 프로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광범위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위원을 40% 정도는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예, 이것은 뒤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무슨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50 대 50, 남녀 차별 없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밑에 보면 관련 의견에,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 등 화강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거창화강석에 보면 우리 군에서 돈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석재단지도 규모도 커지고 단지 자체 내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요?

예, 저희.

군에서 계속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 군에는 출연기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군장학회하고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 2개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실제 화강석연구센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 군 출연금하고, 국·도비 1억 5,000 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 2억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또 자기들 자체 수익을 좀 올려 가지고, 또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니까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낸다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운영을 잘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의 자립도도 보면 너무 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짜셔서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예.

우리 군수님이 의장이고 보니까 19쪽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보면 여성들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거기도 활용하고 또, 방범용 장비, 또 호각, 또 불 비추는 라이트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여성접객업소에 대해서 홍보활동하고 물품을 제공해서 단속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운영은, 우리 군보다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캠페인이나 예방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형남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관례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특히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교육청이라 할지, 아니면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진짜,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것들을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에 조금 변화를 줘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 계상.

예, 앞의 1억 그게 다입니까?

예, 우선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33명 말씀하시던데요.

예.

지금 전체는 몇 명이죠? 한센인들이?

전체 가구 수가 17가구 39명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제외되는 6분은 어떤 분들이죠?

거기는 재산이, 손실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예, 안 해 주어도 되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