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세수 확보입니다.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국내총생산감소,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세수여건은 금년대비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으로 `98년 징수전망액과 `99세수추계전망액이 있고 3페이지 세목별 내역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도세가 1억이상 세입예상사업지구 장목관광지토지매입,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준공과 아파트 준공 외는 부동산 거래감소, 자동차 신차등록감소, 건축허가감소, 소득감소로 인한 체납세 증가 요인 등으로 `98년 징수전망액 대비 32.2%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는 주민세율이 당초 `98년 12월말까지 7.5%로 되어 있었는데 정기국회에서 2천년말까지는 계속해서 1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적게 잡았습니다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올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20%감소 예상과 `99시가표준액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8징수전망액 대비 14.2%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개인별 목표제 시행으로 본청 1과 1읍면동 직원 1인 1마을 담당제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탈루, 은닉세원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과소신고, 과세누락재산 일제검검과 세원발굴 및 과징대책 보고회를 매분기 4회 개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정착해서 과세예고, 과세전 적부심사, 수정신고제도 적극 활용하여 사전 구제하므로 세정업무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며 세원관리 일제정리의 날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세목별 세수추계입니다. `98징수전망은 507억7,800만원, `99추계는 약 400억으로 약 108억 정도 감소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24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66.8%, 등록세는 27억6천만원이 감소하여 71.3%, 면허세도 감소되고 공동시설세가 11억3천만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이 133,3%로 `98징수전망이 198억600만원, `99추계는 134억으로 전망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경기침체와 부진, 도산, 행불 등으로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11억은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한국석유개발공사 부분은 소송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패소되면 도로 환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추계에서는 뺐습니다. 시세는 전체 309억원으로 내년도는 265억으로 44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85.8%이고 주민세는 27억9천만원으로 적게 잡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 더하게 되면 금년도 수준 정도는 올라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정도 금년도에는 대우와 삼성 간부진들의 신차등록 바람에 2억정도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과 금연구역의 확대 등으로 다소 감해지고 매년 증가율이 고르지 않습니다. 한 해는 올라가고 한 해는 내려가고 `94년도부터 대비해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번 감사할때는 IMF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IMF가 내년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텐데 더 화가나서 많이 피우기 때문에 9억5천만원이나 작게 잡았다는 것은, 올라가게 잡지는 못하더라도

절대적인 증가요인이 그것이 100%가 아니니까 시나브로가 나와가지고 안 피던 사람도 호기심에서 피워 보던 것도 일부 감소가 되고 20세 이상 인구증가가 1,500명 증가되었는데 남자같으면 70%정도만 봅니다. 평균 40%로 보고

그 말씀 보다는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답이 아닙니까?

추경에 그런 실적 올라오는 것을 봐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연필하나 까딱 안 하고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받은 지가 불과 며칠 차이인데 9억5천이나 깍인다고 하니까 추경을 대비해서 가용재원으로

금년도 실절을 100% 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재정결손이 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 조금 상승될 것으로 보고 사업소세는 약 5억정도 도산이나 경영부실 경영축소 등으로 5억 정도 됩니다. 다음 4페이지, 거기에 따른 과표 적정운영입니다. 적정과표 결정으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규 및 시가변동물건 과표를 수시조정해서 과세누락 방지와 민원을 예방코자 합니다. 방향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취득세,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80%이상 상향 조정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0%정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며 구축물은 매년 용역실시로 현실성있게 하고 어업권은 시가표준액을 더욱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공평하게 과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토지시가표준액은 경남도와 권형조정시 협의 반영하고 건축물과표는 건설교통부의 건물표준가격 대비 결정하고 기타물건에 대해서는 출고 또는 신조 가격을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IMF체제 후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체계적인 조사방법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25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대비 5억원 증가로 대상법인은 120개법인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체, 금융법인 및 서비스업 우선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초과 건축물 과소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일제확인과 법인 비업무용토지 및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세 일소 대책입니다. `99년 체납세 현황은 총 21,869건으로 체납세액은 41억4,700만원이고 과년도가 1만건에 25억, `98년 체납이 11,000건에 15억6,100만원입니다. 비율은 과년도 것이 62%, 금년도 것이 38%입니다. 도세와 시세의 비율은 도세가 52%, 시세가 47%정도 되고 지금 현재 표가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43억정도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유형별 분석에서 보면 전체 징수가능이 약 15,000건에 12억9천만원 36%이고 징수불능 부분은 회사도산, 행불, 기타 등으로 약 6,500건에 28억5천 약 70%에 해당 하는 것이 징수불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세와 시세의 비율은 없습니다만 체납액 도세는 18.2%정도 되고 징수 가능분만 그렇습니다. 시세는 46%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체납세의 규모별 분석은 전체 41억4,700만원 중 10만원 미만이 3억5천, 10만원 이상이 38억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세액의 비율로 보면 10만원 미만이 건수는 80%에 해당되는데 금액은 8.4%밖에 안 되고, 10만원 이상은 20%에 해당되는데 세액은 91.6%로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신규발생 체납을최소화하고 정기분 징수율은 95%에서 98%로, 자동이체 신청율은 1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주민전산망을 활용하며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는 반상회, 유선방송, 가두방송을 하며 책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추적하여 신속한 압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별 징수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은 100% 징수하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는 형사고발 및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상설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하여 번호판 영치, 현장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산확인과 민원서류 납세확인 경유제를 지속 시행하고 무재산, 행불 등 사실 조사 후 결손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신규세입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와 자금운용 극대화로 IMF 경제 체제하의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선안에 따라 조례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무료제공 서비스 비과세, 감면 증명 등 수수료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개 항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교부자금의 운영방법개선을 월 1회에서 3회로 하고 사전교부는 집행시 교부하며 사업소, 읍면동 교부자금은 잔고액을 최소화하고 신탁, 환매체 등 고금리 상품가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이자수입이 58억원으로 내년은 6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 불균형과세의 해소입니다.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고 난 뒤에 장승포지역에서 계속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학자금도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세와 면허세가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 면허세가 동지역은 5,000원에서 30,0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18,000원입니다. 동지역 주민 조세 불균형 과세 해소에 따른 건의를 6회 했고 우리시 해소방안을 당시 내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였으며 조세 불균형 과세 해소 방안 검토지시를 시장님이 하셨고 저희들이 현 실태 및 추진과정 설명을 2회 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정기국회에서 동읍면 구분 없이 세대당 1만원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해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이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99년 지방세법 개정 검토를 계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시청소재 읍면동지역과 동일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으로 금연운동 확산 및 미성년자 판매금지로 감소추세입니다만 경기침체, 실직, 경영부실 등 불안심리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출타 전세버스에 우리 담배를 상시 비치하여 판매함으로 세수를 증대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97년동기 세입대비 2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1일 1인 0.4개비가 증가되었고 전세버스는 여행사 6개 업체 5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외출타 관광객의 흡연인구수 추계가 흡연율 37%이고 관광회사의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만 연간 대당 운행 268회, 승차인원 61만7천명, 흡연자는 22만8천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여 담배인삼공사와 업체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관광버스 및 업체 사무실 비치 판매로 관광버스기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과거에 조금 했는데 기사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 해서 이번에는 판매실적에 대한 보상금을 세입금의 10% 1할로 했는데 2,1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사들이 회사 직원들과 자기네들이 회식을 해도 상당한 신경을 안 쓰겠느냐 해서 버스내 홍보물 제작하고 전망 및 효과로는 내고장 담배애용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까 싶습니다.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종합토지세 과표 상향조정 결정으로 `98년 당초결정이 `97년과표대비 15% 이내 자율결정하도록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현실화율 대비 4단계 차등적용으로 평균적용비율 32.5%결정하여 시세심의위원회를하여 `98년 변경결정은 고금리, 기업도산 및 적자운영, 부동산 가격하락, 실업자증가 등 담세력 약화를 이유로 과표인상 및 불만 여론 등 조세마찰이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15%인상 기준은 의무적으로 수정 변경 고시 권고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어 시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을 32.5%로 결정한 것을 `97년과 같이 26.3%로 하향조정한데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율 비교는 우리시가 26.3%이고 전국 최고는 45%, 평균이 30에서 35%, 최저가 25%입니다. 전국 끝에서 다섯 번째 시군에 해당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까지 연차적, 단계적 과표 현실화로 목표년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98공시지가 10%조정과 평균적용율 30% 상향조정 부과로 조세저항이 다소 예상됩니다. 왜냐면 공시지가를 안 올리면 전체 적용비율을 4, 5%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공지지가도 올라가고 우리도 비율이 따라서 올라가면 실제 인상율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국 평균적용비율을 감안해서 30%정도는 차등비율을 적용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앞으로 국정과제 보유과세 강화 시책임을 대시민 홍보하여 최대한 조세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시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세무분야의 최소한 예산지원을 해줘야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고 시상금 지원을 800만원 요청했습니다만 시장님게서 이것은 전체 읍면동 종합행정시상제로 갈음하자고 해서 예산 요구는 안 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전용차량도 한 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도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대체를 하자고 했고 `99년도 대형저유조 지하암거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용역비 지원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에도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모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민세 해소방안에 읍면동 구분없이 1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 1년에 한 번 내는 균등할입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번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 천원인데 가산금 다 붙이면 1,110원으로 사실상 우편송달료도 없습니다. 고지서, 독촉장 두 번 내면 주민세 내봐야 독촉장비도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칭찬에 인색하지요. 칭찬을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지난 한 해는 경남도에서 실적이 거제시 세무과가 1위를 했지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진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세수발굴, 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기 맡은 바 충실히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359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은 265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2억4,300만원이 감된 42억5,700만원, 재산세는 다소 올라가서 31억1,300만원, 자동차세는 2억원이 감소된 63억원, 담배소비세는 약 1억원이 줄은 64억200만원, 종합토지세는 4억원이 감된 18억원입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1억1,400만원이 증가된 15억1,400만원, 사업소세는 5억7,700만원이 감된 29억2,3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은 9천만원이 증가된 2억5천만원입니다.

보통세중 유일하게 재산세가 약 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표를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표가 `99년도와 `98년도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건 축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소 신규건물이 많이 섰다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정지 내지는 답보상태인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전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하나 다 필요한 것인데 이 제반 비용들이 1년 동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보통 추경이 1회, 2회 추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뒤에 분할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안해주실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요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래에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된 중요 시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형태 등으로 보아 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매각대상 재산현황으로 구조라, 해금강주차장 부지는 4필지 642평 3억4,521만9천원, 관사 2동은 58.6평에 1억1,07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12월중 상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으로 재산감정을 하고 2월중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3월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대효과로는 보존 부적합재산을 매각에 의한 대체자금 조성으로 향후 필요한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장평지구 공공용지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기상관측소 인근 일원이고 취득대상은 신현 장평 770-16번지와 770-36번지 전으로 254평이고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에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고 시유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를 선별 취득하여 기존 시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상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4월중에 재산감정평가를 하고 5월중에 재산을 취득하여 6월중에 소유권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용지의 토지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청사, 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5월에서 12월말까지 관리대상은 4,743필지 374만1천㎡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산기기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기 완료되어 있고 프로그램 설치는 11월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 작성 및 전산입력작업은 11월에 완료 되었고 전산입력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하고 시범운영은 내년 12월 중에 하고 시스템 운영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세입 시스템과 연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련 세입의 정확한 관리가 기대되고 지적직 1명의 인력 충원이 요망됩니다. 6페이지, 청사주변공간 정비입니다. 성곽정비와 연계해 청사 주변공간을 정비함으로써 주변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청사 면모를 쇄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지정리 9,493㎡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도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 주차장 지역 보안등 5개 설치로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1단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 4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주변 부지 정비 및 주차장 보안등 설치는 내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시민휴식공간 시설확충으로 수목단지 및 산책로 설치와 잔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사주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시청사 면모 쇄신이 기대됩니다. 7페이지, 본청 사무실 내부정비입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 건물 내외부의 도색과 청사타일 등 일부 시설을 정비하여 사무실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정비대상은 본청 및 의회청사 본관 증축청사는 제외하고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개요는 사무실 내부도색입니다. 추진계획은 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부 환경 정비는 내년 5월까지하여 쾌적한 청사 내부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 공익요원 대기실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시본청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적절한 대기공간이 없어 요원들의 사기저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99년도에는 상당수 추가 증원 계획으로 있어 별도로 공익요원 대기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구내식당 윗편 부지로 현 유자밭이 있는 부지입니다. 규모는 40평으로 구조는 경량철골조 조립식이고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본청 공익요원수는 현재 89명인데 내년에는 51명을 증원하여 전체 1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신축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지정리와 건물신축을 2월에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용차량 교체매입계획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으로 총 59대인데 승용이 12대, 승합 5대, 화물 25대, 특수 17대입니다. 본청에 29대, 사업소 및 읍면동에 30대입니다. 대상차량은 화물 6대로 본청 2대, 위생환경사업소 1대, 동부,남부,하청면 3대이고 교체기준은 내구연한 6년이상 12만km초과한 노후차량입니다. 소요예산액은 6대에 8,200만원으로 화물 짚형이 1대 2,200만원, 소형화물이 5대에 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차결정 및 처분은 내년 3월에 하고 4월에 조달요청을 하며 5월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 읍면동사무소 폐지 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차량교체 적정 수요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산불예방, 환경정비 순찰, 체납세 징수 등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002년 이후 읍면동 폐지시 본청 통합 관리 또는 복지센터 파견 근무와 특수차량은 읍면동의 차량 중 최소한의 교체차량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권이 인정 됩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대부를 했다고 해서 연고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연한은 1년마다 경신하는데 재경신할 때 전년도에 대부를 했던 사람이 차년도에 대부를 신청하면 우선입니까?

반드시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랬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고 항상 보면 매년 쓰던 사람이 계속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부지를 써야겠다 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될 때 는 일반 경쟁입찰을 봅니다.

중재도 안 하고?

중재 노력은 합니다만 어차피 문제가 될 때는 중재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계약자가 내년에도 하고 싶다 개인의 자격으로 동일 지번에 단체나 그 지역민 모두가 원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지요? 뭘 염두에 두는지?

예.

거기에 둔덕면 번영회, 조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큰 단체이고 사고가 건전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다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회시가 어떻게 왔느냐면 지금 연고권자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지 모르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지역의 숙원으로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특정인 연고권자 때문에 그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분이 대부계약이 들어 왔습니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쪽 운동장 조성하는 쪽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대부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 1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12월초에 대부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할 때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쪽 방답쪽에 대부를 해서 쓰고 있다가 계약해지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방답주민 이장 외 방답마을에서 써야 되겠다고 들어와 있어서 한 필지를 놓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체결을 하면 계약조건에 형질변경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

분명히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에서 일방계약해지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 페이지, 회계과 국유재산임대수입이 작년보다 150만원 증액된 1,650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구조라 해금강 주차장부지 작년분 천만원과 공유재산매각분 관사가 팔릴 경우 9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385 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는 작년보다 221만7천원이 감된 3,616만1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91만원이 감된 2,226 만8천원입니다. 여비는 1,078만원이 감된 736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천만원정도 감된 것은 경리관리하고 용도관리하고 작년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합치니까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87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8만원 감된 432만원입니다. 용도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93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0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 수수료, 급량비, 차량선박비, 여비가 232만원 증가한 1,826만원입니다.

387 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삭감되었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387 페이지 여비는 경리계 여비이고 391 페이지 여비는 용도계 여비입니다. `98년 금년 예산구조는 경리계 용도계 합해서 한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회계관리, 용도관리 분리되어서 경리계 여비는 천만원 줄어들었고 용도계는 23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토탈로 하면 770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에 총체적인 예산이 20여%가 감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용도관리에 내년에 새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업무가 이어온 것인데 232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87 페이지 국내여비가 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금년에는 경리계 용도계가 합쳐있다가 내년 예산은 별도로 분리가 되므로써 전년도 여비로 수치상으로는 표기만 되었지 두 가지 합하면 실제로는 77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2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236만원 감된 26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3,352만5천원이 감된 8,367만5천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는 214만8천원이 감된 1,748만6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는 191만원이 감된 4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고 시설비는 2억8천만원이 감된 2천만원으로 내역은 구 신현읍사무소 건물보수공사입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는 5,503만4천원이 감된 2억6,6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98 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배상 공제회비가 7,524만5천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401 페이지, 국내여비 청사관리에 48만원 감된 43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530만원 감된 36만원, 시설비는 1억1,480만원 감된 1억2천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대기실 신축, 본청 청사주변 공간정비, 본청, 의회청사 내부도색비입니다. 기타 출연금이 공공시설정비 회비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300만원 감된 1,588만원입니다. 403 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거제자연예술랜드매입에 13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내년 예산은 감축, 긴축재정을 안 세우면 안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제부터 각 실과별로 보고 있습니다만 참 예산서 보기가 민망하고 앞날이 암담하거든요. 특히나 전년대비 해가지고 증액된 예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일반수용비가 약 3천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약 5,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좀 아껴쓰고 줄여쓰면 좀 어느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설령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과도하게 삭감했다고 할까요 손질했을 경우 시차를 두고 1년에 쓸 예산이 아닙니까. 1년 12달을 계획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다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의 예산도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기준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최대한 감액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회계과 업무는 연연세세 이어 오는 업무인데 전반적인 예산이 감축되고 20%씩 이상 내려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5,500만원, 3천만원 두 개 목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줄여쓰고 아껴쓰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5,5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공제회비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회계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실과에 교부되는 관서당경비가 100% 폐지됩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늘어난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 페이지, 폐기물매립장건설추진계획은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보고를 드린다면 사용기간을 10년정도로 해놨는데 사실은 365일 × 우리가 2천년에 인구 18만6천이라고 보고 그때 130t이 매립된다. 이것은 순수 발생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정도로 잡았는데 그 이후 변동이 소각과 재활용을 합하면 40t, 음식쓰레기를 20t 분리처리하고 나면 60t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70t으로 보면 15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그동안 저희들이 해당 면의 직원들에게 R/O시설 견학도 한 번 시켰고 그 현장에 가서 추진사항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R/O시설장 옆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소형 연못을 10평정도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고기를 키워서 해당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1차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못믿는다면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 위원님들께서 갔다오신 거기에 견학을 시켜서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이번에 만드는 위생처리장은 진짜 국내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시설은 어디에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보상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기본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조사비 1억정도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는데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행정에서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와도 그것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의사일정상 21일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부의안건에 올라 온 것을 처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부의안건에 올라 온 것을 처리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행정에서 상당히 밝게 처리하고 있구나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니까 그것은 절차상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초예산에 유인이 안 되어 있길래 아, 옛날에는 예산서를 올리더니 요즘은 잘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방침은 석포리 산 69번지에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맞는데 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안처리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되어진 것을 지금 그대로 약 6년이 넘은 지금에 한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거기밖에 장소가 없는지 그 6년동안 시대는 많이 변천되었고 바뀌었으니까 항공촬영을 하든지 의정활동비로 하든지 항공조사를 하든지 걸어서 조사하든지 행정에서 이와같이 무성의하게 6년전의 서류를 그대로 하겠다 하는 이러한 행정의 발상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잘못되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물론 발의자가 있고 의원들의 연서를 받으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제시 안의 산골을 다녀서 거기 보다는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이것보다 행정에서 한 데가 육안적으로 아직 영향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진짜 석포가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일단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접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테니까 담당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셔야 될 것같고 예산은 절차상에도 의회의 의결이 안 되어진 지번을 지정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거기에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안이 결정되어져야 거기에다 설계용역도 하고 추진이 되어져야지 의회의 의결도 안 된 것을 전부다 해놓고 나중에 만에 하나 부결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어지니까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요구하는 것은 의안심의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오늘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죠?

예, 만일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정기회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하고 나서도 되고 상임위활동할 때

일단 그 정도로

예산문제는 좋은 의미로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이것이 만장하고 추진기간하고 너무 빡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까지는 너무 무리겠고 요구는 보상비까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돈은 현재 어렵다 그래서 순서별로 기본설계하고 어디든지 영향평가는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계상해 놓으면 빨리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정에 반영된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이것은 도비, 시비는 70%중 어느정도입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내시가 되어졌습니까?

내시는 안 되었고 일단 요청만 도에 보고가 되고 기본 설계가 되어야 설계서를 붙여서 도에다 승인신청도 올리고 중앙에 국비 요청도 합니다. 4 페이지, 폐기물매립장 3차 소단공사를 실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4차 5차 소단공사를 곧 해야 됩니다. 그래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3억원, 예산상으로는 2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소단공사는 곧 해야 되고 5차 소단공사는 마지막 공사를 해야만 새로 만드는 매립장하고 기간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위생처리장 감사를 하면서 1일 반입량이 청소과에 요즘 들어가는 반입량이 100t이라고 했죠?

예.

위생처리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적히고 체크되는 것이 78t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자료 제출한 위생사업소 통계가 맞아요? 청소과에서 하루 100t 들어온다는 통계가 맞습니까?

계근하는 내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이것이 조금 서로 뜻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사실은 110t입니다. 딱 들어오는 양은 110t입니다. 거기서 태우는 양이 많이 태우는 쓰레기가 들어올때는 30t도 태우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들어올 때는 태우는 가연성이 아닐 때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t, 30t 되는데 밑에 태우는 것을 30t으로 볼 때 80t이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숫자가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틀리지. 위생환경사업소에 100t인데 소각하는 데는 4억몇천인가 돈을 주어서 태우는데 태우는 양도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반입량이 얼마, 소각이 얼마, 매립하는 것이 얼마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시장은 혼자입니다. 밑에 여러 과가 있는데 이쪽 과와 통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5 페이지, 폐기물배출 실명제 확대실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해보니까 폐기물배출량이 18% 감소되고 실명제라는 것은 봉투에 이름을 써서 냅니다. 그만큼 실명제를 하니까 재활용품양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7개소를 더 늘려서 10개소를 실시해서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6 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8,9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는 좀 더 자주 정기수시감독을 해서 하천,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를 맞아서 일부 영세축산농가나 아파트나 가정에서 이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앞으로는 더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144개소입니다. 시청이 읍면동과 합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해당 기관단체에 위탁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수원시를 갔다 왔지만 진짜 자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보수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한 해수욕장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8 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수거체계에 의해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IMF를 맞아 일부 개인이나 고물상이 다소 늘어나서 재활용품 배출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폐기물은 그동안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사료화 퇴비화 즉 자원화가 잘 안 되었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을 5천세대 6천세대로 늘려서 1만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보급도 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사등에 1일 20t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4월부터 가동됩니다. 그와 발맞추어 1년간 시범사업을 한 아파트에는 바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는 계도를 해서 빨리 사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 페이지, 1회용품 사용제한, 재활용품 사용확대입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가 약 763개소이고 재활용품 의무구매대상기관이 135개소입니다. 주로 각급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감독을 해서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규제하고 재활용품은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13 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매립지나 공터에 보면 불법적치된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치우도록 그래서 도시가 깨끗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재활용품분리 현장체험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공무원들, 자생단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여명 정도로 해서 연중 지역민들이 재활용품 창고에 와가지고 실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원에 가서 보고 온 화장실을 한 두어개 정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 있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 때는 어느 과든지 거제시에서 만들 때는 그런쪽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할 것은 무공해화장실 2개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12억9,96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한달에 약 240만원해서 2,880만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한달에 약 500만원해서 5,796만원, 다량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 4억2천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500건에 2,5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2천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은 과태료 체납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850만원, 이것도 연말까지 특별징수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이것은 `97년도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불자입니다. 그러나 계속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 페이지, 세출분야로써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5 페이지, 일반수용비 종량제실시 실명제 스티커제작, 유원지 폐기물처리홍보 플래카드 제작, 가로청소용 PP포대구입,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가격표 인쇄, 대형폐기물납부고지서 인쇄, 관보구독료,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은 해마다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업복, 방한복, 방한모, 조끼는 지난해 11월 중에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급량비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이고 롤온박스 수선은 본청과 읍면에 있는데 녹이 슬어서 내년에 전체 도색코자 합니다. 청소용 손수레 수선은 49대 중 조사해보니까 30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비에 폐기물불법투기단속, 음식쓰레기분리배출지도,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우수시설 견학 등에 출장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레기종량제 업무현장 지도,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54명입니다.

한 번 격려하는 데 2만5천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때로는 밥을 대접하는 때도 있지만

25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은 음료수를 대접하기 때문에 술이라고 부기하기도 뭐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 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해마다 연초에 제작해서 1년에 두 번정도 제작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서 봉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폐기물매립지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1차로 R/O시설 연못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견학하고 그대로 지역민들이 믿지 않는다면 지난 11월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대전시 위생처리장을 단체로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작년에는 17억원이었고 올해는 18억원입니다. 시설비 현 폐기물매립장 4, 5차 소단공사에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으로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현 폐기물매립장 4, 5차 소단공사에 각종 공사감독 지도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공사비 외의 금액입니다. 쓰레기및분뇨시설 인근주민지원 분뇨처리수수료 20%, 건설폐자재 매립수수료 10%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늘푸른통장기금으로 저축 금액의 3%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은 수입으로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되고 청소과에서도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특수한 목적으로 쓰라고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일상적인데다 죽 배치를 해놨습니다.

560만원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아닙니다. 이 예산의 돈은 늘푸른통장기금을 가지고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입은 농협에서 들어오는 그 돈이지요?

예.

기금조성 560만원이라는 것은

56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늘푸른통장기금은 자연보호나 환경보존을 위해서 통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시의 계산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쓰면 된다는 계산이고 환경단체가 계산하는 것은 시의 수입은 되지만 순수하게 환경분야에 쓰야 된다는 말인데 그 일은 이 기금의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이 기금의 돈은 용도가 이런 시설비나 이런데 넣지 말고 좀 외의 돈이 왔으니까 멋지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를 넣은 것은 기획예산계에서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 및 업체지도점검, 오수정화시설 최종방류수 채수검사의뢰 도 출장비입니다. 시설비 무공해화장실 설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이고 572 페이지,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범사업 간행물제작, 재활용장에 하절기 차광막구입, 재활용스티커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 급식비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쓰레기재활용온수보일러 유류대, 재활용품선별장 건물 지붕보수, 재활용품선별장 창고 출입문 보수, 스치로풀 용융기는 열과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캔,팻트압축기도 열과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고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차량 홍보용 앰프수리 2대, 재활용품선별장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연막소독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574 페이지, 선별용 PP포대구입, 노끈, 장갑, 소모품구입 철사 외 5종,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은 아파트 100세대별로 5만원짜리 300개를 설치해주고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구입은 4.5ℓ짜리입니다. 음식물을 담으면 물만 빠지고 음식물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천개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것도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공장에 가서 사료로 만들어서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되어서 100% 거기로 안 가고 퇴비화 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하려면 7억이 듭니다. 기계값만 해도, 다른 시에 보면 시에서 바로 설치해서 퇴비화 사료화하여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개인이 하겠다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인이 하려면 거기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어떤 지원을 하는가 하면 일단 처음 시범으로 하려고 하면 아파트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ℓ당 22원의 처리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하는 식으로 이것도 지원이 됩니다.

음식쓰레기가 처리되면 아까 우리가 일반쓰레기 위탁 1억 더 불었다는 것이 더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 양만큼 사실은 어느정도 되는데 이것이 소위 감소요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10t이 줄었다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분이 안 가져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양이 적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기본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대행료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집용기구입이나 물기제거용기구입 이것이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 안 듣고 행정이 한 번 5개 아파트에 대해서 1차 진영에이스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아파트에는 점차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이 그렇게 안 해주면 잘 안 됩니다.

575 페이지, 음식물퇴비화 톱밥구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EM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쓰고 있는데 혹시 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인력이 끊어질 때 저희들이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재활용창고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장체험자원봉사자 천여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하는데 다른 밥은 못줘도 빵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단체 이익보전금 405개 단체, 개인 등 장려금을 줍니다. 주로 아파트 부녀회인데 이것이 2,88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을 팔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60원 단가를 잡았습니다.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3,400만원을 벌어들였고 `98년도에는 10월까지 2,6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약 3천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6 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는 작년예산이 2억3,400만원인데 그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는 10t 250일해서 1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대행료는 t당 환경부단가로 50,360원 10t 250일해서 1억2,500만원, 시설비 재활용품선별장에 계근대가 없습니다. 작은 저울로 달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마침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밑에 내려가는 곳에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면 될 것 같아서 밑에 내려가는 곳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쳐서 재활용창고에 계근대를 설치해서 정확히 달아서 팔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장 후생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이 20명, 직원이 10명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체험하러 어떤 때는 100명정도 50명정도도 옵니다. 거기에 정수기가 없고 식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수기와 식탁을 설치 해 줄 계획으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통장 기금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청소과의 세입으로는 안 잡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청소과, 환경위생과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까?

올해 1억1,700만원 들어옵니다.

청소과에 늘푸른통장기금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약 1억5천이 되는데 대충 보니까 약 1억5천이 청소과에 가면 결국 1억5천 할 것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예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1억5천이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이 기금이 안 들어와도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늘푸른통장기금은 농협에서 1억5천이 별도로 들어오는 이 돈은 진짜 예금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낸 돈을 모아서 했는데 그 돈은 진짜 예를 들어 고현천에 1억5천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산에 뭘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이 기금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나 그 돈가지고 민간단체 지원도 해주긴 하지만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을 이 돈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되어졌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나중에 예산계장을 불러서 이 분야에 돈은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안 되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질 것같습니다.

건의를 해 놓으니까 이렇습니다. 이 품목에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석산복구를 하는데 거기다 큰 글자를 넣어서 “이것은 늘푸른통장기금조성사업임” 이라고 한다면 저금하는 사람의 기분이 나도 일조를 했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한 번 연구를

원래 기본취지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알겠지요?

예.

말그대로 농협이 환경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자의 2%를 농협이 내고 가입한 회원은 이자의 1%를 내서 총 3%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외환은행도 하고 농협도 하고 상품이 두가지입니다.

516 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묶어서 예산에 부기를 해 놨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내용이 수집운반대행료나 위탁처리대행료 과목이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니까 거기다 같이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는 올해 예산을 해 놓은 것이 2억4천이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는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얘기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하니까 전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이 전년도 예산은 3억이고 올해 2억4천이면 실제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6천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가 2억4천인데 작년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생가 앞에 무공해 화장실이 이동이 됩니까? 도로가에

가능합니다.

요사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옮겨도 안 될까 싶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아니고 관광객이 감소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석을 해서 꼭 옮겨야 될 형편같으면 옮기겠습니다.

도로가에 있으니까 보기 안 좋고

수원의 화장실을 견본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더라도 하나 할 용의가 없습니까? 말하자면 옥포대첩에 넣는다든지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교입구나

지금 꼭 한다면 많이 오는 데가 포로수용소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수원지역은 2002년 월드컵을 하니까 외국인이 많이 올 것이고 내국인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 수원을 찾는 국민들을 생각했을 것인데 여하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 몇가지만 하면 안 되겠나 예를 들면 자동음악시설 이것이 뭐하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몇가지를 1단계로 한가지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원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새 시장이 그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임기동안 한마디로 하나의 환경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하천도 자연하천으로 만들어내고 화장실도 그렇게 하고 쓰레기 이것도 반자동화 컨베이어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굉장히 그 분이 정책적으로 민간인들하고 교수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의 시설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떡본김에 굿한다고 과장님이 보고 생각하고 머리에 담겨 있는 것을 계시는 동안에 추진해 버려야지 한 1년 계시다가 다른 과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수원의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전부를 다 못하면 단계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화장실 이것이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데 시청옆이니까 한 번 가보십시오. 너무 안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