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여현구입니다. 제4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회되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회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문화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온 힘을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 162쪽 장애인복지 증진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고 16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실버유료 탁노소 운영 사항이 있는데 계획수립부터 구체적인 유형무형효과까지 계획이 서 있으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장애인쉼터는 선학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 돼 있고 실버유료탁노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증대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입장에서 노인회관의 1층이 온돌로 돼 있기 때문에 탁노소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용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침만 정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묻겠습니다. 167쪽 노인복지 증진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동을 대표하는 부녀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기 노인들을 보면 노인복지 관련시설 및 여가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없고 168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추진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술이나 드시고 화투나 치고 그게 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허용되면 컴퓨터라도 갖다놓고 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복지회관까지 차가 순회한다고 해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분들한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제공해 주면 어떨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측면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컴퓨터 문제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사회문화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주다 밥도 해주다 안 해주니까 그런 불만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컴퓨터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 두 명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자고 막연히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재 노인분들의 활용실적이 많다면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면 교육이 먼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강좌들이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구의 취미교양교실에도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장소를 할애해서 객관적으로 구상한 바는 현 단계로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다면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일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 주 5회 무료 급식권 얘기가 나오면서 617명이 나와 있는데 무료급식권에 대해서 청학동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점심을 돌아가면서 제공해 주는데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과정은 세화복지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화복지관 내 노인들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는 주 5일 급식을 하다 세회복지관 자체에도 예산이 맞지 않아서 국수로 점심을 지급하다가 노인분들이 국수만 먹을 수 있냐해서 이틀은 밥을 달라해서 이틀은 밥을 주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보조를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체계가 가능하지 않도록 법령상에 돼있다면 실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런 경로당에서 간혹 식사를 제공해주는 데도 있는데 노인들을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것은 맞벌이부부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차려 드시기도 어렵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며느리한테 점심때마다 받아드시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숙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구가 다 지원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동마다 몇 개소를 정해서 작은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역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 자원봉사는 교회에서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구와 연계체계가 되면서 재정적인 큰 부담이 없이 월요일은 A지역, 화요일은 어느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점심을 월,화,수,목 적게는 3일부터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시급성을 볼 때 컴퓨터 운영보다 이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때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논의하고 현지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향후 추진계획 세울 때 고민을 해 보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172쪽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 영유아보육증진과 관련돼서 탁아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많은 저소득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또하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영세하기 때문에 탁아방이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활 터 전에서 준비되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탁아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과거 영세민을 말하는데 157쪽 보육시설 현황에 104개 보육시설이 있고 그중 정부지원 5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을 사설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데 39개소, 가정보육시설 5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놀이방입니다. 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는 것이 없고 저소득 주민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단기간이 어렵더라도 영세민만을 위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과 관련됩니다. 탁아방 운영문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171쪽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융신모자원에 운영비 등 지원비로 1억 1,936만 2천원, 16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9억 9,163만 5천원이 지급됐고 165쪽 자활위탁기관에 3억 8,755만 5천원이 지급됐고 162쪽 장애인복지시설(명심원외5개소) 10억 5,342만 2천원이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내역과 지원했을 때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겠지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65쪽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을 정해서 맡기셨는데 자활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끼니당 2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3회는 무료급식이고 나머지는 유료입니까?

예. 주 5일 급식하는데 수급자들 즉,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천원을 받습니다.

운영 주체는 순복음 교회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이 실리지 않고 무료급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제가 거기 갔다왔는데 2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6,677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그것보다 많은 숫자가 급식을 했네요? 무료 급식만 표시된거죠?

169쪽 복리후생사업 주5회 6,677명은 거기에서 이용하신 분들의 총 이용수이고 무료급식은 주 3회 6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617명을 제외한 6,060명이 무료급식입니까?

예.

표시할 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진의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부분이 더 확대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한 내용 두 번째 자활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규모와 지원금의 세부내역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세화복지관의 자활프로그램에는 청소용역을 해줍니다. 아까 보고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목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화복지관에서는 지역봉사 사업으로 해서 무료급식 도우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활프로그램이라면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면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청소시키고 밥하는 게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활이라는 개념이 수급자들의 신체조건이 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종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4시간 일하는 사람, 2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 등 기준에 따라서 보수액도 지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업 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해 주는 입장이지 이 프로그램으로 뭐를 배워서 취업해 나간다는 식의 교육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인 사람과 똑같이 소양 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발교육이나 미용교육을 시켜서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활이란 무엇입니까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근로 효과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쓰여진다는 말씀입니까?

한계성을 시사하는 거죠.

열의 근로를 해서 열의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신체적인 것으로 열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만 하고 실제 생활에는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를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제조건이면서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반복되면서 얻어지는 것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가장 기초적인 자활이라 하면 직접 일어설 수 있는데 투자가 되어야지 그분의 생계에 투자되는 부분을 자활이란 표현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로 10억 5,342만 2천원이 지급됐는데 2002년도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 지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아파트의 노인정시설에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노인정실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노인분들의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노인정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는데 자활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노인정의 청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력을 투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97개소 에 공공근로 인력을 작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공공근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 마인드로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후에 몇 군데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거기만 지원하다보면 나머지 인력이 10군데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10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항의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 상태로써 경로당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제 얘기가 포괄적인 게 아니라 노인문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꼭 해결해야 되고 어느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자활프로그램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에서도 노인정에 청소할 인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청소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밥을 해 주길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같이 놀아주길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 구상했냐면 경로당에 1인이 10군데를 맡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까지 했는데 청소만으로는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97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97개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배치해 보자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투입을 못한 실정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같이 놀아주는 것 이것은 배부른 얘기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치우자는 취지입니다. 청소하는 부분만이라도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지 노인정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이 어떻게 일일이 다 해결해 줍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만을 해 주기 위한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뭣하러 청소하느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재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사항을 간략하게 또 답변해 주시는 사회문화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후견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일까지 이재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원체제를 갖추는데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몇 군데 있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고려치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노인정에 보일러와 도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나와 봤을 텐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발이 빠질 정도로 썩어서 노인분들이 올라가기에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체육을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각자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와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이제는 민간차원의 종목별, 동호인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구도 국제적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일본 나리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번씩 축구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천진시 대항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진시 대항구와 연수구와 생활체육교류를 가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 신청장님께서 퇴임사에 구립실내체육관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동춘동 롤러스케이트 옆에 시부지가 약 4,700평 정도의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천시와 상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5일 근무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생활체육활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천진시와 자매결연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저희가 교류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육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감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진시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중국측과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견해냐면 중국에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축이 경제교류 쪽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와 계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와 지금 말씀하신 체육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실정입니다. 문화교류 쪽으로 많이 하자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감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중점시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 쪽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 쪽의 반응과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는 뜻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으려고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 체육관이 사실 건영아파트 뒤쪽에 처음에 부지선정해서 지으려 했고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건의는 드리지만 저희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롤러스케이트장 내에 체육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로 생활체육 욕구사항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체육 자체가 확대측면으로 볼 적에는 종목으로는 3년전 보다 지금이 확실히 늘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해가 지나갈수록 종목도 늘 것이고 수요도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가져야 되겠지만 굳이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확대되면 국민건강도 당연히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요점과 핵심적인 것만 업무지침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수문화원이 발족이 됐죠?

예.

운영지원까지 해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사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업무부터 문화행사,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정구운 청장님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각종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 문화원이 생겼으니까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문화원 쪽으로 한 번 넘겨줘서 거기에서 양성화되고 실지적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내실있는 문화·예술쪽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저희도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 됐든,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쪽이 됐든 그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기반의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힘들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 라는 부분은 향후 문제이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 당연히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이 있는데 각 사항별로 가정, 학습, 진로 이런 사항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수구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연수세화복지회관에 시에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에서는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연수구청, 시에서 운영하는 곳 2곳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통합이 될 수 있나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들어와서 직접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통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수구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좀 더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자료요청이나 확인하기도 힘들지만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료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고 받아본 자료로써 좀 더 자세한 청소년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받아 보충해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청소년 상담에 좀 더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청소년 상담실의 통계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개인생각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진원용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도 위탁관리 업체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생활체육교실 경우도 연수구에 생활체육단체가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저희 구청 청사내에는 사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당시에 이 청사를 짓는데 3년이 걸렸는데 제가 1년 6개월 지난 후에 이 청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설계하다보니까 기초상태에서 인수받아서 건립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구조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650명에서 송도신도시가 건립이 되면 1,000명 이상의 공직자가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그 대전제를 놓고 이 청사가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돌이어 역으로 감소가 돼서 450명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저희 관계에 있어서 자금난에 부딪치다 보니까 의회청사를 6,7층에 넣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자, 짓자 이런 논란속에서 청사특위를 10차까지 걸치게 됩니다. 그 걸치는 과정 중에 6,7층은 뭘 할 것이냐 의회가 나머지로 짓는 것이 26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일으키는 과정이 23억 정도 빚을 다 갚고 지금 현재 청사정비기금만 70～80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빈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청사가 크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당초 설계대로 짓는 과정에서 6,7층 공간에 대한 활용과 지하층에 대한 활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활체육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이냐, 구가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주민한테 이 청사에 환원시킬 게 무엇이냐고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도 유치하게 된 것이고 6,7층 공간에 의회를 그 쪽에 넣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쪽에 넣지 말고 새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같이 시작됐지만 26억이라는 돈이 모자란 입장이었기 때문에 짓자, 짓지 말자 이런 논란 속에서 이 청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6,7층은 뭘 할 거냐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줘라 별 의견들이 다 나왔는데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독서실을 원했기 때문에 도서실이 들어간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독서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임대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볼 때 공유재산조례에 보게 되면 일반상가 얻는 것보다도 여기 들어오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상가가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사무실 쪽으로 변호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공인중개사사무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는데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 온 겁니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된 데는 앞으로 송도신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벤처마킹을 위한 전진기지로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생활체육업무가 됐든, 교양교실 운영이 됐든, 이것은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신임 정 구청장님 선거공약에도 쓰레기 처리비용 인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인하에 대해서 청소과 내의 단독 방침이나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단가에 대해서 인하해야 된다는 과정은 동감해야할 사항입니다. 청소과 자체 보다 2001년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2001년까지 단가를 책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종결지었고 올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청소과든 신청장님이든, 다음 청장님이든 쓰레기 처리비용 인하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작업 지시도 하고 어떤 과정으로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주민 홍보방법이라든지 비용을 줄인다면 용역업체 단가를 줄인다든지 쓰레기 양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쓰레기 양은 주민 입장에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첫째 시민의식이 고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않기 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쓰레기가 감량화된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는 극히 미약합니다. 전체 주민이 감량화 사업을 하는데 동참해줘야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첫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의 여건, 장비현황, 지역현황이 감안돼서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연구하고 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단가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제시하는 과정이 낮아질거라고 또는 동결 수준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16쪽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수세식 정화조는 연수구에 소재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재래식은 남구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재래식이 많지 않습니다. 1일 채산성이 맞으려면 4.5톤 정화조 트럭 3대 분이 차야 채산성이 맞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3.5톤, 4톤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요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의 구 가옥이 많은 쪽이 남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수구의 4개 업체는 채산성 문제 때문에 안 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없고 역으로 최위원님이 손해보면서 그 부분을 하시겠냐고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존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장비를 사야 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재래식, 수세식 허가가 따로 나간다는 겁니까?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7월 17일자 기호일보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업체별 과다지급 3개 업체가 있는데 연간처리비용이 244만원, 원가계산금액이 28억 2,318만원해서 1억 2,928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관계자가 인정하고 과다 지급된 2개 업체에 대해서 올해 분부터 추가 지급비용을 소급해서 환수하는 등 재 조정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는 위탁계약 2개 업체가 삭감당하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신문기사를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언론보도와 관련돼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기자실에 사실 내용을 다시 실어주십사하고 자료를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이 휴일이어서 다음 날 출근 후 바로 기자실에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해서 자료를 줬고 두 번째는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 진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성환경 1억 2,100만원, 대도환경 3,770만원이 많게 지급됐고 위생공사가 연간 2,954만원이 적게 지급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2001년까지 인천대학에 용역의뢰해서 그 당시 여건에 맞게 인원수나 인력, 장비, 지역실정, 근거리 접근성을 감안할 때의 비용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용역을 실시 과정에서 그 여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지급된 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준 지침대로 납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과거 것과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논리대로 기사화 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기사로써의 생명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식의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청소과에서 작업지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환장 문제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차량이 11톤 차량이냐, 15톤 차량이냐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의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용역 자료로 했던 거고 경일사회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제출한 생활폐기물수거처리 원가산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과다지급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추가지급비용을 소급해 환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겁니까?

그 정산을 계약이 1월 1일부터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용역계약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과거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도 가격이 80원이고 올해 70원이면 10원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정산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소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급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연수1동 함박마을의 경우 티코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수 1동에 미화원 5명이 근무하는데 전에는 7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2명을 추가해서 동사무소로 미화원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오수와 우수가 합해져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각 가정 하수구에 역으로 올라와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사무소로 미화원을 배치했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로 구로 모든 인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해도 과거에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즉시 보고해서 치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에서 전체를 관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동에 인력을 내려보내 줄 것인지, 구에서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운영해보고 저렇게도 운영해봐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동 배치가 옳다고 한다면 동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연수 1동 지역은 토개공이 택지개발할 당시부터 이 과정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 냄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 그쪽 축산문제와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연수구 전체가 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이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 사 람들한테 보상문제가 뒤따라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2회 삼환환경에서 가구를 가져가는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스티커는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가구에 붙이면 바로 수거해 가야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1주일씩 걸리니까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미화원을 동에 이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동장이 지금 현재 업무가 좀 완화돼서 감찰할 기회가 적습니다. 도로미화원이 있으면 감시도 되고 동장의 지시를 받게 되고 알려줄 권한이 동장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치울 수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환환경에 하절기에는 빠른 시일 내 순회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 청색봉투는 동에 공급 안하고 있는데 몇 장씩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종량제 때문에 청소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청소행정 업무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하절기에 동사무소에 봉투를 보내줘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만 잡아주면 민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치워서 인터넷에 뜨는데 청소과장님, 삼환환경에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청색봉투 지급하는 이유가 동에 공공행사때만 써 주면 좋은데 가정집까지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청색봉투를 불출했는데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량을 지급하고 삼환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순찰을 돌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즉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문제는 인류가 태어나서 종말까지도 계속돼야 하는 불가분한 문제같습니다. 청소과의 전반적인 문제인 쓰레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긴박성을 늘 인지하고 있지만 오수문제, 정화조 문제라든지, 생활오수문제는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흐른다해서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 오로지 맑은 물을 자랑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먹는 물도 사다먹게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 갔다 온 분이저놈들 바보야, 운동장에 먼지난다고 기름 갖다 뿌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본다면 우리도 먼지가 날 때 이 비싼 물보다는 기름을 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라도 보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청소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249쪽 연수구청사 주변 연수2동과 청학동에 유흥음식점과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지역은 주택가 주변이고 많은 학원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써 나이트클럽이 들어섬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산지역에서는 그런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산과 같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의 입장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사나 청학동 일대에 나이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변해가는 것을 저도 인식합니다.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카오스 관광나이트도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주민이 반발하고 민원이 생길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조항이 없고 우리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입장이지만 소방법이나 타 관련법에 의해서 다 이행해서 오는데 우리만 안해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허가해줘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거의 지도단속 업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내줘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업주 측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나까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관같은 경우도 구청사 옆에 있는 것은 송도쪽으로 몰아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속칭 러브호텔이 몇 개소 들어서 있는데 전 청장님이 계실 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침을 소송이 들어가도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말자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어린이집 시설 토양오염실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이죠?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연수구 관내 주택단지에서 수입품에 가공식품들이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공식품들에 대한 검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 확인까지 했습니다. 해삼을 가져왔는데 냉동식품이라는 게 곰팡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인지를 못한 것이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이 나와있고 236쪽 일반 음식점이 있고 많은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정기검진을 하고 있죠?

예.

제도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새로운 전염병들이 퍼진다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먹는 음식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단속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속을 나가보지 못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에서는 정기건강진단을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에는 업주하고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267쪽을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2회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기별 1회씩 연4회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행위에 대해 서 부녀회들이 명분을 찾아서 야시장을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근절대책으로 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해서 농어민한테 보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던 중 인력문제도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왜 너희는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하는 배타적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구가 또 불법하는 것 아니냐 입장이 견지되어 그러면 적당선에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지 줄이려고 해서 준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연말김장철이라든지, 산나물철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분기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261쪽을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물가관리와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 운영실적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와 소비자고발센터는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64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해서 각 관리업소 실적은 전체 1,920개소 중 620개소를 확인했고 확인한 물가에 의해 매월 연수한마당에 그 품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리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저희 사무실에 상시 운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번 회기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을 보면 특수시책으로 송도신도시 유채꽃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실 연수구 관내에는 어떤 문화행사가 없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두 달에 걸쳐서 각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다는데 연수구민 전체가 즐겁고 휴식공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두 달 동안 하면서 행사성으로 한 것이냐 또는 형식적인 전시성 효과로 이 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할 데가 없어서 그 인원을 쓰기 위해서 약 1,600여명을 투입했고 예산도 3,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득과 실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사실 연수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유채꽃이 보기도 좋고 정서에 맞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면적도 5,445㎡ 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고 둘째는 홍보관을 찾는 내외국인들한테 주변환경의 쾌적함과 친밀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다면 연수구민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내년에도 할 겁니까?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고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4월～6월까지 두 달 동안 타지역처럼 유채꽃, 메밀꽃도 같이 병행해서 연수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즐거움과 문화의 정서를 느끼도록 사업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관을 찾아가려면 군부대의 통제를 받고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군통제선도 제거를 한다니까 앞으로는 일반시민의 접근성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유채꽃이 피었을 때 연수한마당이나 일간지에 게재하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구민의날이 5월인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것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할 계획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차게 짜서 좋은 아이템으로 구성한다면 구민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많은 분이 지원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당초 각 부서에서 인원요구는 388명이었는데 배치인원은 331명이 신청을 해서 328명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부적격자로 탈락이 됐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5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지원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제의 호전으로 인해서 실질적 공공근로 본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2쪽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22억 200만원인데 얼마남지 않은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공공근로 본 취지에 맞는 새로운 대책이 그런 보완이 있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 주관 부서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사업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3개월만 할 수 있죠?

3개월인데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근로가 2명 정도 파견되죠?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2명 이상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정도 파견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업무 2명, 주민자치센터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도 계획성 있게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를 들면, 3개월 걸쳐서 3회 연장할 수 있다면 9개월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그런 데 돌리고 단순히 인원을 맞추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를 원할 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을 할 줄 아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간단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의 구직등록표를 봐서 자격에 맞게 해당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문화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