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지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 및 이용실태 일제조사로 부적정한 토지 취득 방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건, 법인이 6건 총 8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간은 도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 외국인, 법인이 취득한 토지이고 조사방법은 지번별조서 대조 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 허가신고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국적상실자는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등록현황을 참조 조사하고 무단변경사용 및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허가, 신고 및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속받으면 외국인으로 칩니까?

상속은 외국인으로 칩니다. 지금은 허가사항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신고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게 많이 풀어놨습니다. 3 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수대사입니다. 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토지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물대지권, 폐쇄대장 해서 총 11만7,804매에 대해서 내년 9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대사는 1차 대사, 2차 대사가 있는데 1차대사는 색인목록하고 카드를 하고 2차 대사는 카드와 필름을 대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1차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색인목록 전수대사 남은 것을 내년 1월 30일까지 마치고 카드대장 및 마이크로필름은 내년 9월 30일까지 45만5천면을 마치고 촬영상태 불량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에 재촬영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4 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년 이상이 된 공유토지로서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등기방법은 시장, 군수 등기촉탁으로 하고 앞으로 적용대상토지 전수조사를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조서작성과 개인별 신청지도, 지역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간단한 절차에 의한 단독 등기로 토지소유권 행사가 용이하고 지적측량 수수료 절감 및 등기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5 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해서 합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으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정리를 유도코자 합니다. 현재 실적은 5건에 140필지를 정리하고 남은 것이 남동지구 262필지, 황포지구 116필지, 저구지구 70필지, 명사지구 124필지, 덕포지구 15필지, 마전지구 57필지 총 644필지로 측량 완료하고 아직 덕포, 마전은 한 번더 확인해 보고 그 외 4개 지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차례 설명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되면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는데 여섯 개 중에서 남동지구에 262필지는 당초 세부측량 당시에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측량을 마쳐보니까 사실상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는 없지만 증 되는 것이 752평이고 감 되는 것이 천평정도 감되니까 면적을 정산하면 249평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 증 되는 것은 `98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하니까 9,450만원이 나오고 감액이 1억2,650만원이 나옵니다. 잔액이 3,200만원 나오는데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보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별도로

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팔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세부측량이 중복 되어가지고 실제는 100m되는데 도면상에는 120m로 나와서 이 차이 때문에 249평에 대해서 공시지가대로 하니까 3,200만원 모자랍니다. 7 페이지, 임야도 재작성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2부 작성해서 1910년도에 작성된 것이 더럽고 많이 훼손되어 2부 작성하여 사용합니다. 임야도 제작은 `97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했는데 장승포민원출장소가 안 되어서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연초면, 하청면 49매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247매중에서 금년까지 한 것이 65% 완료하고 2000년에 완료되겠습니다. 8 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시행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 지적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분할, 합병 등 토지를 등기하는 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군수가 촉탁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부칙에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촉탁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98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부열람 남아 있는 것은 25,000필을 열람해서 약 3천 필지정도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법 시행 이후 8,500건 해서 11,500건을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경비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9 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소관청에서 978점, 지적공사에서 3,388점 총 4,366점의 지적측량 기점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인 도근점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관청과 대행법인의 구분관리를 폐지하고 도근점 성과 및 관련 대장 등을 통합 작성하여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관청에는 도근점 성과 관리, 측량검사, 관련대장 작성 관리, 도근점 번호부여, 실태조사 및 표지관리 지도 감독을 하고 대행법인은 도근점 설치 및 측량, 측량부 작성, 실태조사를 내년 1월말까지 마치고 여기에 대한 번호부여는 2월말까지 하고 지적측량 전산시스템 자료에 성과 입력은 내년 3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사업별로 나열한 것입니까?

계별로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계별로 합니다. 업무 특성상 꼭 출장 가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소경비입니다.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적습니다.

조사보조요원 19명은 공익요원이 합니까?

읍면 재무계에서 하고 시에서 인건비를 보내줘서 일용인부를 사용했는데 작년부터는 읍면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한 사람이 4만필지를 하니까 안 되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공익요원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19명이

재료비 기타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458 페이지, 재료비 1,122만원 이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잘 해 놓고 행정상담위원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각종 제.증명 발급을 하는 데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정비의 날을 주 2회 운영하고 수족관, 정수기, 꽃화분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전시 관계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각종 작품들을 전시하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제 운영과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 운영으로 토, 일, 공휴일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추진은 기 65종을 단축하여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재조사하여 단축시행 가능한 민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전화응대 확인 점검과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은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도 민원인 평가제와 친절봉사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실시를 3,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1,503명으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예비역 병역동원 훈련 소집과 동원자원의 날 행사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교재학생 병역의무 이행교육도 6개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순회교육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은 내년에 9개분야 102명을 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수시로 복무교육을 하겠습니다. 자원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무단결근이라든지 퇴근후 과음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관리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책 개발과 120 민원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서비스 행정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생활민원 신속 처리 체계 확립으로 처리책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평가보고를 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책임관 지정운영에 있어 방법은 매월 1회 이상 환경순찰 책임관 과장, 주무담당을 지정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주요 대상민원은 도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노점상 등으로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와 생활쓰레기 처리가 많은 편입니다. 6페이지, 주민생활불편 사업지 긴급보수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3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120민원기동대가 직접 조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보수입니다. 이것이 최고 접수건수가 많았습니다. 4,660건에 1,600건 정도가 보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수체계를 120자체 직접 보수로 부품교체로 처리가 가능한 단순사항 즉, 안전기, 전구, 선스위치 교체는 자체적으로 하고 노후되어서 신설, 이설, 선로보수, 인입선 연결 등 업체의뢰는 건설과,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통신, 전기, 가스, 농기계, 가전제품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내실을 기했다면 내년에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20 민원순회봉사 지속추진입니다. 도서, 오지지역, 저소득층에 120 순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 오지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기계, 가전제품, 가스, 상수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로 생보자, 독거노인, 모자.부자, 소년소녀가장 400세대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조민원 처리반 운영으로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연고 독거노인, 생보자, 노약자 가정에서 돌아가셨을 때 상조비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례비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직접 가서 지원하고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산이 100만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보고자 합니다. 추경에 자료가 나간다면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되어 어려운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사무 착오, 지연 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친절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규정을 제정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만원으로 민원담당자가 책임성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관계는 지금 올해 경남도지사 규정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호적민원 처리결과 안내문 송부입니다. 각종 호적민원 출생, 혼인, 전적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호적 등재시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와서 혼인, 출생, 전적등 신고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정리된 호적부를 복사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개별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착오, 오류의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출생이나 혼인시에는 시장님 명의의 축하 서한문도 같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무의탁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및 위생실태를 점검하여 해소함으로써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보자 중 무의탁 독거노인세대를 분기별 1회 40세대를 선정해서 120 자원봉사자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요내용은 옥내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 수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가서 건강검진, 농기계수리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서보니까 가스렌지가 노후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 5세대를 기증 받아서 설치했고 다음 주에 해금강 여성로타리의 협조를 받아서 5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과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필수 운영경비입니다. 429 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 1,520만7천원인데 올해는 1,777만6천원으로 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인제공도서구입, 민원불편신고 및 불친절 신고엽서 제작이고 430 페이지도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필수경비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거의 필수경비입니다. 그 중 하나 중간에 재택전자 민원처리제 운영 PC통신 사용료가 14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 4월 1일부터 PC통신을 이용해서 재택전자민원처리제가 운영됩니다. 즉 뭔고하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일반 관공서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PC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온라인 팩스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7종이 다 발급됩니다. 전자민원은 25종만 됩니다. 좀 단순한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5종이 되는데 집에서 PC통신을 이용해서 발급이 됩니다.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시민들이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PC통신 업체에서 행자부에 보면 열린정부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행자부의 홈페이지 열린정부에 연결만 시켜서 전국에 시.읍.면.동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해 가는 것은 민원인이 시청을 가시든지 가까운 행정기관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이 구체적인 것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안 내려왔습니다만 팩스가 한 통당 1,80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PC로 하면 방문을 하면 400원, 우편미원을 하면 우편료가 있기 때문에 3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PC통신으로 발급하면 1,700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만 내년에 정보관리과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각종 증명발급하는 것은 진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엄청나게 시민이 편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PC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올해 764만원에서 1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업무추진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특히 IMF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가 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담당부서는 전국에 전라남북도에 가보니까 민원실 정리라든지 친절한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그런 데 견학을 갔다왔으면 하는데 여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 살림살이를 지금부터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교시찰 관계는 내년에 가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꼭 갔다 와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행정상담위원 2명이 열심히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행정실적심사우수공무원표창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은 8,785만4천원이었는데 265만2천원으로 8,520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분리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120민원은 계속 현장으로 거의 출장을 매일 직원들이 다 나가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많이 삭감되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434 페이지, 120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 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이것도 일상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 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올해 1,400만원에서 661만원이 삭감된 739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 페이지,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것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계속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