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추진, 주차질서 선도적 지도단속,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계획,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전 및 사용연한 초과 버스대체구입과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관리,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 순입니다. 1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추진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버스대기휴게소설치가 10동이며 표지판설치가 1,000개, 신호기, 경보기 신설이 6개소, 신호연동시설설치가 2개소, 보행작동신호기설치 3개소, 투광등설치 4개소, 차선도색 210km,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정비가 250개, 버스정류소표지판 설치가 40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억7,300만원입니다.

신호연동시설은 유럽지역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에 실시할 것입니까? 적은 곳에 실시할 것입니까?

차가 별로 없는 곳인데도 필요없이 신호가 길 때 보행자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과 봄철이 되면 장승포 일대에 관광버스들이 하루 30대 많게는 50대가 몰려들어서 자인안트 모텔에서 능포도로 일대가 교통체증이 있는데 현재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지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로는 능포 바다가에 1천5백 평 주차용지 부지가 있으므로 그 일대에 시에서 시설하여 승객은 객실에 내려 주고 이 곳에 주차장을 시설하여 하루 일정액의 주차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면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하여 110개소이며 5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보전 및 사용연한 초과 버스 대체구입은 공영버스가 7대로 칠천, 유호, 갈곶, 한내로 세일교통 3대, 삼화여객 3대, 가조도 1대이고 마을버스는 거제 1대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손실보전 대상 노선은 공영버스 운행노선이 7개 노선이고 한정면허 운행노선이 1개 노선으로서 ’99.운행 손실액 지급계획은 한정면허 운행노선 운행보조가 1개소에 5백만원이며 공영버스 운영보조 7대로 1억5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시 보조는 4대에 6,974만4천원입니다. ’95년도에 공영버스를 구입한 것이 4대로 그중 오지마을로 다니는 버스는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지시가 내려오면 보조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 시비를 보태야만 하는데 이것을 미리 예견하여 사업이 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행손실 누적으로 운행기피,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손실 보전으로 운수업체 건전육성을 기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공영버스 운행으로 도서. 오지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사용연한 초과 버스대체 구입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6페이지.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관리로서 고현 버스정류장 앞 외 3개소로 노상 무료주차장이 동문 복개천 외 8개소로 주차요금이 30분당 500원인데 앞으로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세분화하여 30분까지 500원으로 하고 10분초과시는 200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실납세자는 공영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10부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감면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요금 세분화 및 감면 시행에 따른 위탁단체 수익감소로 계약금 하향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가 장애인 협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수입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계약금액이 860만원으로 옥포에 4명, 고현 2명하여 장애인 6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장기임차를 하고 주차위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노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주차장 등록민원 쇄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차량등록 민원창구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체계 확립 및 제2의 건국 실천운동에 기여코자 함으로써 추진계획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에 신규 개발업무를 추가로 신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전용 팩스 및 복사기 설치를 하며 구입, 관리, 폐차까지의 과정 안내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리요령 안내 팜프렛을 제작배부하고 민원 대기실 환경개선 및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해 화분, 도서 비취 및 시정홍보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것으로 ’99.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6백만원이며 과태료수입 2억9,600만원으로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4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는 5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는 6백만원, 차량등록위반 과태료는 1억원이고 과년도수입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2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2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가 3백만원, 차량등록위반과태료가 4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4,700만원입니다. 883페이지. 세출로서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6백만원, 일반수용비가 584만8천원으로 각종 교통관련 서식, 법령집 구입과 생활개혁 사진현상 등에 사용되는 것이며 사무실 전화료 및 신호기 전기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36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 운영수당이 60만원, 급량비 75만원이며 국내여비가 770만원입니다. 8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이 1백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며 재료비는 250만원입니다.

택시운전 경력확인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개인택시를 증차를 할 때 서류접수를 하는 것으로 경력을 회사마다 증명하는 것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88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운수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이 150만원인데 실제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측정기는 시에 필요한 물품입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기없는 산업활성화 방안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언어소통, 둘째는 허술한 관광표지판, 셋째는 숙박업소 불친절로서 관광표지판은 동양권 사람들은 한자문화권으로 길을 잘 몰라서 오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관광표지판 뿐 아니라 버스정류소 표지판도 영문과 함께 한자를 삽입시켜서 외국인들이 표지판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도로표지판을 새로 만드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예, 8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와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법규위반 차량과태료 우편료, 책임보험 주정차관리 전산공급망 이용료, 휴대폰사용료에 64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올해 야간단속을 시킬 것입니까?

시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 특별단속을 시킬 것입니다.

불법방치 개조차량 단속을 어떤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LPG로 불법개조한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891페이지. 시설비로 신규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에 45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구획에 1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카메라수입에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전산프린트기 구입에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승포 여객터미널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장승포 여객터미널로 공익요원 2명이 나가서 택시 승.하차 단속을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장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장의 우편요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책임보험독촉장은 형사고발에 따른 등기우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 꽃들을 식재할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가 야생화 꽃들을 선호하는 것으로서 용인의 에버랜드의 경우도 외국 꽃들을 심었다가 그 자리에 야생화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과꽃을 심었는데 이렇게 심어도 110㎞구간이란 것은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자연 야생화도 심도록 할 것이지만 각 시.군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 꽃은 계약기간이 길도 꽃도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 꽃을 심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야생화를 보급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을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98.소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예산이 6,289만2천원이 투입되었으나 상용인부사역이 불가하여 제초작업 외는 잔디관리, 수목전지 등 기술인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원만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99년부터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민간조경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함으로써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평지, 연담마을에 총 사업비 54억6,100만원으로 국비2억2,400만원, 도비 2,880만원, 시비 6,720만원, 민자, 융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99.추진계획에는 소요예산이 7억2,200만원으로 마을도로개설, 농로개설, 주택개량, 표고원목자원, 한봉 등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 및 주민 소득사업을 우선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증액 확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99년에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2억2천2백만원 증액 계상되어야 합니다. 16페이지. 사방사업의 목적으로는 황폐지 복구와 개천 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자연 경관 조성 및 공공이익 증대를 기하는 것으로 ’99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1km의 사업량에 1억2,735만3천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의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 조사와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4,940ha에 1,876만5천원의 사업비로서 ’99년 1월부터 12월30일까지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림 제외한 산림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산촌 소득에 기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에 45ha의 사업량으로 국비 1억46만9천원, 도비 1,305만2천원, 시비 3,045만6천원하여 총 1억4,397만7천원의 사업비가 들것입니다. 19페이지. 육림사업으로서 임목 생장촉진 및 형질 향상을 위하여 육림을 실행함으로서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99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페이지. 임도시설도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화발생 예방을 위한 방화선 활용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2km로 임도신설 8㎞, 임도보수 4㎞에 5억2,401만원의 사업비가 들것입니다. 2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로 나누어지는데 국빈약제 현물보조로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집중적인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로서 추진계획은 정비대상이 17개소로 추진기간은 ’99년 2월부터 5월까지로 1억7천만원의 소요예산으로 평상설치, 고사가지 전정, 수목 주변 석축쌓기 및 목축설치 등을 정비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산불방지로서 예방위주의 산불대책 확립으로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호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세부추진계획은 예방위주 산불대책 확립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확보 및 기동화로 140명을 확보하며 210km에 달하는 산록 변에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풀베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담당구역제 실시로 책임 예방을 하고 산 연접지 논밭두렁 및 각종 소각행위 엄격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불 조기발견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헬기 임차와 산불 진화차를 배치하며 관내 등산로에 유급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산불감시초소 9개소에 효율적 운용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 많은 침엽수 치수림지 분포지역에 감시원 중점배치 및 기동순찰대 활용으로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각급 유급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언론, 유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시민계도와 영농교육 및 각종 행사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대책으로 소요경비가 5억2천5백만원이 드는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원인자를 색출해서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918페이지. 국내여비로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에 9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임도신설에 4억7,381만원으로 국비 2억2,662만3천원, 도비 1억9,952만5천원, 시비 4,766만2천원이며 임도보수에 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8백만원, 도비 688만원, 시비 5,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임도신설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조심 홍보용 깃발제작에 5백만원, 깃대구입에 15만원이 산불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경고판 제작 2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 전단인쇄 50만원, 산불조심 리본제작 50만원, 산림사고 발생지 측량수수료 75만원, 기록유지용 필름구입 25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백만원, 연료비에 23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지방문 격려에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신고 및 진화출동지 보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야생조수관리 경계표지판 제작에 37만5천원. 급량비에 6백만원 국내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여비에 3백만원.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1,988만8천원, 임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618만2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헬기임차 부담금이 1억3,8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480만원, 방화복구입 45만원, 안전모에 50만원, 안전화 588만8천원, 개이진화 기본장비 세트 170만원, 개인진화장비 14만원, 산불진화차 4,590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7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전기 밧데리 구입 2백만원, 손전등 건전지 구입 25만원, 동짐펌퍼 구입에 5백만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와 ’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10분간 정회한 뒤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광역상수도 개.보수사업, 하수도 정비공사,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99.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99.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3페이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노후관 개량이 하청, 장목, 장승포, 옥포, 아주동으로 6km의 사업량에 9억원, 누수탐사 및 수선은 시 전역으로서 400건에 3억원, 계량기 교체는 시 전역으로 500전에 1억원의 사업비가 들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유수율 증대로 상수도 경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칠천도 식수원 개발공사로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가압장 1식, 배수지 1지, 공구관로 151m,배수관로 14,164m, 전기공사 1식으로 2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위치는 일운정수장, 동부정수장, 둔덕정수장으로 일운정수장은 교반기교체에 1식, 동부정수장은 정수장 옹벽 1식, 둔덕정수장은 침전기 및 유량계식 퇴수관설치 1식, 아주배수지는 진입도로포장 및 법면보호 1식으로 사업비가 25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광역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외 12개 면.동.출장소지내로 총 56개소에 관정개발 7개소, 급수탱크 24개소, 노후관교체 23개소, 기타 2개소로 사업비는 3,025백만원이 들것입니다만 승인해 주는 것만큼 읍.면 별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99.간이상수도 대상지조사입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13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지내로 32m의 하수관거시설을 하는데 총 4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양여금 25억7백만원, 시비 16억7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관거매설 사업비를 깎는 것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그 관을 차집관로에다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용가에서 차집관로까지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을 할 때 각 집에서 각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매입관에 연결되면서 악취가 빨려 들어가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같이 될 수 없습니까?

오수관거를 별도로 묻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옛날 집들은 오수관을 묻으면서 바로 연결되니까 냄새가 일부 올라오기 때문에 각 집마다 집수정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능포지역에 민원이 생겼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고 나면 다시 손을 봐야 할 집들이 많습니다.

14페이지. ’99.마을 하수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어촌의 생활향상 등으로 수질악화 및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서 23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양여금 9억원, 도비 10억4백만원, 시비 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5개 마을 명사, 와현, 명상, 융화, 연초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16페이지. ’99.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거제시 남부면 명사리 외 8개소에 1.36km의 사업량으로 도비 4억5백만원, 시비 4억5백만원에 8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1차 사업입니다만 정수장 분담금이 사실상 수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데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98년 업무실적 보고 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만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정수장 건설비를 수자원개발공사가 국가가 하고 나면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생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시 자체사업도 신현 지구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장평지구에 복개하는 부분은 공사 착공,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인가가 금년 4월, 환경부 인가가 9월 발주용역 감리용역 시행은 11월 달에 해야 합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담금이 증가되는 부분, IMF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2천 년도에 국가가 남강광역상수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거제시 구간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해서 대교에서 옥포고개까지 관을 선시공하여 통영에 남은 약간의 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연구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A라인은 장평 쪽이고 B라인은 고현 쪽인데 A라인과 B라인 모두 차집관로 매설은 되어 있는데 주처리장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도 업무실적때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정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와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 선정하는 것은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고 있는데 구거가 필요이상으로 들어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데 설계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인가가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92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0억3,300만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관거정비에 관한 것이며 93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상수도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신현 해명마을 간이상수도 급수탱크가 4천만원, 동부 평지마을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설치가 4천만원, 거제 내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천만원 등이며 예비비로서 14억6,663만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원시설 확장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8억6,663만2천원,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3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14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25억원 정도가 당초 예상에 짰는데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10억 정도가 더 넘어와야 올해부터 상환을 할 것입니다. 934페이지와 935페이지는 시설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 ’98.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이 기본설계 용역 사업기간 소요로서 명시이월 부족비하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은 보상협의 지연과 ’98.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기부족 때문에 명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거제면에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는데 보상이 되고 1억5천만원 정도 돈이 남아서 당초 토지매입비로 잡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이월시켜 놓고 내년 연말에 추가로 되면 발주할 것입니다.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테이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별도 용역은 없고 당초 분리된 것을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규모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승포 지역은 인구가 5～6만 되다 보니까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옥포지역 기본설계를 하며 검토가 되면서 통합하는 쪽으로 작년도에 기본계획 설계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환경부 수도 정책과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주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과에서 하며 그 당시 하수도과에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계획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설계를 발주시키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에 20만평 구획정리가 들어서면 거기에 4～5만 하면 장승포가 8만에서 9만 정도까지로 학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상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2대 의회에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장승포와 옥포지역의 위원님들 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여 한 군데 통합하는 것으로 힘에 밀렸는데 집행관서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폈는데 통합이 되는 바람에. 담당 주사님 하시는 얘기가 기본설계 할 때 분리 쪽으로 검토해 본다니까 다 시 한번 수도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외포, 능포어촌계 해안선권 어느 지역에도 상관없습니다만 바다물이 담수화 될 부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산되어서 물이 나가는 것하고 집중적으로 물이 나가는 것하고의 영향권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용역을 연구기관에 줘서 의견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93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도 이목, 연초댐, 천곡 이남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939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전망은 총 7억7천2백만원으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며 세출로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 하수도사용료납부 및 독촉고지서 인쇄가 150만원, 국내여비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3백만원, 시설비에 7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에 상수도사업수익이 46억1,545만3천원인데 지출은 43억7,541만3천원이며 9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은 46억1,545만3천원이고 지출은 43억7,541만3천원입니다. 11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총수입은 56억2,424만3천원으로 수용가에서 수익을 받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1억1,308만8천원으로 정수를 해 놓은 곳은 신현과 장승포 지역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수를 해 놓고 동부, 학동, 망치에는 원수를 사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원수대는 70원, 정수대는 130원으로 정도로서 동부, 학동지구 동부산천 거제면 이번에 나갈 일운, 망치 쪽에서 나가는 것은 처리비가 많이 드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수대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가는 돈이 16억원 된다고 했죠.

예, 올해는 변동이 있을 예상입니다.

16억원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양대 공단에서는 얼마쯤입니까?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원.정수 수질검사수수료가 960만원으로 공식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23페이지. 정수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비가 7백만원이고 정수구입비가 16억7천4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 온다는 것이며 정수장 전기요금 동력비가 3천1백만원, 인건비로 배수지관리원 인건비가 1억7,899만8천원, 일반수용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2만원, 연료비 609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국내여비로 배수지근무자 교육 및 회의참석이 264만원, 일반재료비에 휴대용 누수탐지약품구입에 1백만원, 동력비 1억5천만원, 27페이지.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에 3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계량기구입 및 교체에 1억원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전기요금 20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마을단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내는 것은 자기들이 파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문동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파서 정수하여 배수지에 넣어서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20개소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여비로서 누수탐사시 쓰는 돈입니다.

외포 댐이 완공되면 그 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업진흥청에서 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8만원씩 해서 2명에 12월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정수장 정수기기가 가동설비 자산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예. 물은 시민들과 필요불가결한 관계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