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103쪽 의원수첩제작 30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는 의원사무실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3층에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정 안됐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능할지 제4대 의원님들이 의원 사무실에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의욕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사과에서는 3층 빈 공간을 내년도에 의원님들 사무실로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하면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게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고 저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2, 3층 의원 사무실 구조변경에 1,6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가 250만원씩 7대해서 1,790만원, 각 책상마다 키폰 전화기 30만원씩 210만원, 개인사무실을 만들다보면 접대용 소파가 필요한데 접대용소파 7족 30만원해서 약 4,2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견적까지 받아봤지만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4,200만원보다 더한 금액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인천시하고 각 구․군의 자료를 조사했는데 의원 개인사무실이 있는 구․군은 없었습니다. 시청도 있다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의원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예산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있지 않고 큰 세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4대 일곱 분이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매일 나와서 조례연구도 하고 그동안 회의록을 검토도 하면서 의원 사무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의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방문객들이 많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20분 이상 앉아서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는데 개인 사무실 공간이 좁아도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으로 요구하는 것은 4대 의원들 열의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다 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전제가 따른다는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일꾼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자 하는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일곱 분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눈다든지 주민들과 대화할 부분은 대화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3층에는 우리가 활용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의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지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일말의 책임을 갖고 발언하는 겁니다. 예산을 최소화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조례를 연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고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과장님,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예산으로 공간 마련을 해서 3층 빈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본예산 다룰 때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연속성 유지라는 차원인데 현실태를 보면 9명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다시 의회에 등원하시고 나머지 8명은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구청 파악을 빨리 해서 구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자료를 보는 곳이 의원 사무실인데 의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진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저는 자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연속성이 유지되려면 회의록이라든지 초선위원들에게 필요한 지침이라든지 그동안 요구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실이라는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어서 다음 의원들이 빨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무과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의원 사무실의 환경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이번 대 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차 원에서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와 논의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실 문제는 3층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 사무실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아홉 분 다 동일하게 개인 사무실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접대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접견실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만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비상근이다 보니까 늘 나와서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부담도 있고 지킬 수 없는 입장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치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얼마 남았습니까?

25쪽에 48억 5,5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105억인데 작년도 예산 총규모는 얼마입니까?

대략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중의 10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퍼센트로 하면 1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입 대 세출을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맞췄던 것일 텐데 연말에 되니까 10%의 예산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사업을 안 해서 남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10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어느 정도 몇% 예산을 깎는 것이라든지 또 사업을 집행했는데 남는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지 한 번 분석을 해볼만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결산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이월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결산검사서가 의회에 넘어와서 8월 1일부터 20일 정도까지 기간동안 검사를 받아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금년도에 꼭 집행이 될만한 예산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와 같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자금적으로나 예산여유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집행부로서는 여유가 있다고 분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민들 차원에서 본다면 시급한 민원이라든지 절박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그것이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고 내년도 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을 짜는 건데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10% 예산이 이와 같이 남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거든요. 1,000억의 예산중에서 105억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게 이것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구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예비비가 많이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운영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중의 하나는 예산절약의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의경쟁을 통한 업무능률을 증진하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재작년도 그랬지만 의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계수조정으로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된 점도 사실 있습니다. 심사할 때에도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적정한 예산액을 집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절감해서 나오는 부분말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새로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충분히 반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장비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암호화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외부의 불순세력으로부터 주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행자부의 지방행정정보망 정보보호 계획에 의해서 시․군․구와 동일한 암호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본청 암호화장비와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암호화 장비,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폭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보안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다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기존에 암호화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너무 적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5개 구․군은 설치 완료됐고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아직 설치 안돼서 이번에 조달청으로부터 바로 조달계약을 해서 도입할 그러한 장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비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가 많고 그만 만한 액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급하고 각 시․구․군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급한 사항이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 20일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도 오고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그렇게 시급하리라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정보가 해킹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장비는 빨리 시급하게 갖춰야 되겠다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보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대 의원님들은 깎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돈을 많이 남기며 이러한 사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만큼 정보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벌써 5개 구․군이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려 왔단 말이에요.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언제 사서 언제 설치하겠냐는 얘기에요.

장비는 바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세입부분 93쪽 기타수수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기정은 59만 5천원에서 53만 5천원으로 6만원 감소되었는데 2001년도 사업이 끝난 건강진단비로 올해 3월 7일자 국비내시 사업으로 시 보건위생과에서 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6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참고로 임산부, 영유아는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유아 등록을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고혈압, 당뇨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비, 선도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청소년 금연홍보사업,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은 국비내시사업으로 2001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1만 5천원, 모자보건 예방접종비 4천원, 선도보건사업 114만 5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331만 7천원, 청소년금연홍보사업 4만 6천원,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에 7천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이고 지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모자보건예방접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저소득층 암건진비, 청소년 금연홍보사업,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보건소에서 조달청에 PC를 조달구입 했는데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돈을 더 받은 사항으로 21만 7천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국고보조금등해서 환수금 반납 이것은 2002년도 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접종사업 이것은 2002년 3월 14일, 4월 24일 국비 시비가 내시돼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각각 5만 7천원, 139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등은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접종사업이 있는데 국비 139만 4천원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211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인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7급 1명이 발령받아서 5월 28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212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시간외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진료의사에게 707만 8천원이 늘었는데 2002년도 6월 17일자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연봉인상에 따른 봉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봉급이 인상되지 않고 지금 보건소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의사 두 분에 대한 연봉 조정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연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봉이 늘어나서 처우개선율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연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49만 7천원이 늘고 연가보상금도 36만 9천원이 늘어나서 봉급조정 수당도 164만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급량비도 건축 7급 공무원에 대해 17만 5천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차량유지비는 재료비에 방역소독 유류대를 증액하기 위해서 213쪽 일반운영비에서 305만 2천원을 삭감하고 215쪽 차량연막에서 증액했습니다.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국내여비에 가정간호전문교육여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각종 교육기관에 갈 때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왔냐고 말씀하시면 2002년도에 계획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못했고 이번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약불협조자관리여비는 보건소 결핵실에 항결핵제수수료라 해서 보건소 결핵환자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시켜서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약을 안타가면 다니면서 독려하는 독려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결핵조례규정에 의해서 구로 내려주면 결핵관리 요원들이 환자 집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14쪽 직급보조비는 건축직 7급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직원에 따른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유류대는 일반운영비에서 305만원을 삭감하고 방역소독유류대가 당초에서 305만 2천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차량연막은 살균제보다는 소독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인데 갑자기 줄이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짧은 시간에 대량의 면적을 소독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연막소독은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면서 차량유류대에 300만원을 둔 이유는 6월 달에 월드컵이 있었고 10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비상방역유류대는 10월 15일까지 비상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와있고 현재 4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400만원 갖고는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했고 유류값, 경유값도 오르는 추세여서 약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막 소독은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연막소독 증액 요인이 이렇다는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한방진료사업 한의사 440만원 이것은 수년을 한의사회에서 보건소에 와서 매주 목요일날 진료해 주고 있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가 진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우여곡절이 있고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2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을 봉사했는데 올해 12월이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또 그 분들한테 보은하는 차원에서 사실 20만원이 그 분들한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성의 표시로 주려고 세웠고 이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9월 10월에 못 오신다고 하면 대한한의사회에 물색해서 예산을 그때 편성하려면 시간이 없고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1,173만 2천원 이것도 저희 보건소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사업도 하고 기타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철이 다가오면 보건소가 인산인해가 되고 사시사철 예방접종실에 사람이 붐비고 있는데 간호사 4명을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다소나마 목마른 대지에 목을 적시듯이 해주면 원활한 예방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전문교육비로 국비 60만원, 구비 60만원해서 1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간호사 교육갈 때 교육기관에 주는 것으로 이것도 변경계획에 의해서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세우라고 공문이 내시 돼서 구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방문간호사직무교육도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 3월 14일에 교육비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4천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의료및구료비에 B형간염예방 접종사업비 278만 9천원은 산모가 간염에 걸린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산달이 돼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반드시 B형간염에 걸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278만 9천원 해서 각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57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 할당식으로 내려받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1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약냉장고 대체로 832만 8천원 3대를 예상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백신과 시약이 많이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쓰는 냉장고에 시약이나 백신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경우 적정온도 예를 들어서, 아래칸, 밑칸 온도가 틀리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온도가 불규칙해서 백신이 상해서 상한 백신을 맞으면 사망하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보건소에 있는 냉장고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할 때 이런 냉장고로 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비싼데 특수 냉장고가 돼서 정전이 되면 퇴근후 한전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여름에 전기가 나가도 3～4시간 계속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시건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도 표시를 알람식으로 표면에 나오게 돼 있고 전기 스위치가 빠졌다든지 해도 바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 보건소에서는 스위치가 빠진 상태에서 퇴근해서 수천만원어치 백신이나 시약을 낭비한 사례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 냉장고가 14대 있는데 96년도에 다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됐고 2003년 말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215쪽 예방접종 사업에서 인력난으로 간호사 4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4만5천원이 1일에 대한 겁니까?

예.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선도보건사업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2001년도에도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죠.

다른 데는 균형을 이루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현상파악이 미진하지 않나, 매년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늦게 내려와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디테일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215쪽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한의사에 대해 1일 20만원을 세웠는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20만원이라든지 간호사 1일 4만5천원으로 봉급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6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43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보상운동관련 사실조사여비가 작년에 국비보조금 100만원이 보조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만 5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예비군육성지원해서 시에서 보조된 금액이 1,760만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1,520만 2천원이 집행돼서 139만 8천원이 계약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기초생활실천은 100만원이 보조돼서 96만 4천원이 지급되고 3만 6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용잔액에 대한 것은 109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9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 경정이 4억 9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3억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결산 6월말 출납폐쇄기가 끝나서 결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보조금사용잔액은 보조금에 관한 기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대통령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을 20만원씩 2개해서 9개 동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투개표 상황근무자 급량비를 인원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120만원을 기정에 서 있었는데 30만원만 쓰고 남은 금액은 9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 관계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지도팀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방문지도여비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봉급조정수당은 구 본청의 전직원에 대한 기본급에서 30%을 계상한 금액이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은 당초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피복비와 봉급조정수당을 30%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월례조회 현판제작비를 당초에는 4회만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8회로 해서 현판제작비 48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모사전송기를 대체함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당초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준액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상향조정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새롭게 지침시달에 의해서 상향되는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원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청원경찰에 대해서 2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봉급조정수당은 30%가 기본급의 30%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어야 했는데 연수구 동방위협의회에서 1․4분기때 심의 의결과정을 걸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의는 15,000원 해서 500개를 구입해서 각 지역대 동대본부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마대는 지역지구 400매 단위로 해서 67,50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방차통은 예비군동대본부에 98개 소대가 있기 때문에 소대별 1개씩을 구입해 주는 것이고 구급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것도 그렇고 구급함에 대한 것은 11개 동대가 있습니다. 9개 동대가 있고 연수1동에는 2동대가 있고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11개 동대에 대해서 1개씩해서 구입해 주는데 내용물은 26종이 되겠습니다. 전화선은 훈련용 전화선입니다. 소대당 6마일 정도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분의 1만 98마일 중에서 49마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자메카폰도 동대당 2개씩 11개 동대니까 22대가 되겠습니다. 옥련동대가 동대중에서 주무동대이기 때문에 코팅기를 1대 구입해 주고 연수구 기동대 종합상황판 제작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는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위탁교육 4명을 신규자와 교육미수자에 대해서 경찰청에 위탁교육때 지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장협회의 사무실 지원관계는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녹화기, 스캐너, 캐비닛, 비디오카메라는 금년도 상반기에 구청장과의 정기협의회의 시에 합의된 사항으로써 예산을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옷장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2인용 1개를 계상한 겁니다. 청사방호용 비디오카메라를 신규 구입하는 것은 청사방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시대아파트 집단행동 청사점거사항이라든가, 장애인 불법영업시설물에 의해서 구청에 난입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전, 사후관리를 위해서 증빙자료 확보 및 보존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1대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은 도로환경미화원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6월 10일날 1명이 퇴직했고 12월달에 1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있어서 2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단순노무직은 도로관리용역 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2,1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관계는 지난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인물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남은 심사위원 수당 6명을 세웠는데 4명만 지급했기 때문에 20만원을 삭감했고 부상품 구입에 당초에 5명으로 계상된 것을 1명만 부상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12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121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방창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통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통신, 전화통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16쪽 수당부분을 보니까 봉급조정 30%, 각종수당 30%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공직협과의 협상과정속에서 30% 인상해 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작년에도 30%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집행을 했고 본래취지가 공무원의 봉급수준이 일반기업체 수준의 못 미치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30%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지출을 했고 이번에도 10월이나 11월경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그 지침이 시달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16명에서 증원이 2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직제가 줄었는데 2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3기 의원때 조례를 통과해서 직제가 늘어난 인원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고 계약직공무원이 해당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규정중에서 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에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국 시․도 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청원경찰도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포함되고 일용직도 해당됩니다. 단순노무직, 청원경찰, 도로미화원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원경찰을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던 중에 결원이 생기임으로 인해서 2명을 더 보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직이나 아니면 도로미화원 중에서 인력이 줄었을 때 청원경찰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청사가 커서 경비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기존에 18명으로 승인을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미화원의 정년이 끝날 때 채용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그 사항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아해 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세목이 기타직 보수가 있고 일용인부임 이 있습니다. 그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18명의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8명의 정원을 세운 게 아닙니다. 도로미화원에 대한 것은 실지적으로 우리 구에서 100명인데 정원은 98명이다 그래서 100명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은 실지적으로 현인원에 맞춰서 16명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은 정원이 감소될 때까지 보류해 뒀던 겁니다. 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총정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화원을 보면 청원경찰이 18명, 또 단순노무직인 도로보수원, 준설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때에는 미화원 쪽에서 초과한 인원이 있었을 것이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부족했어요?

금년 6월 초순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은 인력 보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청소과에서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련동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점차 도로미화원보다는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세한 골목까지 하려면 제 생각에는 미화원이 늘어나야 할 입장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도로환경미화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도 비정규직 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전의 얘기로 하면 일용인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정원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은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원이나 정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도 갔고 총무과도 갔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총무과에서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정원이 얼마인데 현재 인원이 얼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여태까지 여러 번 자료를 받아 보았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자료를 받아 보는데 자료 밑에 작성자라든지 제출자를 적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122쪽 전자메가폰 2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민방위장비 및 시설해서 전자메가폰이 82대가 있단 말입니다. 82대는 동별로 해서 7～8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2대씩 구입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용으로 민방위를 동에서 아직도 관리하고 있죠. 예비군으로 지원되는 것은 동대본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 드렸듯이 12대 동대가 있는데 그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나 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교육예산을 세웁니까?

교육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고를 할 때 무슨 교육인가 교육예산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별도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고 교육을 일주일간 이수하게 되면 반드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를 하고 등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겠죠. 보건소에서 별도로 교육여비를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일주일 교육이 아니고 3일이라든가, 2일이라든가 그러면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주일 이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인사팀에서 세운 풀예산으로 교육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벗어난 의견이고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인사기록관리카드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인사기록관리카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도 4기 의회가 출범했는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인사기록카드란 앞으로 만들 때 카드란에 난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 이 있는데 만약에 청탁자가 들어왔다 청탁자의 기명란을 만들어서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한 인사행정을 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겠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봉근입니다. 우선 3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라고 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에 국고나 시고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통장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통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납금이 4%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저희 과 특성으로 신문이 오면 직원들이 구청과 관련된 사항, 업무에 참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오려서 복사해서 붙여서 각 부서에 해주고 있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고장난다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서 1대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폐공처리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송도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1980년도인 22년 전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도 하고 다 했지만 식수로 부적합하고 비상급수시설 자체로도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9일에 용도폐지 해서 송도 초등학교에 돼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원상복구하는데 이를테면 폐공 처리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하고 비상급수시설을 막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송도초등학교에 왜 추가로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송도초등학교에 3군데를 시추해본 결과 수질을 채취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식수로 부적합하고 급수량도 많지 않아서 최종 폐공 처리하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과 추경 예산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천만원 증액된 3억 8,430만원이고 증액요인은 공유지 8필지에 대한 매각금액 6,1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으로 당초보다 1,463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4,0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도법관련 규정에 의거 청사물탱크 청소비와 관리자 위생교육비로 183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구내 이발소의 냉난방시설을 위한 FCU 설치비로 1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통합망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의 전화회선을 일반회선으로 교체하여 통신품질을 높이는 한편 신속한 각 동사무소의 팩스민원 처리를 위한 전용회선 개통비와 시설비 그리고 SLC카드 구입비 등으로 1,140만 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6,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1건을 매각한 수입입니까?

여러 건을 합한 금액입니다.

제일 큰 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20평 규모입니다. 큰 필지는 시에서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매각한 대금이 얼마입니까?

8필지에 256평방 미터를 매각했는데 감정가격이 다르니까 1필지에 얼마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1,900만원도 여러 건을 합한 금액입니까?

관용차량 9대 대폐차를 매각한 금액입니다.

131쪽 이발소 냉난방설치공사 140만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사 모두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발소 자리는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지하이발소는 공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에서 쏴주게 돼 있는데 당시 설계때 켜면 1, 2층이 한꺼번에 켜지게 돼 있어서 에너지 낭비가 돼서 FCU 닥트 같은 것을 추가 설치하고 전기료나 에너지 값을 아끼려는 사항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SLC카드가 어떤 카드입니까?

통신실에 있는데 앨범식으로 칸칸이 껴주게 돼 있는데 한 카드기 약 16개 회선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48회선이기 때문에 3매가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41쪽 기정예산은 3억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8,800만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적게 잡았습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104억 있었고 사고이월이 18억 계속비 이월이 3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올 예산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유휴자금 집행이 안되고 이월돼서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금수요 판단을 해서 여유가 있다면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그 부서의 한가지 임무가 될 수 있는데 예금의 종류를 고율에 예치 시키면 금년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될텐데요.

공공예금 이자 판단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이율이 그전에는 보통예금 이자가 10.5%로 예상됐는데 그 후로 이자가 4.4%로 하향하는 추세이고 올해 사업이 조기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자 예상액을 3억 6천만원 정도를 당초에 계산했습니다.

현재 예금중에서 정기예금에 속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라든지 1년만기가 있는데 장기예금은 대략 어느 정도 구분지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는 것은 1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기간을 매월별로 소요될 자금을 감안해서 1달에 20～30억 정도로 예치기간을 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예치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년 이상 짜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회계단위가 1년 단위로 있다보니까 1년 이상을 예치할 그런 여유자금은 없습니다.

장기예금은 몇 개월 짜리 입니까?

장기는 1년 정도는 예치를 시킵니다.

방금 전에 1년짜리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년 이상 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1년짜리가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170억 정도가 예치했는데 1년짜리는 현재 없고 3개월, 6개월, 이 정도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짜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계표가 있고 월계표가 있듯이 자금에 대해서도 일계 월계를 작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금고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최저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는 계속 잔고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은 1년짜리로 해도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되는데 세무과의 임무 중 하나가 이자수입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도 한가지 임무거든요. 자금 판단을 정밀하게 해서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세무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 이자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1년짜리로 했다가 나중에 해약하면 이자에 따른 해약금을 더 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이자율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있지만 6개월, 1년짜리하고는 이자율이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137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속프린터기가 기정이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정이 1,600만원 되어 있어요. 780만원이 부족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9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6월까지의 집행액이 84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부품 사용연한에 따른 부품교체비가 789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요부품을 말씀드리면 클리너, 유니트가 한 개 교체하는 데 319만원, 스모그 필터 한 개가 6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회 정도 121만원, 디펠로퍼 유니트 해서 한 번 교체하는데 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램프도 한 번 교체하는데 286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7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적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가의 품목이 확정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품목 가격이 아니라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일반업자로 하여금 기종이 있습니다. 특종으로 제작된 프린터라 조달청에는 지금 현재 납품을 못하고 일반업체로 하여금 납품토록 하고 있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납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부품이 상당히 비싼데 견적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똑같은 품목이라도 다만, 10원이라도 절약하려면 싸게도 할 수 있지 않나 공식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느 회사죠?

고속프린터가 DX9045F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입가격이 4,500만원짜리 기종입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품비도 약간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타회사에는 그 품목이 없느냐는 얘기죠?

이 기종에 맞는 부품에 한해서만 구입해야 되니까 다른 부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물품은 100원이다 공시화 된 것이 아니고 물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 계약과정에서 견적처리해서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영오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열람료 받은 것을 시․구․군에 배부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관리비는 작년도에 병무국비를 쓰고 남은 돈을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4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병무청에서 1년치 예산액 2억 1,600만원을 내시했고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 7,995만 7천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출예산은 병무업무가 7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병무업무가 폐지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제외하고 물건을 사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운영수당 2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의원입법으로 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간인 위원 2명에게 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상담관석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기술자를 불렀더니 고장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 하나 사는 게 좋겠다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병무팀이 없어지면서 기구가 축소되고 업무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 27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산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총무과 산하 전부서의 예산안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내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청학동 10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지역의 1개소 등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회 후 위원님과 협상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