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 1,932세대 3,36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29억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지원, 무연고 행려변사자 매장, 자활,자립기반 조성에도 19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애로사항으로는 경제문제로 인한 보호대상자 증가 및 기존 보호대상자의 생계 궁핍화로 대책은 적기 지원 및 각종 융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총 2,324명으로 시설수용이 210명, 재가장애인이 2,114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 애광원, 민들레집에 계속해서 12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지원은 1억4,100만원과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지원, 의료비지원을 하고 보장구교부는 7명,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장애인 체육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그 분들의 사기 앙양과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도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등 각종 대회에 빠짐 없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에도 1,200만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700만원, 맹인복지연합회에 500만원으로 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풀보조금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충혼탑 충혼묘지 관리입니다. `98년 실적과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추진계획은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 현충일 행사 참가 보훈자 및 유족 보상, 읍.면 충혼묘지 분향소 설치, 저소득 보훈세대 생계지원,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충혼탑 유지보수 및 잔디관리,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 페이지,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치는 아주동 산170-1번지 일원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사업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이고 사업규모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지규모는 500평정도로 기념탑 1식, 정각 40평, 조경 및 부대시설 3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번 실적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 도비확보가 1억2천만원 확보되었고 국비가 `99예산에 1억8천만원 지원요청해 놓고 있는데 마산보훈지청에 이 금액이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부지확정이 지연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고 설계 및 사업추진은 도시과와 추진 하겠습니다. 7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지원과 성로육아원에 1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설운영비 지원을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이 잘 돌아가도록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방학기간 시설아동 특별상담을 실시하며 요보호 아동발생시 상담후 수시 입소조치하고 수용아동 및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 페이지,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 총 33개소에 시립 3개소, 법인 4, 종교 2, 민간 18, 가정놀이방 6개소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현황으로는 52세대 78명을 관리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5억8,657만4천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건전육성 보호를 위하여 보호비지원, 부모제사경비 지원, 결연사업 지속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날 맞이 가족동요 부르기 대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9 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관리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에 면적은 61,426㎡으로 매장가능 기수는 6,200기 중 기 매장이 5,650기, 잔여매장이 550기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근주민 숙원사업에 5천만원, 공원묘지 내 이동화장실 설치 1개소, 공원묘지 환경정비 작업과 공원묘지 인근주민 명절 위문 실시에 480만원, 애로사항은 약 550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후 만장이 예상되고 앞으로 대책으로는 공원묘지 신규조성 후보지 기본조사 용역을 `99년에 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 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전화, 내방상담 강화 및 출장 이동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을 계속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 전체가 30억원으로 그 중 양여금이 16억8천, 도비 6억6천, 시비 6억6천으로 이 사업비는 내년도 까지 확보되면 약 30억 확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번 추진상황의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수련관 지침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련관건립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조만간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즉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면서 이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13 페이지, 요보호 여성 및 모자.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의 자립지원에 5,38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부자세대 생업자금 융자지원과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돕기, 특별지원 할머니 생활안정지원 2명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에 의해서 특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호 여성의 보호활동 강화와 실직모, 부자가정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편모.부자가정 자녀 인성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실태 조사 및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요보호 여성 및 모자.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일반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단체는 11개단체에 6,746명입니다. 내년에는 여성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활동을 전개하고 장미꽃길 가꾸기 사후관리를 하며 건전한 취미로 정다운 이웃 만들기 등과 여성노인모임의 활성화, 여성합창단 운영지도및 지원을 하겠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도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자원봉사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시 관내에 41개 단체 20,012명이 있고 개인봉사자는 총 1,265명에 일반여성이 1,235명입니다. 할머니 봉사대는 3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로 민간책임 봉사자 1명을 위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유관기관, 단체 시설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월별, 주별 단위계획을 수립하며 봉사활동자 사기 앙양을 위해 우수봉사자 사례발표 및 견학은 도 주관 행사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동기부여 및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기타 경제, 자녀, 법률상식 등 일반교양강좌와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17 페이지, 사랑의 손잡기 참여 활성화입니다. 대상자는 862명에 결연자는 767명, 미결연자는 118명, 결연율이 89%입니다. 독거노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은 이중결연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장애인시설에는 결연이 부족한 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손잡기 참여홍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 1인 1구좌 참여 협조와 유선방송자막 게재 및 유관기관 협조를 하고 후원자 지속적인 관리와 결연자에 대한 지속관리를하여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과 후원자 전출의 변동시 전화 통보를 하고 연말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후원자 필요시 정산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와 철저한 자격관리로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 운영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대상자는 1,889세대 3,394명이고 의료보호기금은 34억5,798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 20%에서 1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 청구시에는 진료비를 적기 지급하여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장기질환자 입원실태 출장조사를하여 허위입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을 5개소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수시방문 지도로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진료비 청구내용의 철저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상해외인대상자 추적관리로 부당이득금, 구상금을 철저히 징수하여 의료보호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9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경로당 신축 8개소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15개소, 경로당 운영지원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을 11억7,4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에 12억9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상 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단체 활동지원도 내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출연과 노인회지회 운영 및 노인활동지원을 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제26회 어버이날 행사와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47억6천만원 중 지금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6년에서 `98년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98년부터 2000년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17억5,200만원으로써 기투자 된 것이 12억6,800만원, 잔액이 4억8,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부지 매입 및 조성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애로사항은 민간기업에서 건립기부를 희망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화의신청을하여 일시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 페이지, 여성취미교실운영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총 73회 1,800명으로 요리외 3종, 컴퓨터교육, 초등학생 토요서예한문교실, 주부나무가꾸기, 사진반, 영어.한문, 법률상담교육을 하고 소요예산은 4,845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선호하는 과목 발굴로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자녀들의 탈선 예방을 위한 과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대강당의 산만한 분위기 쇄신과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방음장치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육장 기능보강, 홈패션반 신규설치로 시대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담소, 상설중고품교환.판매센터, 취업 및 부업창구 운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대강당 방음장치 1개소와 컴퓨터 교육장 프로그램 보강, 홈패션반 신규설치를 하고 상담소 운영과 상설중고품 교환판매센터 운영, 취업 및 부업창구 운영,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등으로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시책의 내실 및 확대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가정 등 김장담가주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복지회관에서 채소 500포기를 담아서 관내 불우세대 200세대에 나누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감면, 할인시책 신청업무 대행으로 각종 감면 및 할인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대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대여예산이 부족하므로 시비재원으로 조성한 생활안정기금으로 자립자금 대여대상자에게 융자를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입니다. 관내 자동차전문학원과 협의하여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부엌, 목욕탕 등을 개조,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98년 실적은 4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우대 약국제입니다. 등록된 전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수첩을 제시할 경우 30% 정도의 약값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약국은 거제시 약사회 소속 관내 전 약국 40개소이고 수혜대상은 전 등록 장애인입니다. 다음 여성생활법률교실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유산, 임대차문제, 자녀양육 등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보급과 여성유휴인력을 법률 전문 상담자로 육성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20명 내지 30명을 복지회관 소 강의실에서 실시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료생 전원 복지회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법률전문상담자로 활용하고 상설 중고품 교환판매센터 운영 자원봉사와 각종 프로그램의 홍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등급별 내용은 담당업무계장이

6급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6급이 제일 가벼운 등급입니다.

6급이면 조금 지체에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이고 1급은 다리가 절단된 정도입니다.

왜냐면 프랑스 같은 데에 보면 손가락 하나 다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서 장애인이라고 칭합니다. 프랑스에 가보면 장애인 제도가 잘 되어서 장애인이 전 국민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도상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에 나타나는 부분, 다리가 없다든지 손가락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만 하는데 앞으로 심장관계까지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주가 넓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일반여성 복지증진이 나와 있는데 연중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연중 2회 교육을 하면 수지침, 탈춤 이런 것이 다 숙지가 됩니까? 이것은 교육만 시킵니까? 수지침을 놓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킵니까?

수지침 학원에 등록해서 정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을 지정해서 그 수강자로 등록시켜주면 본인이 학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배웁니다. 그것을 졸업했을 경우 수지침을 놓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지침이 보니까 아주 필요해서 두 번밖에 해서는 안 됩니까 한 몇 개월 1년, 2년은 해야 되지요?

이 수지침은 건전한 취미생활로 볼링 외 10과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모집해서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활동 전개에 저공해비누제작 4,500장은 새마을지회와 같이 보태진 것입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대로 하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있고 새마을 것은 제외되고

예, 알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볼 것인데 제 생각은 과연 1,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감독해서 많은 거제에 있는 외부인들이 볼 것인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공적비에 대한 조형물 만드는 것은 담당과장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1,800만원으로 한정지워 놓는 것 보다는 공모를 해가지고 좀 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설계가 있으면 좀 더 증액해서라도 올바르게 이 사업을 하시는 일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연고 행려변사자 매장 이것은 변사자에 대해 병원에서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변사자가 바닷가에서 떠밀려 오는 사람도 있고 연고가 없어서 거리에서 얼어죽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례를 치루는 비용입니다.

병원에서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여태까지 실험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여태가지 없었습니까? 타 지역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평이 1,071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 놨는데

잘 못되었습니다. 지상 3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하층이 단비가 높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단비가 놓은 지하를 왜 넣으려고 하느냐고.

덕산하고는 한 번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내년 초에는 접촉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의가 받아들여졌다면서요?

10월 20일 법원에서 화의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한 번 만나셔서 이 사업관계를 깊이 있게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증 받아 놓은 것이 1,200평 상당의 집을 지어주게 되어 있지요?

건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산이 핑계대기 대로입니다. 화의신청하니까 다시 그 일을 하려면 돈이 회전되어야만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 빌미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어느 시점까지 갈는지 막연한 이야기이인데 아마 `99년도까지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 결단을 내야 될 것입니다.

내년 봄에 결단을 내야지요.

내년 상반기 지나고 가부간에

자기 마음에 어떤 충족을 느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나 신뢰감이 확실이 섰을 때는 해 줄지 몰라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낸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식으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거기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들 잘 아는 분들도 충분히 같이 동석을 해서 결단을 내는 부분에 같이 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기업에 수혜를 주고 난 뒤에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 당시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년 3월에 될지 2월이 될지 모르지만 결단 낼 때는 특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좋은 식으로 결단이 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즉답이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기반조성 외에는 든 것이 없지요?

설계공모비 400만원

무연고변사자 매장예산이 있는데 금년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몇구를?

작년에 3구를 했습니다. 한구에 80만원이 듭니다. 왜 80만원이냐면 종전에 5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집행이 안 되어서 왜냐면 바다에서 변사자가 들어오면 병원 영안실에 안치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이 10일 내지 15일 됩니다. 그 돈을 병원에서 내라고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겨우 해 왔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80만원정도 되어져야 되고

10구 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10구정도는 확보되어야 내년에 안 쓰면 반납하더라도 10구 정도는 예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보통 4구 내지 5구입니다. 남부나 장승포 지역에

이장하는 데 200만원 주던데

저희들은 무연고이기 때문에 곽 사고 공원묘지에 가매장을 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계해 주고

478 페이지,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거제시지회 1천만원 정액단체 지원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 지원이 1,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7,158만7천원이 증액된 14억8,21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5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수첩제작, 장애인등록안내 및 복지시책 홍보물제작, 장애인체육대회 플랭카드제작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145만6천원이 감된 2,174만4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제6회 도장애인체육대회 참석에 500만원, 제20회 맹인들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석에 180만원, 제11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에 128만원, 제4회 도장애인 종합예술제 행사참석에 150만원, 제3회 시각장애인 재활친선대회 참석, 제3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석, 제4회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참석, 제4회 경남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 제4회 지체장애인협회 연합연수대회 참석,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이 있고 민간이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20회 흰지팡이의날 행사참석 흰지팡이 250만원, 제6회 도장애인체육대회참석에 1,500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하지요?

예.

`98년도 실적은 없습니까? 전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것은 인쇄가 잘 못된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찾아가지고 김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는 5,569만3천원이 늘어난 14억4,19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전년보다 1,037만원이 늘어난 1억4,511만9천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보장구지원에 1억4,284만4천원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이 227만5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의료및구료비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3억4,748만6천원이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전년보다 926만2천원이 감된 8억6,838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개소에 전년보다 4,741만6천원이 늘어난 8,091만6천원입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취로사업이 4억3,86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7,058만4천원이 늘어난 3억4,133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640명에 3억1,652만원, 한시적저소득층자녀학비 60명에 2,481만원으로 국.도비, 시비입니다. 민간이전이 1억120만6천원이 늘어난 35억1,101만9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생계보호비가 29억6,601만9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00명에 5억4,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에서는 21억6,663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0만원 감이 된 10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충해공원묘지 예약묘 표시 팻말제작, 급량비 읍면동 가정복지업무 담당자 합동작업 급식, 임차료 경남도 교재교구전시회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차량 임차이고 여비가 305만원이 증액된 785만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 및 지도단속, 아동복지시설관리, 아동복지 국도비 정산작업(도), 청소년 복지관계자 교육(도), 묘지 및 보육사업 관계자 회의참석(도)비이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공원묘지관리 현지방문, 노인독거세대방문 등에 200만원, 재료비는 430만원이 감되었고 충해공원묘지 잡초제거 작업 사역인부 이 부분은 270만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700만원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 명절지원에 32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매년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동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옥수, 옥포, 마전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지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어린이날 맞이 가족동요부르기대회 행사비 지원, 시설아동건강관리비(목욕비), 경찰서 소년가장위안행사참가자 선물구입,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지원 180만원은 교사들 출산휴가를 할 때 그 공간에 임시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공원묘지 신규조성사업 용역비가 4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600만원 증액된 6천만원입니다.

486 페이지에 이것은 몇 군데 선정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 줄 때는 몇 군데 선정해서 안 합니까?

전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적지를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역을 상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이네요?

예. 충해공원묘지가 만장되니까 어디가 최적지인가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나 이를테면 전지역을 하지 말고 다 못하니까 몇 군데를 1차로 조사해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에 어촌민속전시관도 거제전역으로 하지 어떤 지역을 짚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략 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부분이 확정도 안 되고 계속 계획에 의해서 밀려지는 그런 계획하고는 피해가면서 적지를 찾아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역을 조사해봐라고 해서 정해졌다면 그 관광계획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줄 때 우리 시의 기존 관광지가 어디다 어떤 시설의 기본자료는 그 사람들에게 드려야죠. 예를 들어 장목관광단지가 어디다 하는 기본료는 조사할 때 줘야지요.

이를테면 고속도로가 날 예정지이니까 이 지점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런 것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통영에서 산으로해서 거제로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참고로 감안해서 하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으니까

기본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거제시의 총괄적인 계획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고 아무래도 에리아를 정할 때는 예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발전, 장래성에 비추어볼 때 저해요인이 그러한 위치는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래성과 결부되므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위치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용역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거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본자료를 주어야만 참조를 해서 용역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야되지 모르는 사람에게 생짜배기로 주어봐야

아무래도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을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87 페이지, 시설비 내역은 공원묘지 인근마을 숙원사업에 5천만원, 공원묘지 무공해 화장실 설치 1천만원입니다. 아동복지부분에는 전체 1억6,8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아동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 일반보상금은 74만원이 감된 420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예비부모교육 참가자 보상, 소외계층아동 예절교육 참가보상, 아동위원 교육 참가보상, 아동위원 경남도대회 참석보상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2억1,172만6천원이 증액된 10억6,167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882만5천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성지원과 성로원입니다. 3억6,339만8천원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 관내에 어린이집, 법인, 시민, 종교에 10개소 6억1,441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개소 200만원, 아동시설보호기능보강 10개소 1,303만5천원, 자체사업 어린이집 시설개보수에 2천만원, 청소년복지에 11억8,963만2천원이 감된 5억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제작,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일반보상금은 2,966만원이 감된 210만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교육참석보상, 청소년지도위원경남도연수참석보상, 청소년수련거리 및 교육참석보상으로 시청버스나 각종 연수, 교육을 가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청소년상담실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그 분들을 청소년부모교육에 무료강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98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유급 2명, 무급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그럼 교육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이것은 서울이라든지 장소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으면 보내서 부모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 시 관내 부모교육을 올해도 세 차례정도 했는데 그때 보조강사로 하여 교육받고 온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493 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직원인건비가 2,9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56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금년에는 일운면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5천만원이 감된 3억9,2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3억9,2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품구입에 200만원,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이 있고 여성복지부분에는 152만1천원이 증액된 1억7,537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96만원 감된 290만원으로 운영수당으로는 여성교양교실 강사수당,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 여성합창단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여비가 351만원으로 요보호여성 건전생활지도, 여성단체육성지도, 여성취미교실 운영지도,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 1366상담 및 각종교육참석의 여비이고 일반보상금은 54만5천원이 증액된 1,901만5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 도 모자여름학교 참가자보상, 모자세대주 간담회 참석보상, 제36회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전국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여성지도자교육 참석보상 중앙과 지방 합쳐서 380만원입니다. 강강수월래단 연습참가자보상 180만원, 경남여성합창제 참가자 보상 140만원, 부녀자지도양성교육 보상, 자원봉사단체지도자 교육 750만원, 자원봉사활동참가자보상 75만원,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은 3,291만8천원이 감된 5,733만2천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 모자가정 지원 1,208만7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1명 229만5천원, 생활자립지원 1천만원, 가족기능취득비 150만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2,76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지원 40만원, 정신대 특별할머니지원 1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지도요원교육 45만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135만원, 봉사협의회 회원교육 45만원, 민간이전 585만4천원이 증액된 3,261만4천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지원 1개소 941만4천원, 성가정폭력예방상담소운영 1개소 1,200만원, 여성노인활동 재료비 1개소 120만원, 자원봉사조직활성화지원 1개소 1천만원, 예비비등 출연금에 여성발전기금조성 이것은 `98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매년 6천만원으로 3억을 조성하는데 내년에 6천만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12억5,258만원이 감된 10억2,474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1만원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노인복지유공자 표창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는 84만원, 급량비 57만원, 여비 노인복지업무추진, 노인복지대회 및 실태조사 관외에 105만원해서 27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12억중에 재원관계상 6억480만원만 했습니다. 명절경로당 위문품 구입지원에 1,4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230만원, 기타보상금이 90만원으로 노인복지유공 및 효행자시상품 구입비이고 민간이전이 2,850만원이 감된 4,800만원으로 명절저소득 노인구료비 지원 5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4,300만원으로 노인회 거제시지회 800만원, 노인교실 에어컨 구입지원이 3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1,200만원, 제26회 어버이날행사에 1천만원, 노인회정기총회 2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에 200만원, 제3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비 200만원 이것은 거의 `98년도와 동일한데 에어컨 구입만 신규로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2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인데 금년 실적은 9개소이면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추경에도 하고 도보조사업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경때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다목적용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네들 휴식공간,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네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카센터에서 폐유같은 것을 처분하는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엔진오일을 교환하고나면, 왜냐면 지금 카센터 영세업자들이 거의 산이나 외지에 임도를 다 막아 놨는데 임도를 따라 올라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카센터나 영세정비공장에서 폐유를 폐기물처리하는 데에 공급하지 않는 사람은 자체 정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그런 사람은 바깥에 산이나 들에 버린다고 인정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양에도 둘이 붓다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그사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산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비공장 같은 데도 조금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폐유같은 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안 하는 사람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일반폐기물관리법과 지정폐기물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을 때는 지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폐기물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라든지 정비공장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사실상 작년 1월 1일부터인가 청소과로 다 이관시켜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관리는 하겠는데 카센터 이런 데는 수질관리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과와 함께

청소과로 넘어갔네요?

예.

엔진오일 폐유같은 것은 하수도에 못버려요. 바다에 뜨니까 추적이 되니까 안 하고 추적이 안 되는 산에 가서 부어버립니다. 조그마한 등산용 괭이를 가지고 파서 붓는다고요.

9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영업행위 풍토조성은 물론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보건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업소 현황으로는 총 673개소에 식품제조.가공이 258개소, 일반음식점 50개소, 단란주점 154개소, 유흥주점 151개소, 숙박업 20개소, 이.미용 15개소, 컴퓨터게임장 25개소입니다. 추진방침은 불법영업방지 및 건정영업행위 풍토조성과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고질업소 위주 단속을 전개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및 종사자 개인위생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개선지도를 하고 과대 광고표시 및 포장상태 등 유통관리를 지도 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4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단속기간은 연중 매주 1회 이상하며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등 불법, 변태, 퇴폐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조치계획으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노래방하고는

노래방은 풍속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업무를 보고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과 비슷한데 경찰서에서 보고

그런데 시에서 관할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노래방 자체도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제도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사실 놀 데가 없잖아요. 시재정이 충분해서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놈들이 유일하게 노래방에서 노래라도 한 번 부르는 것이 다른 데 가서 본드 흡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데 학생들이 가면 거기 업자들이 죽더라고요. 한달씩 정지를 당하는데 요즘 고등학생 머리가 기니까 모르고 일일이 오는 것을 주민등록 내놔라고 못하고 거제도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조례로서 만든다면 우리는 한 17세로 낮췄으면 좋겠던데 그런 생각은 별로 해 본 일이 없지요?

미성년자가 2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법에 안 맞다고 해서 19, 18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찰서와 의논해서 우리는 공청회라도 몇번 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뜻이 그런 쪽으로 몰린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17세 정도는 입장시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혹시 문제가 없는가 물어보세요. 연구를 해 볼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당구장에 가면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구치는 것이 건전오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는 앞서가고 21세기 세계화시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옛날 왜정시대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중앙정부가 그렇더라도 거제시까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질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튀어나갈 것은 튀어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경찰서 실무진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10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감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기타(슈퍼, 재래시장)가 있고 추진방침은 유통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및 유통관리 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로는 콩나물,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허가업소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위생관리실태 및 종업원 개인위생상태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및 부정.불량원료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유통업체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초과 제품 진열, 보관, 판매행위 등 유통관리 지도와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행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합동지도단속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어묵, 옛날에 오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오뎅공장에서 가져온 것을 하는데 요즘은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수동으로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넣는 것은 휴게음식 허가가 나고 덩어리째로 넣어서 기계로 규격화 되어 있는 틀에 끼워가지고 돌리면 제조공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적으로 좋은 것을 하면 제조공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손으로 주물러서 네모도 만들고 납작하게도 만들고 동그란 것도 만들어내는 것은 되고, 이것이 나는 안 맞아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오뎅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즉석판매업이라고 해가지고 오뎅제품을 다른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즉석에서 바로 합니다. 그런 즉석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하면 되고 반제품을 가지고 온 것은 기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격화된 것은 네모, 세모, 성형틀 거기에 따라서 휴게음식점이냐 제조공장이냐가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챙겨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안 사먹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것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사는데 바로 기름에 튀겨 나오니까 사 간대요. 옛날 완제품은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휴게음식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성형틀로 해서 하는 것은 완제품공장이다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오뎅공장에서 고발을 한답니다. 완전히 제조공장 허가를 받아야 해 준다. 손으로 만드는 것도 아주 노하우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안에 야채도 넣고 건빵처럼 멋지게 만들어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하는 데 한 달에 250만원 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성형틀을 통과하는 것이 위생적이고 더 좋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는 과정에서도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오뎅공장이 안 되고 해서 요즘은 즉석으로 합니다.

다 즉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즉석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쇳가루가 낫냐 손때가 낫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손때가 낫다는 것입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납품회사하고 오뎅공장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모양이라. 일반사람들은 반제품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는데 진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오뎅공장은 실제로 주민들이 먹지 않는데 그 자동성형틀에 의해서 하면 만드는 과정이 신속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많이 뽑아내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완제품이 안 팔리니까 아마 이것은 공장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40평이상, 침출수 정화시스템 만들고 하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조업소는 지금은 그런 면적도 필요하고 실험실도 필요하고 위생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못하니까 제조업소허가를 못해주고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조공장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11 페이지, 모범업소 선정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강화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총 76개소입니다. 이것은 개인위생이라든지 전체 종업원의 위생, 업소의 위생, 기타 적정한 가격 등 전반적인 시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분기별 30매 지원을 하고 위생점검을 2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월까지 관광차원에서 모범업소 음식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76개소를 하고 있고 거제시에는 별식, 전통음식은 없지만 횟집을 제외하고 신현 2개소, 옥포 2개소, 장승포 2개소로 해서 전통적인 음식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전통음식이 있다면 이런 업소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고 앞으로도 전통 음식점을 개발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음식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한 번 믿고 싶은데 믿고 식당에 가면 무궁화가 있어 믿고 들어갔는데 업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쪽 집하고 우리집하고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방법이 거의 같은데 왜 저집은 같은 동네 안에서 얘기입니다. 모범업소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래서 선정 부분에서 객관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위생과에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 횟집을 보면 거제에는 횟집이 많은데 횟집에서 모범업소하고 비모범업소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 안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업소 면적이 몇평이 되고 개인위생, 주방개방시설, 화장실, 그 외에 손님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규정이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개인위생이나 주방개방은 요즘 거의 다 되어 있고 개인위생도 요즘 좋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도 전부 수세식으로 깨끗하고 법에 정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참 장사 세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김 계장이 잘 알지만 대단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성포를 얘기하면 몇 개 횟집이 죽 있는데 한 2, 3집은 모범업소가 붙어져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집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오면 똑같은 조건이면 모범업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모범업소를 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작년초부터

그 전에도 모범업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있다가 유명무실 되어서

그 간판 그대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작년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금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가 비슷한데 어떤 집은 그런 것이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음식지부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모범업소를 어디어디해야 되겠느냐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음식업지부라고 하는 그것도 지부장이 선출에 의해서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편도 있고 아닌 편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쪽을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 올라 온 것이 거의다 되지요?

다시 공무원하고 확인을 전부 새로 합니다.

거의 그 사람들 입김이 세더라고요.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얼추 되면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조건이 모든 부분에서 천지차이입니다. 인식도 그렇고 지금은 잘 해 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세간에서는 이 표를 붙이고 안 붙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시청에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고 없으면 신청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객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제의 얼굴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객관성있게 선정을 잘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먹는 물 약수터 관리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의 수질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용자가 있는 모든 약수터의 적정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의 수질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기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수시수질검사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수질검사기관 및 항목으로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거제시 보건소입니다. 수질검사결과 게시 홍보 및 시설물 관리와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한 책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가능한 이용자 중심으로 자율관리 운영토록 유도하며 1시설 1단체 선정 책임 관리를 하고 매월 5일은 “약수터 정기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안내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게 됩니다. 만일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을 때 폐쇄를 해야 되겠지만 게시만 해주고 거기에 부적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몇 개항목이 검출되어서 일단 검사기관에서 먹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일단은 게시판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게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또 그 물을 재검사를 해서 다시 합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수터를 폐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후 음용수로 하기는 불가하다 이런 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 조금 부적합하다 해도 시로서는 게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번 감사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2, 3차례 검사를 해가지고 전부 합격된 상태입니다. 계룡산에도 약수터가 세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시는 합니까?

계룡산에는 아직 미지정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될 곳이고 그 외에는 게시판에 보면 검사결과 부분은 전부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폐쇄를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3 페이지, 위생업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위생관련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언론,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전 홍보대상으로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적 위생점검과 계절별 실시하는 하절기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선별방법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위생관련단체 사전통보과 기존 위생접객영업자 위생교육시 사전 홍보와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하고 팜프렛을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 강력단속 및 홍보로 미성년자 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성년자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주로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다른 퇴폐보다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부분과 알선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나온 것은 없지만 1주일에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나중에 통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약수터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에도 전년대비해서 올해 수질이 어느정도 악화되었느냐 좋아졌느냐 하는 이런 관리도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봐가면서 어디 어디 문제가 있는가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4 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혹시 어제 그제 저녁 아침 MBC 경남, 마산 뉴스 보도에 거제상수원보호구역이 보도되었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난 감사 때 설명을 들어서 적게 놀랬는데 그것을 접한 거제시민들은 상당한 실망과 아울러 놀랐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쌓인 섬이지만 산이 좋고 물이 좋아 적어도 여기는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산다고 했는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실제 좋은 물과 상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천댐 물은 최고이고 이목댐 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TV를 보고 상당히 많은 실망을 시켰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추진계획을 그렇게 말만 하지말고 상수원보호구역은 과감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정 부분에 소신있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나 일반 집행부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것이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대우나 삼성의 기업하고도 우리 거제시민들이 일치되어서 좋은 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상수원 구천댐 보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온 것은 먼저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되었고 공업용수 금년도 3월부터 3급수로 죽 진행되어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공업용수는 먹지도 않는 물인데 실제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것은 댐 유역 사진도 나왔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소장도 만나고 밑에 과장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내용상으로는 원수나 정수한 물이 원수인데 원수의 내용만 보더라도 3급수의 성분이 조금만 포함되어 있어도 3급수로 판단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이목댐 같은 경우는 2급수 수준이고 원수자체도 구천댐은 거의 1급수에 가까운 좋은 물인데 수질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3급수의 수질에 가까운 성분이 거의 몇 개라도 있으면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가 싶은데 일단 물이 좋다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고 보도에 오보가 났다고 그렇지만 시민이 볼 때는 공업용수 같은 물을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나 해가지고 저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상수원 자체에서 해명성 보도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협의를 했지만 너무 자꾸 거기에 따라가면 자꾸 보도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일단 당분간은 있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자료에 보면 평균이 6ppm이 넘고 있더라고요. 원수가, 6ppm을 넘으면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5.99ppm이 나와도 공업용수가 아니고 6ppm이면 공업용수로 분류되는데 거기에서 공업용수라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자원공사의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현재로서는 아마 그 전보다 악화된 것도 없고 원수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년 통계를 내놨는데 유수양이 많으면 수질이 좋을 수도 있고 적으면 원수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12달 평균을 보면 6ppm이 넘습니다. 5.99ppm까지는 식용, 먹는 물이지만 6ppm을 넘으면 공업용수로 분류합니다. 저 물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반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거제는 산 좋고 물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제는 물 좋고 산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 페이지, 5 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정을 안 해도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이 놀이터, 노인정 등 수질하고는 관계 없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당댐 부분도 문제가 생겨서 서울시, 수원이나 인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팔당 수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팔당물이 굉장히 안 좋아져 국가에서 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500m 이상 안에는 일반시설허가를 안 해주는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강제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수질관리를 하는 데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는 자기네들한테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가정의 오.폐수를 방류해도 그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지 장학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 해봐야 수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보다 오히려 한 수 높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TV수신료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신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안 흘러가야 되겠지만 흘러가더라도 정화되어서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수혜를 받는 시민들, 신현이나 옥포, 장승포, 거제시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람은 피해를 보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인.허가 못내는 고통이 아니라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혜받는 지역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당 거기도 서울시에서 한 가정에 얼마씩 더 내는 것에 서울시장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3급수가 과장님 말씀중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급수로 판정받으면 물론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는 사람은 정수해서 제대로 된 물이 되겠지요. 1급수가 정수된 것 하고 3급수로 요인을 제거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상수원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되 유인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력을 해주셔서 관.민이 합치되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에 둔덕취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호소지정고시를 한다고 했습니까?

호소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구천댐하고 소동댐

언제 되었습니까?

7월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면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호”라 하면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지요. 일반 상식적으로 “소”라 하면 늪이나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둔덕취수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 답사했습니까?

예.

거기는 소에 해당 됩니까? 호에 해당됩니까?

안 되지요.

둔덕은 지역 여건이

현지 답사를 하고 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서 바닥에서 약 3m 깊이로 파서 구멍 뽕뽕 뚫린 기공관을 묻어서 그 물을 집수해서 펌핑하는 소위 말하자면 표류수입니다. 지하수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저수되어 있는 못에 있는 물도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을 펌핑하고 날이 가물면 제한급수를 합니다. 못퍼니까. 기상조건에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를테면 댐을 막아서 상시 급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 200m 관정을 뚫어서 펌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흘러가는 표류수를 나름대로 정수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영농기에는 농업용수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상류쪽에 있는 표류수를 펌핑하게 되면 상류쪽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쪽 민은 피해를 보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둔덕천 하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데 진짜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사를 못지어 조그만 우물 파놓은 것, 4, 5m되는 상류쪽에 올라가면 표고 5m, 10m 판 우물이 가물 때 퍼면은 마릅니다. 그 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에리아를 정해서 지정할때는 재산권 침해도 되고 면 내에서도 상당한 이해가 엇갈려서 사활이 걸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양질의 맑은 물을 수혜받는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같은 면민들끼리 한 사람은 피해를 입히고 자기는 풍족하게 충분하게 살려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원을 없애는 투기를 막는다든지 방류를 못하게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강화해가지고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일입니다.

현지에 지정하기 전에 답사를해서 조사를

2분의 1이 피해지역, 2분의 1이 수혜지역이란 말입니다. 또 상류쪽에 있는 주민들이 물이 나면 게발하러 간다 아닙니까. 파래 끊고 조개 주으러 가면 어촌계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발도 못딛게 합니다. 거기에서도 조그만 것부터 이해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 지역화합에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류쪽 주민들은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둔덕취수장은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도과가 우리 소관이면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은데, 요즘 시대가 컬러시대라 그런지 물도 홍수만 되면 컬러풀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것부터 정수시설을 개선해서 정수나 올바르게 해서 급수가 되어지는 것을 면민들이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제 전통음식점을 여섯 곳 지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주하면 비빔밥이고 현풍하면 박소선 할머니 곰탕, 통영하면 뚱보할매 김밥, 마산하면 아구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꼭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테면 하청의 맹종죽이 나오니까 수액을 채취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맹종죽 대통을 이용해가지고, 하동에 가니까 대통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선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한다든지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지역을 대변, 웅변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개발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 번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하여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535 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250만원, 일반부담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1,995만원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은 대우, 삼성, 옥포공영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9,754만5천원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가 100만원, 환경법위반과태료가 7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비가 5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1개소에 85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환경위생과는 총 3억9,006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2,92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66만6천원, 여비가 828만원이고 환경관리에서 수당이 1,712만9천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 4명으로 5,254만5천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410만2천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늘푸른통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자꾸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생각 안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늘 푸른통장이 어떻게보면 농협이 앞장서서 환경보호를 하겠노라고 만든 기획상품인데 그 기획상품을 마련한 취지와 목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희한하게 왜곡이 되어서 그런 기획상품이 뒤에 넘겨보십시오. 감사패 제작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표창장 제작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조성한 것을, 이런 데에 하라고 줬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늘푸른 통장 조성기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489만3천원, 공공요금에 652만원, 피복비 청경정복이 60만원, 급량비가 1,530만원, 임차료가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참가 차량지원비가 336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소형소각로 유류대, 버너교환 및 부품수리비이고 차량선박비는 상수원관리선 운영비이고 다음 여비가 168만원으로 상수원청경 전문교육 및 정기교육 참석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에 5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장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다른 실과와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84만원,

늘푸른통장기금조성 해가지고 제대로 쓰인 곳이 의제21 작성자료 수집 딱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548 페이지, 일반보상금이 560만원으로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 환경보호 지도위원 정기총회 참석자 보상,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교육참석 보상, 도지사기 쓰레기줍기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세계환경의 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에 475만원, 거제시환경가꾸기운동에 50만원, 거제시민환경한마당대회 홍보물제작 등 수용비, 환경교육시민환경강좌개설 강사초빙, 홍보비, 지방의제21작성에 원래 8,5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어 5천만원입니다. 상수원유역내 지원이 950만원, 다음 시설비 명하마을 농로포장 및 하수관로 매설공사에 2,850만원으로 국비가 855만원, 시비가 1,99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구천, 연초댐에 3천만원, 천곡마을 농로확.포장에 8천만원입니다 환경지도에 일반수용비가 388만5천원으로 방류수검사용

방류수검사용 채수용기를 작년에 몇 개 샀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회만 쓰고 내버립니까?

갖다 주면 못찾아 옵니다. 갖다 주면 끝입니다.

환경연합에는 다 가지고 오는데, 한 번 구입해가지고 적어도 6년은

무균으로 소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소독해서 저희들은 다시 쓰거든요. 1회성으로 해서는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 일반수용비 매연측정여과지구입, CO/HC측정기 휠타구입, 비디오카메라 판독인화지 구입, 비디오 공테이프구입,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와 급량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 급식, 도 검찰합동단속반 급식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유지관리비가 40만원, 굴뚝 시료채취기 유지관리에 40만원, 배출가스단속장비유지에 20만원입니다. 여비가 516만원, 일반보상금 환경관리인 교육참석보상이 4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판독기 구입에 1,60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비디오카메라는 있습니다만 판독기가 없어서 통영에 가서 판독기를 빌려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비용은 안 듭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한 사항, 채수를 얼마 하겠다 연간 계획을 보고한 숫자는 수수료를 안 줍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는 수수료를 주고?

예.

수계 준용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1년에 적어도 한 포인트에 네 번정도는 떠야 안 됩니까? 한 번만 하면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물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 나쁠 때는 엄청나게 나쁠 것인데 적어도 한 포인트에 네 번 이상을 검사해야 제대로 검사가 됩니다.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되었으면 돈이 안 드는데 1년에 1회정도만 되어 있으면 3회는 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내야 되는 것으로

1회 하는 것은 도에 보고하여 환경부까지 보고되는 것입니까? 하천에

543페이지를 보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 10개소, 연안 5개소 수수료 60만원×4회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16개 준용하천까지 다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16개소입니다만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큰 하천 10개소하고 연안 5개소 상.하류, 지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만 기록관리가 되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수계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97년까지, `98년이 제대로 안 되어 `99년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아주 긴 강은 포인트가 많을 것이고 포인트 중에서도 계절별로 관리가 되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진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다. 그래야 하천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늘푸른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늘푸른통장기금이라고 청소과에다 표시가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 늘푸른통장 기금이 엊그제 농협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얼마냐면 1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늘푸른통장의 납부자들이 시민들도 일부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거의 시자금이 예금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늘푸른통장기금 3%를 조성하는데 주로 환경분야에 사용하게끔 회사 농협 정관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경기금을 기탁해서 활용하는 것은 수탁한 단체나 기금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한 단체는 시가 됩니다. 농협이 위탁하고 거제시가 수탁하는데 기금은 환경관련 분야에 사용하라고 결정되는데 두가지인데 일단 기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예산상에다 늘푸른통장기금조성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부담금으로 되어서 일단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오면 시장이 반드시 환경분야에 쓰라 물론 시장이 환경분야에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용어를 명시할 필요는 없고 지금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소관은 다 환경관련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늘푸른통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명시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과에다 명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수정안에는 그것을 없애고 들어올 계획입니다.

늘푸른통장이라고 게재를 해야 될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취지가 엄청 퇴색되어서 어떻게 보면 청소과나 환경위생과가 늘푸른통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만든 것은 좀 특별하게 쓰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색시키면 일반 시민이 볼 때 과연 기금을 조성하는데 동조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농협의 늘푸른통장이 좋아서 환경운동을 직접적으로 몸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 통장에 구좌를 넣어서 이자의 1%라도 내어서 거제환경을 도모한다라는 마음가짐에서 가입한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여러 통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늘푸른통장에 예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한 것인데 이 취지를 잘 살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완전히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와 환경위생과가 마치 늘푸른통장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탁하기 전에 농협이 이 기금은 환경관련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제시장에게 바로 기탁하기 때문에 일반부담금으로 세외수입에 편성해서 다 시장이 하게 됩니다만 용도를 분명히 농협에서 결정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늘푸른통장이라고 부기를 딱 해놓은 것은 일단 잘못되었네요.

나는 이것을 하나 보고 우리 현 시장님의 환경인식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10 페이지, 호적부 입력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임없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면 만약에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으로 볼 때는 가문이나 개개인의 아주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데 무책임한 사람에게 맡겨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 체계가 그 사람은 단순한 워드만 치면 워드친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는데 2단계 이상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치는 것을 10명이 하는 것 같으면 5명이 치고 5명은 검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읍면 호적담당자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 법원에 가서 또 그 사항을 검색하는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 글자를 쳐넣으면 됩니다. 쳐넣는 방법 그대로 그것은 사람을 우선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워드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겠습니까마는 실무진에서 다시 교정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도는 3년마다 제작한다고 했지요?

예.

경신할 때에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다시 만듭니까? 앞에 것을 보고 하지요?

그렇습니다만 주로 앞에 것을 보고 하고 변경된 것 하고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앞에 3년마다 고쳤던 것은 한 장씩 보관하지요? 보관 연수가 얼마입니까?

원칙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것이 일부분 자료를 누가 몰래 빼갔는지 그것이 보존이 안 되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도에 알아보니까 마침 `92년도와 `89년도 우리 시에서 제작한 지도가 도 문서 보관실에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엊그제 원위원님이 보신 것 같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지적계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에 육지화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적부상 해면입니다. 바다입니다. 여기까지 바다인데 이만큼 더 생긴 부분은 자연유수에 의해 퇴적이 되어 새로운 육지가 생긴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직까지 지적부에 안 올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랑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밑에는 지적부상에 없으니까 위에 고랑에서 아래로 바로 해면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간에 바다 경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역시 이렇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분야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의심이 가는 것은, 지도를 제일 세밀하게 만든 것이 군사지도입니다. 군사지도에는 그렇게 안 그어져 있고 오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사지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알아보겠지만 분명히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거기는 명확하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20년 전이라도 그 지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이라도 그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별반 문제가 안 되는데 근래에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92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봅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보과의 예산은 7억1천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100만원, 일반운영비 6,06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571만원, 여비 745만원, 업무추진비 366만원입니다. 통계관리에 3,94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972만원, 여비가 371만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재료비가 1,349만5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있고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200만원입니다. 통신관리에 2억3,394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가 2억1,634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800만원, 자산취득비에 VIP용 마이크로폰 구입, 회의실용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고 전산관리분야에 3억4,530만3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2,830만3천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7,990만3천원으로 호적전산화 추진 관련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여비가 64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4,200만원으로 컴퓨터, 프린터기와 인터넷침입자 차단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1,3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 5,300만원, 민원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1,500만원, 인터넷 침입자 차단 프로그램 방화벽구입에 3천만원, 문서작성프로그램 한글 구입 600만원, 표계산프로그램 엑셀구입에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사무자동화사무실구현, 본청 및 읍면동 LAN 사용자 증설, 호적사무 전산화장비구입 2종에 3천만원, 예비비 등에 400만원으로 지역정보화재단지원 회원가입에 따른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415페이지에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418페이지에도 전년대비 313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960만원은 통신계 여비입니다. 뒤에 640만원은 전산계 여비로 증액된 내용은 올해 다양하게 정보화를 해 나가는데 관외 출장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작년도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가 언제부터 출범하게 되었습니까?

올해 9월부터

신규부서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죠?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신계나 전산계는 전에도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전산계는 전산통신계가 합쳐서 있다가 통신사무가 별도로 분리되어갔는데도 증액되었다면 두 개를 합치니까 1,600만원정도 되는데 전년대비로 볼 때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하겠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0세기 말기에 제일 첨단을 가는 그런 21세기를 주도해 가야 될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보관리과가 신설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업무를 찾아서 능률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또 행정이 상당히 경직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가감없이 기대한만큼 정보관리과에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