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으로 CCTV 설치 943만 9천원, 옹벽정밀안전진단비 77만 2천원, 공동구 관리비인 잡수입 1,256만 6천원해서 총 2,27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분 143만, 3천원 186쪽 일반운영비로 도시기반정보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칼라프린터 토너 및 드럼, 플로터 용지, 플로터 잉크 구입비로 1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련동 168-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청학동 10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각각 3억 8,400만원,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토목공사 시설부대비는 2군데 10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표층진동다짐기와 아스팔트캇타기 구입을 위해서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컴퓨터 책상구입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공동구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이동전화 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급량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능허대 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전용회선사용료하고 CCTV 수리비로 각각 90만원,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시스템 설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190쪽 하수관로조사용 CCTV수리비가 있는데 하수관로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때 사용하는 겁니까?

이 기계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 사항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민원인들이 하수가 막혀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관로 파손, 누수되는 부분만 이용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돈을 들여서 기계를 운영한다면 오수 우수관의 오접된 부분부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접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하수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시에서 구에 보조해 주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동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시로 신고라든지 조사하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요.

1년 중에서 가동되는 가동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90쪽 강우량 시스템 설치 1식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비가 오면 옥상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LCG 액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기계는 구형이기 때문에 시간당 체크가 되지 않아서 신형으로 교체해서 시간당 출력이 가능하고 설치 장소를 재해대책 상황실에 해놨는데 당직실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갖고 5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신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우량계 비슷한 겁니까?

우량계인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청사 옥상에만 하나 있습니까?

우리 연수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량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도 설치돼 있는데 우기때 필요한 겁니다.

강우량 시스템은 태풍이 몇 번 지나갔고 추경에서 다뤄지면 8월말이나 9월초 들어오면 당초 예산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 못한 고장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강우량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까?

고장수리를 맡겨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기철이 되면 일상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9월에 1～2번 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점검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4.88a가 있는데 a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르라고 하는데 10m×10m입니다.

187쪽 아스팔트캇타기 대체 2대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요. 가속방지턱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0개소 올렸는데 수시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나눠서 하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작업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때그때 들어오면 설치해서 발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상반기 물량을 몰았다가 한꺼번에 하고 하반기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로에서 교통사고가 하루에서 10여건 정도 일어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 하반기로 모아서 하면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개소 올렸는데 상반기에 공사하셨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32개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하반기 계획을 잡기보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10월정도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 공사했던 부분하고 하반기 계획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과 주소표지판은 구청에서 신 건물에 다 해 주는 겁니까?

건물이 새로 준공되면 준공된 이후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그 건물에 부착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신 건물에 부착이 안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기정에 9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경정이 1,65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도 175만원이었는데 425만원이 올라왔고 용역수수료도 80%, 90%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150%이상이 차이 가 나는데 계획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200평 이상 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 건축이라든지 그 중에서 저희가 부과하는 주대상은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쳐서 사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종전가 비슷하게 했었는데 개발행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그런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비슷하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10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너무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5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작년도 사업결과 결산검사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반환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의 초화구입비 전액삭감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에서 초화를 공급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분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식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시에 초화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구입할 그런 소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월동자재구입은 겨울철에 관목과 큰나무들에 대해서 짚쌓아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월동자재가 필요해서 겨울철에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번 상반기에 사업한 결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놔두면 예산의 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 관리반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인부임이 19,760원에서 21,150원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분에 대한 기타상여금, 기타수당이 일괄적으로 추가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 관내 체육공원이 신설되고 또한 옥련동의 럭키아파트 옆에 쉼터가 추가로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이 신설되고 화장실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정비를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정기정비와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정비로 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7천만원에 대한 돈이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정비 물량이 예상되는데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당초에 월드컵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책정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적에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철거비 이외에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철거용역비로 2억을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건의한 결과 다른 불법광고물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추가 지침을 받아서 금번에 철거용역비 약 1억 2,400만원은 남겨 놓고 7,6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로등에도 벽보와 같은 것이 부착되기 때문에 가로등 주위에 불법벽보 부착할 수 없는 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별도 시설비로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고 먼저 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빌렉 180만원은 저희들이 청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와 선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가 저희한테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모빌렉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 입안공고료는 당초에는 440만원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짓고 있는 여성복지관 공고와 옥련동 송도구획지구내 녹지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440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 2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옥골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계획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공고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측량은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옥골지역으로 도로계획을 할 적에 측량비가 부족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수막 제작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1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불조심 안내판입니다.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면 현수막 거는 것은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개당 1,650원 하는 그것은 비닐인데 썩는 비닐로 돼서 집단으로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700여 개를 예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산림공익근무요원 신규자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가게되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자 7명에 대해서 여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용 취급수수료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산림전용을 하면 산림전용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고에 지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데 당초에 민간인한테 전용부담금을 징수할 적에 너무 많이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잘못받았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이미 환수를 해 줬습니다. 우리한테 수수료 준 것도 돌려준 돈에 대한 수수료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305쪽 선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선학동에 대한 예금이자 발생부분 등 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 도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미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매입이 왜 안되어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토지인데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면 그 사람이 개인근저당권이니까 개인이 풀어야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근저당권을 해제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7쪽 예비비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금액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려다 보니까 약 2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세출 토지매입비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학지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에서 자금을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예치한 결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지출잔액에 대한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총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이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승기천변에 대한 방호림이나 냄새 같은 것을 예방하는 효과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목식재를 전부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련동 럭키아파트 옆의 쉼터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밀식되어 있던 나무들을 이식해서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하는 데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한 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199쪽과 200쪽을 보면 공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기정과 경정이 공공요금인데도 불구하고 700만원, 600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배수지공원에 화장실이 신축됐고 당초에는 옥련동 럭키아파트 옆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쉼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나무를 이식해서 승기천변에 심고 거기에 등을 확장하고 쉼터이기 때문에 쉼터차원에서 분수도 신설하고 체육공원이 9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궁도장이나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등이 70주정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쪽과 201쪽은 민간위탁금, 광고물철거용역, 시설비는 과․목 조정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01쪽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불법부착방지판이 어떤 거죠?

쭉 펴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침처럼 돌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든, 풀칠해서 붙이든, 본드를 해서 붙이든 간에 침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부착하려해도 부착이 안됩니다. 전주 같은 데는 학원이라든가 조그만 것들이 무수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싸주면 거기에는 붙이고 싶어도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 벽보는 그런 자리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지정한 시범가로가 있고 구에서 지정한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2개 노선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입혀 놓은 가로등에는 그러한 벽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가로등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1,864개소면 연수구 관내 전체 가로등입니까?

2개 노선을 뺀 나머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침상 안돼서 계정과목을 변경 못했었는데 계정과목을 바꿀 수 있다니까 실질적인 어떤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위탁금의 삭감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홍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수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시정비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모여진 상태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바로 처리해야겠다 했을 때에는 작더라도 따로 발주를 하고 이것은 여러 개 된 다음에 보수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면 늦춰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정비에 대한 기록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공사로 도급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되면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작업확인은 어떻게 하시죠?

준공처리 할 적에 준공검사를 하죠. 간단한 것이라도 공사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치기전의 모습과 고친 다음의 모습이 증거로 남아 있죠?

사진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시정비가 들어간 게 건수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수로 몇 백건 됩니다. 어느 공원하나에 대한 정비한 기록을 잘라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각 동마다 하나의 공원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공원마다 정기 정비할 적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공원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있죠?

그 시설물은 전체 같이 하죠. 놀이시설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안전문제를 따지면 어린이놀이시설이거든요. 놀이시설을 한데 모아서 시간을 지체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되어야만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 조사때 다 조사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온 게 없는 겁니까?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600만원이었으나 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가 당초 1억 5천만원이었으나 1억 4천만원이 늘어난 1억 9천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견인업무는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7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책상구입비로 직원이 17명인데 현재 7대밖에 없어서 10대 요구했지만 4대만 반영돼서 40만원입니다.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에 7억 9,2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 늘어난 9억 4,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단속공무원이 5명인데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봉급조정 수당으로 149만 9천원, 주차장 단속원 여비로 142만 5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301쪽 주차장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3대 195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서에 가드레일이나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나 개보수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역주민의 훼손으로 인해서 정기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 외부 차량에 의해서 훼손돼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했을때 개보수는 어떤 비용으로 합니까?

교통관련 시설물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도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된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해 놓고 나중에 수리할 부분이 취합되는대로 정기 보수하고 있고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합니다. 본예산에 예비비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