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의료기계구입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의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전도기, 자동혈구계산기, 고압멸균기 3대에 8,400만원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의료기계 시험운영 및 테스트를 1월경에 하고 3월중에 구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3 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원인과 신속하고 계획성 있는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전염병 예방홍보에도 주력코자 합니다. 비상방역근무반운영은 12개반 13명으로 전체 9개 분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전염원 검사는 수질검사, 보균검사,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 B형 간염해서 21,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일반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내실있는 진료실시로 시민보건증진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일반환자 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성병진료에 26,1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업종 총 104종과 의약품판매업소 총 76개소에 정기지도 점검을하여 의약사고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 성비 불균형 해소, 농어촌 부녀자 무료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유방암, 골다공증에 1천명 계획으로 도비 75%, 시비 25%이고 홍보사업 등 총 1,7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산전, 분만, 산후, 영.유아 관리를 연계 실시하여 모자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산부 산전관리, 건강진단 산후관리를 연계 실시, 모성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안내 등을 통한 영유아 건강관리와 관내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로 정신박약아 사전 예방,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을 통한 시력이상 아동의 조기발견으로 저시력 및 실명예방효과를 획득코자 합니다.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에 6,20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각종 전염원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영유아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6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 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고 성교육과 성상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속 추진하고 대상은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중 성교육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신혼부부,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보건지소장 및 가족보건담당직원 3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성가치관 보급과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고취 및 성을 자극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극복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 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방문진료 및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소외계층 건강을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생활편의를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로 가정방문 진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지역 공중보건의, 보건요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담당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간 계속하고 대상자 기초조사부터 6개분야별로 단계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11 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이동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노인정이동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노인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2월까지 연중하고 이동진료반 편성은 1개반 3명으로 1차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기본검사는 혈압, 당뇨, 혈당, 간염, 간기능, 혈액형에 대해서 하고 이동진료 홍보는 마을앰프방송, 유선방송, 지역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농어촌 저소득층 시민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치과시설이 있는 대상 보건기관은 신현읍, 옥포1.2동, 아주지역은 보건소,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지역은 일운보건지소, 연초면, 하청면은 하청보건지소, 동부면, 거제면은 거제보건지소, 일운, 남부, 둔덕, 사등, 장목면은 해당보건지소입니다. 의치는 130개를하여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농어촌의 경제가 어려운 시민에게 치과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3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과 연계된 건강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시관내에서는 기독병원과 대우병원에서만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성인병검진, 공교 및 직장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이고 공교 및 직장피보험자는 2년 1회, 성인병검진은 2년 1회 실시 또는 2분의 1 격년제로 실시하며 건강진단 종목은 기본진료, 구강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부인과직세포학적검사로 현재 우리 공무원이 받고 있는 신체검사항목입니다. 대상자는 약 4,200명, 비용은 약 2만3,750원으로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14 페이지, 특수시책 소아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소아비만을 조기 발견하여 장래 성인병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육체적, 심리적인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체지방측정기를 이용한 비만도를 측정하고 양호교사 및 영양사와의 협조로 비만교육 및 등록관리를 하고 지정의료기관 지정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유도코자 합니다. 내년 5월부터 10월중 연중 학교 체질검사 후 실시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전학년중에서 측정대상자를 하며 37개교 15,234명에 양호교사수는 23명이고 영양사수는 28명입니다. 먼저 학교 체질검사 실시를 하고 1차 검진결과 비만의증 학생을 대상으로 기기를 이용한 정확한 체지방을 측정하며 사후관리는 양호교사 및 영양사와의 협조로 학교 자체 내에서의 비만교육 및 운동요법을 실시하며 비만증 학생들의 주기적인 비만도를 측정, 기록 보관하여 관리하고 지정의료기관의 협조로 전문적인 치료를 유도 하겠습니다.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조기에 위험요인을 예방, 관리함으로써 성인병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15 페이지, 노인정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신체기능의 저하 및 기능장애가 많은 노인들에게 질적인 삶을 위하여 건강교실 운영으로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12월까지하고 대상은 60세이상의 남.여노인으로 하고 장소는 신현읍 관내 2개 노인정, 인원은 60여명, 방법은 월 2회 방문 실시를 하여 노인과 대화를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간단한 치료도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맨손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기건강체크는 혈압, 당뇨, 간염, 간기능검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임집단인 노인정을 중심으로하여 건강요구에 적합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식당 신축운영입니다. 보건소 인근에 식당이 없어 직원 및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식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식당을 신축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981번지, 부지면적은 5,531㎡, 건축연면적은 1,621㎡,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라멘조로 지상 3층, 지하 1층, 신축은 지금 현재 보건소 2층 검사실 2층으로 면적은 114㎡이고 직원수는 5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액이 7천만원으로 집기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내년 3월에 완공해서 운영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옛날 지도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이동진료 도병원선 진료가 지심도, 이수도, 황덕도, 내도인데 이것이 상주인구수라든지

전혀 의료시설이 없는 곳,

사등에 고개도가 신대교 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는 대상에서 빠집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병원선이 고개도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에는 갔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적어도 10여명 살고 있는데 여기 네군데에서 빠져서 묻는 것입니다. 빠진 이유가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선이 이 사람들에게 수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주민들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안 왔는지 또 올해

도에서 기어이 내년도 계획은 확정되어서 곤란하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대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의약업소 약값 부분에 있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황청심원을 2천원을 주고 샀는데 그곳은 도매약국도 아인 작은 약국이었는데 도매약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 소매약국에서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보통 4,500원에 사먹었습니다. 여기는 2천원에 팔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요즘 지상에서 TV에서는 약값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약국을 선호합니다. 저도 많이 지어먹는데 약값 부분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큽니다. 그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거제시 관내에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도매약국하고 소매약국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주무가

시중에 유통되는 약가는 사실상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범위가 완전 자율화가 아니고 공장에서 출고될 때 공장도 가격이 있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소매가 제도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매가 제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4천원인데 그 이상은 팔 수 없습니다. 높게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는 팔 수가 있습니다. 이하로는 파는데 4천원, 2천원에 팔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공장도가 이하로는 팔지 마라. 표준 소매가가 5천원이면 예를 들어 대부분 4천원에 팝니다. 8, 90%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대형약국들이 쉽게 남매를 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격표시제 그러니까 약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공장도 가격이든 무시하고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표시를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갈비탕이 얼마라는 표시를 하는 것 처럼 내년에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도매약을 사면 사면서도 찝찝하단 말입니다. 왜 같은 약국에서 파는데도 싸니까 뭔가 성분이 적게 들어갔다든지 또는 제약회사에서 뒷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싼 약을 사먹어도 기분이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대로 하고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안에서 경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데 그 질서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민위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습니다. 부락에서 하던 약국을 면소재지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범위가 도 단위입니까? 시.군단위입니까?

시.군단위도 가능하고 도 단위를 넘어갈 때는 지역 단체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합니다.

저도 식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실제로 며칠전에 경험을 했는데 11시 좀 넘어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치료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갔을 때 물리치료는 시간이 걸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실비를 내고 거기에서 점심 먹고 있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가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때 아까 김위원님이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여 해 놓으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민원인도 시청 식당처럼 밥맛도 좋고 우리 관의 식당에서 먹었더니 깨끗하고 좋더라 식당 분위기 자체가 위생적이고 보건소식당 답더라는 식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간 지 3, 4개월 되었는데 점심 때면 외지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렴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도 꼭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도 되고 시내에서 먹는 것 보다는 아주 저렴할테니까 민원인에게 편의를 드리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대효과로 민원인의 중식해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보건소에 오신 분도 같은 가격으로 우리와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잖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성비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살을 기준으로 볼 때 성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연령별로는

기준을 신생아에 맞춥니까?

10 : 11로 남자가 한 명정도 많은 것으로

크게 심화되지는 않았네요. 전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다소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성비는 전체 인구를 봐서 남자가 한 4천명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근본적인 원인은 대우, 삼성에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시민중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가족보건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아선호사상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 고정관념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을 두니까 꼭 아들을 슬하에 하나 두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너나 없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조물주가 만들어 준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양수검사를 해가지고 딸이라고 판명이 되면 가차없이 중절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도덕적,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살인이란 말입니다. 물론 법에 명시된 사람은 아니지만 달이 차면 사람으로 탄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딸이라는 판단 그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적출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이웃에서 이것을 한 번 봤습니다. 한 10여년 전의 일인데 아무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인명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수검사를 해가지고 중절을 하게 되면

지금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물밑에서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10여년 전에 가족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를 못낳도록 권장했는데 지금은 못낳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보건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 = 산아제한이었는데 지금 가족보건은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가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의식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싫다고 임신이 된 것을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사람도 있고 딸이라고 중절하는 사람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딸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탐문을 하든지 해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명랑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 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3억9,472만4천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96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구강보건의날 행사 49만5천원, 방사선 피복 선량 측량수수료, 방사선 폐처리 수수료, 기생충검사 수수료, 가족보건 성비불균형해소 홍보용 미니문고 구입, 마약홍보 피켓제작, 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 성교육 비디오테이프 구입, 가족보건홍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예방접종 안내 엽서 제작비, 청소년 성교육 책구입, 모자보건사업용 모유수유 켐페인 자재구입,

기생충검사 수수료 320원×1천명은 어떤 경우가

자기가 이상을 느껴서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채변 검사입니까?

채변검사도 하고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하천이 크기로는 동부천, 둔덕천이 큽니다. 거기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디스토마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채변검사를 해서 자라는 어린애들이 그런 질환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소에 전기료, 전화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보건지소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거제시보건지소 전기료, 상.하수도료, 건물화재 보험료,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운영수당이 215만원으로 일.숙직비, 피복비는 방역요원피복비로 20만원, 급량비는 방역비상근무자 급식, 단체예방접종 근무자 급식, 심야방역소독 종사자 급식,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급식비 해서 130만원, 연료비가 2,819만6천원입니다. 598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3,896만8천원입니다. 오타입니다. 600 페이지 9번 시설장비유지비가 922만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타이핑이 되어서 이 항목을 삭제해 버리고 총액을, 다음 600 페이지, 여비가 전년보다 4,100만원 감되었습니다. 603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한 명 줄었기 때문에 2,4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직원도 7명정도 줄었습니다. 604 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전년보다 2억2,910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비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라는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민간이전 목으로 이전되었고 방역소독작업비는 의료비로 있다가 재료비로 되어져서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쓰는 것만 우리 가 쓰고 개인에게 투여되는 것은 민간이전비로 되어진 것입니다. 606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2,44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4,206만9천원이 삭감되어 일반진료약품비가 삭감되어졌습니다.

언제 옮길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전부 도면하고 첨부해서 만들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까 보고드린 건강진단때 쓰는 특수장비이고 고압멸균기가 700만원, 방역장비구입에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보건소 개보수에 2천만원인데 만약에 이전을 하고나면 기존 있는 보건소건물이 대단히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도 있고 그 집이 붕괴직전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약 600만원이 들고 나머지 1,4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철거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철거하고나면 시멘트포장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고 나면 바로 용도폐지시킬 것입니다. 일반 재산화해서 그때 김위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철거하고 포장까지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조령모개 형태가 되니까 시행해봐야 확정되는 것인데 2002년에 읍면동이 없어지면 청사를 면의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신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무산되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했다가 중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왕 보건지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등보건지소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돈들여 보수를 했는데도 형편이 없습니다. 손을 많이 봤는데도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의깊게 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개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도 실무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심지어 면사무소 옆에 농촌지도소 상담실 그것을 이용하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로서는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잘 챙겨 보십시오.

예. 사등보건지소는 물이 많이 샌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고나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붕이 스레트 지붕인데 스레트지붕이 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바로 옆에 마을회관에 가니까 문을 잠궈놔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라고하여 옥상에 가서 보니까 스레트 물받이 앞에 트렉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구멍이 이 만한 것이 네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 꽉 차면 벽을 타고 내려오죠.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전부 불러 올려가지고 이 친구들아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즉각 털어내라고하여 털어내니까 물이 안 샌다고 했습니다. 샐 이유가 없는데, 그 이후로 물이 샌다는 보고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보건소가 푹 꺼져서 위치적으로 보니까 영 나쁘다 싶어서 이전계획을 한 번 세워봤냐니까 이전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선 부지가 없고 부지를 구해보려고 해도 그 이웃의 부락 사람들이 못가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보건소 물은 자기들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구멍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보건지소에서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물이 샌다는 보고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은 그렇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일반인 이야기인지

직원 이야기입니다.

성포라는 동네가 원래 땅이 없습니다. 거의 땅이 없어 아주 좁습니다. 땅이 있어도 지으려면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주로 성포는 가조도쪽 사람도 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용하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주로 관절염, 고혈압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지소 앞에 정류소도 만들었는데 어쨌든 있는 것을 옮기고 새로 지을 입장도 안 되니까 그래도 있는 현 상태에서 조금 의료혜택을 받을 때 기분좋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는 나도 한 번 알아볼테니까 또 보건지소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름대로 알아볼테니까 잘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 페이지,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일러가 있는 곳은 세밀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난로가 있는 곳에도 지원해 주지요?

598 페이지, 석유난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있는 것이 보건소와 각 지소에 있는 것이 전부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3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연초, 동부 세 군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과 의사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융통성있게 배치해 준다는 내용이 미흡한데 삽입은 안 되더라도 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 인력 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장하고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람 하나 옮긴다는 것이 힘듭니다. 적어도 내년 5, 6월이 되어야 판단이 설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도단위 인사가 5월이 되면 거의 종료가 되어집니다. 5월말이나 6월초가 되어야 전체적인 인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경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군데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연료비라든지 소모품비가 다소 다른 곳 보다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4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자동혈구계산기가 1대씩 해서 두 번 되어 있는데

타자를 잘 못쳐서 하나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총액도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없습니다.

총 예산액이 바뀌어야 안 됩니까?

총액은 변경이 없고 내역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 안 드렸네요. 아, 예. 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깎여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파트에 얘기했습니다.

수정에 올라 올 것입니까?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00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틀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9억, 내년도 예산이 29억으로 약 10억의 갭이 생기는데 주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10억이 인건비에서 벌써 2억5천만원 차이가 나고 시설비에서 3억몇천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 외에 각 국도비 보조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묘안이 없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도와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중앙 자체에서 깍여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잘한 것들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와 협력을 하고 도에서 전체 국비보조가 적어서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국회계류 중인 예산이 확정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예산 뿐만 아니라 `97년 대비했을 때 내년 예산이 800억 가까이 줄어드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듯이 각 파트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도비사업 때문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4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어느정도 완숙의 경지에 도달되었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약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세입 부분에 보면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하는 것이죠? 5,000원×14,000명 7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접종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12,300명정도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인플루엔자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감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만병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기를 예방해야 건강하게 한 겨울을 날 것인데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한 사람이 안달 나 있는 읍면동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후속조치로 배정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인플루엔자가 며칠부로 중단되었습니까?

11월 20일부로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인플루엔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당초에는 예년 수준으로 약을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유별나게 보도에서도 올해는 날씨가 추울 것이다 눈이 많이 올 것이다 감기가 대단히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만 너나없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백신이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는 계약된 회사외에서 못구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알아보고 해서 천명은 구해 놨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앙에 알아봤더니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추가로 수입을 해서 약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당초에 자기네들이 12월 초.중순경쯤 되면 보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이 없습니다.

추가구입할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접종 해 본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파되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상을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쯤 됩니까?

몇 년까지도 아니고 1년입니다.

가뜩이나 IMF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시점에 감기까지 걸려서 몇날 며칠을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확보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적을 예측하고 내년도에 14,000명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담당주사가 확실이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12,000명 13,000명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한 것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700명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습니까?

내년에는 14,000명으로 계획했는데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보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DPT는 인명사고가 나서 보사부에서 아직까지 확실히 규명이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때는 DPT주사를 중단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백신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인명 피해가 안 나고 시민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왔다는 원성이 잦습니다.

보건소에도 많이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붙여놨는데도 오신 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그 사이에 몸 관리를 잘 해 달라 12월 중순쯤 되면 약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일반 병원은 한 번 맞는데 만 몇천원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원 미만이니까 전부 보건소로 다 옵니다. 지금 학교에도 놔줄 것이죠?

학교에 2차 접종 다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하니까 병원에서는 비치를 안 해놓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득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올해 국도비가 일반회계는 55% 삭감되었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58%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잘한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도 찾아야 되겠지만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예산 전체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증가 되었는데 73조에서 84조로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된 것이 정리해고 실직자기금 2조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실제 9조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특별회계까지 합쳐 58%나 감된 것은 상당한 부분입니다. 도 의원들이 일을 잘 못한 것인지 국회의원이 잘 못한 것인지 시장님이 잘 못한 것인지 하여튼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타시도 처리운영 연구 및 개선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년 3, 4월경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견학목적은 우리시와 비교하고 각종 공해관계 등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분뇨처리능력 배양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개량 및 증설공사 완공으로 처리량 증가에 따른 분뇨처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분뇨처리 개량공사 사업은 `99년 2월이 되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 양여금이 29억700만원, 시비가 12억4,600만원으로 개량대상은 기존 산화구법 45㎘를 철거하고 액상부식법 신공법으로 100㎘로 개량증설했습니다. 목적은 `98년대비 `99년 분뇨반입량이 60㎘에서 160㎘로 증가됩니다. 기존 처리인력으로 처리업무 애로사항 발생에 대비하고 직원 분뇨처리 업무능력 배양으로 처리업무를 해소코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 기준으로 160㎘ 규모에는 인원이 23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직원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주 단기교육이 가능한 전직원을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키고 사무직원 분뇨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단순기계 조작능력을 배양하여 점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입량 확인 업무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 미처리량 해소와 분뇨 수거 운반 원활로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량이 증가해도 상당히 예상외로 증가폭이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산화구법으로 45㎘를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오다가 장승포시에서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다가 산화구법인 60㎘를 설치했습니다. 그 60㎘하고 45㎘하고 105㎘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45㎘가 완전히 옛날 방법이 되어서 상당히 처리에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중 그것을 없애버리고 개량된 새 공법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한 것이 100㎘짜리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짜리와 기존 장승포시에서 지은 60㎘짜리를 하면 두 개를 가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160㎘가 완공되면 가동할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장승포에서 할 때는 기존 있는 것하고 100㎘를 신설한 것을 하면 한 동안 충분한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행정에서 예상했습니다. 다시 돈을 많이 들여서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 처리부분이 작년대비해서 증가일로에 있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정화조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거공문을 직접 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공문을 받아보고 업자가 우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거해 온 것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대단위 APT 일종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분뇨 기준치가 강화됨으로써 옛날에 지은 부분을 그 기준에 맞추려니까 개보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제시내에서는 청소과에서 전산에 입력시켜서 조절해 준다 아닙니까. 하루에 정화될 수 있는 양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며칠에서 며칠사 이에 퍼라고 하는데 그 개보수하는 것은 집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발인데 그래서 이것이 APT같은 경우는 1세대당 약 1t정도로 보는데 400세대면 400t, 500세대면 500t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에 다 퍼내야 된단 말입니다. 처리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은 처리할 데는 없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옥포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업체가 몰래 하수구에다 퍼내다가 마침 하수구가 막혀 도로 한복판으로 올라와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발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돌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환경부기준이 강화되므로써 개보수해야 될 때 대단위 같은 경우는 천세대가 넘는 APT가 많은데 1천t정도면 열흘정도 퍼야 다른 일반 가정에서 들어온 것을 안 퍼고, 그 곳에서 퍼는 것만도 열흘정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비로 가둬놓는 탱크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산화구법에서 액상부식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화능력은 강화되어서 좋은 배출수가 환경기준치보다 높게되고 잘 되고 있는데 좀 빨리 완공될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 3일 전부터 부분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연안오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처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폐기물매립장 부지와 분뇨처리장이 한 지역에 모이기가 힘든데 우리는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그럴수록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가동하기 전에 시공회사와 지나고 나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술을 숙지하여 교육을 많이 시키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선박을 이용해서 공해상에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드는 경비 처리비가 어떻습니까?

t당 12,800원 들었습니다.

몇 t을 해상 방류했습니까?

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사업비에 다 맞추어서 했습니까?

예.

육지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해양투기가 싸게 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적당한 선박계류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고장났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을 수월하 게 하기 위해서 처리 안 하고 응급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 되어지면 해상투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 해서 깨끗한 연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면 실제로 분뇨까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면 부하가 안 걸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이 넘어가도록 표류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이러한 시설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이번에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애로사항 중에 인원을 23명 요구했습니까?

환경기준치가

현원이 13명이면 9명이 부족한데 지금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한다고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족되는 9명 인원에 대해 충원할 계획은 없고 시설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정에 세 사람이 있던 것을 줄여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운영은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근무시간만

하여튼 인원을 충원하는 인사문제는 의회가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십시오.

예.

그 외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서 작년까지 하고 남은 구간이 1 km남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려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이면 할 수 있습니까?

1억으로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해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저희들 16명이 점심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중식을, 그런데 지금 현재 밥을 해 주는 아주머니 일용인부가 한 분 있는데 그 아주머니를 한 달에 45만원을 주어서 밥만 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밥만 해주고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을 해주고 두시나 되어서 가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중간에 밥을 먹는데 내년에는 그것마저 없어지고 부식비마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식을 해결하는 데 직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부식비 삭감된 액이 연중 인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561만원입니다. 부식비, 급량비 총 421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로 중식해결을 했는데 일용직을 쓸 수 없고 급량비 자체도 감해지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사람도 9명이나 모자라는데 새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거기에서 그 시간내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가 되어도 사람이 가야할 곳은 가야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혐오시설 부분이므로 못받는다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명중 3명이라도 있으면 원활하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여름 하절기에는 그냥 지나가도 근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밥도 아무리 거기서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따뜻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환경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탈로 작년대비해서 98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죠.

아주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인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어떤 건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예산심의 계수조정할 때에 행정부에 건의안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982만2천원이 삭감된 부분을 원상복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에 640 페이지, 매립장 인근 해수수질검사 129만원이 있는데 80,600원×4개소×4회면 분기별로 하는 부분인데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해수 부분이 한 번 하는데 80,600원이죠?

예.

침출수 부분도 같이 갑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검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쌉니다.

여기 645 페이지,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3만원×2명×1회×12월 72만원이 있는데 여비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하고 따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채수해서 도에 가져가는데 두명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달에 두 번정도 가니까 두 명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침출수와 해수가 같은날 되면 다행인데 따로기 때문에

저것은 분기별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매달 한 번씩 가는 것인데 채수를 해서 한 명이 가서 맡겨 놓으면 안 됩니까?

갖다주고 옵니다.

두 명이 구태여 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사람만 갔다 와도 될 것인데

제 차로 가니까 기름값 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 건물 유지비가 32만9천원인데 세 개동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화장실 변기를 고친다든지 보일러수리 이런 것입니다. 경미한 유리가 깨졌다든지

경미한 것을 말하네요? 혹시 도장하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시에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보니까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1km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나마 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보다 하다못해 농로포장을 안 해도 거기에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었고 급량비하고 인원 문제가 남았네요. 그럼 우리 총사위에서

지금 예산계장을 부르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올리든지

바로 부르세요. 속기록 있을 때 바로 부르세요.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주를 만났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 불만을 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길 포장은 전에 복합적인 복잡한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이제는 해결되었나 싶고

동의를 안 해줘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641 페이지,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4ℓ800원×100개인데 환경위생과에는 2000원×300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0원으로 무려 12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 겠습니다만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흰 통이 있습니다.

흰통에 두껑 달린 것이죠?

예.

환경연합에서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800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데 환경위생과는 갖다줘버리고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30 페이지, 분뇨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구입에 23만원이 있는데 여기 다른 데는 소각장하고 여기에는 피복비 구입이 빠졌는데 여기에 피복구입비 중에서 방진마스크라든지 귀마개라든지 기타 보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장비들은 대우조선에 가면 아주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에게 해가 없는 재질의 안전보호장구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방진마스크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는데 실리콘이 빡빡한 것은 못 찹니다. 한 두시간 차면 표시가 나고 헐어버립니다. 실리콘이 아주 부드럽고 잘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차고 있어도 피부손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추가되어야 되고 고급품을 써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 조차도 힘든데 장구라도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소각장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귀마개, 보안경,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위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 안 되었으면 지금 당장하기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급량비 위생환경사업소 여기에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982만2천원정도를 배정해 줄 수 있는지 수정안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건의서를 채택해서 내려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권한으로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기는 그렇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위생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실장님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확정되어졌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같으면 간단한 사항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급량비가 각 실과마다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머리수를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지 저쪽 실무자와 의논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것이 보건소처럼 저기도 외지인데 중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아주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월 45만원으로 급량비를 모아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 인건비도 아예 배당 안 된 상황에서 급량비를 삭감시켜버리니까 중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오지라고 봐지고 근무하는 주위환경도 굉장히 어떻게보면 귀향을 가 있는 소외감을 느끼는 곳인데 이런 곳에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중식 해결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월 8만원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 급량비로 나가는 것은 특별한 사항 예를 들면 야근하는 데 필요한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무를 연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실무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업을 들먹이면 대우나 삼성에 관리파트에 근무하시는 분과는 달리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하고 도장공하고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특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시로 봐서는 특수한 곳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데 참 열악합니다. 밥이라도 따뜻한 밥을 제대로 앉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도 하나 이번에 못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공감을 느끼고 다 같은 한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뜻은 말 안 해도 충분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아주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점심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1 페이지, 특수지근무자 매식비 이것을 증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16명 근무하는데 3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13명 분을 더 증액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용영입니다. 시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0일자 개관했습니다. 부지면적이 506평이고 건물은 2층입니다. 1층은 종합자료실, 아동열람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일반열람실,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직원은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서는 2만권이 넘었습니다. 장서가 2만권이 넘어서 비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됩니다. 주로 학생인데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30명정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장승포권역만 이용하고 있는데 4년여동안 지역문화센터로 제가 볼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서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가 4년동안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누수가 일부 있고 도색이라든지 건물 외견은 좌우대칭으로 잘 되었는데 안에 공기유통이라든지 이용도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입니다. 이것은 정례행사와 자체행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례행사에 도서교실운영은 방학을 이용하여 겨울에는 1월,여름에는 7월에 하고 독서의 달 운영은 9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행사에는 시청각교재를 활용해서 합니다. 시청각 교재를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30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실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운영할까 싶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독서교실 운영은 수강대상 확충을 위한 운영장소 변경으로 주로 초등학교 5학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열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24석으로 24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운영하면 총 40석이 됩니다. 수혜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단위로 받아서 배정하는데 개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40석을 넣어가지고 독서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월에는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으로 아주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전역을 상대로 못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장승포지역과 신현지역, 거제지역도 출장을 해서 이동도서관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출장을 가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대상범위도 저희들이 주로 5학년을 위주로 하는데 저학년도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학년도 구분 실시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지역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다음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KBS영상사업단에다 환경분야라든지 건강, 청소년교육에도 다양한 것을 구입해서 주로 학교에 시청각 시스템이 있는 곳은 되는데 단체나 가정에도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주는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교육 및 지식함양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권역 확대로 지역문화 수준향상을 제고하며 새롭고 다양한 정보제공, 지식전달 등 도서관 고유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고가 소장 도서의 관리 및 분실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도서열람 및 대출 시스템 전산화는 장서 2만권을 전산화하려면 적어도 한달정도 작업이 걸립니다. 이것을 하려면 휴관해야 되는데 1주일 단위로 휴관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다음 도서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자료이용 셀프복사 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이나 서울 공공도서관에는 그냥 로비에 복사기를 놔놓고 있습니다. 셀프복사를 하는데 계속 복사를 해 주려면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셀프복사기를 구입해서 하면 전화카드처럼 구입해서 바로바로 찍어나가도록 하면 이용객들이 편리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와 도서관리 인력과 시간을 절약 하고 고가 소장 도서의 관리 및 분실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개관후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있고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했는데 누수가 심해서 눅눅하고 비가 스며듭니다. 외부도색 상태도 불량합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 방수 및 내부도색과 2층 열람실 바닥재 설치공사인데 학생들이 들어오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중앙로비 창문은 건물에 햇볕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유통이 잘 안 됩니다. 중앙로비 창문을 통째로 막아서 유리창 청소도 안 됩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샷시를 해서난간을 만들면 어떻겠나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방수공사 690만원, 내부도색 300만원, 2층열람실 바닥재설치 490만원, 중앙로비 창문보수 180만원해서 1,66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저해 외적요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학습탐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 산하 공무원 전화이용 도서대출입니다. 주로 지금 도서회원이 5천명 정도 되는데 1인당 1주일 2권씩 대출을 해 주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우편으로 권장도서, 필독도서,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전화로 연락해서 신청하면 문서수발 차를 이용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전 직원에게 1인당 2권씩 대출기간은 1주일로 전화이용 대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복사기 수수료로 옛날에는 50원씩 했는데 지금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 이용료를 받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32만7천원입니다. A4 한 장 에 40원, B5는 30원, B4 이상은 60원입니다. 셀프복사기를 구입해서 셀프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셀프로 해서 받아들일 것입니까?

예. 658 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88만4천원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도서정리보수용품 구입비, 청사관리용품, 화장지 구입비 등입니다.

2회 추경때 교육청 소관 학생도서관에 장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지요? 장서가 없으면 도서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간하고 전부다 장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교양서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도서관장님하고 예산계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독서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큰 스승이 경험이고 그 다음이 책이 아닙니까. 특히나 장승포지역 시민들의 정서적인 교양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신현의 도서관은 일반인에게까지 개방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됩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교육부소관하고 문화관광부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는데 도서관이 학습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큰 도서관은 많이 이용됩니다. 교육부소관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서관은 책을 찾아서 보관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간행물이나 책이 많은데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서직이 2명 있는데 전문분야는 보지 못하고 기증도서라든지 도서가 들어오면 도서를 분류해서 전산입력하고 책을 손 보는 것이 많습니다. 풀 붙이고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오후에는 전체 직원이 일용직 한분하고 기능직 한 분이 도와줍니다. 다행히 이번에 고학력 공공근로사업 2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개인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많은 간행물을 잘 챙겨서 양서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번에 못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