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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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36회 제6총무사회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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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읍면별 예산편성된 내역을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것 말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그것과 실제로 편성한 것을 대비해 보려고요.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왔습니까?

김용우위원

사업부서 부분은 산건위에서 많이 했을 것인데 참고로 봅시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읍면별 요구는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로 오기 때문에 취합해서 빼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도 있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사업도 있고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신현 같으면 신현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현안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넣어 줄 것인지

이행규위원장

각 부서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저번처럼 편성된 것만 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윤현수위원

편성된 것만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읍면에서 나가는 개발사업비가 아닌데 넣으면 안 되죠. 시 정책사업인데 소위 말해서 읍면에 배정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김용우위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과 바로 밀접한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인데

윤현수위원

소규모숙원사업만 얘기하는 것이지 정책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규위원장

정회를 좀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하여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고 읍면동의원이라는 인상을 받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자제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출신구를 대표하면서 그 지역개발에 관심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규모, 이것 지금 가져온 것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숙원사업의 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은 정책사업이 아닌 소규모숙원사업은 다소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아서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충 넘겨봅니다만 우리 연초면의 입장으로 봐서 집계가 3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천곡 농로포장하고 공원묘지 인근마을 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공원묘지인근에는 지난번 2대 의회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읍면마다 개발사업을 주는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 인근마을의 숙원사업 5천만원, 천곡마을, 공원묘지인근, 상수원보호구역 거기에 따른 측면의 금액으로 1억3천만원을 빼면 2억2,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연초에서 소규모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2억2,500만원인데 타 읍면지역과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됩니다. 2억 내지 2억5천만원의 차이가 있고 또 제일 적은 데와도 1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가서 얼마나 일을 잘 해 오는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개발비를 많이는 못 가져와도 균형있게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연초에 가면 연초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의원의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연초는 자. 도시과에서도 하나도 안 나오고 도서개발지역도 아니고 도서 낙도도 아니고 건설과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시장포괄사업비 하나 있는데 여기서 1억5천만원 2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도서개발비나 도서낙도나 또는 신현이나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돈까지 합치면 얼마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 실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짚고 싶습니다. 뒤에 보충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해서 영원히, 또 하나 곁들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비로 온다고 분명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고 쓰레기매립장도 옆에 온다고 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면 거제시를 위해서 연초에 전부다 다 갖다 넣으려고 하면서 이런 개발은 조그만 돈 이런 데서 2억이 넘게 차이가 나도록 한다면 이것은 푸대접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어요?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연초면에 가서 연초면민을 다 모아놓고 시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 와야 되느냐고 면민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정을 한 번 뒤흔들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행규위원장

실장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사발령을 11월 18일자로 받고 왔을 때는 이미 예산서가 결정이 다 되어서 저는 유인물만 보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의견은 하나도 내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다보니까 잘못 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해를 해 주시면 연초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좀 배려하겠고 그 다음에 직위를 걸고라도 시장님한테 그러한 혐오시설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보너스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있는 동안에 윤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분의 1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행정의 협조나 뭐나 이야기가 항상 말이 많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말이 더러 나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이쪽 저쪽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영 틀어막아서,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사담이지만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역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예산담당주사님께서 본 고향 출신이 되다보니까 조금 고향에 많이 얹어놨나 싶어 쳐다봤는데 오히려 자기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덜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실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 가져왔는데 이게 물론 완급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각 이장, 면장들 하고 직원들하고 고충이 많습니다. 손 전문위원님이 면장을 지내셨지만 이것이 들어가면 순서라는 부분 때문에 이장들이라든지 상당히 주민들과 껄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은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공히 나름대로 감안될 부분은 감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읍면에서 요구한 우선 순위대로 했습니까?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 있는데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실제로 읍면장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실과의 의견도 듣고 해보면 맞는 데는 맞고 안 맞는 데는 안 맞는데 실제 읍면장하고 믹서를 하다보니까 좀 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시면 수정예산 낼 적에 예산의 규모는 그렇더라도 사업자체는 바꾸어 드리도록 수정에서 잡아주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읍면에서 순위를 매겼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의 공통적인 숙원사업, 어떤 특정지역을 떠나서 두 세 마을이 연계된 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누구든지 연차사업으로 이어오던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맥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봐지는데 그러한 기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내에서 사업명을 바꾸게 되면 만약에 그 사항을 지역민들이 알면 노발대발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계속사업이나 연차사업이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편입부지도 이미 시비로 보상이 다 끝났는데 3년째 사업비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좀 늦어졌지만 늦었다고 느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주로 예산편성할 적에 당해 연도 것만 봐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지난 연도에도 올렸는데 순번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것은 못하고 남은 것 이것은 올해도 읍면동에서 올리면 그것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항 발생된 것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건의한 것은 이를테면 공문으로 보낸 것은 추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3년 전에 올린 것이 지금까지 순위에 의해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포같은 경우 국산 하이츠빌라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중간에 중단되니까 비만 오면 사태가 나서 무너지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연결시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동에서 안 올렸습니다. 기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비만 오면 재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안 올라 왔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일단 예산은 예산부서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실과에서 10월쯤 되면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실과의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전년도에 받은 것이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10개 올라왔는데 7개 남았다면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딱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해당 동에서는 이미 올렸기 때문에 새롭게 리바이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비만 오면, 여름철만 되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덕포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을 몇 개 하다가 중단되고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공원도로가 우선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고 모 동을 들먹여서 뭐한데 도시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옥포입니다. 그런데 장승포에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은 파트별로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심지어 덕포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시 지역에서 폐교명령을 받았습니다. 3월 1일부로, 도시세를 내는 지역에서 물도 못 먹고 도시세도 18가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읍면보다 세금을 18가지나 많이 내는데 물도 못 먹고 학교가 폐교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현읍에 문동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속의 농촌이 문제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것을 한 번 챙겨가지고 그런 정책을 유도해 내고 행정이 규제만 능사가 아니고 합당한 규제를 해야 되고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윤병찬위원

실장님, 능포공원도로개설, 해맞이 하는 데 안 가보셨죠? 장승포에, 어떤 특정지역이라서 그렇는데 한 번 가봤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윤병찬위원

도로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압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능포APT 지구내로 가지 않습니까?

윤병찬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하십시오.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공원도로 일주도로내는 자체는 도로를 낸다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도로는 나야 될 곳이 있고 안 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면 도시과에서 올라온대로 예산편성을 해줬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히, 남의 집 사찰 뒤로 가는데 경사도가 30도가 되는데 끌고 나가는 그런 공원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는 사람들 한테는 욕먹는 일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거기가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토질 자체가 희한한 곳입니다.

윤병찬위원

사질토 비슷해서 비만 오면 주루룩 흘러내리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려고, 공원자체는 경관을 그대로 살려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온 산이 전부 벌겋게 되어지는데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능포위원님과 장승포위원님이 도로개설하는데 상당히

윤병찬위원

능포는 반대하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 연초같은 경우 연사안길 포장이나 효촌마을 안길이나 연사 하수구 세 건이 상수도를 연초에 넣기 위해서 국도 14호선까지만 날라놨는데 그것을 마을 안으로 따 넣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게되면 상수도 선 따 넣기 전에 이 공사를 하면 이 돈이 헛돈이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상수도관을 동네 안에 넣기 위해서 상수도 관을 밑에 넣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놓고 나면 상수도 한다고 또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보해서 연초 물 안 먹고 있는데 이제는 만나면 물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또 헛 예산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는데 이런 경우 수도과 예산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도과의 공사계획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