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회의에 바쁘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강영호입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일반현황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구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공무원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16명으로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3명, 의정담당에 6명, 의사담당 6명 해 가지고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의정운영 실적입니다. 의정활동에서 의회 개회실적은 총 8회에 80일, 본회의가 26일, 상임위원회가 43일, 예결위가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연 1회로 읍‧면‧동사업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의안 처리실적으로는 총 84건으로 의원발의가 8건, 시장발의가 76건, 처리내역별로 보면 조례규칙안이 59건, 예산결산안이 5건,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이 1건, 시정질문이 2건, 승인‧동의안 7건, 결의동의안 2건, 일반안건 8건해서 총 84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으로 총 24건입니다. 진정 14건, 건의 6건, 탄원 2 건, 청원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총 81회를 했습니다. 의원세미나 및 선진지 시설 비교견학이 3회, 의원간담회를 21회, 기타 행사참여 및 기관방문행위가 56회, 그리고 불우시설 위문은 1회를 했습니다. 의회사무 운영으로는 업무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본청과 의회간 네트워크를 문서송수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로 인해 본청과 LAN망 연결이 가능합니다. 회의록 검색기능은 개원이후 32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의정백서 발간을 ’97년 7월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해 가지고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기반조성으로 의회활동 운영에 관련한 전문서적을 72종에 101건을 이번에 구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녹취시설을 정비하였고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가 6개소에 32건이 홍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연찬을 했으며 비교견학도 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회의록 발간 및 의정 홍보물 제작은 회의록 발간은 9회에 630부를 발간하였고 의원수첩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의원수첩을 100부 발간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의원들이 필요한 것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수첩을 1,000부 한다 말입니다. 이 100부라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수첩이 되면 우리한테 또 하나 온다고 내가 어제 그래서 1,000부가 과연 필요 하느냐 1,000부가 필요하지 않으면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공무원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지 그럼 우리 여기 또 하면 우리한테 또 온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 100부하면 사무국직원들 소위 말해서 시의 것도 한 부 받았고 의회 것 한 부 받는다 말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에 집사람도 갖다 줄 수 있고 애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이것은 규정은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30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70부 어디 나눠줍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의원수첩을 의원님들 관계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실‧과장들...
윤현수위원
실‧과장들 주고 그래서 100부인데 조금 석연찮은 것은 우리가 1천명의 공무원한테 다 줬고 또 이것 100부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천명 공무원 다 안 주지만 그랬을 때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뭔가 좀 2부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 저 대우에서 하나 받고 삼성에서 하나 받고 수첩이 여러 개란 말이죠? 그걸 혼자서 다 쓰느냐 한 권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20부나 50부, 100부나 가격은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확보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6페이지 ’99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평년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임시회는 7회, 37회는 2월 달에 한 5일정도로 하고 38회는 4월에 7일, 39회는 5월에 10일, 40회는 7월에 5일, 41회는 9월에 8일, 42회는 10월에 11일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정기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 잡아 놨습니다. 의원정례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집행부서와 대화통로를 마련하고 견제기능을 하도록 의원상호간 친선도모 및 지역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일단 계획은 상‧하반기로 해 놨습니다. 의원연찬을 강화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전 의원 및 관련공무원 같이 시의회에서 자체 세미나도 1회하고 연수포럼에도 1회 참여, 선진지 의회 또는 비교시찰도 상‧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로는 본회의장이나 방청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의회 위상정립으로는 언론창구를 일원화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왜곡보도는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불우시설 방문은 연 1회 추진하고 불우세대와 자매결연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용직, 기능직 축소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 개인별로 전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조기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미나, 선진지 의회견학을 우리 직원들도 참석시켜서 직원들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료 수집 및 참고도서를 내년도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비치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부분에서 ’99년도에는 비활동적 성격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금년까지는 특수활동비목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출부분에 현금인출은 25%까지 가능합니다만 현금인출 한다 하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98년도 12월 이때쯤 주요업무계획을 앉아서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회기일정이라든지 의원들의 간담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선거가 있어 다소 교체된 의원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이건 참 좋은 말이고 언론사에서 봐서도 대한민국이 떠들석하도록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유치원 애들한테까지도 수해돕기 성금이 돈을 안 가져와도 전화로서도 수해를 돕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쭉 지켜보니까 현재까지 불우이웃 돕기를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의회 의원이라면서 그때 그 시절에라도 개인이 안되면 단체명의로 해서 각 기간단체는 언론보도 매체가 되고 하는데 그럴 때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수해 의연금조로 얼마 해 놨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연말이 다 되어 갈 때는 어떤 방안이라도 세워서 올해 12월 달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방안이나 모든 게 안되면서 ’99년 내년도에 이 부분을 계획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 1기부터 3기까지 여태까지 그리 안 해 오던 일을 새로운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욱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만 거제시민이 보는 눈이나 또 거제시청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간 뭐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의정활동에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신경 쓰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념할 것이다고 생각했겠느냐 저 사람들은 이웃도 없는 사람들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안되더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루지 못할 계획 같으면 아예 세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계획이 꼭 실행 가능할 것 같으면 ’98년도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라도 한 번 실행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것은 해마다 합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98년 12월까지 하고 추석 때도 다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리 하겠다는 이건 지금 12월달 세워 놨는데 추석 때도 다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에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3,801만원이 삭감된 7억6,401만1천원입니다. 29페이지는 의사운영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전년대비 8,178만2천원이 삭감된 1억8,031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4,988만9천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여비는 전년도 2,108만원에서 304만4천원이 증액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5페이지 의회사무국장님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15명분에 대한 12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 지급되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도 정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업무수해활동비로 대민활동비는 정액으로 3만원 지급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속기기 구입을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속기를 해 놓으면 정기회 마치고 푸는데 한 3, 4개월 걸립니다. 새로 구입한 이 2대는 직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이것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출력시켜서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 등은 전년과 같이 85만원,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예산확보 해 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의회비는 이원님들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도 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규정대로 예산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의원 의정활동비하고 의원활동 자료수집 해 가지고 388만2천원이 삭감된 1,972만8천원으로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는 여비를 활용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6,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 보시는 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액 그대로 1,2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윤병찬위원장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에 계신 분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예산안에 대하여 합계 920만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