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98.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400억5,045만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3,521만원으로서 ’98년 제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22억1,107만4천원으로 1.6%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11억744만7천원으로 6.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은 일반회계의 세외 수입은 4억1,041만7천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65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억6,90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2억5천6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인건비 관련경비 13억2백만원, 기정예산 14억1천만원이 삭감되어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18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잉여재원 14억9천1백만원은 결산세수부족액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계속편성 방침은 태풍피해 복구비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잉여재원 결산액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으로 회계과의 국유재산 임대료는 6건에 1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5건에 1백만원, 구보건소건물 임대료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는 세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기타공과금 및 일상경비 이자수입은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34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회계과 보존부적합 국유재산매각이 3,3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은 89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적과의 개발이익 부담금이 377만8천원, 수산과의 면허어업권자 수산자원 부담금이 5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잡수입으로 위약금에 회계과의 시설공사 계약법위반 지체상금이 29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과태료수입으로 총무과의 민방위법위반 과태료가 20만원, 시민과의 주민호적과태료가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서 지적과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가 5백만원, 지목변경해태 과태료가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업법위반 과태료가 27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중위생업법위반 과태료가 33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산과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위반 과태료가 35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지적과 부동산 체납처분비가 1만6천원,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비가 1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회계과의 관급자재 환불금이 5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총무과 민방위법위반과태료가 10만원이며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14만4천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4만8천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가 2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의 환경법위반 과태료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총 12억3,231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3,14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제9호 태풍예니피해복구가 1억7,886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규모시설 14개소하고 소규모어항, 농어촌도로, 소하천, 학자금면제에 계상된 것이며 문화관광부소관으로 ’98.공공(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에 194만원, ’98.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34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농립부소관으로 ’98.가을착수경지정리에 47만5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억2,37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388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5,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5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제9호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2,58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소관으로 공중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하여 4,845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지원이 845만6천원이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이 8,895만원이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28페이지. 장애인시설보호비가 2,301만8천원이며 연말위문품구입이 260만8천원, 장애인의료비 53만5천원, 사회복지시설의 월동용 김장비가 2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471만4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개소에 1,31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215만7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23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유류봉사원 인건비에 27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727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부소관에 제9호 태풍에 10억8,72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부소관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이 1억원이 감액되었고 어선용기계공급이 7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에 2,525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98.해면양식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소관으로 산촌종합개발에 1천원, 조리사업으로 경제수조림에 26만1천원,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로 산사태복구에 1억2,027만6천원, 임도복구에 1억1,705만6천원이고 임도신설에 5,72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제9호 태풍피해복구에 산사태복구가 1억2,02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교부금에서 병무청 소관으로 병무행정 교부금이 2,08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부 소관에 ’98.가을착수경지정리에 5만9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1억4,43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에 11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공근로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이 6만1천원 감액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비 2,8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267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지원으로 4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시설보호비 287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 1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1,3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9호 태풍예니피해복구에 7억1,1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부소관으로 어선용기계공급이 26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9호 태풍예니피해복구가 9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청소관으로 조림사업에 8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임도신설에 5,4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지역예비군육성장비구입에 54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휴경농생산화 경운비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에 1억8,850만원이 농특산물포장 디자인개발에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가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국소관으로 ’98.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가 4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개소에 1,300천원이 증액되었고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13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인건비 212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가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비가 2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김장비가 1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에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은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벼보급종 차액지원 1개소에 3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72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수집 보상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98.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94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제36회 옥포대첩 기념제전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래민속예술 보존육성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구입 문화예술행사 기록유지에 50만원, 케비넷구입 문화예술행사 기록사진첩보관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삭감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로 퇴직전환부상치료에 체육행사 참석자 부상치료비가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실시설계비에 장승포테니스장 설치에 65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 해양스포츠센타 설치공사 집행잔액에 1,983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트부속장비 구입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감액시켰습니다. 7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81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체력단련비 77만원, 연가보상비 29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25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관리 어린이집 보일러 보수에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주택사업 일반수용비로 경매신청비용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융자금 전산용지 인쇄에 64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융자금 인쇄 소모품 구입에 15만9천원,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운영수당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건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공람공고용지 인쇄에 6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의국도 아주 대3-3호 아주에서 문동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취락지 개발계획 도면작성에 22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두모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380만원이 감액되었고 단위 도시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2,29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로 능포도시계획도로 소2-69호 포장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로 공공개발사업소운영에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에 10억902만4천원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증액되었고 120페이지. 사회봉사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정 벽보판, 광고물 게시대 새마을 연립 깃대 보수에 17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22페이지. 경제게발 농수산물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억1,241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정관리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휴경논생산화 경운비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에 3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휴경농지경작로개설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00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98.가을착수경지정리에 5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98년도에 한발대비에서 5공을 뚫은 계획이 있었는데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2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방하, 둔전들 농로포장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아주 안골마을 경작로 및 용소마을 등산로 입구포장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소수급 전산화사업으로 388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5,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6,2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어촌민손전기관 건립에 8천80만원이 감이 되었고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선용 기계공금이 1,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98.해면양식사업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어디에 삭감한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민속전시관 건립비가 당초 국비 1,920만원 확정이 되었고 시비 1억4천만원이 확정되었는데 국‧시비가 감이 되어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삭감시킨 부분으로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수산시설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인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유통사업단 설치자료수집과 농특산물 대기업 판매홍보, 수출농축산물 현지지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월액여비에 읍‧면 주재 농촌지도직에 228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 다. 13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읍‧면농민 상담소장에 4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직급보조비로 1,311만원이 감액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 279만원이 감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에 792만원이 감이 되었고 교통비로 9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명절휴가비로 597만8천원, 체력단련비 1,546만7천원, 연가보상비 1,48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로서 임차료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차량임차에 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사업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에 특화작목 개발 유리온실에 509만6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재료비로 생활과학기술교육에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2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에 화훼수출농단 부지매입에 310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추가부지 매입에 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94만4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로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관광진흥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옆개 및 덕원해수욕장과 화장실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에 51만원이 감이 되었고 임차료로 31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덕포해수욕장 자갈정리 작업에 편성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정비에 226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 덕원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15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에 25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연휴양림 관리자 급식에 25만원 감이 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자연휴양림관리 인부임에 7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실시설계비에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 임도신설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에 389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임도신설에 5,72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제9호 테풍예니 피해복구에 1억1,205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임도복구와 산사태 복구에 편성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산림보호로 재료비에 산림해충 항공방제로 1천1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146페이지. 재료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62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헬기임차 시‧군부담금에 4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동백림정비 및 보완으로 79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산록변 풀베기에 4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생태계복원기본계획수립용역에 14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로 장목관포진입도로 개설마무리공사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율포마을 교량가설에 130만9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제산1마을 세천복개에 183만1천원, 외간 세천 정비공사에 199만1천원, 한곡천정비에 208만3천원, 사곡 소교량 가설에 502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재해대책보상금이 2,71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로 인한 학자금면제와 농작물 복구, 어선, 어망, 어구, 농경지복구에 편성된 것이며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에 제9호태풍 예니피해복구의 준용하천에 4억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소규모하천, 소규모어항, 농어촌도로, 소하천, 지방도, 군도, 준용하천, 어항시설에 15억5,10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8. 호우피해 복구에 아주국도 14호선에 대우조선동문에서 두모로타리,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장승포 공원일주도로에 4,249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제9호 태풍 예니피해복구에 9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장승포 재해위험지 축대정비에 12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로 ’98.호우피해복구로 아주국도 14호선 옹벽측구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장승포공원일주도로에 펀성된 것이고 장승포 재해위험지 축대정비에 12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비로서 다대지구 위험지 개량과 협동아파트 절개지 개량공사에 4,06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인건비와 수당은 유인물믈 참고하여 주시고 15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교량전산프로그램 운용체계장비확보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건설에 시설비로서 칠천연육교가설에 61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칠천연육교 가설공사계약수수료에 6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차량10부제 홍보스티커 제작과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 주‧정차 위반차량 안내문 제작에 36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에 66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로서 교통량조사인부임에 78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인택시 면허 경력확인과 교통시설물 점검 및 확인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자보상에 25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의 재료비로서 ’98.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4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전체 증액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총괄표에 11억3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99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을 설명 드리면 ’99.당초예산 편성시 보조금과 자체사업 변경된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당초예산안을 재검토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삭감하며 예산의 착오 등 이중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사업의 완급성과 규모의 조정 예산 투자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안 그대로이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20억5천7백만원 모두 반영하여 세입에 편성한 것이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일반편성 투자사업 완급성 검토, 보조사업으로 변경,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세출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인력작업 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4억2천6백만원 감을 시킨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 이중 과다계산 착오 등 편성한 것이 3억9천5백만원, 사업축소 완급 조절을 통한 3억5천만원 삭감한 것이며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 사업 등 시설 16억7천4백만원 증액하고 실‧과‧소의 소모물품 구입에 7천9백만원, 주요 경상비 6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6페이지. 사회개발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포로수용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2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로서 청경, 일용인부임 업무보조비 4,955만5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급량비로서 옥포대첩 기념공원 환경정비원 급식비가 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청사관리로서 1천10만원이 감이 되었고 운영수당으로 개관기념 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전거 거치대 보수가 25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립도서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32만8천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개관기념 백일장 시상에 2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4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3,9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덕포도시계획도로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농수산개발비로서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원은 3,5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외여비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128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3,2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이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는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적조방제사업이 2억5천만원이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적조방제 황토살포사업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가라비 양식어장 개발로서 9천만원, 수출폐류 인공종묘생산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어장 종묘살포에 6천만원, 수산시설로서 임차료에 방치폐선정비에 2백만원, 시설비로서 소규모어항 개발 3개소에 3억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둔덕 아사, 하청 석포, 장목 송진포이고 자체사업으로서 임차료로 방치폐선처리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어항시설 연장 및 설치에 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해양관리로서 자산취득비에 어업지도선 스크류 구입에 250만원, 어업지도선 로푸카터기 구입에 150만원, 어업지도선 프로타 구입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농가경영 컨설팅구축 1개소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체제 구축에 60만원, 급량비로서 농가경영 컨설팅제체 구축 1개소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농가경영 컨설팅체제 구축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91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5개소에 47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근권 난방시범과 에어클 시범, 수출농단 재배시설 보완에 1억6,84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순회차량 구입에 5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지관리에 시설비로서 연초 소오비 농로개설과 연초연사들 농로개설 및 포장, 구영농로개설, 하청석포농로개설 및 호안도로 포장, 하청석포농로개설, 하청동리세천복개 및 안길포장, 사등지석 수류지 그라우팅 및 여수토 보수, 사등 오량 용수로 설치, 사등 대리 용배수로 정비, 사등 사근 농로포장에 편성된 것이며 6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호적전산화 작업 자재비가 6,16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일반사업에 3억2,5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6,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사방사업에 1억1,58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도관리로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도보수와 임도 집중보수에 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가조마을버스 운영보조를 삭감하고 공영버스 운영보조 7대를 조정한 것이며 교통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서식구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서식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표찰인쇄, 주‧정차위반 차량 사진촬영 필름구입과 주‧정차위반 차량 사진현상,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통지우편료, 독촉장 발부우편료, 압류통지 우편료에 9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량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에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능포항 매립지내 주차장 시설조성에 7천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77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전산프린트기 구입에 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서 1억5천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고 지출부분은 인건비 집행하고 난 잔액 2천2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과 경상경비 예산안 1억2천5백만원을 삭감 시켰고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1천5백만원 삭감, 토지매입비 남은 돈 5천5백만원을 삭감시켜 전부 예비비에 증액시켜서 내년도 업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개조공사수입에 7백만원을 삭감하고 급수공사수수료수입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익부분에서 예금이자수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개조공사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예를 들어 관을 17mm에서 15mm로 개조할 때 나오는 차액부분입니다.

이영신위원
예금 이자수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특별회계 예치금입니다. 14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정수장 원수구입비 1,300만원 삭감, 정수장관리원 인건비 1,300만원 삭감, 수질시험 기자재 및 시약구입 1백만원, 생산재료비에서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기준을 어디에 뒀는데 오차가 생깁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물 값이 연초에 계상할 때 이 정도면 수자원개발공사에 가야 할 것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연말에 가서 1억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에 휴대용 누수탐지 약품구입에 1백만원, 16페이지. 예비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삭감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서 5,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실시설계비에서 6백만원, 예비비에서 남은 돈 1억5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과 삭감한 이 내용들 전부 3억4천4백만원을 예비비에 넘겨 놓았다가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난 뒤 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4천6백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깎고 남문아파트 주변 하수도공사가 이중으로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이며 별도의 프린트기가 필요치 않아서 15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영신위원
누수방지용 약품사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누수의 흐름을 찾을 수 있도록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건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