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총계는 1,554억8,56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00억5,045만3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억3,521만2천원입니다. 17 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19 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회계과에 6건 1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회계과 5건과 구보건소건물임대료 2,100만원, 이자수입 세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7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세무과에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회계과에 3,398만원, 지적과에 377만8천원, 위약금 회계과에 시설공사 계약법위반 지체상금 296만7천원, 과태료수입 총무과 과태료 20만원, 시민과 과태료 27만원, 지적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503만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와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가 있고 체납처분수입 지적과 17만5천원, 회계과 관급자재 환불금 568만6천원, 과년도수입 총무과에 10만원, 회계과 274만원, 지적과 29만7천원, 환경위생과 30만원입니다. 25 페이지,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제9호 태풍 예니호 피해복구 성립전 1억4,737만4천원이고 문화관광부 도서관자료구입과 공공도서관에 1,543만2천원, 농림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4,845만8천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등입니다. 다음 31 페이지, 병무청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 페이지, 보건복지부 3,357만9천원, 34 페이지, 행정지원국 지역예비군육성장비구입 416만원, 문화관광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44만9천원, 사회복지여성국에 1억3,338만2천원으로 거택보호자,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 등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당,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부 감액됩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도서구입비도 감액됩니다. 43 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정현황바인더제작 `98향인회보고서포함 1천만원, 운영수당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삭감되었습니다. 44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9년 신년 해맞이행사 개최 500만원,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모든 행사는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사를 장차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하여 검토한 결과 장승포 문화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하여 문화원에 보조를 줘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제3회추경예산서유인에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고속복사기수리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도비보조금 300만원, 교통비도 삭감되고 학술용역비 시책사업 과제 발굴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7 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수당, 기타포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시정시책홍보활동 500만원, 설계비 시정영상홍보망 확충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70만원, 임차료 장비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 페이지, 서무관리에 청경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 복사기수리 문서세단기수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550만원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대단위사업 관련 민원과의 간담회, 산불예방업무추진 및 격려 등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700만원으로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개최, 대단위시책사업 업무추진, 산불예방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의료보험금 1,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700만원 삭감되고 포상금 공로해외연수비 189만4천원 삭감되었고 기타포상금 퇴직공무원 시상 및 기념품에 900만원, 일반수용비 통합설문서제작 및 봉투구입, 운영수당, 피복비, 외빈초청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8 페이지,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방문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도 삭감. 그래서 조정한 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 간이무전기구입, 본청 교환기용 정류기 교체구입에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되었고 한글P/G구입에 300만원, 컴퓨터구입에 4,500만원, 장학금 삭감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62 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치단체부담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삭감되었고 임차료, 차량선박비, 민간실비보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65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텔레비전구입 회계과 컴퓨터구입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 2,200만원을 삭감하고 안 줘도 됩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감되었습니다. 66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구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환경정비, 기타출연금, 청사시설물정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삭감되었고 전산개발비등도 삭감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운용장비 구입은 증액되었습니다. 70 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시스템, 자동산정용 전산장비 구입, 재료비도 삭감, 75 페이지, 체육행사참석자 부상치료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81 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립도서관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인상분 22만원, 도서구입비 1,34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립도서관 시설 보강입니다. 83 페이지, 기본급 감액되었고 84 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위탁교육비, 차량선박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86 페이지, 보건소에 국내여비 100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기타보상금, 토지매입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90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에 장비로 1,700만원, 91 페이지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92 페이지, 거제의제21작성 학술용역비 3,5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 민간실비보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94 페이지, 대기시료채취용 저울 구입에 50만원,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삭감되었고 연료비는 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추진홍보, 폐기물 체납세 징수 독려에 1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3천만원 삭감되었고 민간위탁금 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대단위 폐기물매립장 건설비 삭감되었고 실시설계비 1억3,6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사등지구생활용수개발 1,758만원 삭감되었고 99 페이지, 기본급 정액수당 다 삭감되었습니다. 100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다 삭감되었고 정액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되었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삭감, 국내여비는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삭감되었고 구료비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875만5천원, 구료비 278만원입니다. 시설비 거제도 3.1운동 기념비건립에 1억2천만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부지가 결정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아주 초등학교 앞에 하면 되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료비 다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 2,600만원, 112 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100만원, 월동용 김장비 52세대 78명 성립전 156만원, 민간자본보조 삭감, 자산취득비 50만원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다가 왜 물양장으로 합니까?

시방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려오면서 거기 경로당이 포함되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물양장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경로당이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경로당 지을 때 도비를 얻어서 짓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 관내에 170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주었으면 시방동네가 아니고 타 부락에 경로당을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비 50%, 도비 50%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므로 한 건당 얼마 이런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 페이지, 시설비 장평어린이집 부대시설 공사, 수양어린이집 증축공사, 우천시 공원묘지이용 시민편익시설 설치 등입니다.

공원묘지 진입로정비공사는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기존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원만 쓰고 남는 부분은 그 사업에는 들어갈 돈이 안 되어서

50%나 사업비가 남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디자인 회사를 서울에 아주 대형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거제 출신이 그 정도의 회사를 서울에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고향사람들이 가면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알고 계시라고

안내문 앞에 보니까 시장 사진 그런 것이 있는데 일제 빼 주시고

이제는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인사말씀도 아예 사진도 못 넣게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청경 공무원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7 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지침 및 부속자료 유인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추록 발간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추록 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정보화 촉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청 3층에 자리를 비워놨는데 우리 시 전체 중앙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제시의 모든 컴퓨터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메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제시 종합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우리 시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삭감되고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참석수당 6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거기도 뒷장에 재료비에 보면 인부사역비, 실비보상금 20만원 삭감되고 자체사업 시설비 아까 지적한 도서관 보수공사, 2층 통로개설공사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서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에 시설비 명사해수욕장 토지건물매입비 지장물철거비, 모래부설비 5천만원입니다. 보건관리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60만원,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 정화조용역, 적출물 수거비용에 3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혈구계산기, 체지방측정기 구입, 증류수 제조기구입 등으로 증가되는 것은 증가되고 감되는 것은 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지도에 43 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환경의날 행사 200만원, 청소년 환경캠프개최 20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환경분야에 대해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더 넣고 싶은데 1단계로 이정도 넣었습니다. 44 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폐유수거운반 180만원 넣었습니다. 학술용역비 폐기물 신규매립지 타당성용역비 기본설계비, 환경성조사비 1억1,000만원 넣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 오수지구 하수구정비공사, 법동포 하수구정비공사 5천만원입니다. 45 페이지, 급량비 특수지근무자 매식비 350만원,

납골묘도 원하는 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50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영수당에 여성합창단 지휘 및 반주자 수당 4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대 축제개최 최우수, 우수, 장려 115만원입니다. 52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건강진단 의료구호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 탁노소 설치 민간자본적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탁노소는 우리 시 안에 한군데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천만원 해봐야 간단한 시설밖에 안 되는데

간이 씽크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탁노소 같으면 탁아소처럼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었고 부모 자식이 없고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할지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규모를 갖추어야 될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경로당이 2개소에 1억9천이면 9,500만원씩인데 근 1억짜리를 다목적으로 한다면 장소 결정이 되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넣은 것이 있고 다목적이라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무슨 시설을 하라는 예를 들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난방시설만 되어서 노인들이 노는 시설인데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 물리치료와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곳은 우리가 1년에 근 10개소의 경로당을 수년 지어왔기 때문에 많이 지었습니다. 우선순위로 진짜 있어야 될 자리는 5천만원으로 지어왔는데 이것은 1년에 10개씩 5년 지으면 50개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51번째 52번째란 말입니다. 51번, 52번은 진짜로 1번 필요한 거기에 방금 얘기한 1억짜리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100명의 노인이 있는 데와 이제는 51번에 하다보니까 51명이 있는 곳에 과연 1억짜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다시 1번 있는 곳 동네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5천만원으로 짓는 그 시설과 중복되는 수가 있어도 이것은 그 시설하고 별개로

경로당이 1번 지은 동네에 두 개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옥포지구 하나, 장승포지구 하나, 고현지구 하나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쉬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하나의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실버타운 비슷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네군데로 나누어서 그 동네에 5천만원 보태더라도 1억이 되니까 그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방금 얘기대로 그 안에 그 시설 안에 물리치료실도 있는 것 같으면 떠 오르는 것이 여기 고현 같으면 충분한 경로당이 있는데 또 한 마을에 두 개 지어주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 같은 데 전국의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숙박 겸해서 노인잔치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와 의논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 두 개 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74 페이지, 민방위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인쇄, 민방위 교육교재 등 205만원, 급량비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160만원, 교육강사수당 994만원,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 보상금 50만원, 자산취득비 구조조난장비 구입 1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4억8,384만7천원으로 경정이 28억6,478만원에서 감이 6억1,905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읍면동별은 전체 감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읍면에서 감원이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2, 소로 2-27호

실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세출 부분의 수정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의 완급성과 규모의 축소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토지보상비를 먼저 해 주고 시설비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장승포나 고현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보면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2년 3년이 넘어가서 사업비를 다른 데 쓰지 못하고 홀딩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현같은 경우도 중로 2-2호, 소로 2-27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또는 사업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안 하고 전체 다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축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께서 완급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담당은 지금 현재 신현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나는 신현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지역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당초 안으로서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잡았습니다.

하나를 해도 신현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여기 사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가지고 보상하고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놓고 삭감시켰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라는 것이 실제로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감정해가지고 한 금액이 있는데 평당 얼마 될 것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이 있고 또는 사업에 전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감정가격대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맞추었는데 1억4천만원 깐 것은 그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완급을 조정하여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1차로 토지보상하고 2차는 1차부분 시설할 때 토지보상해 주기로 실무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만약에 공사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은 다음에 추경때

아닙니다. 도시과에 가면 토지매입비 7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대금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예. 미불용지대금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연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급이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해 나가고 다시 충당해 줍니다.

어디를 완급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어디를 갔다는 것이 아니고 완급이라는 것은 전체 당초예산에 해놓고 검토를 해 볼 때 이 부분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까가지고 어디로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42 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타당성 용역비는 위치선정에 관계없이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선정을 전제로해서 결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러한 것은 정기의회에 의안상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의안 상정이 우선이지 의안상정과 관계없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원래 수정예산 설명을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위치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왜 없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환경성조사비 7,500만원, 3,500만원 갈라 놨는데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위치타당성용역비는 나중에 쓰면 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비는 따로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비가 기본설계비입니까?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림없이 틀릴 건데, 정확하게 속기록에 리바이블 할까요?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비가 기본설계비 안에 속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라고 확실히 되어 졌지요? 그럼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얼마쯤 들고 기본설계비가 어느정도라는 것이 나와집니까?

지금은 안 나와집니다.

7,500만원 가지고 그 두 개를 못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 용역비가 타당성용역을 하려면 한 군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네, 다섯 군데는 짚어서 그것을 일일이 학술용역을 해 보면 보통 4천만원, 5천만원 들고, 로고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 용역비를 올리는데 이러한 거제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여기가 타당하냐 안 하냐 용역을 하는데 이것 절반 가격도 안 되는 2,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후라도 청소과장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결산추경 할 때는 시설비까지 합쳐서 1억7,600만원정도 1억8천만원정도 잡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4,400만원 삭감되었지만 실시설계비로 1억3,650만원 97 페이지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합해서 1억1,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술용역비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앞에 하고 결산추경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하고 환경조사비하고 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금방 윤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위치선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냐니까 다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오라고 하세요.

예산도 승인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안 할 것을 뭐하러 올리고 요구합니까? 지금은 보고가 아닙니까?

예산이 `99년 당초에 안 올라오고 수정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새 쓰레기매립장 안건을 미리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부에 따라 삭감이든 수정안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위원님들이 돌아보시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건을 다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넘어오긴 빨리 넘어왔는데 우리 의사일정이 뒤로 잡힌 것입니다.

절차상 앞서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추경에 하려면 3월내지 4월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의안이 상정되어서 가결이 된다면 그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예산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예산 요구를 받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감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1대, 2대 때 이러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기모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 이것을 우리가 해 줬지만 예산을 통과시키고 의안을 부결시켜 거꾸로 된 것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모순을 어느정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몰라서 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할 때 운영위원장님 얘기가 1억3,600만원을 작년에 감했단 말입니다.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1억3,600만원을 작년에 올려서 감했는데 작년의 물가보다 올해가 싸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정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잡기로는 1억3,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1억1천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치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분명히 안 올라 갔습니다. 아까 실제로 “예”라고 속기록에 답변을 분명히 받았지만 위치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계장님 답변에 대해 나중에 추궁 당할 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치용역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은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예.

올해는 실시설계비가 빠져있고

실시설계비는 기본용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비입니다. 기본설계는

수정예산이 나왔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주로 사업예산은 산건위에서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쪽에 있는 위원님들과 이쪽의 위원님들하고 사업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총 집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물론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확인을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저쪽 실과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알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 보다는 특히 사업부분에는 편중이라든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만 사업부서 부분은 산건위쪽에서 많이 다루고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이런 최종적인 처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염두에 두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서로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전시관 돈이 꽤 많은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는데?

기본용역이 나와야 의회에 올릴 것입니다.

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 의결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운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루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안 되고 돈이 와서 그렇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2억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 받아야 됩니다. 그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집행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