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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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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 적에도 ’97년도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세출결산서 보면 사업비,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사업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나왔거든요. 40.7% 우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을 사업비 잡아 놓고 불용액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지 신설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 배수지에 대한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죠? 처리 안하고 있죠? 능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급 수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지대는 어차피 집이 높아지면서 물을 가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건의서도 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해 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기 한 번 주고 나면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의 성질의 것이라면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편성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라도 상수도 시설한게 되었다면 동부 산촌, 둔덕 방하는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효용가치도 없고 일반 배수지 도 20년 이상 되어서 자산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안되고 있고 자산자체가 일제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가치 없는 것은 폐쇄시키고 실질적으로 잡혀져 있으면 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7월 달에 안 했습니까? 9월, 10월경에는 차기연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결산서를 받아서 참조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서, 결산서 다 들어옵니다. 내년도 사업검토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97년도 전년도 검토할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결산서 한달 전에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 결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차기 예산 성립시킬 수 있게끔 원안 요청했으면.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