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용우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98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작고도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집행기관, 의회, 주민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안목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가급적 절감하고 주민복지를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안이 경제 대란을 조기 에 극복하고 새로운 복지거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 안되고 앞으로 결산이든지 예산이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답변이 안될 때는 담당계장들이 내용을 잘 알면 담당계장은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는 부분이 그해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음 예산에 우리가 개선도 되고 참조하라는 부분인데 이행규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사실 ’97년도, ’98년도 예산부분에 참고가 힘든 부분입니다. ’99년도 부분이 오늘 결산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윤병찬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적사항이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조해서 내년도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 하신 말씀 답을 아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의사계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은 집행기관의 잘못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예산 어떻습니까? ’96년도 다 120일전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그 때 결산서가 참조가 될 수 있게끔. 권위원이 제안하셨고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해야 되고 결산검사도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기회 가까운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앞으로 예산, 행정사무감사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결 지우면서 다른 부분에 다 시 한번 묻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