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종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 1차 수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은 `99당초예산, 1차수 정 포함해서 1,266억8,800만원, `98당초예산은 1,457억으로 감액이 190억1,200만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99당초예산이 265억5,900만원, `98당초예산이 271억6,300만원으로 6억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99당초예산이 283억4,300만원, `98당초예산이 425억6,300만원으로 감이 142억2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9당초예산이 360억1,100만원, `98당초예산이 362억6천만원으로 감이 2억4,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99당초예산이 117억6,100만원, `98당초예산이 144억7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도 26억4,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9당초예산이 240억1,400만원, `98당초예산이 253억7백만원으로 감이 12억9,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99당초예산이 378억9,700만원, `98당초예산이 385억5,700만원으로 감이 6억6천만원, 사업예산에 `99당초예산이 761억9천만원, `99당초예산이 982억9,200만원, 감이 221억2백만원, 채무상환 `99당초예산이 46억9,300만원, `98당초예산이 39억2,100 만원으로 7억7,200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등 예비비는 79억8백만원, 예비비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28억6,400만원 합해서 79억8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9당초예산, 1차수정 포함해서 1,133억6,700만원, `98당초예산이 1,257억2,300만원으로 123억5,600만원, 9.8%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201억9백만원, `98당초예산보다 6억4백만원 감된 55억6백만원,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99당초예산이 117억6,1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26억4,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99당초예산이 189억2,7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33억5,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99당초예산이 378억4,7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4억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57억2,8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157억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9억6백만원, `98당초예산보다 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8억8,7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30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99당초예산, 1차수정 포함해서 133억2,1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66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3% 삭감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82억3,4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87억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 50억8,7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2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5천만원, `98당초예산이 2억8,800만원으로 2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04억6,2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63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2,1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99당초예산, 1차수정 포함해서 133억2,1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66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51억8백만원, `98당초예산보다 2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2억5,1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1억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입니다. 33억9,9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2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보상은 16억1,800만원, `98당초예산보다 104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페이지 `99당초 세입세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부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7억6,40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3,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닌 경영예산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사운영 1억3,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서 전년에 비해 의사운영 인건비 3,234만6천원, 복리후생비의 체력단련비 250% 삭감으로 4,702만6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의회비는 2기의회의 의원수보다 4명이 줄어서 의회활동비 1,68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2,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편성시킨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99당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 920만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괄부분은 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6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55억521만4천원, 지방교부세 2억4,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6억4,612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33억5,072만3천원, 총 123억5,506만2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등 경상예산 4억2,253만3천원과 사업예산 157억7,291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채무상환 8억2,882만4천원 및 예비비등은 30억1,15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8대비 증감율은 9.8%입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거제C.1용역추진 5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8억, 거제자연예술랜드 명시이월사업 13억,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4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12억1,587만1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4억3,864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10억7,126만9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억1,652만원, 생계보호비 29억6,601만9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억4,500만원, 공원묘지 신규조성사업 용역비 4천만원, 가족납골묘설치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6,339만8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0개소 5억7,225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부지매입비 6억9,200만원, 경로당신축 2억, 다목적경로당신축 1억9천만원, 천곡마을 농로확포장 8천만원, 폐기물신규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천만원, 폐기물매립장 4, 5차 소단공사 2억원, 자동혈구계산기구입 6,500만원, 분뇨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포장 1억원, 분뇨처리시설개량 8억5백만원등 복지 및 소규모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9당초예산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IMF로 인한 보조금 및 세수부족으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삭감편성한 긴축예산입니다. 건의사항은 예산편성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각 단위사업별로 각종 관서운영수용비 각급시책업무추진 급식 등 포괄적 풀비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기 바라고 공원묘지 신규조성사업 용역은 거제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종 참고자료를 용역회사에 제시하여 적지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차수정을 포함한 본 위원회 회부 예산액중 총 6억9,4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별첨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경상입니다. 1999년도 당초, 1차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을 보면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국도비 보조 12억7,200만원과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국도비 보조금 7억9,100만원, 특별회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비 16억3백만원과 해양수산분야 소규모어항개발 및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등 국도비 보조 14억4,700만원, 도로정비 및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56억3,600만원, 도서종합개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23억5,100만원이 줄어든 40억8,400만원과 시의 국도, 시의 시도개설, 지방양여금이 올해보다 50억8천만원이 줄어든 40억8,400만원, 국립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5억,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등 국도비 13억8백만원,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10억3,300만원, 농촌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9억원으로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상당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17억4백만원, 포로수용소등 유적지 보수 및 정비에 10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분묘보상 15억5천만원으로 분묘이장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어촌민속전시관건립비 18억과 신현 문동 농로포장을 포함한 40개소의 농포 확포장 및 개설에 11억6천만원,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정비에 올해보다 11억3,100만원이 줄어든 33억4천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칠천연육교 가설에 46억8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0억원으로 당초 준공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3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휴식공간인 소공원조성 및 녹지시설관리에 5억, 임도신설 및 보수에 5억4,500만원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 14억6,6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26억1,8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은 많이 줄어 들었으며 경상적 예산 또한 최소 기본경비만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8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거제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거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로는 `99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과 같이 전체 요구액 중 8억4,500만원을 삭감 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75억2,500만원이 줄어든 7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5,400만원이 줄어든 38억4,400만원 계상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6,200만원이 늘어난 7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익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95억9,300만원이 줄어든 10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수익은 98년도 예산보다 19억6천만원이 늘어난 2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2,500만원이 줄어든 7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비용을 98년도 예산보다 3,200만원이 줄어든 34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98년도 예산보다 3억1,900만원이 늘어난 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 또한 98년도 예산보다 5억4,100만원이 줄어든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1,100만원이 줄어든 23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2,500만원이 줄어든 7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는 주요세입면에서는 영업수익이 38억4,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억5,4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영업외 수익사업에서는 7억7,100만원으로 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예금이자수입과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보아지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이 9억6,300만원, 또한 전년도 이월금수익이 2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면에서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12억6천만원과 신규 급수공사비 2억5,400만원, 하청, 장목, 장승포, 옥포, 아주지역 노후관개량공사비 5억, 동부, 일운, 둔덕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3억, 아주배수지 진입도로 포장 및 법면 보호공설치 5천만원,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8억원으로 사업비 및 시설투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79억3,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정도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주요원인은 부족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99년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 6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향후 추경시 우선 확보가 요구되며 본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 줄여 노후관 개량공사등 사업예산에 편중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99년도 당초예산안 전체 요구액중 4백만원을 삭감 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경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유인물 99년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회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당초예산안보다 8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인 190억1,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에 비해 9.8% 줄어든 1,133억6,700만원, 기타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33.3%가 줄어든 133억2,1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7,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7억7,9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9천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51억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5,100만원, 공기업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3,900만원, 관광지보상 16억1,800만원, 2페이지 1,266억8,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654억5,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82억3,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3.4%가 감소된 것입니다. 360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7억6,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40억1,400만원이며 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1.1%가 줄어든 것입니다. 99년도 총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1% 줄어든 1,29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78억9,700만원, 사업예산이 761억9천만원, 채무상환이 46억9,300만원, 예비비가 7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세출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2.2% 줄어든 안을 잡았습니다. 과표가 앞으로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작년 세입에 줄어든 2.2%정도

지방세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과표도 많이 올라간 부분은 인하하려고. 3페이지 일반회계 운영 세입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지방세는 265억5,9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1,900만원, 지방세는 36억1백만원,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89억2,7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8억8,700만원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비는 무려 43.4%인 42억3,800만원이 줄어든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38억4,700만원, 사업예산이 657억2,700만원, 채무상환이 19억1백만원, 예비비등에 78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세입재원의 불투명으로 예비비가 98년도에 비해서 35.6%가 줄어든 28억,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되지 못할 경우 시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133억2,1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33.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이 약 50%정도가 줄어든 반면 보조금은 68%정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관계로 경상예산은 95.5%가 줄었고 사업예산은 34.5%가 축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규모보다 많아지리라 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수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세입은 1,133억6,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65억5,900만원, 지방세 여러개 세목 중에서 도시세와 재산세를 제외한 6개 세입은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6개 세목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1억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7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60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89억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11%가 줄어든 25억6백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액은 1,131억1,7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03억7천만원, 사회개발비가 389억9천만원, 민방위비가 4억4백만원,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억, 모든 세출은 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보조 50%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32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21억정도 됩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우리시에도 10억2,500만원정도 부담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99년도 양여금사업은 총 16건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3건에 19억5백만원, 하수관거정비 2건에 20억6,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4건에 28억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99년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 총사업은 138건에 215억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3억9천만원, 도비가 21억7,800만원, 시비부담이 59억9,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부담을 못한 것이 4,400만원, 당초예산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추경시에 이것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각 국비보조 8건입니다. 37억7,600만원, 23페이지 문화관광부에 8건으로서 11억5,380만원, 24페이지 보면 농림부 소관 20건에 1,518만5천원, 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28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환경부에 2건으로서 5억2,800만원, 국립공원사업, 30페이지 노동부에서 98년도 고용촉진훈련 1건에 3,647만원, 해양수산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해가지고 총 10건으로서 29억3,900만원, 32페이지에 3억4,8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3,8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산림청 소관 28건에 19억3,471만4천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4,41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진화차 구입비입니다. 부담을 아직 못했습니다. 3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총 58건으로서 59억8,869만6천원으로 시비가 26억3천만원, 미부담한 금액이 5,321만원입니다. 실국소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도 계속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42페이지도 계속해서 여성복지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질의 있습니까?

도비나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설명을 합니까?

도의원에게 자주 보고하고 국회의원님한테 필요하면 팩스를 보냅니다.

도에도 43.4% 삭감되었는데 경 남도만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 시정홍보 광고료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시장님이 자기 PR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 도로를 내든지 어떤 조례가 제정되든지하면 반드시 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소송을 당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널리 알려야지

전년도에 그 홍보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신문 시정특판 부분하고 시정뉴스 제작하고 유선방송 광고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PR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사일정도 있고 해서 상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듣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부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안 되니까 당초예산 이것을 심의하면서 의문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설명듣고 심의하고 몇가지를 모아서 불러서 설명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라면 질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할 일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초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든지 자기가 느낀 바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에 예산안 자료 74페이지, 시정광고료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명자료가 나왔거든요. 어떤 것을 광고하느냐 하면 농어촌버스운행시간, 뇌염예방접종 안내라든지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각종 법적인 이런 문제를 홍보 게재하는 법적인 요소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지 이런 데 낼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일간지도 광고로 먹고 사니까 어느 특정신문에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갈라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광고규격이 꼭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광고는 금액이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규격을 작게 하고 광고료를 적게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림같은 광고가 아니고 글이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시 전체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계도용 3,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이 작년에 별도로 있을 때는 설명했는데 기힉감사실에 새로 직제가 편성되어 놓으니까 공보업무에 있어 많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94년부터 99년 요구액까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75페이지 있는 시책홍보활동 이 부분도 자료 요청 해놨는데 문제는 관행적으로 계도용 신문이 지금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둔 마당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봐지고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깨어 있지 않을 때 현재 시책방향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리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선방송이 안 나가는 곳이 없고 또 시장님 역시도 혈세로 일부 특정인한테 신문을 사준다는 것이 저 역시 그런 공약을 내 건 적이 없고 시민의 혈세로 사준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계도용 신문 자체가 없어져야만 언론이 올바르게 섭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신문에 게재해서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9페이지 학술용역비는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최대한으로 아껴서 2천만원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시책 풀 식비 예산작업하는 데 이런 부분도 집에서 밥 먹고 다니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는 총사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임의단체라는게 사회에 여러 단체가 많은데 시에서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원래 단체가 좋은 활동을 하는 사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넣었는데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억 삭감한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장님이 그때그때 봐서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쓰려고 학보한 것인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00% 각 실과별로 분배해서 꼭 필요하다면 소관부서에서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획실에 예산잡은 것이 문제지. 예를 들어서 총괄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선심성 예산을 떠나서 소규모사업 이것도 풀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시장이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적소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아놓아야 되는 것인데 이같은 경우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비를 제외해 놓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제껴놓은 것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없는 것을 살려 달라 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해서 제출하라 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것이 예산상에 있을 수 없다. 예산심의하는 동안 산출근거에 의한 것도 삭감하는 마당에 산출근거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4억이나 깎으니까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기본지침서를 보고 하는데 기본지침서에 어긋나는데 4억을 왜 승인해줬느냐 하면

순간순간 민원을 접수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4억정도는 있으면 임시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은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뒤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게 저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추후 좋지 않겠나.

읍면에 또 배정 안 되어 있습니까? 읍지역에 1억, 면지역에 6천만원, 동지역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예산지침서에 인정해 줄 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는데 4억은 산출근거도 없는데 이런 것을 다 해준다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된 부분이 시장포괄사업비인데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지침서에 없는 것을 계상해 줬는데 기획실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하는게 도리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신뢰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침에 보면 한도액을 폐지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지침이 98년, 99년 준용되어서 지침을 준용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할 때는 7억을 확보해라 지금은.

96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95년도에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 후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폐지된 게 아니고 7억이라는 상한선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시군재정에 따라 10억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일정한 양을 정해 놨는데 그 상한선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위반되면 감사를 받습니다. 진해시 의회같은 데는 15억 올려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면 승인해준다 말입니다. 예견한 것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게 허다하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하란 말입니다.

한 가지 정리합시다. 일단 우리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 부분이 예산서에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편성된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저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제실정에 맞추어 봤을 때. 그게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침상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언급 안 해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경비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된다고 나왔습니다. 자체실정에 맞게 계상하라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승인했다 말입니다. 8억이라는 돈 중에서 시장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억만 승인해주고 우리 재정상태로 봐서 어려우니까 4억은 삭감했다 말입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읍은 1억, 면은 6천만원, 동은 3천만원

전년도 좋을 때 7억을 해줬습니다. 그 때는 지침서가 있어서 어느정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밖에 안 해줬습니다. 전년도 대비 22%가 긴축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돈이 모자라서 편성 못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다시 심의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의문나는 점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못했는데 99년도에는 편성시켜놨는데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옥포대첩, 시민의 날 행사를 하나로 통합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해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에 일반수용비 1,860만원을 삭감해 놨는데 실제 시에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많기 때문에 너무 삭감이 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600만원 삭감,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님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절감 1,300만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심의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큰 책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금년도 총 세입규모를 79억3,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에는 급수수익 35억3,600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5,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2억1천만원, 기타 세입금 4억6,700만원 잡아서 총 79억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는 한 장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이 34억1,400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0억6천만원, 지방채상환이 원금이 3억6,400만원, 이자가 8억4,600만원, 예비비 7억8천만원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주요 세출별 내용은 큰 책자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잠시라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년도 급수행정, 시민들에게 물 공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오전에 합의된 대로 지금부터는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출된 삭감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치면서 오늘 오후 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99년도 당초예산, 1, 2차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에 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총사위, 산건위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수용비 10% 삭감 한 것이 320만원, 38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400만원인데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10%정도 삭감해서 5,800만원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경을 전제로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사위 삭감조서는 총사위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전년도 대비하면 22%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총사위에서 다루면서 특히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이 2개 부서가 쟁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한 30%씩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자체가 긴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일반수용비는 요구액의 10%정도씩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전년도에는 많이 삭감시켰는데 중앙부서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액 전액을 승인했습니다. 52페이지 학술용역비 5천만원 요구되었는데 많은 투자를 하려면 5천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1억도 들어갈 수 있고 5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이벤트를 공모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하든지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싶어 2천만원 삭감시켜서 3천만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 이것도 요구액의 10%정도 삭감시켰습니다. 각급시책추진급식비 우리가 해 놓은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 각 과에서 쓰고 모자랄 때 기획실에 요청하면 나눠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포괄적인 것은 편성하지 말도록 그런 것을 수용해서 이것도 좀 아껴쓰라 그런 측면에서 절반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중앙, 도 교육회의관련여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 과별로 내지는 계별로 사업비에 따른 예비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임의단체보조 이 부분도 전년도에 원래 지침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가” 지역에 해당되는데 최고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8,3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동별로 별도로 있고 즉 기획실에서 해놓은 것이 8억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4억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0%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7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5억을 승인해줬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더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포괄사업비가 얼마냐면 16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요구액 전액에 비하면 몇 % 안 됩니다. 67페이지 72페이지 계별로 수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씩 삭감시킨 것입니다. 7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전부 삭감시키고 지방지는 600부 요구했는데 250부정도로 삭감시켰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할 것 없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유선매체가 없는 도서낙도라든지 이런 쪽에 신문을 구입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례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데 TV라든지 뉴스를 안 보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중앙지는 거의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시켰고 지방지 같은 경우도 삭감시켜야 되나 차근차근 연도별로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74페이지 시정홍보광고료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326페이지 일반수용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10% 삭감시켰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밑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도 385페이지, 396페이지 거의 계별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를 약 10%정도씩 삭감시켰습니다. 그 외 총무과에 제2건국 국민운동과 관련한 사업비가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조례 자체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순을 범하지 말자. 원래는 조례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고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총사위 위원장님의 설명에 질문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지방지 350부 배부선이 어디까지입니까?

통반장한테 가는데 집행부가 고유권한사항으로 배부하는 모양입니다.

600부를 통반장한테 다 준다는 것입니까?

예.

350부하면 배부에 상당히 혼선을 안 주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계도용이라고 보면 중앙지같은 것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전해지지만 지방지를 배부받은 사람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지는데 350부정도만 가지고는 거제시정이 쉽게 잘 전달되는 역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사람 의견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선에서 배부가 되지 않나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재고해줄 수 없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96년도 심의하면서 도서낙도에는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곳에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도서낙도에 배부를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줬거든요. 1,200부 되던 것을 600부로 해줬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에는 해 주지 말고 도서낙도에 600부 해줬는데 그해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낙도에 배부된 것이 아니고 거의 통반장들한테 배부되었더라고요. 올해도 감사자료에 보면 통반장들한테 다 배부되었습니다.

300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까?

주간지가 4,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거제도 소식을 전하는게, 일간지, 지방지 이것은 울산매일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라 내자는 것입니다.

이행규 총사위 위원장께서 연차적으로 계도용 신문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중앙지는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지는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수를 적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참고로 지역신문은 전년도에 513부, 올해는 600부씩 우리 거제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원안대로 다 승인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충분히 얘기되어졌고 계수조정때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계수조정 조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전액 삭감해서 YWCA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된 예산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에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려면 1년에 2억 얼마 들어가는데 민간인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 5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 못합니다. 시에서 어린이집에 80명을 수용해서 수입이 얼마 올라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명밖에 수용못하거든요. 기초자료부터 잘 못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재고되어야 된다. 통과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줘도.

산건위 이영신위원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실무과에다 고현복지관 운영비하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를 대비한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해당 전문위원께서 그 실과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시설비 5억원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시설비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조성 시설사업입니다.

산건위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부분도 질의 없습니까?

산건위 쪽에 727페이지 비치발리볼 경기장 설치를 어디에 한답니까?